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평환 전략사업담당관님은 국외연수로 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련업체 시설 및 현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 업체에 대한 현황 보고는 관계관의 선서에 이어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환경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되, 한분 위원님의 질의답변이 끝난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과장님, 환경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4월 9일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환경과장 이종혁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위원장 김기복 다음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님은 환경관련업체 시설 및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미래도시국장 조동제입니다.

제27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를 나갈 업체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은 어느 정도인지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현재 나가시는 부분 중에서 대기오염 관련된 배출기준은 1종에서 5종까지 나뉘고, 1종 관련된 부분 건이 관내에 총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이번에 다 특위 현장 사업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그리고 또 관련돼서 수질오염 배출기준은 어떻게 지정하고 계신지요?

○환경과장 이종혁 수질오염 관련된 경우에는 배출량하고 배출하는데 들어가는 오염도 관련돼가지고 별도의 산정기준에 의해가지고, 물관리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네, 그리고 오늘은 아니지만 저희가 할 것 중에서 우리 축산과 관련돼서 오폐수 들어가기 전에 저류시설을 이용하지요?

○환경과장 이종혁 예.

○위원장 김기복 그러면 저류시설에서 폐수처리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BOD가 4만ppm이어야지만 배출되는 건가요? 그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환경과장 이종혁 수치 관련된 건은 총 3만으로 되어 있고요, 현장에서 최종 처리장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저희가 별도로 간이 검사를 하고 처리가, 해당되는 오염체가 오버됐을 경우에는 반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업체들에 우리 환경과에서는 어느 정도 관리 감독을 실시하시는지요, 주기적으로 하시는지?

○환경과장 이종혁 저희가 오염 배출시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는 게 맞지마는 진천군 환경과에서는 인접 자치단체보다 점검을 하거나 하는 비율 자체가 1.5배～2배 정도로 많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 이외에 민원사항 관련된 부분 건이 있을 적에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점검을 하게 되고요, 현장에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이 불편하시지만 그 법적 허용치 기준 이내에 있을 경우에는 주민들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나갈 업체 중에서 플라스틱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은 유해 물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환경호르몬이나 HBCD(Hexabromocyclododecane)인가요? 그런 유해물질. 그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측정을 하시는지요?

○환경과장 이종혁 오늘 나가시는 곳 중에서 플라스틱 관련된 업체가 제일 첫 번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대기배출 관련된 신고는 5종으로 돼 있습니다. 자체 배출 관련된 시험 성적이나 이런 부분 건을 갖다가 업체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아, 그래요? 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오늘부터 4월 17일까지 활동계획서에 의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