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진천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재승 민원과장은 병가로, 유경자 보건소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노종호 사무과장 노종호입니다.

제27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2일 김기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의를 위해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3월12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7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3월14일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2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5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김기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3월22일부터 3얼2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기복 의원님과 장동현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3항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진천군의회 김성우 의원입니다.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진천, 음성 지역의 급격한 도시 성장에 따라 국세민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진천군, 음성군 납세자는 원거리의 청주, 충주세무서 방문에 따른 불편과 비용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양질의 납세서비스 제공과 지역 균형발전의 목적달성을 위해 적정규모의 세무지서가 신설되어 진천, 음성 군민들이 효율적인 납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북혁신도시 내에 세무지서 신설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 촉구 건의문

진천군, 음성군은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최근 3년간 인구 5.8%, 납세자 수 112.8%가 증가하는 충북권 최대의 성장지역입니다. 진천군, 음성군의 통합된 규모의 세수는 7천억 원 이상이며, 인구는 19만 명 이상으로 세무지서의 설립요건이 충분한 실정입니다.

진천군은 2016년 대비 16.3% 인구 증가로 도내 1위, 전국 6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 기준 고용률 69.3%로 도내 1위, 지역내 총생산(GRDP) 1인당 7,629만원으로 도내 1위인 바, 이는 전국에서도 최고의 수준입니다.

또한, 음성군도 2010년 이후 10.2%의 인구증가, 2018년 기준 고용률 도내 2위, 지역내총생산(GRDP) 도내 2위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입증되듯이 전국에서도 급성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진천군과 음성군은 진천신척산업단지 등 30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가동 중이며, 진천케이푸드밸리 등 14개 산업단지가 조성 중으로 중부권 산업도시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과 충북혁신도시 내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로 개발과 정주 여건이 좋아져 기업 이전과 인구 유입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충북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육성계획이 정부에서 확정됨에 따라 기업 유치에 청신호로 작용하여 국세행정의 비약적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충북혁신도시 내 세무지서 신설 시 도내 3번째로 큰 국세 규모를 갖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북혁신도시 내 세무지서 설치 시 대부분의 세무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진천･음성 군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며 청주, 충주세무서까지 최장 45㎞씩 이동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전적･시간적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의 기조는 현장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세무서 신설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진천군과 음성군의 공동생활권역이자 중부권 경제성장의 핵심지역인 충북혁신도시 내 세무지서 설치에 양군은 의견을 수시로 조율해 왔고, 세무지서 신설에 공동 협력하기로 해 혁신도시 시즌2 정부 기조에도 부합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사업자 유치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천군과 음성군이 상호 협력하여 충북혁신도시 내 세무지서가 신속히 신설되기를 염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 지역 기업들이 보다 사업하기 편안한 세정여건 아래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재정 건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진천군의회에서는 지역 납세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최대로 증진할 수 있는 가칭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신설을 8만 진천군민의 열망을 모아 간곡하게 건의 드리오니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22일 진천군의회 의원일동

○의장 박양규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 간의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전정애 부군수 전정애입니다.

존경하는 박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기운이 가득한 3월을 맞이하여 군민과 함께 공감하며 군민행복, 감동의회 실현과 사람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군정수행에 꼭 필요한 세입세출 요인을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257억 8,1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540억 1,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17억 6,900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4,307억 6,800만 원보다 22.06%인 950억 1,3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 794억 7,500만 원과 특별회계 155억 3,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3,745억 3,800만 원 대비 21.22%인 79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세외수입 72억 2,400만 원, 지방교부세 285억 2,100만 원, 조정교부금 37억 원, 국도비보조금 61억 7,600만 원, 지방채 40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98억 5,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3억 8,9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2억 2,000만 원, 교육 분야는 8억 8,900만 원, 문화및관광 분야는 134억 7,1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134억 5,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50억3,200만 원, 보건 분야는 4억 8,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7억 2,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9억 4,200만 원, 수송 및교통 분야는 84억 4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194억 1,000만 원, 기타 분야는 3억 1,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고, 예비비는 2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717억 6,900만 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534억 2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83억 6,700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562억 3,000만 원 대비 27.63%인 155억 3,8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증액하고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 생활 SOC 사업 등 군민 체감형 사업, 환경기초시설 확충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에 중점으로 두고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 증액을 엄격히 제안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의 기금조성 규모는 2019년도 당초 조성액 114억 4,800만 원보다 35억 원이 감소한 79억 4,8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조성 계획 중 청사건립기금은 폐지로 인해 조성액이 없으며 그 외 자활기금 등 옥외기금은 2019년도 당초 조성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금별 세부수입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군수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주신 대로 위원장의 임정구 위원님, 간사에 김기복 의원님, 위원에 장동현 의원님, 김성우 의원님, 이재명 의원님, 유후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회계정보과장 임승혁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양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전문위원 이천희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장애인복지관 증축, 진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송강문화창조마을조성 사업 용지 및 건축물 매입, 광혜원 문화복지회관 신축 사업부지 변경, 용도변경 및 관리전환,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증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진천군 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은 진천읍 벽암리 509-19번지 외 1필지 일원에 건축물 연면적 654㎡ 1동 3층을 증축하여 주간보호시설, 다목적 체육관을 설치, 운영하고 체계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며,

두 번째, 진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은 덕산면 두촌리 2749번지 일원에 건립하고자 추진 중인 진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비가 당초대비 33% 증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한 것입니다.

세 번째, 송강문화창조마을조성사업 용지 및 건축물 매입은 송강 정철 선생의 유적이 산재한 정송강사 주변에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창조마을을 조성하여 역사문화 계승발전 및 관광지로 육성하고자 문백면 봉죽리 522-1번지 외 4필지 일원의 토지 및 건축물 매입을 추진하는 사항이며,

네 번째, 광혜원 문화복지회관 신축 사업부지 변경, 용도변경 및 관리전환은 광혜원리 산25-171번지 외 4펄지 일원에 추진 중인 광혜원 문화복지회관 신축과 관련, 주민의견 수렴 중 제안된 주차장 확보로 사업비 및 부지면적이 증가하고, 용도변경과 관리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증축은 진천읍 장관리 732-19번지 일원 건축면적 730㎡ 2층을 증축하여 전시공간, 체험공간 및 수장고를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상정된 다섯 개의 안건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진천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진천군의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월25일 월요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될 예정이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