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남기옥 평생학습센터소장이 병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노종호 사무과장 노종호입니다.

제27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22일 임정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지난 2월 25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7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2월 25일 제출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 등 총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7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및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양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임정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3월 5일 1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성우 의원님과 이재명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진천군이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지원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목적 및 대행기관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에서 대행기관의 회의소집, 운영 지원, 기능수행 사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사무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대행기관으로서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협조와 행정적 사무지원 사항을 안 제5조로, 공공시설의 이용과 포상관련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 제20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이며,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인력지원 조항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결과로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후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진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의 진학은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배정되므로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인접한 다른 지역 중학교로 배정되어 교복 지원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68조제1항에 따라 배정된 관외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 조항을 안 제4조제2호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유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도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에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대표위원에 김기복 의원님을, 위원에는 전 환경위생과장을 역임하셨던 우근태 님과 전 회계정보과장을 역임하셨던 이종본 님, 그리고 연방희 세무사 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2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2018년도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고 수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에서 실시한 한반도 전망공원에 있어서 흔들림 현상을 먼저 용역을 발주를 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해서 거기에 대한 안내시설을 보강함으로써 관광객을 통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표지판을 해놨는데요.

본 의원이 얼마 전 바람이 부는 날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서 가장 유격이 많이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 혼자 올라가서 흔들어 봤습니다. 흔들어 봤는데 제가 혼자 올라가서 흔들어 보는데도 바람의 영향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격이 상당히 많이 흔들려서 정말로 심신이 약한 사람들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 유격이 흔들리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주시를 했더니 맨 밑에 기초공사를 해서 조인트 부분에 그쪽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설계상의 문제나 아니면 시공사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걸 다시 한번 조사를 통해서 원인규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문화홍보체육과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어가지고요, 하자보수기간이 아마 2년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재조사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보강공사를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렇게 해서 보강을 하면 우리 군비가 먼저 한 2억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원인분석을 잘해서 시공사의 잘못인가, 설계의 잘못인가를 따져서 군비가 들어가지 않고, 그쪽에서 좀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전망공원을 찾아서 답사를 해서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한번 현지답사를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하고 같이 해서 원인규명을 분명히 밝혀서 군비가 소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농다리축제와 테마가 어우를 수 있는 초평붕어마을 축제를 통해서 연계 추진에 대해서 붕어찜축제추진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로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다고 하시는데, 농다리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현재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붕어추진위원회하고 만남을 몇 번 했거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그쪽에서는 이게 생선이다 보니까 부식의 염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농다리축제하고 연계를 할 것인지 문화축제하고 연계를 할 것인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가 일단 양 축제하고 통합하는 거는 저희가 방침을 세워놨고 다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좀 저희가 농다리축제 때 부스문제도 있고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직 저희가 확정은 못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농다리축제가 됐든 문화축제가 됐든 통합을 하는 거는 확실하고요. 일단 이번에 농다리축제 때는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이번에 시행이 어려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붕어찜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재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가지고 농다리축제하고 연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가능하면 원하는 방안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자주 접촉을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올해는 농다리축제 계획이 4월 말인가요, 4월 달?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5월 24일부터 26일입니다. 24, 25, 26일.

○이재명 의원 두 달도 안 남았는데요, 이 부분에서 같이 연계해서 국민축제가, 농다리축제가 가면 갈수록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서 연계를 해서 전국적인 축제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추진을 확실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진천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전문위원 이천희입니다.

진천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와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는 진천군정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부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복지행정국장’으로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포함)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경자 보건소장 유경자입니다.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설치한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의 운영기관 수탁 해지 요청에 따라,

진천군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 등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자살 관련 상담, 자살예방 교육.대책 및 사후 관리 등 자살예방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