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정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심사는 문화홍보체육과, 회계정보과, 일자리경제과, 산림녹지과, 축산위생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구 그럼 먼저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입니다.

2019년도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구 문화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는데 한여름 밤의 뮤직 페스티벌인데요, 본 위원도 작년에 여기 참여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요, 내년 7월 1일에 덕산에 읍이 승격되면 그쪽에도 혁신도시 주민들이 이쪽에 군에서 행사하기에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혁신도시연합회에서 주최된 노래자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보조 사업이 2천만 원을 저희가 받고 그거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전액 삭감이 돼가지고 혁신도시에 이런 축제가 없어지니까 내년부터는 그분들 덕산 읍민들이 이런 축제를 참여할 수 있게 진천에서 하면 좀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그 두레봉공원 같은 데 보면 무대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내년에는 그런 쪽에 많이 생각 좀 해 주셔가지고 이런 사업 좀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혁신도시 쪽에도 문화체육 분야를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주민들이 올해 사업이 또 축제가 없어졌습니다. 작년에 여기 왔다 가신 의원님들이나 실과장님들 계실지 몰라도 작년에 행사가 상당히 크게 화려하게 잘 됐었거든요. 혁신도시 주민들이 반응도 좋았었고. 그런 행사가 또 없어졌기 때문에 덕산 면민들이 단합이 되고 볼거리, 문화예술 좀 볼 수 있게끔 내년에는 그런 사업 한번 생각 좀 고려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문화재에 관련돼서 질의 2건만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에 통계목에 진천 연곡리 석비 정밀실측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셨고 우리군비가 45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연곡리 석비는 보물 제404호인데 거기에 정밀실측하시면 무엇을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그것이 고려시대부터 현존해서 그 역사성 아니면 이수의 9마리용이 예술에 우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백비에 명문이 하나도 없는 것이 원래 원시형식을 창시해서 아주 비문을 안 넣은 건지, 아니면 비문을 넣었는데 시간이 오래돼서 지워진 건지 거기 추측설이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정밀실측하기 위해서 추진하시는 사업이신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항공측량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석비 내용을 복원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 현지에 있는 저기를 항공측량 해서 정밀하게 실측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같이.

○김기복 위원 예, 그럼 이어서 바로 맨 밑에 같은 통계목에 있는 계정으로서 진천 노원리 왜가리 번식지 800만 원을 편성하셔서 하시는데 이것에 필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이 내용도 국비가 지원되면서 같이 도비, 군비 매칭비로 세워서 저희가 계속하는 사업인데요, 안내판 문화재를 저희가 계속 정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내판 정비하는 사업으로 산수리 위에 삼용리 요지하고 노원리 왜가리 번식지에 대한 안내판,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기복 위원 안내판?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김기복 위원 왜냐하면 왜가리 번식지가 천연기념물 제13호에 해당하고 있는데 멸종위기에 동물이 저기잖아요, 백로과에 해당되는 것. 그런데 지금 우리가 멸종이 되어 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왜가리 번식지를 대표하는 곳이 이월 노원리인데 번식지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내판만 하는 사업인지?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번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업은 추진계획이 없으신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그 사업은 아직 이번에는 사업을 안올렸는데 일단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관리는 할 겁니다.

○김기복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거기 세부사업 체육시설 운영 및 정비 안에 체육시설 전기요금. 전기요금을 이번에 2,16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이것을 증액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번에 관내 체육시설에 대한 전기시설 전기요금을 다 한번 체크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일부 면에서는 저희가 냉.난방기 보급을 해 주다보니까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내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 내용을 시간대를 지정을 해서 운동을 하든지, 왜냐하면 일부 종목들은 야간에도 몇 명이서 하면서 라이트를 켜면서 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무슨 시설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문제도 야기가 돼서, 일단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시설운영에 대해서 효율성을 강구를 하려 그럽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기요금 부족액이 발생돼서 일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김기복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일부 체육관에서 이렇게 전기료 과다사용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우리도 감독을 해야 하실 필요가 있을 뿐더러 우리 주민들도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절약할 줄 아는 선진의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타이머를 현재는 11시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파악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활동을 안 하는 타임에는 타이머도 조절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117쪽 밑에 보시면 이월 다목적 체육관 건립 설계비 1억이 책정이 됐는데요, 본 위원이 건의 사항을 드리는 건데 저번에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어차피 책정되어 있는 예산 속에서 건물을 지어야 되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 체육관이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끔 공간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일요일 탁구대회하는 초평에 갔는데 그래도 이제 그날은 보니까 선수들만 와가지고 하니까 별로 관객이나 관중들, 응원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다행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도 와서 들어가는 현관입구에서 서서 기다렸었어요, 앉아있을 데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체육행사를 1층에서 하면 같이 온 가족들이나 응원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스탠드나 같이 온 사람들이 앉아서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보니까 일단 관람석이 좀 부족한 걸 많이 느꼈거든요. 초평 다목적 체육관을 보면서.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다른 면에 다목적 체육관을 설계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탠드나 관람석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설계할 때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120쪽에 보면 제59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상징물 공모에 79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790만 원 책정이 된 이유가 있는 건지?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이것은 저희가 올해 괴산에서 도민체육대회가 있잖아요. 내년도 도민체육대회 대비해서 저희가 상징물을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성우 위원 그럼 790만 원이라는 것은 무슨 내역이 있는 건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세부내용은요 저희가 엠블럼하고 마스코트, 포스터, 슬로건 이런 것을 공모해서 확정하려고 그럽니다.

○김성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체육진흥 및 육성 전체 일환으로 동네 체육시설 관리 그쪽에 시설비및부대비 쪽으로 편성하셨는데, 이월 월촌경로당하고 성평경로당, 근어경로당 이렇게는 500만 원씩 운동기구 설치해 주셨는데 신대경로당은 380 차등을 적용해 주셨고 또 사산마을 쪽이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100만 원을 더 업을 시켜 주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쪽에? 운동기구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아, 운동기구요? 그것은 저희가 보통 운동기구는 500만 원으로 기준을 정했고요, 나머지 신대 380만 원은 저희가 의원사업비로 저기한 사업이에요.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 중에서는 일괄적으로 각 경로당 쪽에 같은 형평성에 맞게 그런 쪽으로 사업비 쪽에서도 같은 금액으로 설치하면 경로당에 차등적용이 안 되고 형평성에 맞게 설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운동기구설치뿐이 아니고 관리, 현재 지금까지 설치하면서 관리하는 주체가 있어요. 운동기구에?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그렇지 않아도 야외운동기구는 저희가 군에서 총괄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업무자체를 면에서 관리를 해 주고 총괄설치는 군에서 하고 관리는 면에서 하고.

사후관리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사후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가 필요한 것들은 우리 자체 체육회 예산으로 지원할 건 지원해 주고 소요예산이 큰 것들은 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체크카드를, 관리카드를 하신다는데, 현재 전에 있는 숭렬사 자리에 기존 자리에다가 작년부터 말씀드려가지고 보수나 다시 시설관리 쪽에서 다시 한번 제가 설치를 요구했었는데, 이용하는 군민들이 많은데 볼 때마다 이렇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건의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다시 한번 빠른 시간 내 이런 개보수 쪽이든 아니면 재설치를 해 주셔가지고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 관심을 가져 줘야 되지 않나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알았습니다. 신속하게 저희가 보수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자료에 보면 121페이지, 삼용리 요지 토지매입비로 해 가지고 1억이 계상됐는데 1억 가지고 다 매입을 못하는 거잖아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총 저희가 매입을 하려면 한 24억 정도가 아마 들어갈 걸로 총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다 매입은 안 되고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차근차근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좀 많이 밀려서.

○장동현 위원 우리의 예산만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반 이상이라도 매입이 돼야 다른 데 가서 토지매입을 해서 사업에 종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팔아먹고 어디 가서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대체 농지를 사려고 하면 은행에 돈을 차입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이주를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더 반영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이 내용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옛날부터도 산수리 일반 주민 오셔가지고 문화재 옆에 있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하는데 제약도 많이 받고 그 매입 건의를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라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1억이라도 세워서 일부 민원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세운 거니까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사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 매입을 해서 민원소지를 해소를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 군의 예산만 너무 생각하다보면 거기에 살고 있는 농가들한테는 피해가 있으니까 농가입장에서라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다음에 123페이지에 보면 초평호 제2하늘다리 건설 타당성 조사라고 하셨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인가요? 한번 해서 지금 우리가 농다리 넘어서 그 쉼터에서 직선거리로 하늘다리를 넣으신다 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건너는 것.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미르숲 공연장.

○장동현 위원 그렇게 되면 연관성이나 연계성이 떨어져서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우리가 여태까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연계성을 갖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예컨대 말씀을 드리면 한반도지형 전망대 있는 쪽에 그쪽에서 모노레일을 놓든 거기를 연관해서 쥐꼬리명당으로 가든, 그쪽으로 사업구상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군에서 계상하고 있는 그쪽하고의 차이점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다리에서 쥐꼬리명당 쪽으로 가가지고 저쪽에서 그쪽으로 코스 연결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저희도 나름대로 구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2하늘다리 건설 사업은 일단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사업이고, 거기서 미르숲 공연장에서 산 쪽으로 건너서 수련관 쪽으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 보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이 타당한지 한번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맡겨보려는 사업입니다.

○장동현 위원 예, 저희가 여태 농다리를 준 해서 데크, 이렇게 해서 하늘다리, 초롱다리 이렇게 해 가지고 연결을 시켜 놨잖아요, 전망대까지. 이걸 잘 조화롭게 같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산서에 보면 우리 116페이지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이제 야외 체육시설로 해서 운동기구를 설치 해 놓고 보면 또 그 위에 캐노피를 해서 비가림 시설 설치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장동현 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원에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게 녹나고 해서 못 쓰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보수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페인트도 칠하고 기름칠도 하고. 그래서 유지 관리에도 좀 더,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관리에도 좀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121페이지에 보면, 진천 산수리 삼용리 요지 관람시설 해서 정비해 가지고 4,946만 원 해 놨다가 1,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그것은 예산서를 보시면 국비가 700만 원 감액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에 따라 가지고 1,000만 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장동현 위원 1,000만 원을 감액해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설계모양이 나와요?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사업을 구상했으면 그 사업에 맞게끔 예산이 같이 따라 가줘야 되는데 국비가 반영이 덜 됐다고 해서 사업자체를 자꾸 축소하면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일단 저희가 문화재 예산이라는 게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면은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도 해서,

○장동현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문화재는 우리 지역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또 나중에라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누구보다 많이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할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장동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에 맞는 시설을 해서 거기에 국비가 부족하더라도 군비가 보탬이 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서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1,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에 따라서 내시가 돼서 올라간 거예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그렇죠. 매칭에 맞춰서.

○장동현 위원 이런 것이 좀 더 우리가 세부계획을 세워서 우리 정서에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정의 시설을 해서 지역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좀 예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알았습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정구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회계정보과장 임승혁입니다.

회계정보과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구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회계정보과에서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항상 세입분야 세입예산서 139페이지, 그 장관 항목에서 관외항목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을 제가 항상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에 얼마만큼 이자수입을 세외수입 증대를 하셨나. 200만 원 증대해서 5억 4,300만 원의 우리 이자수입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하셨더라고요. 이점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이어서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맨 위에 통계목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8,500만 원을 증액하셔서 이것을 공통 자산취득비로 쓰시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통 자산취득이신지 질의 드립니다.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이 부분은 저희군 각 실과 전체 예산을 저희 과에 공통으로 풀로 세우는 건데요, 조직개편하면서 부서 이동이 있고 사무실 개편하면서 들어갈 경비를 풀로 세운 겁니다.

○김기복 위원 아, 예. 우리 회계정보과가 세출과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위원장 임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재명 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있는 사무실 확보를 위한 농업기술센터 리모델링 사업인데 공간구조 문제에 관련해서 현재 신재생에너지과만 옥외계획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아닙니다. 지금 산림축산과도 밖에 나가 있고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농정3과를 그리로 이전시키고 신재생에너지과를 본청으로 이관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 농업기술센터를 갖다가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일반 사회단체도 그쪽에 많이 원하는 쪽이 있는데 현재 복지회관에 있는 그쪽의 업체들이, 봉사단체들이 많이 그쪽으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수렴 얘기 받은 적 없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현재까지는 그쪽에 있는 사회단체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 현재 기술센터 옆에 건물에 농업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번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농업단체로 들어가고 뒤에 건물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가 좀 안 좋습니다.

○이재명 위원 전면 동만 시설 리모델링비가 3억 5천이에요?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이재명 위원 그 후면 동에도 충분하게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쪽에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저희들이 거기도 당초작년에 한번 검토를 해봤었는데 건물이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거기는 손을 안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공간을 뒤에 충분하게 어느 정도 본 위원이 그쪽에 왔다갔다 해봐도 용도가 어느 정도 리모델링하면 사업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단체들한테 주면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면,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한번 가서 현장을 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민간사회단체들이 공간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애로사항을 갖고 있어요. 그쪽을 리모델링한다니까 사회단체들이 자기들도 그쪽으로 사무실 이전을 촉구하는 방향인데 그쪽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정구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구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세부사업 중에서 청년일자리창출에 청년 창업 점프 지원 사업 우리 군비 2,094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일+경험 청년일자리 사업으로서 군비 3,08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런 청년 일자리 창출은 우리 군에 효율성이 있는 사업들인지 질의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청년 창업 점프 지원 사업은 젊은이들에게 창업 지원금을 내주면서 교육비까지 교육비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청년들에게 일자리 사업의 기회를 넓혀줄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일+경험 청년일자리 사업은 공공분야의 인턴개념으로서 젊은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기복 위원 예, 청년 일자리 창출에서 도움이 되는 사업들인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162페이지 세부 운수업계지원 사업 속에 유가보조금 버스, 택시, 화물로 해서 우리가 우리 순 군비 19억을 증액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은 무엇인지 질의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유가보조금 사업은 본예산에서 5개월분이 예산에 서고 나머지 잔여분 7개월분이 이번에 서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군비로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김기복 위원 네, 저희가 이렇게 유가를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이거는 도로교통세 지원을 해서 전국적인 그런 똑같은 사업입니다.

○김기복 위원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상공인을 위한 거는 우리 여러 좋은 정책이 전통시장 육성지원도 있고 서민과 청년, 그리고 시니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제로페이 100만 원 지원하는 사업뿐이 없더라고요.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공동체가 활성화되려면 소상공인을 위한 활성화 대책도 한번 우리가 연구검토를 해 줘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상공인 제로페이 정책 100만 원 짜리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본예산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이라 그래서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 외에 앞으로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우리가 한번은 연구를 해봐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이 활성화가 돼야 우리 지역경제가 탄력을 받는데 그 정책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 군에 생거진천 미래포럼 제도도 있으니까 거기에 경제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우리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 같은 그런 포럼도 한번 열어서 연구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봐주시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시설비 중에서요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3대 현재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이재명 위원 3군데를 선정하신 데가 진천읍 행정리하고 신성4지교차로하고 삼덕교차로하고 3군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이재명 위원 이쪽에 그러면 3대 설치할 때는 어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신청이 들어오면 교통심의회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담당팀장님한테 부탁의 말씀드렸는데, 백곡 구수리 개죽마을 쪽에 민원이, 농번기 맞아 교통사고가 빈번해 갖고 그쪽에 꼭 설치를 요구한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무인단속해서 다음 차기 추경에 이쪽에 더, 심의를 다시 한번 이쪽을 검토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쪽에도 한번 검토해보십사 부탁의 말씀드려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지방경찰청에서 2월 27일 날 점검을 해가지고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6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예산이 1억 3,500 증액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좀 전에 이재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잣고개 있는 데, 신성4지교차로, 삼덕교차로 이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고정식으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장동현 위원 이제 우리가 4월 1일부터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예.

○장동현 위원 무인단속카메라 많이 설치하면 우리 군민들이 많이 세금을 내야 될 형편일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사전에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에 속개하겠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산림녹지과장 윤혁헌입니다.

미래도시국 산림녹지과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산림녹지과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구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19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녹지 공간 조성 관리에서 선수촌 진입로 주변도로 꽃길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한번 부탁드릴게요. 혁신도시는 지금 맹동면하고 덕산면하고 행정이 붙어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덕산 혁신도시 주민이 전화가 와서 한번 연락해서 가봤는데, 맹동 혁신도시 쪽에는 도로마다 꽃길이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진천 덕산 혁신도시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꽃길 그런 걸 왜 안 하냐 해서 맹동면을 저도 가봤더니 거기는 예쁘게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는 행정이 좀 비교가 되니까 그쪽하고 이쪽하고 맨날 진천군은 좀 늦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계획을 한번 보시고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유후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번 주에 혁신도시를 공원하고 유휴지를 다 돌아봤는데요, 유휴지 도로변 법면 같은 데도 요새 저감조림으로 해 가지고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스트로브 잣나무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심을 계획으로 있고요, 공한지도 이번 봄철에 꽃길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예산이 추가 자꾸 들어가서 본위원도 걱정이 되는데, 혁신도시는 음성하고 진천군하고 행정이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주민이 자꾸 비교를 해요, 행정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좀 늦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니까 음성군 행정은 빠르고 서비스도 좋다 이런 말 하는데 자꾸 본의 아니게 우리가 욕을 먹으니까 그쪽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합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197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습니다. 덕산근린공원 무대 및 목재펜스 보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근린공원에는 체육시설이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게이트볼하시는 분들이 무대를 자꾸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 민원 저기하고 들어오는 분들하고 합의를 좀 보신건지?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제가 그러지 않아도 예산 세우기 전에 덕산근린공원을 갔다 왔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무대하고 대리석이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수하는 쪽으로 했고요, 그라운드 골프하시는 노인 분들께서 자꾸 야외무대를 철거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오시고 그러는데요, 이권 관련해 가지고 2016년도에 덕산면 근린공원 야외무대설치 관련해서 주민의견수렴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16년 12월 9일~12월 23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수렴을 받았는데요, 총 참여인원은 211명 중 철거가 59명으로 28%, 존치가 150명으로 72% 해 가지고 주민대다수 의견이 그라운드 골프장 진행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 야외무대는 설치하는 쪽으로 주민의견이 수립이 됐습니다.

○유후재 위원 본 위원도 그 당시 이장을 보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철거냐 존치냐 해서 본 위원도 투표로 해서 결정이 된 걸로 저도 하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이것 많은 그쪽하고 상의하셔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경상지출에 절감 노력하신 점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안 이슈인 미세먼지 저감에 산림녹지과는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산림녹지 조성이 집중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에 세부사업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에 있어 국비 1,000만 원이 감액되면서 도비, 군비도 감소가 된 사업인데 이 목재펠릿보일러 사업의 효율성은 무엇인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지금 우선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이것은 감액된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 목재팰릿 보급 사업하고 주거용 목재팰릿 보급 사업이 내시비율로 달라요. 그 지침도 달라가지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으로 해 가지고 목을 전용해 가지고 정정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전반적인 목재펠릿 보급 사업이 진천군의 효율성이 있는지의 질의였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목재펠릿 올해 떨어진 게 총 여덟 대가 떨어졌는데요, 1인당 지원한도액은 4백만 원인데 지금 그 기름, 화목보일러에 대해서 목재펠릿이 가격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목재펠릿을 지양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딱2군데 정도 목재펠릿연료, 2군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데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름보일러, 화목보일러에 비해서 단가가 비싸가지고요 주민들이 잘 활용을 안 하려 그런 상태입니다.

○김기복 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목재펠릿을 우리가 사용함으로서 미세먼지 원인도 되지 않나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만,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저희들도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작년부터 대두되는 게 현안사업에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국책사업으로 자꾸 제기가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가로수나 이런 걸로 해서 충북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줬는데 4월말에 결과가 나옵니다. 4월말에 결과가 나오면 참고해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조림으로 해 가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가로수하고 조경조림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재펠릿 같은 사업은 전년도도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국책사업이라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에서 하긴 하는데 그다지 효율성이 우리 군에 있나, 또 하나는 미세먼지의 원인 발생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것 좀 우려가 되고 있었습니다만 한번 그런 점에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우선 윤혁헌 산림녹지과 과장님으로 업무 맡으신지 3개월 되셨는데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다 되셨는지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산림녹지과 과장으로 맡으셨는데 어떤 마인드로 운영, 과를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갑자기 물으시니까 이상한데요, 푸른 녹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요, 산림경영 기반시설 확충 정책의 일환으로 본예산에 2억 원을 운반비, 문백면 은탄리 군유지 산림복구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현재 2억 원을 들여서 그쪽 은탄리에 있는 폐기물을 다 운반하셨습니까? 계상했었는데.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아직 2천 루베(㎥)가 남아있는데요, 기존에 1억5천이 서있는 데서 지금 1억 1,300만 원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계획이 6,151루베, 그러니까 한 5천 톤 정도 나갈 예정이었는데 한번 작업을 하다보니까 한 3~40%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 5천 중에서 1억 1,3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 예산 갖고서 그 잔액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잔액 갖고 현재 남은 것 충분히 이월 매립장에 그 정도 받아줄 수 있는 용량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환경과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최고 1만 루베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위원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다시 주변정리하고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5천만 원 또 계상하셨는데 더 이상 들어갈, 앞으로 과장님 볼 때는 추가로 예산이 들어갈 계획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지금 저희들이 추가를, 아직 밑에까지 다 정리 작업해 보니까 나머지는 한 5천만 원정도 되면 산림복구까지 다 끝날 것으로 봅니다. 돈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산림복구에 들어가는데 예산도 그렇고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이재명 위원 어차피 일을 큰 금액을 들여서 산림복구공사 차원에서 주변정리 하시는데 침출수 그런 과정이, 중점적으로 침출수 많이 난 부분을 정리하시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들어가는 입구에 침출수 고이는 데 있지요? 그걸 다 걷어냈습니다.

○이재명 위원 또 문백 은탄리 주민들이 추진위원장, 동네주민들이 100% 만족할 때까지 정리가 안 되겠지만 그분들이 흡족할 때까지 자주 찾아뵙고 그 부분의 숙원문제를 제일 빠른 숙원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저기는 다 끝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다 끝났습니다.

○장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서 건의를 한번 해 볼게요. 197페이지 보면 덕산근린공원에 무대는 존치하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장동현 위원 존치를 해서 보수를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주민의견결과 수렴은 돼가지고요, 78%.

○장동현 위원 그라운드골프 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거기에 대해서 무대 철거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철거의 주된 내용을 보면 철거가 아니라 그라운드 골프치기에 장소가 너무 비좁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주변 땅을 더 확보를 해서 근린공원을 더 넓혀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라운드 골프장이 조성, 설치할 때 원래 공원 조성 및 변경계획을 통해서 공원조성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주민의견이나 법률검토를 안하고 그냥 노인 분들 어르신들 해 달라 그래갖고 일괄적으로 법을 저기하고 했습니다.

○장동현 위원 본 위원이 그걸 시작을 하게끔 했어요.

공원을 훼손하면 안 되고 공원 내에 잔디 녹지 공간을, 크게 녹지공간 확보를 하는 거지요. 평평한 녹지공간에 있는 것을 그냥 평평하게 해서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도 와서 활용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그라운드 치시는 분들이 기구를 갖다놓고서 거기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근린공원 내에 훼손하지 않고 당초의 목적대로 가긴 가는데 공간 확보를 해 줘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자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또 요구를 해서 그쪽에 펜스를 쳐라, 이건 공원 내에 펜스를 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전용구장으로 지금 아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편한 점이 상당히 주민들 갈등이 있는데, 장소가 비좁다보니까 바깥에 외곽으로 펜스를 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간 확보를 더 해 주면 녹지 공간 확보, 나무도 심고 공간 확보를 해 주면 충분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면 그 문제도 해결이 되고 우리가 당초의 목적대로 그냥 근린공원 내에 체육시설 이 아니고 공원 내 시설로 갈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문제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이번에 추경예산 세운 것 반영한 것 봐가지고요 그라운드 골프장 펜스 무대하고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넓게 쓸 수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한천천에 이팝나무를 심어줬는데 반대쪽은 심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도 연계해서 계속 심어주면, 나중에 그 나무가 몇 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명소화 거리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사업을 계속 연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현지 나가가지고요 일단 검토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전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심어줬거든요. 한쪽 면은 좌우로 다 심어줬는데 반대쪽에도 심어줘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주민들 일부 산림녹지과에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정부분 또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새마을단체에서 풀 깎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도 행정에 좀 부족한 인력을 외주를 줘서 공원관리, 나무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다 들을 수는 없고 검토해 주셔서 좋은 방안 있으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정구 다음은 축산위생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축산위생과장 김민기입니다.

평소 진천군 축산발전과 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위생과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위생과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구 축산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204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토종붕어종묘보급 및 대량생산방류가 있고, 205페이지에 토종어류 치어매입 방류가 있습니다. 이것 토종어류 치어 매입 방류를 매번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이것을 봤을 때는 외래 어종 퇴치운동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치어 맨날 해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치어 조그만 것 요새 외래 어종이 다 잡아먹는 것 같아요. 외래 어종 퇴치운동 이런 것부터 전개하고 이거를 없애고 방류 이런 사업을 하는 계획 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도 초평저수지나 이런 데 보면 루어낚시꾼들이 엄청 많은데 가서 보면 외래 어종들 크기가 30～40센티, 50센티까지 가는 것들이 많이 잡히더라고요. 치어를 매번 반복적으로 방류해봤자 외래 어종이 다 잡아먹잖아요. 한번 외래 어종 퇴치운동 그런 것부터 있어야지 이게 치어가 크게 살아가지고 토종붕어도, 초평에 붕어찜축제 하는 것도 같이 연계될 수 있게끔 토종붕어가 살 수 있잖아요. 외래 어종을 처리부터 하고, 그것 검토 부탁드리고요.

가축폐사체 처리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축 어느 선까지 이게 처리기에서 할 수 가 있는 거죠?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가축폐사체 처리기 지원 사업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3천만 원 한도인데요, 1일 처리량이 보통 100킬로～300킬로 정도 처리량이 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가축 소, 돼지도 가능한 거예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가금류하고 돈사 돼지가 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거 수증기로 저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태우는 화장류 법으로 하는 거예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가축폐사체 처리기가 고압 스팀처리시스템,

○유후재 위원 스팀으로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유후재 위원 법에 보면 요새 불법 화장 해가지고 언론에 보면 차 안에서 불법으로 태우고 그러면 징역 7년에 벌금 7천만 원 이런 거 무는데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것도 불법 화장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지금 애완용 개 같은 것을 보면 요새 그냥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화장해서 태우는 것이 많이 언론에 나오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상관은 없습니다.

○유후재 위원 돼지 같은 경우 수증기로 스팀으로 하면 이게 바로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보통 시간이 한 12시간정도 소요됩니다.

○유후재 위원 그러면 나중에 내용물 같은 것은 없는 거예요, 스팀으로 다 쪄서 파쇄하는 건가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나중에 다 하게 되면 분말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유후재 위원 요새 언론에 보면 불법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법에 무게를 실려 있는데 이런 가축 돈육 같은 것도 스팀으로 쪄서 하면 법에 상관이 없나 있나 한번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외래 어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축산위생과에서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사업이라고 해서요, 현재 한 1,152만 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평저수지에 대해서.

○유후재 위원 그러면 마리 당 이 사람들이 잡으면 어디다 신고를 해서 판매를 하는 건가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그거를 저희들한테 신고, 잡은 것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고서 잡은 만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초평 어업계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줘서 초평 어업계에서 잡은 것을 확인하고 저희들 담당자가 또 현장 확인을 해서 지원합니다.

○유후재 위원 내수면 교란어종에 2,300만 원인 거죠?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유후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위생과는 생활민원이 아주 가장 많은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수고 정말 많으십니다. 축산위생과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도비 가내시 증감액에 따라서 우리군의 추경예산도 증감 편성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에 관한 질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은 만큼 우리 국도비에 불용액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서가 우리 축산위생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11페이지 보시면 거기 통계목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어서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 조사료 수확장비 이 사업의 타당성은 무엇인지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지금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은요, 저희들이 트랙터라든가 자주식베일러 , 결속기 등 조사료 사일리지를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사료를 수확하는 곳에,

○김기복 위원 장비를 지원, 장비를?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조사료 생산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공동이용 수확장비를 지원해서 비용절감하고 생산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 축산과에서 우리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우리가 반환을 하게 되면 그거 이월돼서 다시 쓰는 거죠, 저희가? 국고 반환금.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저희들 조사료 수확장비는요 현재 1기에서 2기로 늘어나서 변경이 증액이 되는 거거든요.

○김기복 위원 예.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그래서 자담이 한 50%정도를 차지하고요, 현재 수확장비를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확대하는 겁니다.

○김기복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축산 전체 과의 전체적인 일반적인 것에 국고보조금 반납이 이번 추경에 2억 4,950만 원을 반환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이월로 넘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작년 2017년도도 2018년도에도 보면 그중에서 우리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에 관한 예산 그것 비용이 가장 너무 1차로 주 금액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년도 같은 경우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용으로 1억 800만 원을 우리가 불용액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축산현대화시설이 두 번째로 제일 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산림축산과에서 2억 4,950만 원하고 국고보조금 반납액을 해놓으면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내부적인 정확한 사실을 모르면 국고보조금 반납 불용액을 너무 과용발생을 했구나,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곧 후면 결산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고보조금 불용액이 과용으로 발생이 되지 않았나 지적을 할 것 같은 그런 우려는 살짝 듭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사료와 관련된 것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말 꼭 필요한 건지. 그런데 이번에 들어간 것은 작년에는 우리가 운송비용으로 들어갔잖아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용. 올해 것은 장비를 지원하니까 타당성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가 2018년도에 반환금이 많은 이유는 작년에 기후관계로 가뭄이 좀 심해서 생산량이 감소되는 바람에 사용을 많이 못해가지고 반환하게 됐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축폐사체 처리기 지원 사업에 그냥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전에는 가금류나 돼지나 생땅에다 묻었기 때문에 생땅에다 묻으면 오래돼서 침출수도 나오고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우리가 최신기술로 해서 처리기가 이렇게 고압스팀으로 해서 최신기술로 활용한 기계로 알고 있는데요. 옛날 우리 전통적인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그것 아닌가요, 혹시?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가축폐사체 처리기가 일단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 있고요, 질병오염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한다는 그런 효과가 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대에 3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개 농가에 폐사체 처리기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기복 위원 우리 환경보호에 있어서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승진되신 것 축하드리면서 김민기 과장님은 축산위생과를 어떤 마인드로 이끌어 가시는지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축산위생과 업무가 축산업무하고 위생업무가 같이 합쳐져서 새로운 신설부서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업무를 접하면서 업무를 좀 열심히 공부해서 이쪽 분야에서 박사가 좀 돼야 되겠다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그 마음 갖고 가시면서 끝까지 좋은 정책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업체 가축폐사체 처리기 지원 쪽에서 210페이지, 사업규모 10개소를 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사업목적이 좋은데 보급대수 현재까지, 진천 관내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저희들이 진천군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명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정책적인 사업으로 도비사업 쪽에 도비가 같이 교류돼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더 많이 대수를 보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인가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맞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위원 신청 농가 쪽은 반응이 어때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지금 현재까지는 서로 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재명 위원 원하는 쪽이에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인데 그러면 업체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해 주시나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입찰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고요.

○이재명 위원 아니, 보급 기준을?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농가 자체에서요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축산협의회에서?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협회협의회에서.

○이재명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서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이런 축산환경개선 쪽에서 더 많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자꾸 드려서 미안하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폐사체 처리지원을 지난번에도 해 주고 이번에 또 선정해서 해 주는 거죠, 그렇죠?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장동현 위원 먼저도 해 줬고.

그 이전에 우리가 홍창산업에 가금류 처리시설을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러면 이중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 우리가 모든 진천군에서 나오는 폐사체는 홍창산업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지원을 국비와 군비해서 한 10몇 억 16억인가 해 줬죠?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장동현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또 거기는 그 사업대로 해 주고 개인사업자 별로 계속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이중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지금 저희들 가축폐사체 처리기 지원이요 도비, 군비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이라,

○장동현 위원 아니, 지난번에는 국비까지 포함이 됐잖아요, 그렇죠?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장동현 위원 이번에 도비하고 군비가, 순수 도비, 군비로 지원이 되는데.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창산업은 AI가 발생할 때,

○장동현 위원 AI 이건 홍창산업에 AI 털 있는 것을 렌더링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지원해 줘서 관내에 모든 것을 해 주고, 홍창산업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 자체도 우리가 고라니나 이런 것도 사채 거기서 다 처리하잖아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이것은 일반농가의 가축폐사체 처리기 지원이기 때문에 대량 AI발생,

○장동현 위원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그렇게 해서 처리시설을 지원해 줘서 가동을 하고 있고, 각 농가별로 또 그런 시설을 해 준다고. 물론 우리가 매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해 줬어요. 그래서 원래 크게 하는 데는 하루에 나오는 양이 많은 데는 그렇게 해서 해 주는 건 몇 군데 해 주는데 점차적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걸 한다고 하면 홍창산업을 지원해 주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하지 말고 농가들한테 지원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 홍창산업이 있어서 덕산 면민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날마다 악취 때문에 수년간에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민원이 극에 달하면 시설보완해서 조금 개선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인데,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고 하면 그렇게 한군데다 예산지원을 많이 안 해 주고 연차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그때도 제가 그 예산을 세워 줌으로 인해서 기왕에 이런 시설이 우리 사이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한다고 하면 좀 더 밀집형 주택에서 좀 벗어난 곳에서 설치를 해서 군에서 예산지원을 더 해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니까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얘기를 들어보니 산수산업단지에 5천 평 규모의 사업 부지를 달라고 했는데 뻔히 알잖아요. 렌더링사업 그 홍창산업이 거기에 되려고 하면 주변에 우리 산업단지가 분양이 되겠어요? 안 되니까 분양을 안 해 준 거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이러한 사업들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좀 아쉽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게 그냥 농가에서, 물론 농가들은 멀리 실어가지 않고 거기서 자체에서 해결하니까 좋죠. 이걸 원칙적으로 했다고 하면 홍창산업 같은 데 그런 큰돈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어도 그 돈으로 농가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었잖아요.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워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가축을 고압을 하든 하면, 이제 태우고 저기하면 냄새가 많이 날 건데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이 사업을 좀 더 어떻게 방향을 바꾸, 집행부에서 자꾸 앞으로도 계속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앞으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의 사업하고 있는 분도 외부에서 그 양반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들여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채를. 그런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할 때.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면밀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토를 하겠으며, 저희들이 지금 가축폐사체 처리기 지원은 잘 아시겠지만 2억 2천만 원 중에 1억 1천만 원 정도는 자기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라 하더라도 대량 가축을 갖고 있는 농가에서 가능하지 좀 소규모 이런 영세농가에서는 구입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래서 AI발생이 대량 발생하다 보니까 홍창산업에 그쪽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해왔고요.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제 저희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금년에도 전년도죠, 전년도에도 홍창산업 그 폭염으로 인해서 가축이 많이 폐사되고 해서 급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지역에나 외부에서 렌더링하는 거나 지역에서 렌더링하는 차이가 좀,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고 우리 군비가 들어갔고 도비와 국비야 충청북도 내야 상관없겠지만, 군비가 내시돼서 들어간 거라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렌더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렌더링하는 것보다 더 비싸다고 얘기해서 다시 전화를 해서 가격조정을 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지원해서 했으면 세금이 들어왔으면 우리 세금이 우리 지역주민한테 뭔가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잘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