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배 의원님들께서 후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시청하기 위해서 같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방청하신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20일까지 3일 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본회의에서 전반적 군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제3항에 의해 군정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며, 의원님 한 분 당 군정질문과 답변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5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시되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장동현 의원님과 김기복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그러면 먼저 장동현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처음으로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신 박양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또 방청객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군민행복 감동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박양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중심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전정애 부군수님을 비롯한 75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40여 년의 공직을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신동석 국장님, 조동제 국장님, 양현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유경자 보건소장님, 이남희 과장님께 진천군 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헌신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날에 영광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신록이 짙어지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다 생을 달리하신 호국영령들을 애도하고 참전유공자를 각별히 예우하는 가치관과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여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확실한 호국관도 심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진천군은 경제지표, 행정평가, 인구유입 등 전국에서 1위를 하는 등 나날이 발전하는 성장의 계기로 지난 5월 13일 덕산면이 덕산읍으로 승인되어 7월 1일 개청식을 앞두고 설레임과 희망, 행복 가득함 속에 타군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 속에 실속 있는 개청식으로 생거진천을 알리고 더 많은 군민이 생거진천을 사랑하며 진천시 건설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살기 좋은 생거진천시 건설에 매진을 할 중요한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무더위와 폭염, 장마와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로 안전한 진천군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만전을 가하여 우리 먹거리 축산농가를 안전하게 지켜냅시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진천군의 원동력에는 기업과 1차 산업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군민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기업과 농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과 농민은 생산 일손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개별공장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안정과 행복권이 침해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해결드리고자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D 일자리 기피현상 및 고령화로 인한 진천군 관내 입주기업 및 농촌 일손부족에 따른 인력확충 대책과 일손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동현 의원님께서 평소 군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시며 활발한 의정활동 하시는 거에 대해서 존경과 찬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오늘 역대 진천군의회 의원 여러분인 의정회 회원께서 진천군의회를 내방하셔서 격려를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장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군의 일손부족 현황 그리고 일손부족 문제 해결방안, 외국인 노동자 사회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은 충청북도에서 고용률이 1위에 해당될 정도로 많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성적인 일손부족 문제를 겪는 지역이기도합니다.

예를 든다면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작년 말 통계로 보면 1만 8,800명 정도로 많습니다. 사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숫자를 감안한다면 2～3만 명 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진천군은 구인 배율이 2.8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하나를 잃으면은 일자리 2.8개를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이라 늘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진천군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천군 일자리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성취업지원센터 또는 노인취업지원센터 등 관내 각종 고용서비스 기관 간 협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인과 구직의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자리 키오스크를 우리가 터미널에 설치를 했고요. 구직자 인력풀 확대를 통한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그 역할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광역인력자원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즉,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라든가 청주고용복지 플러스센터라든가 또 충북지방 중소기업벤처청, 중소기업진흥원 등과 다각적으로 연대를 강화해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키움프로젝트라는 생거진천 박람회도 공동개최를 하고 또한 1사맞춤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지난 2년 간 진천군에서는 6,600명의 신규 취업자 수를 증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규 취업자 수가 충청북도에서 제일 증가도 많이 돼 있고 증가율도 높아서 우리 진천군이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체 인력난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동현 의원님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농촌지역의 일손부족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은 고령화 또는 1차 산업이 다른 산업보다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우리 지역 전천군 지역 농가도 만성적인 일손부족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농촌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인근로자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49명, 2018년도에 71명, 2019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에 90여 명 정도가 될 정도로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시설재배농가 등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의 특수시책인 생산적 일자리 활동을 통해서 5월 말 기준에서 현재 3,500여 명의 유휴 노동력을 농촌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이 여러 가지 문제로 특히 하우스 재배농가의 일손부족 문제가 많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질문하신 게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2019년 5월 현재 진천군 관내에 외국인이 한 6,10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또 근로자수 증가에 따라서 범죄발생이라든가 문화적 차이에 따른 마찰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천경찰서에 알아본 바로는 외국인 범죄는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통계자료를 보면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고요.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범죄율을 따져보면 내국인이 전체 인구의 1.7% 정도가 범죄율로 나타났고요. 외국인은 1.1%로 좀 더 낮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고요. 범죄의 내용도 경범죄가 주요 범죄이기 때문에 다행히 강력범죄가 없었다는 거는 다행스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중요한 거는 외국인을 우리 진천군민 내국인처럼 포용을 하고 이해를 하고 또한 이들을 지원을 하면서 같이 이해하고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환으로 2019년도에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설립을 했고요, 작년에. 그리고 이를 통해서 1년에 한 6,0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손부족 문제,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범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사업장 근로자들이 들어올 때 3년 계약으로 해서 들어와서 3회에 걸쳐서 또 연장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한 10여년 동안 하는데 그분들이 3개월을 근무를 하면 외국인등록증을 발행을 해서 자유롭게, 그 직종에 종사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직종으로 사업장을 옮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와서 3개월 동안은 이제 외국인등록증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3개월이 지나서 사업장이 마음에 안 들면, 예를 들어서 하우스농가 같은 데서 일을 할 경우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들하고 연대를 해서 보면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주인 스스로가 내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을 해서 그야말로 농가에서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업장에서 그 사람을 대비를 해서 일거리를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데로 가버리면은 상당히 생산에 차질을 많이 빚어서 재산적 손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군수 송기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등록증을 받기 위해서 3개월만 일하고 다른 데로 이직을 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어렵고 또 이거는 출입국 관리정책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법무부에 여러 가지 사항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외국인 근로자가 4월부터 7월 또한 8월부터 11월 3개월 동안 보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한 달 정도 당겨 달라. 3월 달 일손이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7월 달.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내국인하고 동일하게 대우를 해서 최저임금제라든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정하는 거는 외국하고 사례도 맞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을 두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는 얘기와 그다음에 또 하는 게, 여하튼간 법무부를 통해서 우리가 할당을 받아야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그래서 좀 더 많이 할당을 해달라고 하고 우리 진천군 같은 경우는 매년 30 내지 40%로 이렇게 증가가 돼서 2019년에는 상반기에 38명 하반기에 58명 배정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군에서도 개입을 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방안은 우리가 필리핀 지자체하고 결연을 맺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수급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 출입국 관리제도에 보면은 필리핀에서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하면 8개월 간 우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입국비자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안정적으로 외국지자체에서 개런티해 주고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이나 농민단체하고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갖고 농민들도 동의를 한다면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는 외국지자체하고 우리하고 서로 연결돼서 안정적으로 농촌 일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군수님, 한 사설에 난 사항인데요. ‘현행법으로 입국 후 최초 3년 간 3회, 재고용은 1년 10개월 간 2회에 걸쳐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이런 사설이 있어요.

또 근로자의 39%가 1년도 안 돼서 이직을 다른 데로 옮겨서, 최소한 1년 정도는 한 사업장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사업장도 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생산성도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국가차원에서라도 최소한 1년은 한 직장에 머물 수 있도록 강제사항을 넣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3개월이면 사실은 수습기간이에요. 견습공 시절이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 가르쳐 놓으면 의사소통이 조금 되고나면 이직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체들이 상당히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수 송기섭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필리핀 상대방 우리 결연 맺은 지자체하고 해서 좀, 외국인근로자들이 상당히 한국 농업기술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선진농업도 익혀가고 또 우리가 좀 더 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우리가 일손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계절근로자를 놓으면 농가들이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지만 농가들이 필요로 할 때 그분들을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분들이 7시에 시작해서, 7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5시면 퇴근을 합니다. 점심시간 한 2시간 휴식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농가에서 바쁜 시간은 사실 더 일찍 당겨서 박스 작업을 해서 공판장으로 올려 보내려면 작업을 일찍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5시부터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꼭 그 시간 아니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사용하는 거보다 불법근로자를 사용을 하면 똑같은 임금을 주면서도 5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늦게까지도 일을, 일한 것만큼 돈을 주니까 이분들은 불법체류자들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우리가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군수 송기섭 결국은 근로조건의 문제입니다. 근로조건은 또한 노동권하고 인권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출입국관리소에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이거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농촌일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하튼간 농촌 일손문제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령 영세농,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초평면 한 군데에서만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 4개 면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6개 면으로 확대를 해서 농촌일손 부족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2019년 이와 같이 농촌일손 대행서비스센터 혜택을 받는 사람이 약 728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에 농업하는 분들이 한 4,500가구 정도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점차 늘리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농협 및 들녘별경영체에서 우리가 벼 병충해 공동방제작업도 실시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들녘별경영체에서 50ha 이상 들녘에 대해서는 그것을 농사를 대행해 주고 그런 저기를 많이 육성을 하고 앞으로도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제가 대안을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군수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17년도에 필리핀 라트리니다드시에 딸기축제 때 가서 보니까 그 나라는 인력송출로 인해서 수입을 국가 재정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인력송출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기업이 이렇게 해서 국가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인력송출에 따른 그분들의 인력을 우리가 MOU체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군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갖고 그분들한테 부족한 농촌 어떤 딸기농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수박농사라든가 사과농사라든가 이런 것을 배워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또 우리 인력도 좀 더 이렇게 펴나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갔다 와서 향후 조치계획에 보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하신다고 갔다 온 결과보고서를 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 송기섭 예, 말씀하신 필리핀의 라트리니다드하고 저희들이 인력수급계획에 대해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던 중에 일부 농민단체에서 그거를 약간은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농민단체하고 얘기를 하고 그쪽에서 동의를 하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인력송출을 우리가 받아서 안정적으로 농촌일손을 노동력을 수급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우리 외국인에 대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할 수 있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어떤 정책을 펼치실 건지 상세한 내용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군수 송기섭 저희가 이주노동자지원센터 내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전통시장 있는 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족하고 인간적 유대관계를 맺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해 주고 또 어려움도 같이 나누고 또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문화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우리 문화를 이해를 시키고 또 한국어 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가 문화 또는 교육지원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근로자 한마당축제도 하고 이렇게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참여해서 그런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지원이나 복지가 진천군이 제일 낫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진천군을 찾아올 수 있도록 외국인 지원에 대해서 다각도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우리가 지금 공식적인 데이터보다도 불법체류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많이 갈등이 우려되고 또 우리 내국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저녁에 야외활동도 자제하고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우리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방범활동도 강화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우리군 같은 경우는 185명에 치안 인력이 1명 정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을 한 사람의 치안 인력이 담당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율방범대나 이런 분들을 좀 더 지원을 해 줘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군수님한테 추가질문을 나중에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범대를 운영해도 외국인들과 함께 방범을 하고 그러면서 소통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개선해나가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군수 송기섭 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것으로 군수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찰과 협력하여 범죄예방활동 및 질서유지 등 많은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 활성화와 관내 치안유지를 위한 차량지원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전정애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장동현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6년 지역의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진천군 자율방범대는 상산·광혜원·사석·초평 등 9개 지대, 28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및 진천경찰서와 협력하여 야간 방범활동과 교통계도, 자원봉사 등 관내 치안유지 활동을 하고 있는 순수 민간단체로 우리군에서도 관내 야간 순찰활동을 위한 방범차량과 운영비 등 다양한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지원과 관련하여 2015년까지는 자율방범대 등 민간단체의 지원에 관한 법과 제도적 제한 규정이 없어서, 덕산 방범대를 시작으로 관내 8개 방범대에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차량을 지원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서 2016년부터 차량지원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방범대 차량지원 문제는 우리군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안으로 각 지자체의 질의 및 법 해석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 2019년도 6월 행안부는 법제처 해석을 거쳐 ‘방범대 운영은 국가사무이지만 활동을 위한 지원은 자치차사무로 볼 수 있다’ 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차량지원은 자치단체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지난 2012년 조직된 초평여성방범대의 경우 그동안 차량지원 없이 개인차량 운행 등 자구책을 강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범대 활성화의 자체 노력들이 지역안전유지 및 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범차량 지원계획은 행안부의 법 해석,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감안하여 조례 개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동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7대 때부터도 이 방범차량 지원에 대한 문의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행정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해가지고 방범차량 지원이 가능하지 않으면 야간학생 우리 학교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경비도 지원해 주면서 야간자율학습이 끝나고 퇴교할 때 그때 안전도우미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도 안 되고. 우리가 조례에 보면 방범장비 지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장비라고 이렇게 하면 범위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부군수님?

○부군수 전정애 방범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장동현 의원 우리가 저희는 장비 하면 방범차량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부군수 전정애 그런데 법 해석의 문제인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사무냐 국가사무냐 해석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그걸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차량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제가 우리군만 보는 게 아니라 저도 인터넷을 따져서 다른 지자체도 많이 뒤져봤거든요. 그 이전에도 지원해 준 데가 상당히 많아요. 장비라는 개념이 우리가 제설장비하면 제설차까지 다 이렇게 해서 제설장비로 포함돼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방범장비 지원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은 어쨌든 이런 국가신문고에 올려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돼서 해 주실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부터라도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예산을?

○부군수 전정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차량이 노후화되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차량의 내구연한, 그다음에 차량의 주행거리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차량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연차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형평에 맞게 저희가 9개 지대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서운하지 않게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네, 저희가 옛날 2009년도에 덕산서부터 처음 시작이 됐거든요. 방범차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덕산에 방범차가 코란도 밴으로 방범순찰을 돌았어요. 그때는 차량구입을 마을에서 거출하고 십시일반 다 이렇게 해서 차량구입을 해서 밴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발을 하면 코란도 밴은 앞좌석 두 사람만 보험이 되고 뒷좌석은 화물로 되어 있어서 보험도 안 되고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방범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방범차 지원을 요구를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렇게 다 방범차를 지원을 해서 각 면별로 다 해 줬는데, 그러고나서 이 법리해석 때문에 상당히 오랜시간이 걸려서 지금 이제 사준지가 내구연도가 거의 다 됐다고 봅니다. 덕산서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니까 벌써 10년이 됐잖아요. 10년이 되면 차량교체도 가능하고 또 우리가 주행거리를 따져봐도 상당히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차량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됐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일시에 한꺼번에 다 바꿔주는 것은 저도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이고, 여기도 사준 게 연차적으로 거의 돼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1년에 한 3천만 원씩만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크게 부담 없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당장 내구연도도 오래되다 보니까 수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교체해 줘서 정말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치안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이분들이 활동을 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도 방범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도 좋은 차를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활동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방범활동이 더 강화되고 또 방범활동이 강화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더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은 좀 챙겨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행히도 이렇게 법리해석이 잘 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니까 꼭 좀 이렇게 해서 추경부터라도 세워서 1대라도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전정애 예,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이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또 안전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되었는지, 또 15만킬로 이상 운행을 하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해 주셔서 방범대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치안활동 및 안전지킴이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적용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전정애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것은 개인의 소견이 아니라 우리 군민의 여망을 담아서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군정에 잘 반영시켜서 군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질문 다 하셨습니까?

○장동현 의원 예.

○의장 박양규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기복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인사는 동료의원님께서 서두에 하셨기에 시간상 본 의원은 바로 질문으로 시작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선배 의원님들께서 저희 의회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내방해 주신데 특별감사드립니다.

그럼 송기섭 군수님께 군정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청주국제공항-충북혁신도시를 통해서 국가대표선수촌 그리고 안성을 거쳐 동탄을 연결하는 수도권 연계 중부권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가능성과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군수 송기섭 예,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김기복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중부권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대한 추진 배경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떠한 내용인가에 대한 말씀과, 그다음에 현재까지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은 지정학적으로 전국의 중심지에 위치할 정도로 매우 유리합니다. 또 진천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시설도 고속도로 2개망 중부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국도 10km선 등 3개 노선망, 또 20분 내에 국제공항, 40～50분 내에 평택 국제무역항이 있을 정도로 교통접근도가 양호하고 이와 같은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로서 지역발전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에서부터 진천을 거쳐 안성을 거쳐 동탄까지 연결되는 철도에 대한 관심을 제가 갖게 된 것은 2012년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계되는 철도가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주공항까지 그 철도망이 연결이 됐으니까 그것이 진천으로 연결이 될 경우에는 국가의 균형발전이나 지역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지역언론에다 ‘이제 진천군 철도건설 추진하자’ 하는 언론기고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2015년도에 언론기고를 한 것을 군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군정을 맡고 나서 국토부하고 접촉을 한 결과 2016년도 정도 될 겁니다, 2017년도나. 그 당시에 이미 철도망 구축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번에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천에 철도건설을 하려면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법정계획에 반영을 하면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국가법정계획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이라고 교통망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나 개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현재는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2016년서부터 2025년까지 수립이 되어 있는데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2021년서부터 30년까지 시작하는 것을 올해서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던 차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진천군이 구상하는 철도망은 청주국제공항에서부터 혁신도시, 그다음에 국가대표선수촌-안성-동탄을 연결하는 노선이 될 것입니다. 전체 연장이 한 약 78km, 전체 사업비가 3조 7천 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 대규모 SOC사업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철도노선에 대해서 성격을 어떻게 부여를 하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철도관련법에 따르면 철도는 크게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속철도, 두 번째가 광역철도, 고속철도는 다 아시고 광역철도라는 것은 시와 시를 연결하는 도로 그런 정도가 되고요, 도시철도는 일종의 전철, 지하철, 일반 철도 이와 같이 4개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고속철도나 광역철도, 도시철도는 지자체에서 전체 사업비의 30～50%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철도입니다. 그래서 공항에서부터 진천을 거쳐 안성, 동탄을 연결하는 철도의 성격은 일반 지역 간 연결철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지역 간 연결철도도 고속철도 만큼 속도를 낼 수는 없지마는 시속 200km 정도는 낼 수 있는 철도이기 때문에 이 철도를 국가계획에 반영을 하면은 우리 진천군 또는 충청북도가 지자체 부담 없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일반지역 간 연결철도를 구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철도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의 추진 경위는 지난 3월 하순 경에 청주시와 경기도 안성시, 진천군이 같이 MOU를 체결해서 같이 협조를 하자, 그리고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체 3억 원 정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천군과 안성시가 각각 40%씩 부담하고 청주시가 20%를 부담해서 서로 협조하는 공동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2천만 원을 들여서 철도에 대한 성격, 대략 철도노선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마쳤고요. 본격적인 용역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 또는 경제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통연구원이라는 국책연구기관과 2억 7천 만 원을 들여서 용역계약을 체결을 하고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용역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 충청북도, 그다음에 3개 지자체 공동으로 정부에 본 사업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을 금년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가철도사업 유치는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관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를 한다면은 또 못해낼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부처라든가 언론 또는 국회, 학회 등에 대해서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확산을 하도록 그와 같은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그 말씀 중에 철도 노선망에 대해서 용역을 마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관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계신 우리 기본계획에 노선은 진천읍과 그리고 우리 혁신도시와의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혁신도시로 우리가 이전하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진천읍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고 블랙홀 현상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혁신도시에다가 철도망을 구축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더욱 더 가중될,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도 되고, 또 진천읍 주민들께서는 청주공항에서 혁신도시로 직접 연결하기보다는 우리 진천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혁신도시와 진천읍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혁신도시에서 진천을 거쳐서 오창으로, 오창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하는 노선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노선으로 혹시 변경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군수 송기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라든가 철도 노선에 대한 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노선이 아니고 한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바꿔 그 지역의 장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영향이 큰 사회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노선의 결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하고 철도는 노선결정이 약간 다릅니다. 철도는 고속입니다. 적어도 200km 이상으로 이렇게 되고 또한 차처럼 연장이 짧으냐, 깁니다. 그래서 곡선 반경, 곡률 반경에 대한 제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혁신도시에 치우치지도 않고 또 진천에 치우치지도 않고 혁신도시와 진천읍이 공동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노선을 결정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로 연결하는 노선도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혁신도시로 연결되는 노선을 해봤는데 증평을 거쳐야지만 혁신도시 노선이 결정할 수 있는데 증평은 시가지가 발전됐기 때문에 증평을 거치면 건설비가 훨씬 많고 또 현재 하면 1시간 이상 동탄까지 걸리기 때문에 철도를 놔야 될 필요성이 조금 적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까 같이 진천하고 혁신도시가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노선을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기본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노선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혁신도시와 진천, 산수신척산업단지, 또 다 이용할 수 있는 중간적인 지점을 거치고 그다음에 광혜원 지역도 광혜원하고 선수촌 중간지역을 해서 광혜원면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용도도 높일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노선을 지금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창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청주공항에서 오창을 거쳐서 진천 오는 것은 사실상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가 청주공항보다 오른쪽에 있고 그다음에 오창은 청주공항보다 왼쪽 편에 있기 때문에 연결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오창 연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힘들고 단지, 현재 저희들 대충 보면은 초평을 지나가지고 혁신도시 중간 정도 진천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광혜원 대표선수촌하고 산단 중간 정도 그런 정도로 노선이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복잡한 부분이 있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정 사업비가 약 3조 6,900억 원의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이라 우리 주민들께서는 진천군에 과연 이렇게 거대한 국가철도사업을 유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군수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철도망 사업이 잘 되리라 긍정적인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적극 반영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는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계시며, 만약 4차 계획에 반영이 안 된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군수 송기섭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중부권 광역철도망 계획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보다 시도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가능성과 희망을 갖게 된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가 진천군민들이 상당히 이것에 대한 관심과 염원이 큽니다. 그래서 의회나 우리 집행부가 큰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안성하고 청주시 안성시장하고 청주시장이 우리군을 방문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해서, 그래가지고 진천군이 협조 안 하면 자기들도 할 수가 없다, 조그만 군을 양개 시장이 찾아와서 협조를 부탁할 정도로 그쪽도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광역적으로 좀 설치를 하면 힘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이것을 결정적으로 추진하게 됐던 이유는 한국교통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고 철도망 구축계획에 직접 간접적으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그쪽 협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쉽지는 않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국책연구기관이 이 용역을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난감할 부분도 있지마는 그쪽 원장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한국교통연구원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개 연구원 박사가 아니라 센터장을 교통센터장이라고 상당직책에 있는 분을 책임연구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힘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안 되면 구체적 대안이 있느냐, 그런데 여하튼간 이거 성사를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반영 못 하면 다음번밖에 기대할 수밖에 없지마는 좌우간 우리가 2021년부터 이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부계획에 반영을 하려면 그냥 순수하게 건의만 해갖고는 안 됩니다. 이게 무려 3조 7,000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타당성과 논리개발 또 여하튼간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 있는 수치를 만들어내야지만 이 사업이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철도연구원이 해 주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광역적으로도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군의회 차원에서도 다른 지자체 의회하고도 협조를 해갖고 뒤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트 지원해 주면 우리의 염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어려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그리고 우리 진천군민 모두가 힘을 합해서 지역발전 더 나아가서 충북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군민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기를 적극 노력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기복 의원 다음은 전정애 부군수님께 군정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천군이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사회복지정책방향인 지역사회통합 돌봄 선도사업 즉,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공모의 사회복지 전문가이신 전정애 부군수님과 주민복지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열정과 새벽 늦게까지 일하시면서 준비하신 헌신적인 노력 덕분으로 아주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군단위로는 진천군과 충남 청양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군단위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공모가 쉽지 않았지만 우리 전문가이신 전정애 부군수님의 전문적인 노하우와 우리 단체장님의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도전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선제적으로 실시 예정인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전정애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세심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기복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역사회통합 돌봄 즉,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노약자를 돌보는 서비스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전국 42개 지자체가 신청하여 13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군 모델은 경로당 활용 독거노인 케어 중심 모델로 동네 복지의 거점인 경로당을 활용하여 노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추진을 위해서 주민복지과에 선도사업팀을 신설하여 진천군 커뮤니티케어 계획수립 및 총괄 조정.평가 등을 실시하고, 희망복지지원팀에서는 고난이도 사례관리 및 지역케어회의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 시 선도사업 추진 전담인력 3명을 선도사업팀으로 배치하고 진천읍, 덕산면, 이월면에 우선적으로 케어 전담인력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추가인력을 올해 안에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사회통합 돌봄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을 우리지역에 맞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6월 19일 진천군 의사회 및 한의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 보건소 등 유관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 16개 기관단체 간담회를 실시하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퇴원환자 토탈 케어사업, 독거노인 케어안심주택 지원사업, IOT를 활용한 생활안전 지원사업, 방문진료, 방문간호 사업 등을 통해 몸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 댁과 경로당으로 직접 찾아가서 제공하는 방문지원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진천군은 노인복지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어르신들이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고 안정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참여형 돌봄서비스 구축체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복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바탕으로 추가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드시면 요양원에 가셔서 요양원에서 노후를 보내시는데 그러지 않고 당신이 머무르시는 가정에서 케어를 받으며 주민들 그리고 가족들의 케어를 받으며 생을 마감하시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천군의 모델은 각 경로당을 이용한 돌봄사업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우리 경로당은 여가복지서비스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경로당이 노인복지법 개정 없이 돌봄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는 사업이 가능한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전정애 김기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의 특징은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시행해라, 이렇게 하라 라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는 사업이 아니고 각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저희 13개의 지자체의 사업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그것을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은 여가복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돌봄기능 그 자체만 본다면 사실은 경로당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계에 보면 대부분의 노년생활을 10년 이상을 요양시설에서 지내다가 돌아가신다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유지가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요양시설에서 오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저희 진천군에서는 돌봄의 영역을 치료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예방의 기능으로 볼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저희 진천군은 치료중심보다는 예방기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은 지역특성상 와병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돌봄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는 공공의료기관이 일단 없고요. 그리고 의료체계 자체가 약간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퇴원환자라든가 병원에 가야 하는 노인들을 대상을 하고는 있지만 다양한 노인계층을 타깃으로 하겠습니다. 와병환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치료기능과 함께 독거노인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그리고 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지역의 거점기관으로 해서 예방중심의 돌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또 노인프로그램을 통해서 병원이나 시설입소를 사전에 예방하기도 하고 또 외롭지 않은 노후를 보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민간과 지역사회가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도 치료중심의 사고에서 예방이나 생활습관 관리를 포함한 건강증진 형태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추가질문으로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우리 진천군의 의료시설이 그래도 타 도시, 시에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와병환자들이 거주하는 가정까지 가서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나 가능한가를 제가 질문드리려고 그랬는데 미리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그러면 그래도 와병환자가 계실 때는 우리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일환으로써 댁까지 우리가 찾아가는 방문 쉽게 말해서 왕진 이런 의료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그런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진천군에 있는 우리 병원을 저기로 해서 의료급여기관을 체결을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의료서비스를 활용을 하실 건지 질문드립니다.

○부군수 전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와병환자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의료서비스가 꼭 동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가 방문 진료를 할 수 있는 근거법령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직접 방문하여 진찰 및 치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번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올해 6월 12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와병환자에 대한 케어를 굉장히 망설이고 있었던 것은 법적조치가 없었습니다. 찾아가는 의료행위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선도사업을 낼 때 경로당 중심으로 냈던 겁니다.

그런데 법이 올해 바뀌어서 6월 12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서비스 제공 방법 및 의료수가 등 참여 방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논의 방법이 나오면 저희들도 이제 그에 맞춰서 같이 와병환자에 대한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9일 날 저희가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협회, 보건소, 건강보험관리공단 이렇게 관련 노인회라든가 이렇게 관련기관 유관단체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하고 방안을 좀 도출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에 보건소 기능 및 업무가 의료법에 대한 특례가 있어서 보건소 공중보건의도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서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우리 진천군에서는 보건소 공중보건의와 한의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언급하신 대로 우리 의료급여 법조항 제2조2항 신설이 된 거를 저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잘 시키신다면 우리 노인복지프로그램이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 더 활성화될 것이며, 우리 또 진천군에 동네 복지서비스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욱 더 동네 밀착형으로 동네 구석구석까지 우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선구적인 모델로 부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복지전문가이신 전정애 부군수님께서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정말 이 선도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우리 진천군의 노인복지를 선도하는 선구자로서 그리고 진천군의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노인복지모델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전정애 고맙습니다.

○김기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기복 의원 네.

○의장 박양규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