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홍보체육과, 세정과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행과제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현안사업과 신규 및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양규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생거진천의 휴먼복지에 지대한 관심으로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양규 진천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아주 매우 세부적이고 다양한 업무로, 업무가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야말로 우리 맞춤형 복지로 많은 특히, 또 어르신들께 많은 행복을 주시는 우리 송석호 과장님, 그리고 이선미 팀장님, 정덕희 팀장님, 그리고 이태주 팀장님, 김은희 팀장님, 유종권 팀장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12월 중순부터 1월 한 달 내에 아주 집중적으로 사무실에 거의 없으면서 많은 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 경로당에 방문해 보니 경로당에서 정말 많은, 우리 복지과에서 너무 열성적으로 해 주시니까 많은 만족들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 정덕희 팀장님은 경로당 가는 데마다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직원분들하고 아주 신속히 모든 일을 처리해 주셔서 불편 없이 생활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모든 걸 다 만족하고 특히, 또 운영비도 차등별로 전에는 이제 보편복지로 일괄적으로 지불했던 걸 차등으로 지불해 주시니까 그점 또한 많이 좋아하시고요.

두 번째는 양곡비를 지원해 주는데 현재는 거기도 보편복지로 똑같이 7포대를 전달해 주시니까 인원이 많은 데는 모자라고 인원이 적은 데는 남는 거예요. 남는 건데 이번에 또 정덕희 팀장님께서 그거를 30명, 40명 식사하시는 데는 7포가 금방 가니까 이번에 일괄적으로 2포씩 더 추가를 해 주셔서 올 겨울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현재 양곡비 지원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7포씩 다 똑같이 가는 보편복지를 선별복지로 우리 운영비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데는 조금 더 많이 가고 적은 데는 적게 갈 수 없는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비는 이용 인구수에 따라가지고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양곡은 올해부터 8개월분 8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8포 이내에서 감해서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8포 이상으로 지원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이 8포이기 때문에 8포를 다 지원을 하는 걸로 하고 추가 소요에 대해서는 후원을 통해서 보충지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또 한 가지 관련해서 경로당에서 그동안에 그런 것들을 많이 표출을 해 주신 거예요. 목소리를 내 주신 건데 우리가 현재 냉난방비도 지급을 해 주는데 그걸 또 많이 안 쓰면 남는다고들 하십니다. 남으면 그 돈을 현재는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돈을 차라리 운영비로 활용할 수 없겠느냐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요?

○김기복 의원 네, 그래서 본 의원도 그분들 말씀에 우리 냉난방비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만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일반적인 그분들의 질문이십니다.

현재 모든 경비를 카드로만 이거를 해 줘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경로당에, 예를 들면 난방, 에어컨을 수리해서 수리자가 와서 하면 아주 소액으로 2만 원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때로는 그분들이 카드결제 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카드를 할 수 없다는 불편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소액도 다 카드로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소액 영수증 그런 어떤 거기에 방안이 있으신지요, 그 분야에?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지금 원칙적으로는 보조금의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카드결제를 할 수 없는, 현금결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계좌를 확인한 후에 계좌이체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노인회 총회에 가서 우리 노인장애인팀장이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부분을 교육을 하고 그리고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우리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오늘 공모하실 커뮤니티케어 시스템 그 건에 대해서 그것이 작년 8월 달부터 그런 거를 공모를 시작하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커뮤니티케어 그 예산을 81억을 올해 확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범적으로 지자체를 선정을 해서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에 우리가 선정이 된다면 6억 6천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은 우리 노인이나 또 정신질환이나 우리 장애인들 활동이, 거주가 불편하신 분들을 아예 가정에서 모든 통합시스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응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고, 그 부분이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이 또 정확하게 뭐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같이 이해가 되도록,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로 커뮤니티케어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선도사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기존에 케어가 필요한 주민들 특히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보호를 많이 지향해 왔습니다.

현재는 시설보호에서 이제 재가보호 쪽으로 서비스를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4개 분야 노인, 장애인, 노숙인, 정신장애인 이렇게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시설보다는 사시던 동네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생계, 주거부터 의료서비스까지 통합 돌봄서비스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우리는 그 4개 분야 중 노인분야에 공모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서는 체계 구축으로 국비 50%인 1억 9천, 그다음에 사업비로 6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통합적으로는 저희가 체계 구축사업으로 지방비를 포함해서 3억 7,500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그리고 돌봄서비스 사업비로 국비 6억을 포함해서 매칭 지방비까지 12억 총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예, 제가 중간에 잠깐 진행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핵심만 간단히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시고, 업무보고에 관계없는 내용은 가능하면 따로 간담회를 통해서나, 지금 이거는 아직 진행 확정된 사항이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지금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장 박양규 예, 이건 진행이 돼서 확정이 되면 의회에 와서 간담회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좀 의원님들께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9988행복나누미 사업이 있는데요. 9988 선정되시는 분들 기준이 뭐죠?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선정에 특별한 자격이나 9988나누미 대상자 선정할 때 자격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선발을 할 때는 노인회 인사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의 경력 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시연을 통해가지고 그 사람이 경로당 나누미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지 그 부분을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지금 노인회장님들이 이제 바뀔 때마다 9988 선정되시는 분들이 또 바뀌더라고요. 그전에 제가 본 의원이 케어를 하고 있던 어르신들이 있으면 또 바뀌면, 선정이 돼서 바뀌면 또 그분들이 케어를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 우리가 케어를 받을 여든이 넘은 분들이 선정이 되니까 오히려 케어를 받을 분들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활동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그런 데, 이런 게 지금 면별로나 마을별로나 이것 때문에 지금 파벌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9988 때문에. 그런 나이기준이나 저기는 없는 건가요? 또 어디에서 군에서 적합하게 선발되는 게 아니라 노인회장님이 이걸 다 컨트롤하셔가지고 선발을 하다 보니까 파벌싸움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것 대체방안은 없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좀 전에 제가 보고드린 거는 9988행복나누미 사업이고요. 지금 질의를 하시는 부분이 9988행복지킴이 사업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지킴이 사업으로는 저희가 12개월 짜리 283명 그리고 9개월 짜리 146명을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하는데 그 선발기준에는 각 신청하신 어르신의 가구 구성원,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자녀 동거가구인지 그 부분하고 그분이 근로를 할 수 있는지 근로활동능력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소득인정액 그리고 전년도의 참여경력 그런 한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하고 평가점수에 의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지금 선정되신 분들이 보면은 경력도 있고 재정능력도 다 있는데도 그런 분들이 더 거기보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탈락이 되고 재정능력이나 재산이 월등한 분들은 다 또 거기 해서 다 이게 보면은 되더라고요. 그런 게 앞으로도 기준평가를 좀 노인회장님들이 혼자 그거를 전체적인 거를 다 하셔가지고 그거를 하시는 것보다 전체적인 것을 군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 줘서 평가를 해서 진짜 실제로 할 수 있고, 또 일자리 창출을 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만들어서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는 형편이 더 어려운 분들은 떨어지고 형편이 삶이 좀 향상이 좋으신 분들은 다 선정이 되고, 형평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쪽에서 군 쪽에서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주면 좀 공평성이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그 선정기준이 지금 전체 100점 만점 기준에 소득인정액 부분이 60점이고 참여경력이 5점 그리고 세대구성이 15점, 그리고 활동역량이 10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다 보니까 물론 소득부분에서 일정소득액 이상은 같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더 많더라도 똑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고, 그 부분에서 또 다른 부분 세대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좀 높게 받다 보면은 같은 더 많은 재산 소득이 있더라도 탈락되고 또 선정되는 그런 지금 평가 선발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선발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기존에 해오고 있다가 이제 거기에서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 탈락이 되셨어요. 그전에 제가 케어를 하셨던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이 오시면 그분들은 또 혜택을 못보잖아요. 그런 대책은 좀 있으신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9988지킴이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그분들이 케어할 수 있는 대상자를 네 명에서 다섯 분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던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시행을 할 때 시작을 할 때 철저히 확인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받던 분들이 누락이 되더라고요. 누락이 되고 마을이 큰 마을은 대상자가 더 많을 것 아니에요. 작은 마을에서 지킴이 선정되신 분들이 작은 마을에서 3～4명이 되고 큰 마을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지켜줘야 될 분들이, 케어를 해 줄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분이 되고 이게 형평성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이거를 잘 하셔가지고 케어를 본 분들이 혜택을 잘 볼 수 있게끔 철저히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확인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 지원해서 1개소 하는데 이게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하단부분에 경로식당 운영 지원 1개소 해서 8,000만 원 군비 100%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지금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 그쪽에서.

○장동현 의원 예, 거기만 운영하는 거죠? 이제 각 면에서 분회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하나도 지원을 안해 주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거기는 별도 지원은 없고 기존에 경로당 지원하고 똑같이 운영비하고 양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분회에 한해서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관에서 식사를 해보면 식사의 질이 상당히 좋아요. 맛도 좋고 거기에서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나마 사회복지관에 출입을 못한 분회사무실에 가까운 거동이 좀 불편하고 차량 운영이 잘 안 돼서 못오는 분들은 분회사무실에서 식사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도 좀 세워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지금 경로식당이라든지 노인회 분회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재가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사 배달사업 해가지고 지금 지역자활센터, 생거진천 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초평의 성공회 이 4개 기관에서 식사 배달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따로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분회 사무실에서 운영식당을 도우미를 주고 이렇게 해서 보내 주셔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식이나 식사를 할 수 있는 운영비가 부족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가서 보면은 식사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사회복지관에 비해 서, 그래서 그것 좀 보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따로 현황을 파악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141페이지에 생거진천 호국안보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써있는데 제가 이것과 좀 유사하게 우리 덕산에 보면 이영남 장군 묘지가 있어요. 호국 안보의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좀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이번 신규사업으로 호국안보공원 조성 사업은 지금 6.25때 봉화산 전투가 상당히 격렬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격전지 탑이 있어서 그곳을 안보 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영남 선생 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주변에 학교도 많고 하니까 안보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에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잘 한번 세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다음 페이지에 143페이지에 보면 제가 경로당에 다니면서 들은 얘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혁신도시에 치매안심센터가 서 있죠?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장동현 의원 그리고 우리 우울증환자는 보건소 옆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게 지금 혁신도시로 가지 않았어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보건소에 그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보건소에 그냥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우울증 환자들은 특히 약을 먹으면서 도 자기의 병명을 숨기고 있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홍보 좀 더 많이 해 주셔서 활용해가지고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보건소하고 협력해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 했는데 이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노인유치원이라고 말 들어봤어요? 노인유치원, 노인들이 놀 수 있는 문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어린이유치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의 놀 자리를 만들어서 약간의 교육비를 내면서 다녀서 여가를 즐겁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하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그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야간 보호센터를 요양시설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유치원이라는 사업은 저희가 처음 접한 얘기이고, 지금 경로당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드렸던 커뮤니티케어 사업도 결국은 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마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동네 복지를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노인유치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한 가지 또 동네 복지에 대해서 그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경로당 공동활용방안에 대해서 동네마다 노인분들이 계시면서 경로당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거기에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몇 명 이상이 되면 거기에 관리하는 관리사가 있어야 된다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언론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로당에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서로가 도움이 되고 같이 자면서 서로 의 외로움도 달래고 서로 오순도순 이야기도 하다가 주무시기도 하고 식사도 가끔 경로당에서 하시고, 그러면서 서로의 상담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경로당이 더 활성화되고 어른들이 더 행복해하는 모습이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군에서도 할 수 있는지 한번 문의를 해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그 사업과 관련을 해서 저희도 지금 이월에 구 보건지소에 노인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인근이라든지 타 시군, 시도 사업도 저희가 견학을 했었는데요. 그 경로당이 낮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공동이용을 하고 이제 이용이 끝난 야간에는 같이 거기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경로당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저희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그런 수요를 좀 조사를 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수요가 없어가지고 지금 활성화는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로 파악을 해서 수요가 있으면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걸 5～6명씩 기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대책이 관리사가 하나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별도 관리사는 필요한 게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런데 지난번 답변에는 관리사가 있어서 운영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별도 관리사를 필요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공동생활을 하면은 저희가 거기에 따른 급식이라든지 또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숙박할 수 있는 침구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 사례를 제가 한번 제안을 하게 된 사례를 처음에 어떤 이유에서 제안을 했느냐 하면 저희 동네에 당뇨를 앓고 있는 어머니 한 분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저녁으로, 자식들이 다 객지에 나가 있어서 아침저녁으로 어머니한테 문의전화를 해요. 전화를 받으면 그날 하루 일정이 순조롭게 돌아가는데 전화를 못받으면 불안불안하고, 어느 하루는 전화를 해서 전화를 안 받으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니 한번 집에 좀 가봐 주세요.” 했더니 집에 가보시니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에서 공동생활을 하면 일시에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서로서로가 도우미가 되면서 지킴이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했거든요. 금년도에 내가 방송을 한 번 들어봤어요. 그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공동생활을 해서 자식들도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또 어른들도 같이 생활하니까 외롭지 않고 서로 도우미가 되니까 안심하고 지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답변에도 이월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활용하는 것보다 마을마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주무시면서 도란도란 얘기도 할 수 있게 하면 일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니 정책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이월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구 보건소 건물을 저희가 지역개발건축과하고 개보수해가지고 행복의 집에서 노인 분들이 공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안하신 마을경로당 활용방법은 저희가 각 마을에 수요를 한번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운영방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안사업 중에서 보재 이상설 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문화체육과에서 주민복지과로 이관이 됐죠?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올해 1월 1일자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재명 의원 업무 인수인계 다 확실히 받으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전반적으로 다 인계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의원 작년에도 본 의원이 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 중의 일부인데요. 현재 2016년도에 사고이월금이 반납을 했었죠?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맞습니다.

○이재명 의원 작년도 12월에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시러 올라가셨는데 국가보훈처하고 보훈지청하고 도하고 했는데 협의내용이 어떤 쪽으로 협의가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그 당시 협의과정에서 결론은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도하고 또 보훈처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도청도 방문을 했고 어제 청주 남부보훈지청도 방문을 해서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을 못하고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자부담 비율이 20%로 해서 17억 5,400만 원이 자부담인데 그것을 40%에 준하는 6억 9,4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 기념관 후원회 모금회장으로 장주식 문화원장님이 후원회장님을 하셨었는데 그분이 사임하면서 후임자로 누가 선임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지금 그쪽은 따로 후임을 선임을 안 하고요, 추가 모금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별도로 지금 후원금을 관리를 하고 있고,

○이재명 의원 별도로 관리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지금 기념사업회 쪽에서는 기념사업회 쪽에 또 따로 후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기념사업회에서 지속적으로 현재 어느 정도 모금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우리 문화원을 통해서 하는 모금은 추가 진행은 없고요, 기념사업회 쪽에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 이후로 추가된 확보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저희도 지금 기념사업회 쪽에 모금내역이라든지 현황을 후원계좌 잔액증명서까지 요청을 하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확한 금액을 저희한테 제출은 안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사단법인 이상설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보이지 않는 이권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불화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관리감독 좀 다시 한번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런 과정에서 자부담이 미비되면 보조금이 교부결정 및 교부가 불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하기 위해서 개선방향으로 올해 금년도 1월 달에 사업규모 및 총 사업비 변경을 갖다 협의를 하신다 그랬었는데 2019년도 올해 금년도 11월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예정을 잡으셨는데 11월 달에 확실하게 착공이 들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어제 보훈지청에도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기념사업회에서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제외한 국도비, 군비로 이렇게 사업 규모를 축소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또 아니면 전체 사업을 보고 재검토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처에서도 기념사업회 쪽에 사업 변경을 할 거면은 빨리 계획을 제출해라, 이렇게 지금 독촉한 상태이고, 아직 기념사업회 쪽에서 변경사업 계획안은 아직 보훈처에 제출되지 않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사업예산 매칭비율을 갖다가 좀 낮춰서라도 매칭비율을 재검토해서 빠른 시간내에 첫삽을 떠야 되지 않나 싶어서 금년도 11월 달에 공사착공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팀장님들이 수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질의보다는 건의사항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사업 중에 에너지 고효율화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품목이 에어컨, TV, 냉장고, 김치냉장고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경로당을 다녀 보니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수기, 또 많은 노인회에서도 정수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지금 다녀 보니까 지금 4가지 품목은 웬만한 데는 다 있더라고요. 고장나고 그런 거면 고쳐주거나 교체를 해 주면 되는 건데, 그런데 정수기가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본 의원이 한번 정수기를 지원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우리군에 지금 전체 경로당이 한 28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에어컨하고 TV 그리고 냉장고, 김치냉장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지금 수요가 있으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금 확보된 물량하고 추가 소요분 이런 부분하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추가 여유가, 예산에 여유가 있을 경우 정수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정구 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저도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독립유공자가 열두 분이신데 본 의원이 요즘에 100주년을 즈음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얘기 듣고 파악한 바로는 조금 더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독립유공자가 좀 더 계시는가 파악 좀 해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독립유공자는 한 분이고요. 나머지 열한 분은 유족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추가현황은 저희가 한번 보훈지청에 의뢰를 해서 확인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그러니까 저는 독립운동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립운동가를 했던 분을 독립유공자로 지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예.

○임정구 의원 그럼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을 조사를 다 기본적인 조사를 해서 보훈처로 올리겠지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저희가 별도 조사나 신청을 받는 것은 없고요. 보훈처에서 직접 신청을 받고 그쪽에서 조사를 해서 수훈을 결정을 합니다.

○임정구 의원 결정을 하시고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그래서 저희가 현황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금년도 신규사업 특수시책에서 지금 생거진천 노인복지센터를 치매전담형으로 전환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그쪽에 계시는 경증이나 중증이나 주간보호 받으시는 분들은 다른 시설로 가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현재 거기에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용하시는 요양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치매를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치매를 전환하더라도 그분들이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전환을 하는 겁니다.

○임정구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다음은 여성가족과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여성가족과장 이미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양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신규사업으로 “별별” 청소년가족 소통캠프는 현재 우리 부모와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이 결여되어 있는 추세 속에서 매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 하나 드릴 것은 어린이집 차량운영에 대해서, 162페이지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 중에서 차량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각 차량운영비가 국, 도, 우리 군비로 다 100%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진천군에 문백이나 백곡 이렇게 어린이집이 떨어진 그런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거기 어린이집에 가는 것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농촌일이 바쁜데 애를 그 시간에 미처 못 데려가고 그러면 그 어린 아이가 혼자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 애로사항, 그리고 또 항상 아침마다 데려다 줘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 그런 점이 있는 거를 전에부터 몇 번 들 었습니다만, 이런 대책은 어떤 것, 한번 있으신지 아니면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 가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차량지원비는 원마다 일괄적으로 20만 원씩 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보육시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백곡은 폐쇄가 돼서 없습니다. 문백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은 어떻게 보면 근거리 위주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또 시내권도 많고 그런데 그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한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니까 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74페이지에 있는 “별별” 청소년가족 소통캠프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사업규모가 45가족에 100명 정도면 가족이라는 단위는 부모님들 참석은 별개로 빠지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네, 부모님도 같이 함께.

○이재명 의원 45가족에 100명이면 100명 나누기 45 하면 2.2명, 한 가족이 2.2명인데.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예, 한 가족이 3명 오는 데도 있고 엄마랑 둘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상은 그렇게 잡고 올해 처음 하면서 1,500만 원 예산을 순수 군비로 했습니다. 반응이 이번에 3월 달에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별별”이 별을 보는 게 아니고 이번에도 프로그램 상에는 제천 천문대에도 방문하는 것도 있지만 별다른, 색다른 이런 뜻으로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휘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 명을 정했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저희가 봄에 이번에 3월에 모집할 계획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해 보고 좀 반응이 좋으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가족 간에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의원 핵가족 시대에 맞춰가지고 가족애를 중요시 하는 캠프 운영의 자체사업이 본 의원도 좋다고 생각해서 가족을 더 확장해서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그런데 45가족이면 좀 적지 않나 싶어요. 7개 읍면에 골고루 신청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예, 일단 그렇게 신청을 받는데 사실상 그렇게 많이 모집은 안 되더라고요. 일단 한번 처음 하는 거니까 적게 해보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은 가족이 참여하면 사실상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번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한번 저희가 이걸 대상으로 해보고 아주 반응이 좋으면 주기적으로 좀 횟수를 늘려서라도 자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프로그램을 잘 좀 정리하셔서 운영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보고내용 중에 의문나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어린이집 아동 피복비 지원을 하는데 어린이집에는 아마 거기에서 케어하는 어린이들이 6개월 이상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복비 지원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저희가 이거는 생에 한 번만 지급하는 걸로 해서 입학준비금이라고 해서 일단 의장님이 말씀하신 6개월 그거는 영아이기 때문에 입학개념보다는 좀 저기해서 영아 보육시설에 다니던 아이들도 영아시설이 3세가 되면 일반보육 어린이집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지급을 해서 일단은 저희가 대상을 신입 원아로 해서 보육시설 3세부터 5세까지 그렇게 잡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양규 아니, 어떤 나이에 기준을 두면 거기에 맞는 피복이, 이런 것은 입학준비금을 위해 한 번을 한다고 그러면 3세에서 5세까지 는 아이들이 성장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5세 때는 3세 때 입었던 옷을 입기가 힘들죠.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그래서 한 원아 당 한 번만, 그러니까 3세가 입학할 때는 3세에 맞는 옷,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안 가고 5세에 입학하는 아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아이가 진천에 거주를 하면은 입학할 때 한 번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의장 박양규 그리고 이거는 꼭 그러면 어린이집에 3세 이상을 기준으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들어오는 모든 어린이들 입소할 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질의한 대로 6개월 걔네들은 안 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네, 3세가 되면은 그때 지급합니다.

○의장 박양규 3세 이상만?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예.

○의장 박양규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기준을 좀 명확히 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영유아라고 그러니까 영유아에 포함되는 거는 6개월 이상은 다 포함되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세부 계획을 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렇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예, 그런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장 박양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과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입니다.

2019년도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홍보체육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문화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신규사업으로 풀컬러 LED 전광판 현재 우리가 화랑관에 설치해서 이미 지금 시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디자인도 그렇고 LED로 했기 때문에 색상도 그렇고 굉장히 고품질 컬러로 디자인도 많이 업그레이드 된 걸로 되어 있어서 우리 진천군의 홍보효과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규사업으로 우리 청사 전면에 하신다니까 그건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는 본 의원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은 제안도 드렸고 건의도 드렸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체육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체육의 역동성과 그리고 또 우리 진천군의 홍보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두 대회를 유치해놓으셨더라고요, 우리 진천군에서. 6월에 열릴 우석대 총장 태권도 대회가 열려서 거기에 현재 3천 명으로 온다고 했지만 우리 임원진들이 현재는 일반적으로 500명입니다.

지난해 전주에서 그것이 열렸을 때 거기에서는 7천 명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 우석대에서는 1만 명을 예상하고 또 일주일 동안 머무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에서 운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아주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2억 1천만 원이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김기복 의원 2억 1천만 원인데 이제 1만 명을 예상을 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초등학교 아이들 초.중.고 아이들이니까 본인 혼자만 오지 않고 가족들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참가인원이 한 1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2억 1천을 계상을 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더 크게 하려니까 사실 예산이 다소 저희군에서는 5천만 원인 걸로 알고 있고 도에서 1억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한번 하실 수 있으면 우리 범위 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탁구챔피언십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6일 간으로. 그거는 지금까지 저희가 군에서 우리 생활체육의 대회만 열렸는데 이번에는 전문성을 가진 실업팀으로 하니까 체육의 전문성도 볼 수 있고 또 체육의 역동성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이면서 또 6일 간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지금 실업탁구챔피언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는 실업탁구팀이 23개팀이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저희가 이 대회를 유치하는 목적은 보통 생활체육대회는 주말에만 와서 머물다 그냥 가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엘리트 체육대회를 유치함으로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천만 원을 투입해서 여기에 임원이나 선수들이 일주일 동안 묵게 되면은 가족들도 같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4천만 원을 들이면 한 3배 정도 여기에다 돈을 좀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생활체육대회도 좋지마는 엘리트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생활체육하고 같이 발전할 수 있게끔 유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선수단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숙소가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인재개발원하고 어제도 SGI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SGI나 수련원, 또 관내 숙박업소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할 건데요. 사실 관내에 있는 숙박업들은 주로 주중에는 개방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자기들이 낮에 손님들을 받는 관계로 장기투숙자들은 대여를 잘 안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위생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저희가 숙박에 어려움이 없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그다음에 우석대학교 총장배 태권도대회는 저희가 도에서 1억을 지원을 해 주면서 저희가 매칭으로 5천만 원 같이 하는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석대학교하고 대한태권도협회, 우리 진천군 태권도협회 관계자들이 모임을 해서 실제 예산이 많이 부족액이 발생되면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으로 이걸 했거든요. 사실 우리군에도 1억을 요청했었는데 저희가 전국대회 유치비는 진천군에서는 5천 정도로 한도액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억을 해 주시는 바람에 이 대회를 유치하게 됐는데 그거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부족액이 발생하게 되면은 저희가 추가로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해서 대회 하는데 차질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말씀하신 대로 두 경기 다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체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잘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또 두 대회마다 다 숙박시설과 또 경제효과를 그만큼 가지고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고맙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현안사업 중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군민의 다양한 생활체육 욕구 충족으로 해서 사업내용을 보면은 부지 및 기반시설, 진입도로, 관리사무소 1동, 축구장 2면, 실내배드민턴장 12면, 테니스장 8면, 농구장 1면, 풋살장 1면까지 해서 그라운드골프장 2면, 야구장 1면으로 조성사업이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추진상황에 보면은 2015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가 됐고, 15년도 9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된 사항이고, 2018년 5월에 실내경기장 실시설계용역 착수까지 된 사항에서 금년도 12월에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는 사항에서, 현재 실내배드민턴장을 10면으로 줄여서 하려니까 배드민턴협의회가 여러 가지에서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구기종목 중의 일환으로 현재 동호인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분들이 어제도 협의한 내용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만 협회 인원 동호인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사항에서 12면의 당초 계획했던 것을 갖다가 10면으로 줄이면 자기들이 협의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차질이 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갔으면 바라고 있는데 12면에서 10면으로 가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실내배드민턴장 12면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조감도를 참고하시면 게이트볼장이 성석리로 빠져나가면서 그라운드골프장 2면하고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3개가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게이트볼장이 빠져나가고 그라운드골프장을 저희가 당초 2면에서 1면으로 협회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배드민턴장하고 그라운드골프장 2면을 잘 조정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체육관을 한 2동을 크게 지을 수 있겠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배드민턴장을 당초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12면을 했는데 남녀화장실이 바깥에 조성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배드민턴 회원들이 체육관을 활용하는 면에서 딱 봤을 때 화장실보다는 화장실도 중요 하겠지마는 탈의실이나 샤워실, 그다음에 창고 이런 부대시설이 필요한 것 같아서 나름대로 바깥에 있는 화장실을 안으로 들이면 2면이 축소가 되면은 10면으로 줄겠죠.

그래서 회원님들이 활용할 때 그 활용도 면에서 높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2면을 부득이하게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2면을 줄임으로서 저희가 예산이 12면으로 가고서 화장실 겸 탈의실, 샤워실 이걸 다 같이 짓게 되면은 한 3～4억 정도 예산이 차이가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도 330억 외에 30억을 더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사업내용에 부지 및 기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진입도로가 회전교차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8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사업내용에 보면 씨름장 1면을 저희가 8억 정도 추가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저희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3억 5천 정도 들어가고 실내실외 측량용역이 한 3억 정도 해서 뽑아보니까 한 29억, 3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종목별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은데 그걸 다 충족하다 보면은 저희가 현재 당초에 스포츠종합타운이 193억으로 330억 이 사업비 내용을 보시면은 국비가 57억, 도비 67억, 군비도 67억이었거든요. 이 비율이 정액이에요. 균특사업이 국비 30%, 도비 35%, 군비 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비에 보시면 군비가 205억까지 증액이 됐습니다.

나머지 저희가 토지매입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 산책로도 조성하다 보니까 계속 사업비는 증가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배드민턴 회원님들한테도 12면으로 가는 것하고 10면으로 가는 것하고 비교를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회원님들이 워낙,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12면을 꼭 필요로 하신다고 하도 주장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군에서는 나름대로 각 시설별로 입찰을 하잖아요.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비율로 해서 거기에서 세이브(save)되는 금액 갖고서 저희가 한번 일단 목표는 10면으로 가는데 12면으로 한번 더 조정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현재 지금 12면, 10면 조성하는 것도 전체가 한 600평이거든요. 600평이고 그 옆에 지금 저희가 게이트볼장이 나가고 그라운드골프장 1면을 줄임으로서 저희가 확보한 면적이 60×70평, 1천 평 정도의 다목적 체육관 1동을 나중에 이 사업이 끝나면은 한 60～70억 정도 들여서 다목적 체육관을 한번 또 지으려고 합니다. 그때 되면은 나름대로 종목별로 부족한 체육시설은 좀 충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다른 구기종목보다 배드민턴 종목이 정원 수가 가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덕산면 혁신도시에 가면 거기 체육관이 3회 밖에 안 나오는데 대기자가 1시간 동안 기다린 다음에 운동을 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지역의 일부분이 진천읍에 와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이런 좋은 시설에서 같이 대기시간 없이 운동할 수 있는 바람으로 협회에서도 그걸 바라고 있는데, 협회 사람들하고 좀 충분한 상의를 거치신 다음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222쪽에 보면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문화재로 등록된 사람이 우리 관내에 몇 명이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무형문화재 말씀하셨나요?

○장동현 의원 예, 무형문화재.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그 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한데요.

○장동현 의원 3명에서 2명이 돌아가시고 1명 남고 전수자 2명 이렇게 해서 덕산농요 문화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도 우리지역에 상산벼루나 서각, 마차, 짚신공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것을 잘 전수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더 확보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든 전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문화재 등록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질의를 합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장동현 의원 그다음에 240쪽에 보면 제2하늘다리 건설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지금 현재 계획은 미르숲 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장동현 의원 예.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거기에서 수련소 그쪽에 직접 건너가는 쪽으로 하늘다리가 있고,

○장동현 의원보체육과장 이제 하늘다리는 청소년수련원으로 쭉 가고 데크를 통해서 청소년수련원으로 들어가고, 미르숲에서 뒤쪽으로 가면 거기에서 연결되는 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이제 저쪽에서도 개설을 해야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장동현 의원 그쪽으로 다시 하늘다리를 통해서 데크를 더 놓는다는 얘기예요, 등산로를 더 개발을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장동현 의원 우리가 초평 농다리를 통해서 둘레길 또 하늘다리를 통해서 예산이 초평 전망공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의 소득에 기여하는 부분은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면서 뭔가는 체류형으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어떤 경제활성화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망공원을 해놓고 거기에 올라가는 도로도 매입을 해서 가서 보니까 잘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더 홍보를 해서 거기에서 그것을 더 다른 각도로 이렇게 봐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놀이문화를 같이 겸비해서 체류형으로 좀 바뀌어 주면은 그래도 주민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군정질문할 때 말씀드렸지만 모노레일을 설치를 한다든가 올라갔을 때 레일을 타지 않고 그냥 스포츠카 마냥 조그맣게 운전해서 가는 것 있잖아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장동현 의원 그런 것을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입장료를 받고, 지금 그것이 홍보만 잘 되면 어느 지역보다도 한반도 지형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와서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좀 더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업무에 그런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리고 또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덕산에 체육공원 그리고 또 조속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흐른 것만큼은 예산이, 땅값이 너무 많이 상승이 돼서 땅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어려움을 자꾸 겪고 있어서 축소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말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5만의 인구에 맞는 그런 시설들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진천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진입도로 때문에 건의 한번 드릴게요. 회전교차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본 의원도 그쪽으로 해서 원덕리로 해서 청주로 나가게 되면 교차로 있는 부분이 능선 바로 밑에 하면은 교통사고 위험이 대형사고가 우려될 것 같은데 좀 도로를 다각적으로 깎아서 밑에부터 진천시내부터 올라가면 차들이 많이 달리고 있어요. 회전교차로에 가면 다다랐을 때 교차로가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대형교통사고들이 교차로 회전할 때 발생할 것 같은데 도로를 좀 깎는 방법도 생각하시든지 아니면 양쪽에 과속신호 속도위반 카메라 설치를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저도 여기 동료의원님들이나 직원분들도 청주로 나가다 보면, 저도 이렇게 보면 회전교차로 생길 지점이 육미마을에서 다 올라가서 보여요, 육미마을 꼭대기까지. 그러다 보면 회전 돌 때 여기를 미처 못보면 차 대형사고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 도로를 깎을 계획은 없는 건가요, 그 능선 꼭대기를?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회전교차로 설계할 때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교통사고 안 나게끔 설계를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능선 중간을 좀 깎든지 그래야지 회전교차로가 환하게 보여야지 멀리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회전교차로다 이런 게 보이거든요. 암만 입간판이 있어도 우리가 회전할 때 시각적으로 다 봤을 때 있어야지 사람들이 속도를 줄이고 하는데 능선 꼭대기를 좀 깎는 방법이나 아니면 영구적인 거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깎아서 환하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나은 것 같고요. 일단은 급하면 속도신호 카메라를 놔서 그런 것을 대형교통사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그런 것 좀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알겠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셔서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체육공원 하는데 2차 계획은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지금 현재 초평생활체육공원이 작년도에 준공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광혜원 생활체육공원이 균특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23억으로 확보가 됐거든요. 그게 2021년도에 끝나면은 저희가 2021년 끝나기 전에 한 2020년도 전에 덕산 거를 한번 추진을 해서, 지금 도에서도 균특사업을 신규사업을 넣어야 될 때는 기존사업이 끝났을 때 이렇게 연계해서 신규사업을 넣어주지 계속 안 넣어주거든요. 왜냐하면 균특사업이라는 게 금액이 한정되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그거를 분배를 해서 균특사업을 넣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장동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거기는 덕산 같은 경우는 군유지가 없어요. 다 사유지이다 보니까 지금 광혜원 같은 경우는 74억 플러스 거기에다 다목적체육관을 또 넣어야 되고 어린이수영장도 넣게 되면은 한 100억 이상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덕산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만 110억 정도가 소요되다 보니까 총 사업비는 한 220억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스러운 게 물론 의원님께서 저희가 생활체육공원에다 묶지를 않았기 때문에 일부 토지매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광혜원 생활체육공원이 어느 정도 준공단계가 가시화되면은 덕산 추진할 거고요. 나머지 문백면이나 기타 면들은 저희가 초평 같이 다목적체육관을 지어서 나름대로 체육시설을 구축한 거를 커버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월도 지금 이월송림공원에다가 다목적체육관 1동을 저희가, 지금 초평 생활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이 20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의장 박양규 아니, 지금 그걸 자꾸 굳이 설명할 게 아니라 지금 2차 여기 하는데 1차, 2차를 나눠서 했잖아요. 우리군 종합체육센터?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아, 스포츠타운이요? 예, 나는 생활체육공원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의장 박양규 생활체육공원이 아니고.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의장 박양규 그거를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이 있는가.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일단 저희가 지금 내년도 도민체전 대비해서 금년에는 체육시설 모든 걸 다 금년 안에 마무리 할 겁니다.

○의장 박양규 1차는 지금 마무리 할 거고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나머지는 저희가 산책로는 토지매입을 2단계 해서 그거는 도민체전하고 무관하게 별도 토지매입이 되면 인근 가생이에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의장 박양규 거기 그럼 밑에, 전에 1차, 2차는 아래 쪽으로 하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그렇죠.

○의장 박양규 아래 쪽에다 산책로를 한다고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외곽 쪽으로 돌려서.

○의장 박양규 그런데 산책로가 크게 효용가치가 될까 하는데, 그래서 그때도 매입을 1차 할 때 일단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 개발이 안 됐을 때하고 지금 개발이 됐을 때하고 아마 토지가격차가 천정부지로 오를 거니까, 우리가 그때 기채를 받는 김에 조금 더 받아서 이자를 주는 것이 그래도 더 우리한테 유익하다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아마 거기 토지매입을 하려면 전에 매입했던 것보다 아마 거의 배 이상은 배 정도 가까이 줘야 될 것 같아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나름대로 지구단위계획에 묶어놨기 때문에 거기 1단계 사업에서는 1필지만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 7필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단계 사업에, 그거는 저희가 체육시설로 묶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가로 매입을 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양규 그런데 감정가하고 그 사람들이 현재 감정가가 원래는 주변 시세하고 맞춰서 감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그렇죠.

○의장 박양규 그러면 기본시세가 벌써 주변에 올랐는데 감정하는 사람들이 옛날 가격으로 하겠냐 이거지, 그건 내가 봤을 때 불합리한 얘기이고. 그리고 236쪽에 우석대학교 총장기 전국 태권도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비가 1억이 들고 우리 군비가 5천이 들었잖아요. 이걸 왜 우석대학교 총장기로 했는지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오히려 진천태권도협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비용을 조금 우리가 자부담 비용을 저쪽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더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이 내용은요 우석대학교에서 먼저 지사님하고 군수님한테 건의가 돼서 대회가 확정이 됐습니다.

○의장 박양규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처음에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도 우석대학교 총장배 타이틀이 맞지가 않는다, 여기에서 본교는 전주에 있고 여기는 분교가 있는 건데, 나름대로 저희는 그 대회 유치를 난색을 표명했는데 나름대로 우석대학교 총장님께서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 전주에서 대회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계속 하다가 진천도 우석대학교 분교가 개교가 됐으니까 여기에서도 한번 우석대학교 총장기 대회를 하면 어떻겠냐 해서 그게 관점이 돼가지고 도에서 1억이 확정되면서 이 대회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의장 박양규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는 거는 신규사업이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우석대학교는 개인기업이나 마찬가지로 사설 저기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의장 박양규 그러면 여기에다 우리가 1억 5천까지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이걸 사전에 의회와 간담회든 뭐를 거쳐서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아, 이 대회는 저희가 도비가 작년도에 본예산 올릴 때 못한 이유가 도비 확정이 아직 그때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군비를, 왜냐하면 도비가 확정이 안 되면은 저희가 군비를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못드린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의장 박양규 아니, 군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우석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됐든지 도비가 1억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이거를 군으로 일단은 와서 군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의장 박양규 그랬으면 이런 거는 의회와 사전에 어떤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건 죄송하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도비 1억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뒤늦게 통보를 받아가지고 부랴부랴 저희도 5천만 원을 편성이 된 겁니다.

○의장 박양규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좀 사전에 미리미리 협조를 하고서 사업이 이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다음은 세정과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창우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세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박양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세정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세정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세정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뒤에서 묵묵히 우리 세외수입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점 감사드리고요. 그 노력으로 지방세를 작년에 2018년도에 742억 정도를 우리가 또 증대를 하셨고, 2019년도에도 5.17% 증가한 780억 정도를 예상해놓으셨더라고요.

또한 우리 세정과 직원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지방세 체납도 30% 이상 징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됐죠, 과장님?

○세정과장 김창우 예.

○김기복 의원 그러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됐을 때 우리 개인지방소득세가 있고 또 법인세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그거를 원래는 따로따로 지불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지방소득세 통합이 된 건지요?

○세정과장 김창우 김기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맡고,

○김기복 의원 네, 따로따로.

○세정과장 김창우 소득세분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라고 해가지고 10%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맞습니다.

○세정과장 김창우 그거를 국세는 지금 세무서에 가서 납부를 해야 되고 그것이 통보 오면은 우리가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아까 신규사업에서도 말씀,

○김기복 의원 네, 통합민원시스템.

○세정과장 김창우 금년도에 국세하고 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해가지고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아주 매우 편리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법인세와 관련돼서 법인세에 비과세 감면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많은 건수와 많은 액수를 우리 김두회 팀장님께서 2017년도에 한 3,000여 건이 넘고 또 2018년에도 근 한 2,700여 건을 담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법인세 그 큰 액수를 다루기 때문에 어떤 오류 하나만 범해도 페널티가 들어가서 그야말로 큰 재정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데 정확하게 그거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과세로 어떤 페널티 하나도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9년도에도 그러면 비과세가 어느 정도 만기가 된 기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2019년도에 그 비과세가 만료돼서 우리 법인세 그리고 재산세도 증가되는 추세인지요, 대략 어느 정도인지요?

○세정과장 김창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아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감면해 주는 업체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감면해 주는 것은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해서 약 한 3,070여 건에 242억 원을 감면을 해 줬고요. 작년도에는 2,690여 건에 한 240억 원 정도를 감면을 해 줬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세정과장 김창우 법인이 늘어나는 추세는 저희들이 산업단지라든지 또 개별로 업체가 입주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들어섰지만 그래도 서서히 좀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지방세 감면을 해 줄 것이 예년하고 비슷하게 한 3천여 건에 25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저희가 그러면 그 법인세하고 재산세가 증대가 되기 때문에 또 그만큼 2019년도에도 또 세외수입이 증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증가가 되겠네요 과장님.

○세정과장 김창우 예, 저희들 세정과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해마다 보면 9% 내외 정도로 지방세가 징수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기복 의원 네.

○세정과장 김창우 올해도 열심히 해가지고 전년도 이상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세정과 업무를 쭉 살펴 보니까 모든 분야에서 계속 증대가 되고 또 향상, 체납액도 많이 징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감사드리고요. 신규사업에서 핀테크 모바일 앱을 사용해서 전에 카드번호까지 다 해서 한 것을 다 불편을 제거하고 비밀번호 여섯 자리만 입력하면 세외수입 징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에 핀테크.

○세정과장 김창우 예, 지방세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지서를 지참해가지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방법, 또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에 입금을 하는 방법, 또 저희 세정과에 오셔가지고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핀테크를 활용한 세외수입 납부홍보 이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한 건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핀테크라고 하면은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스.

○김기복 의원 네, 맞습니다.

○세정과장 김창우 그다음에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 합성을 해서 앞자를 딴 것 같은데요. 핸드폰이라든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지시하는 대로 입금을 하고서 비밀번호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지방세가 납부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매우 편리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체납액 징수 및 다양한 방법으로 강력한 징수를 하신다는데 전년도에 2,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몇 명 정도, 어느 정도 있었죠?

○세정과장 김창우 전년도에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고 한 75명 내외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자체사업으로 올해 조사대상을 갖다가 2,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강력하게 징수하신다고 했는데, 본 업무도 바쁘신데 작년도에 지방세 세외수입 외에 9%씩 증가시킨 입장에서 이런 업무까지 감당하시기에는 팀원들이 강력하게 징수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그럼 가가호호도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방법으로?

○세정과장 김창우 예, 2,000만 원 이상 대상자가 한 70여 명 정도 되니까 이제 전화라든지 아니면 직접 갈 수 있는 데는 직접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체납자 형편이 어떤가 또 체납하신 분들이 재산을 따로 은닉했다든지 이런 게 없나 조사도 해가지고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2,0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고의성을 가지신 분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본의 아니게 더 많은 체납자가 금년도에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보이지 않는 군민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다 이분들이 어려운,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방문했을 때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행패나 여러 가지 행실이 어려움을 겪을 텐데, 경찰서의 사법권하고 같이 동행해서 어떤 징수절차를 밟는 지금까지 그런 방법에, 징수팀에서 그런 쪽에 이로운, 해로운 일 그런 것을 지금까지 당한 것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창우 언행적으로 그렇게는 있었지만 심하게 몸싸움을 한다든지 그렇게 보고된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재명 의원 업무도 과중하신데 이런 부분에서 체납까지 징수하는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그런 부분에서 마찰이 좀 덜하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창우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