○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송기섭 군수님께서는 행사 참석으로, 전정애 부군수님과 정태수 안전건설과장님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현지실사로, 양현모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농업기술박람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으며, 저도 잠시 후 행사 참석으로 자리 이석을 요청하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영상회의 참석으로 좀 늦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후 회의는 유후재 부의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장, 유후재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유후재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의장 유후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은 지난번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이재명 의원님과 임정구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부의장 유후재 그러면 먼저 이재명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재명 의원님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고마운 분이 있기에 우리들의 삶은 더욱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오늘도 내 삶에 고마움을 함께하는 진천군민 9만여 모든 분들께 행복한 하루 되시라고 인사드립니다.

금년 들어서 정례회에 군정질의는 군의원의 꽃으로써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 친환경 미래도시 진천시 건설에 송기섭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2019년 진천군에서 5천억 원 예산에 걸맞게 상주인구 9만 시대를 맞이하였고, 2년 연속 시군종합평가 최우수기관과 2025년 시 건설에 한걸음 다가서는 7월 1일자 덕산읍 승격 개청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드립니다.

그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건설업 수의계약 현황 및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백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현황과 차후 진천군 사업 추진 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미래도시국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재명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에서 2018년 건설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건설업 수의계약 현황으로 183건에 21억 3,000만 원, 2017년도에는 200건에 25억 원이며, 2018년도에는 192건에 20억 4,0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백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관련 지역 건설업체 참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6개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여 약 10억 원을 수주하였으며, 백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는 6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여 약 3억 원 수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사업 추진 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서 각종 간담회 및 건설업 관련 회의 시에 건의된 사항 등에 대하여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를 매년 개최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방안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진천군에서 추진하는 관급공사는 물론 공장이나 주택, 각종 민간공사 인허가 시에도 지역 업체, 장비, 자재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을 제고하고 지역 내 건설근로자의 고용인력, 건설기계 및 자재가 우선 사용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가 현재 올해 금년 말에 준공 예정인데 사업비가 얼마죠? 총 사업비가.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입니다.

그거는 352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재명 의원 352억 중에서 현재 6개 건설업체가 10억 원을 수주하였다는데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도 아니고 3%에 가까운 정도밖에 수주를 못했는데, 적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어떠한 기준은 없지만 저희가 봐도 우리 지역 업체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하도급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재, 장비 이런 걸 많은 지역 업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만, 조금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이제 백곡천 고향의 강도 2년여 동안 더 남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개선해서 우리 지역 업체가 많이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백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도 금액이 사업비가 꽤 크죠? 앞으로 2년 동안 남았는데 금액적으로 총 사업비가 얼마죠?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242억 사업입니다.

○이재명 의원 앞으로 2년 동안 남은 과정에서 현재 6개 지역 건설업체가 3억 원 정도만 수주하고 있습니다. 적다고 생각되며 건설업체 수주율을 높이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과정에서 건설기계 참여 업체가 일자리가 없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하시는 분들 그 주변에 계시는 건설노조 업체에서도 전화가 와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하는데 진천군 관내 업체가 아니라 타 시군 업체에서 건설기계 장비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저한테 문의전화가 와서 확인 차 와봤더니만 지역 업체가 아니고 타 업체에서 건설기계장비를 하고 있는데 기계장비 업체가 이러한 업체 참여를 더욱 더 수주율을 높였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따른 건설근로자나 건설기계 자재를 사용하도록 많이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예, 고향의 강 정비사업 때 노조업체 노조에서 저하고 두 번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지역 업체에서 하는데 일부 특수한 경우 며칠 타 지역 업체가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장비가 왔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조사해서 바로 지역 업체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수고하셨고요.

또 2016년 건설업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를 받았는데, 수의계약 현황이 183건으로 2016년에는 21억 3,000만 원, 2017년에는 200건으로 25억 원, 2018년에는 192건으로 20억 4,0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8년 최근에 2018년 진천군 지역 건설업체 등록 수가 몇 개 업체인지 아시나요?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2018년까지 지역에 건설전문업 등록업체가 21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215개 중에서 전문 건설업체는 130개 업체이고요. 전문건설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2018년 진천군 지역 건설업체 사업자 작년에 반납 업체는 몇 군데 업체인지 아세요?

13개 업체가 사업이 부진하고 사업실적이 없어서 사업자등록증을 13개 업체가 반납을 했습니다. 경기침체도 있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싶어서 사업을 포기한 업체가 13개 업체가 반납할 정도로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건설업 하시는 몇몇 분에게 또 민원을 들었습니다. 민원내용은 주식회사 곡산건설, 주식회사 청풍에 수의계약을 너무 많이 준다, 이 두 업체에.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2018년에 주식회사 곡산건설이 23건에서 2억 7,613만 7천원, 주식회사 청풍건설이 26건으로 3억 2,618만 3천원으로 2018년 192건 20억 4,000만 원 중 2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체결 건수로는 25% 4분의 1이죠. 계약금으로는 30%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관내 전문건설업체 130개 업체에서 이 2개 업체가 2016년 1월과 5월에 개업한 업체입니다, 두 업체가. 이 업체가 어떤 특허권이나 기술력이 탁월한 것도 아닌데 7개 읍면에서 2018년 주식회사 청풍은 본청에서 4건, 진천읍에서 5건, 백곡면에서 5건, 초평면에서 4건, 덕산에서 3건, 광혜원에서 4건, 이월에서 한 군데 계약하였고, 곡산건설은 본청에서 1건이고, 이월에서 5건, 문백에서 2건, 초평에서 3건, 광혜원에서 2건, 진천읍에서 1건, 덕산면에서 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두 업체의 사장님들이 영업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도 최근에 20년, 30년 된 업체도 이전에 군하고 수의계약이 한두 건에 불과한데 이 2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25%이고 계약금으로는 30% 정도에 근접하고 있는데, 이 두 업체가 7개 읍면에 골고루 계약 체결을 했는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계약 같은 경우는 군에서도 과별로 틀릴 수가 있고 또 읍면별로 그렇게 수의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골고루 계약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또 특수한 경우는 일을 잘한다거나 경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수의계약 관계는 회계정보과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생활민원 처리사업에 급한 거는 이해가 갑니다. 생활민원 공사 쪽에는 이해가 가는데 다른 제방보수공사나 준설공사나 여러 가지 진천군 관내 기업체가 이렇게 전문건설업체가 많은데 어느 정도 골고루 배분성을 줘서 형평성에 맞게 줘야지 건설업이 불평불만이 없이 성토가 없이 진행이 될 텐데, 이 2개 또 몇몇 업체에 대해서 진천군 건설업이 전문건설업이 좌지우지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집행부에서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그런 부분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서 앞으로 골고루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올해 제가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지적을 또 하겠습니다. 그 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계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천종합스포츠타운이 올 연말이 지나면은 준공이 되는데 지역을 지날 때 원동 회전로터리가 있는데 스포츠타운이 금년 말 준공이 되죠?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건데 금년에 준공이 됩니다.

○이재명 의원 그런데 연말에 준공이 되면서 그쪽에 내년에 차량 통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내년도에 도민체전 예선을 떠나서 그쪽에 스포츠타운이 조성되면 그 밑에 원동 로터리가 좀 작아서 저도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현재도 교통사고 발생률이 많다고 생각되고, 거기에 차량 통행이 많으면 교통사고율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는데, 원동 로터리가 생각 의외로 작아요. 작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확장을 해서 교통사고율을 낮출 방안은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저도 그쪽에 많이 이용을 하다 보면은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특히 야간에 초행자들은 다니다 보면 2차로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잡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경찰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위험하다 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작년에도 보내왔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공문 오기 전에도 2014년도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서 교통안전공단에다가 공문을 의뢰해서 그 사람들이 현장 실사를 와가지고, 저희들도 항상 느꼈던 것이지만 신호체계로 갈 거냐, 입체교차로로 해서 고가도로 갈 거냐, 있는 거를 지금 회전교차로 기준에 맞게 확장을 할 거냐에 대한 거를 검토를 했었는데요.

입체교차로를 하게 되면은 고가도로를 올리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교통신호체계를 그쪽에서는 권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호체계로 가면은 교통사고위험이 또 생겨난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회전교차로를 확장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편입토지가 들어가는 게 있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쉽게 접근을 못했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그쪽에 미래지구에 조합아파트를 계획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있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저도 다른 것 때문에 파악을 하다 보니까 지구단위 검토를 할 때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할 때 회전교차로를 확장하는 걸로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주택사업이 아파트사업이 추진이 되면 걔네들이 그거를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업시행자가 조합주택사업이 아마 쉽게 추진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확장하는 시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아파트 사업자가 시행자가 하게 되면은 이제 회전교차로를 확장하는 걸로 하고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의 온 사항이 있어가지고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를 할 거고요. 발광형이라고 그래서 운전자들한테 시야를 확보를 해서 회전교차로가 있구나 라는 걸, 또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걸로, 지금은 저희들이 원덕 교차로에서부터 원동 교차로까지 포장상태가 불량해서 그 부분을 지금 재포장하는 걸로 집행을 했거든요.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발주를 할 건데 그 사업을 병행해서 그런 교통안전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확장하는 걸로 아파트사업자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요. 그때 아파트사업자가 협의가 안 되면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앞으로 그 부분 계속적으로, 교통사고가 상당히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빠른 시간 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농정과에서 지역개발과로 이관이 된 사업인데요. 본 의원이 요즘 백곡에 올라가면 갈월리에서 자꾸만 민원이 들어와요, 동네 분들이. 그쪽에 상류 쪽에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벼를 갖다가 못 심는 데가 일부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백곡저수지 상류 쪽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국도비 사업하고 연계해서 백곡저수지 물을 끌어다가 상류 쪽에 물탱크 저장시설을 갖다 해서 50톤이나 100톤 짜리 시설을 설치해서 상류 쪽에 물 보급사업을 갖다가 생각해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저희도 이제 가뭄 때문에 내부적으로 농촌개발팀장을 각 읍면을 다니면서 가뭄지역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농업용수를 어떻게 공급해 줄 건가에 대한 걸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연성훈 팀장이 각 읍면을 다니면서 산업계장님들하고 다 확인을 한 바 모를 못 심는 지역은 없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었고요.

갈월리 측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현장답사를 하든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탱크를 만들어줘야 될 건지 지하 관정을 개발해 줘야 될 건지는 저희 과하고 친환경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진천읍내에 정자도로 말고 신용협동조합 및 성심외과 옆 도로 상산초나 도시계획도로에 중앙분리봉이 있어요. 중앙분리봉을 갖다가 설치를 하셨는데 보면 높낮이가 3단계로 상중하로 여러 가지로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쪽으로 왔다갔다 통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직접 운전을 해보셔서 한번 확인해보시면 중앙분리봉이 망가져서 보기가 흉할 정도로 흉물스럽게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개당 설치비가 꽤 들어갈 텐데 개당 설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거기까지는, 개당 설치비는 파악 못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것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의원이 염려가 되는 게 현재 진천경찰서 앞에 중앙교회 자리에 고층형 생활형 주택시설이 조만간에 준공이 되죠?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예, 준공 단계가 왔습니다. 아직 접수는 안 됐는데 준공 단계가 왔습니다.

○이재명 의원 아시겠지만 현재 차량 교행하면서 주차시설이, 현재 한쪽 면에 중앙분리봉을 설치했는데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완전히 고장이 나서 부서지고 빠개지고 그래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불법주차를 해갖고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큰 대형사고가 나지 않나.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보이는데 교통혼잡 대책방안을 일방차선이든지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제가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갖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그 부분이 조만간에 준공 완공 예정인데 만약에 화재가 나면 큰 사고가 인명사고가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전통시장이 조만간에 기공식을 갖고 LH아파트가 신축 예정이, 완공이 언제쯤 예정이죠, LH아파트가?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2020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20년 완공인데 전통시장 내 교통흐름이 제가 볼 때 그 자체 내에서 할 때 차량 대수로 해서 교통흐름이 분산계획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하상 교차로로 움직여서는 교통흐름이 상당히 방해가 될 텐데, 혼잡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교통흐름 대책도 한번 강구해 보셨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지금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라 건축디자인하고 상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분산계획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보재 이상설 기념관 건립사업의 자부담 확보 기간이 6월 30일 도래됨에 따라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방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평소 지역복지 발전에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재명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재 이상설 선생 기념관 건립의 착공이 지연되게 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시행을 위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의거 자부담 예치 통장사본 등 자부담금 확보내역을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보훈업무시행지침에 의거 민간사업 주체만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 주관 현충시설 건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훈처에 제도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있으나 현재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에서 6월 말까지 자부담금 확보를 약속한 상태이며 확보한 자부담 비율에 맞춰 사업규모를 조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규모를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정도로 자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에 사업포기를 요구할 계획이며, 사업포기가 이행되면 사업자 변경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등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기념관 건립사업이 사업규모가 총 사업비가 87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변경되었고 규모가 2,446㎡에서 1,917㎡로 축소되었고 민간 자부담금이 17억 5,400만 원에서 12억으로 변경됐는데 현재 그럼 기념사업회가 확보한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념사업회에서 4월 10일 날 보훈처에 사업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보훈처도 마찬가지이고 기념사업회도 마찬가지로 저희나 도하고 협의 없이 6월 11일자로 변경안을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87억에서 60억으로 변경된 사업을 승인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념사업회하고 보훈처에 항의를 했고 그 결과 6월 11일자로 변경 확정을 저희가 보훈처로부터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10억을 확보를 말씀을 하셨는데 변경 계획에는 6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최소한 10억 이상을 확보를 해야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10억이 확보가 되면은 자부담율 20%를 근걸로 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한 50억 정도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6월 30일이 열흘 정도 남았는데 기념사업회에서 자부담 예치 통장사본 금액을 확인하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6월 말까지 예치통장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월요일부터 저희가 계속 기념사업회하고 통화를 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념사업회에서 자부담금 확보한 통장을 저희가 제출받지 못했고요. 이번 달 말까지는 저희가 제출을 받아서 확인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확실히 그걸 확인해 주시고요.

또 기념사업회가 자부담을 제때 확보를 못해 2016년에 진천군에 배정된 국비가 5억 7,000만 원이 반납이 됐고 자부담금 확보를 위해 기념사업회 측에서 2016년에 12월에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 단체로 선정 돼 모금활동을 추진하여 국민 1인당 한 계좌 갖기 운동을 갖다 성금모금을 했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그 금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이재명 의원 1억 5,700만 원. 군민들이 어르신들부터 어린이까지 군민 성금모금을 해 주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에서 첫 삽을 못 뜨고 있는데 이 기념관 사업은 도지사님과 군수님의 공약사항인 만큼 사업을 축소해서 금년 안에 착공식을 갖게 부탁 좀 드리고요.

또한 2017년에 22억 8,300만 원과 2018년 11억 5,200만 원이 확보된 지방비가 계속비로 계속 이월 중이고 기념사업회 자부담 확보기간은 6월 30일로 연장했는데 최종 자부담 확보금액이 줄어드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사업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담당과장님은 규모를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상설선생 기념사업회에서 6월 말까지 자부담금 확보를 약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부담금 확보 사실을 위해서 통장 사본하고 잔액증명서를 제출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사업을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한 자부담 금액이 사업 추진에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비 부담비율에 맞춰서 사업규모를 조정하고 보훈처 그리고 충청북도와 협의해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행사업을 유지할 경우에 사업추진의 일원화를 위해서 지방비를 사업주관 부처로 보훈처로 전출시켜서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보한 자부담액이 사업추진에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상설 기념사업회에서 사업추진을 포기하면 그 대비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진천군에서 신용도가 높은 다른 사단법인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념사업회에 양해각서를 징구한 후에 보훈처 또 보훈처에 승인 및 현충시설심의위원회 변경 심의를 거쳐서 사업자를 변경하는 안과, 두 번째로는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기존 현충시설 조성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 및 운영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주체를 민간이 아닌 지자체가 담당을 하고 이상설선생 전시실, 수학관, 과학관 등 문화시설로 조성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활SOC복합화 시설사업으로 변경하여 생활문화센터로 추진하는 방법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다시 한번 6월말까지 확보한 자부담액을 확인한 후 최종 사업추진의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기념사업회가 사업을 포기를,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열흘 남짓 됐는데 자부담금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천군에 관내에 있는 화수회 종친회에서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갖다가 확인한 결과 어려운 걸로 사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업체에서 기념사업회가 사업을 포기해서 어떤 공정절차를 밟든지 아니면 이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면 금방 말씀한 대로 지원협의회장을 맡으셨던 진천문화원으로 사업자 변경을 해서라도 변경 추진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는 저희가 확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우선적으로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이 업무가 담당이 기획실에서 하다 문체과로 이관이 됐었죠, 문체과에서 다시 주민복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업무의 효율성이, 매년 계속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효율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 사무나 어떤 전담부서를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추진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기획감사실에서 당초 계획을 해서 확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문화홍보체육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올해 1월 1일자로 저희 주민복지과로 이관이 된 사업입니다.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충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담당을 한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환경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현황과 중장기적 저감대책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환경과장 이종혁입니다.

평소 미세먼지 등 환경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재명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빈번한 발생으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전년도 8월에 「진천군 미세먼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과 등 6개 부서에서 총 22개의 미세먼지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요인은 조사기관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외적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정부시책에 맞춰 다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도로 청소차 운행 확대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기질 향상을 위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여 금년의 경우 50대, 지난 3년 간 총 113대를 보급하였고,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에는 189대를 폐차 지원하는 등 정책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관내 대기 1종업체를 대상으로 자진감축에 따른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4월 미세먼지가 가장 높은 기간 동안 공기질 정화를 위해 노면 청소를 771km 구간 청소와 기존 군청 차량을 이용한 살수장비 사용계획 등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의 정보제공을 위해 혁신도시에 미세먼지측정소를 추가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미세먼지 저감장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2020년도 사업으로 살수차를 국고보조 신청하는 등 업무 추진을 위한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2020년 사업으로 미세먼지 신호등과 같이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경우 국가적 주요사안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시행이 예상되는 바, 우리군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따른 세부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진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제6조에 의하면 ‘군수는 미세먼지 예보 또는 경보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광판 아니면 홈페이지 및 기타 효율적인 방법 등을 활용하여 조치내용 등을 신속하게 군민에게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만 6303호 2019년 3월 26일 일부개정안 제3조 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법령에 나와 있는데 우리 진천군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군민들의 교육·홍보 활동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현재 미세먼지 발생이 됐을 경우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문자발송입니다. 문자발송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요전에 이재명 의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던 미세먼지 신호등 관련된 건에 대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세먼지 신호등 이외에 자연재난 관련된 부분 건까지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신호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지금 관련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단 소각하는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기 1종업체라고 하더라도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1차적으로 걸러져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축을 하게 되면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농촌 있는 쪽에서 무단으로 소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건도 사실 그 양을 갖다가 간과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자순 씨가 간다’ 라는 프로그램을 할 적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불법소각에 대한 부분도 주민께 같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따로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도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해당되는 기준에 맞춰서 강력하게 대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옥천 주변의 지역인데 옥천군 시가지에 미세먼지 알리미가 큰 호응을 군민들에게 얻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5곳에 설치하였는데 그것 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리고 진천군 관내 1,300개 기업체 중에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대기 1종업체 몇 개 업체이며, 자진감축 협약할 계획 체결내용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예, 지금 진천군 대기 1종업체는 총 3군데입니다. 대우에스티하고 SY에너지 그리고 ESG하고 3군데가 있는데요, 감축 관련된 부분은 배출량의 한 10% 정도를 감축을 하는 걸로 해서 자진감축협약서를 갖다가 체결할 예정이고, 현재까지는 체결이 내부적으로 완료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직 체결 기본서류가 안 들어와 있는 데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3군데가 완료가 되면 같이 협약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의원 그러면 과장님, 체결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환경부에 의하면 충북의 대기관리 권역이 몇 개 지역이 선정이 됐죠?

○환경과장 이종혁 현재 대기관리권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법안은 수도권 있는 쪽에만 해당이 되고 경기, 서울, 인천 이쪽을 다 포함해서 자치단체별로 묶이게 되는데요. 총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시행일자가 내년 4월서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데 그 권역을 갖다 묶기 위한 용역을 갖다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네 군데 시군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얼마 전에 청주시장께서 국회를 방문을 해서 권역을 갖다 묶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셨던 게 이슈가 돼서 언론이나 아니면 주민들께 많이 알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대기관리권역이 충북에서 네 군데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네 군데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이 될 예정인데요. 실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국내 초미세먼지 2.5㎛ 이하로 농도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기상이나 지형, 오염물질 배출량)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오염물질 배출과 대기질을 활용해 권역을 설정’되며,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에 대기관리권역이 포함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천군이 포함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요. 또 하나는 진천군에 환경과에는 라돈 간이측정기가 비치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라돈 간이측정기가 여론에 알다시피 자연방사선 물질인 라돈이 최근 생활용품에 검출돼가지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라돈 간이측정기를 무료로 대여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요?

○환경과장 이종혁 지금 현재 라돈 측정기가 저희 사무실에 4대가 있고요.

○이재명 의원 4대 있어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현재 무료로 주민들께 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있어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이재명 의원 본 의원은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그런 내용을 못들어봐가지고 이게 혁신도시 신도시 그쪽에는 아파트가 들어와서 젊은 세대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무료서비스를 받기를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이재명 의원 실내 공기 중에 라돈 농도가 높게 측정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해서 홍보차원에서 수시로 환기하는 것이 중요하고 침대 등 특정제품에 대해서 라돈 방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생활방사선 안전센터 홈페이지 및 콜센터로 라돈 측정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끝으로 우리가 전기차를 보급하고 있는데 전기차가 3년 간 113대, 금년에 50대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하드웨어가 있으면 소프트웨어가 있듯이 충전인프라 보급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현재 저희가 충전소 설치 관련된 건은 따로 사업비를 책정을 하지 않고요. 충전소 후보지를 갖다 올리게 되면 환경부나 관련단체를 통해가지고 설치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관공서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전기를 사용한다든가 설치를 하는데 좀 용이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사유재산권으로 들어가 있는 쪽에는 설치를 할 적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일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가지고 승인이 되게 되면 저희가 설치 지원하는 후보지로 추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추진과정에 보면 충전 인프라에 대한 보급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관내에 입주한 아파트 중에서 특히 제일 큰 부영아파트가 1,264대입니다. 1264대인데 아직까지 미설치되어 있고 이런 미설치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몇 대 전기차 있는 부분에서 다른 데서 충전하다 보니까 관내에서 급속충전하는데는 보통 30분～40분이고,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이재명 의원 완속하는데는 4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설치비를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할 수 있지마는 일반 경유차 같은 것은 5분이면 기름 넣고서 바로 움직일 수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시간이 요즘 바쁜 시대에서 30분∼40분 동안 급속충전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도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로 조례 제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에 보면은 공주시에는 2017년 4월 17일부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현황에 보면 가평군에서 2018년 최근에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현황에 보면 충청북도에서 2017년 2월 14일날 이런 조례 제정 현황을 지정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이런 조례를 갖다가 가급적 빨리 조례를 본 의원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청정지역인 백곡-진천을 지키려면은 여기에 대한 충전인프라를 다시 한번 더 관심 있게 군에서 이런 부분에 조례 제정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말씀하신 부분 같이 공동주택의 경우에 2016년도부터는 500세대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전에 준공이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시설이 전무한 게 지금 현재 맞습니다. 그런데 사유재산권 관련된 부분 건도 있고 관리에 관련된 부분 건도 있고 해서 지원 관련된 부분이 타 시군 있는 쪽에서 유사 사례로 지원이 된 항목이 있든지 해당되는 법적근거가 있다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관에서도, 본 의원이 제주도를 한 번 가보니까 일반 휴게시설에도 충전시설이 되어 있고,

○환경과장 이종혁 예, 제주도는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청정 제주도를 가는 과정에서 그만큼 보급사업 충전인프라 사업이 편하게 되니까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하고 이런 보급사업이 같이 겸해야지만 청정지역을 유지하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서 많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진천군에서 그런 부분에서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리고 안전건설과장님이 업무차 저기를 하셨는데 대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예.

○이재명 의원 올해 가뭄 대응 종합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미래도시국장입니다.

이재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뭄 종합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매뉴얼을 기반으로 작성된 가뭄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해서 가뭄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청주 기상지청으로부터 가뭄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매뉴얼에는 가뭄 위기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가지 단계로 구분하는데, 실질적인 대응활동 수행은 주의단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의단계는 판단기준을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55% 이하이며,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평년의 60% 이하이고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하천유지 용수가 부족하거나 물 공급을 제한할 경우 및 영농기 중 물 부족이 예상될 경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6월 4일 제공된 충북지역 가뭄정보에 따르면, 현재 진천군의 최근 6개월 간 강수량은 평년 292.4mm에 비해서 120mm로 평년 대비 41% 수준에 불과하나 저수율은 평년 56.5%에 비해 56.4%로 평년 대비 99.8%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뭄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광혜원면에 대형 관정개발을 실시 중이며, 기존 대형 관정 83개 운영 외에도 각 읍면별로 총 137개의 양수기를 대여하는 등 가뭄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가뭄이 심화될 경우 매뉴얼에 따라 T/F팀을 운영하는 동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부서별 역할을 안내 및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폭염 심화에 따라 작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폭염종합대책을 수립을 하였으며, 고정형 파라솔 10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총 28개의 파라솔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4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 교부받아 폭염저감시설 설치 검토 후 6월 중 완료할 예정이며 폭염특보 발효 시 살수차 2대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내 무더위쉼터는 4개소를 추가하여 총 98개소를 운영 및 관리 중에 있으며, 사회단체와 협조하여 작년 호평을 이끌어냈던 생거진천우물 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가뭄과 폭염 등 여름철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거진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대책방향으로 성실히 이 부분에 대해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예.

○이재명 의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정례회에서 본 의원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800여 명의 후배 공무원의 귀감이 되시는 신동석 복지행정국장님, 조동제 미래도시국장님, 양현모 농업기술센터장님, 유경자 보건소장님, 이남희 친환경농정과장님의 40여년 간의 명예로운 퇴직을 10여 일 앞두시고 끝까지 진천군정 발전에 많은 업적의 공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유후재 질문 다 하셨습니까?

○이재명 의원 예, 다 했습니다.

○부의장 유후재 환경과장님께서는 이재명 의원님이 요구하신 미세먼지 자진감축 체결내역을 6월 21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후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제 미래도시국장님과 이종혁 환경과장님이 주민생활 혁신 우수사례 인증패 수여식 참여로 자리를 이석 요청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후재 다음은 임정구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의원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임정구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먼저 진천군의회 의정운영에 늘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9만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저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양규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군정을 추진하시고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전정애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40여년 간 군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신동석 복지행정국장님, 조동제 미래도시국장님, 양현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유경자 보건소장님, 이남희 친환경농정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민들을 대변하여 평소 군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은 현재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미래 대비를 위한 고령화 및 저출산 등에 대한 중장기적 인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행정지원과장 임보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임정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고령화 및 저출산에 대한 중장기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은 혁신도시가 본격 입주를 시작한 2015년부터 최근까지 큰 폭의 인구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출산율은 1.34명으로 국가 평균 0.98명보다 높고 고령화율은 15.8%로 도내에서 세 번째로 젊은 지역입니다.

다만, 국가적으로도 세계 최저 출산율과 급속한 노령화로 인구절벽이 가속화되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출산장려 위주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2018년 12월 7일 기존 출산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과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확대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비”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로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분야에서는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노후 분야에서는 시니어클럽, 공공근로사업 등 노후소득 보장 및 고령인구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복지센터․독거노인 행복나눔의 집 등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들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인구변화에 적극 대비한 정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인구구조는 도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학령인구와 중장년 인구의 비율은 높은 반면, 노령인구 비율은 평균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최근 진천군 인구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일자리․주택공급․교육환경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군은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보편적 복지로 접근하려는 사회 흐름을 반영하고 2025년 진천시 승격 로드맵에 따라 생애주기별 군민지원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진천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정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인구 늘리기를 위한 정책을 지금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군으로 전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인구 늘리기 시책 조례에 따라서 대개 크게 보면 일반세대 전입하고 전입 학생, 전입 기업체 직원에 대한 지원 시책이 있습니다. 일반 전입세대 같은 경우는 2명 이상 전입세대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20미터를 50매 지급을 하고요, 다자녀가구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세 자녀 이상 전입가구에 대해서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학생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10만 원, 대학생에 대해서는 2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전입 기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1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많이 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덕산읍이 승격을 하면서 진천읍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우석대 학생들이 관내 기숙사나 원룸에 거주하면서도 주소를 옮기고 있는 부분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서 최근에 이동 민원실을 운영해서 대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고 실적도 일부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타깃이 대학생이라든지 기업체 근로자라든지 또 일반 기숙사 이런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인구 목표를 한 1천 명 정도 전입을 하는 목표로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관련부분은 일단은 대학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4년을 학교를 다닌다고 봤을 때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좀 문제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연차별로 해서, 그전에 교부세 관련해서도 저희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지만 1인이 전입할 경우에 60만 원 이상 교부세 혜택도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 누적해서 금액을 지급하고, 또 최근에 보니까 대학생들이 어려운 부분이 교통편이 버스터미널에서 내리면 우석대까지 가는 데 교통편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택시업계하고도 좀 협의는 했지만 사실 농촌이다 보니까 요금체계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전입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통비조로 일정부분 지원을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예, 지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지금 우리가 정착하고 있으신 분들, 태어나면서부터 출산장려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치원, 어린이집 입학준비 지원금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임정구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새로 전입 오시는 분들이 어린이나 중․고등학생이 없을 경우에는 여기에 준하는 전입 지원금을 좀 확대를 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좀 전에 여러 가지 출산장려금이라든지 교복구입비라든지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에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전 때문에 오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정주여건도 같이 동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대학생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그런 사례도 좀 더 파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더 많은 주민들을 전입시키고 인구를 늘려갈 부분인지 이 부분을 더 고민해서 조례에 반영을 하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시 건설을 위한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지역개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임정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천시 건설을 위한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석시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석지구는 2017년 12월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가 접수, 군 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및 내부검토를 거쳐서 2018년 1월 15일에 지정제안서에 대한 수용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람과 관련부서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5월 21일 충청북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서를 제출하였고,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중앙정부 및 충청북도 관련부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농지분야 등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2월 11일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인정 심의와 동년 2월 28일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 2019년 3월 15일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완료하였고,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6월 5일 LH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주택공사에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2019년 12월 충청북도에 개발계획수립을 신청 2020년 6월까지 개발계획수립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인 후에 2020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무리하고 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0년 3월에 공사 착수, 2025년 12월 공사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주여건 개선 및 외지 출퇴근 근로자들을 지역으로 적극 유입시켜 진천읍 인구 5만 구성을 통한 시 승격 추진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업지구 주요 현황을 보면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여러 가지 공공청사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학교용지가 지금 확보가 되었는지요?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지금 저희들이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은 지구지정 및 개발사업계획을 동시에 수립을 해서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LH에서 제안서 제출할 때 농림부하고 협의 관계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구지정하고 개발계획까지 수립을 하게 되면은 많은 용역비가 수반이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구지정을 우선 받고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기본구상안에 대한 지구지정은 받은 상태이고요. 이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흔들릴 거거든요. 초등학교 용지라든가 유치원 용지는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충청북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초등학교 용지가 하나는 필요는 하다. 그런데 향후에 학교 학생 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25년 준공목표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준공시기 쯤 돼서 교육청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초등학교 용지를 얼마큼 가져가야 될 건지 통합을 해서 가져가야 될 건지 이전을 해야 될 건지는 교육청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추후에.

○임정구 의원 그러면 지금 용지만 확보한 상태지 기존,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지구지정 구역계획만 일단,

○임정구 의원 시내권에 있는 초등학교를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초등학교를 건립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 난 부분이 아니죠?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교육청 의견은 사업지구가 지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 세대수가 4,000세대 이상이 되면은 초등학교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지역은 우리가 1,750세대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의무는 아닌데 교육청 협의 결과 초등학교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는 추후에 협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임정구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가 입주할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공공청사라면 어떤 공공청사가 입주할 계획이신가요?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어떤 공공청사라고 딱 아직 지정이 된 건 없고요. 이것도 어느 청사로 갈 건지에 대한 거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기본구상안이기 때문에 이 기본구상안은, 군수님도 말씀하시는 이게 다른 도시개발 사업지구처럼 그냥 일반적인 도시개발 사업지구가 아닌 명품도시개발사업이 되도록 해라. 그리고 전국에서 롤모델이 돼서 타 지자체에서 진짜 잘됐다 시범적으로 한번 그런 도시개발 사업지구를 만들어 내야지 이거는 지금 이제 LH하고도 협의를 하는 게 이거는 하나의 기본 구상안 이니까 이거에 대한 거를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많이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최종적으로 도에 신청하기 전에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용지도 청사용지도 어떤 게 들어온다는 게 딱 확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임정구 의원 그리고 지금 성석도시계획 주변 도로 상황을 보면은 동쪽으로는 국도 21호선이 지나가고 서쪽으로는 국도 34호선이 지나가면서, 남쪽으로는 34번 국도가 지나가고 서쪽으로는 17번 국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교통체계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저희들이 개발계획수립을 하게 되면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의견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구상을 했던 거는 중학교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2차선 내지 4차선으로 계획을 하려고 하고요.

단지 내 중앙로 같은 경우도 4차선 그리고 단지 내 기타 도로는 2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계획수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거고 지구지정한 데 어느 게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교통여건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건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니까 그거는 평가받을 때 저희들이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그래요. 하여튼 이 성석미니신도시가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마지막으로 문백 중심지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시는지요?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임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국비 38억 5,000만 원, 도비 2억 2,300만 원, 군비 14억 2,700만 원 총 55억 원을 투입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복지마당, 힐링쉼터, 비어산등산로 정비, 옥성1길 정비, 가로경관정비, 성암천경관정비, 지역역량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2016년 8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8년 4월 시행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18년 6월 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은 문화복지마당 내 다목적회관 및 야외공연장은 설치를 완료를 하였고, 힐링쉼터 내 휴게쉼터 기초, 옥성1길 정비공사 구간 내 우수 관로 매설도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성암천 경관정비 구간 내 식생블록 설치를 완료하는 등 지금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문화복지마당, 힐링쉼터, 가로경관정비 등 현재 진행 중이거나 추진 가능한 사업은 조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산등산로 조성 등 일부 사유지 협의 지난으로 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시행계획 변경 등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면 소재지 중심의 특성에 맞는 기초생활 기반시설 공급과 지역경관 개선 등 생활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금년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비어산등산로 조성이 지금 사유지가 포함돼 있다 보니까 사유지주하고 협의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협의가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대략 소유자를 파악을 했는데 한 15명 정도 소유자가 되는 것 같은데 추진위원장하고 한번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유토지 소유자들이고 너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제 비어산등산로 정비하는데 2,500만 원 정도 투입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진협의회에서도 지난하다, 사업을 변경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협의를 통해서 변경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구 의원 토지주한테 협의를 잘 하셔서 사업이 원안대로 진행하시면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 변경을 하시더라도 올해 추진완료 목표를 하고 계시니까 올해 마무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5개년 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사업 추진하시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이 사업은 주민 중심으로 해서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지금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정책 사업이죠?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임정구 의원 지금 보면 소외된 지역 우리 지역에 면 단위를 보면 초평이라든가 백곡 이런 면 단위는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낙후지역도 발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깊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초평도 추진하고 있고 백곡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순환식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5년 주기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후재 질문 다 하셨습니까?

○임정구 의원 네.

○부의장 유후재 임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