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디자인과, 신재생에너지과,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행과제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현안사업과 신규 및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양규 그럼 먼저 건축디자인과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입니다.

건축디자인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이행과제에 있어서 506페이지에 보면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이렇게 있는데, 초평에 한반도지형 전망공원이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예.

○장동현 의원 거기에 야간 조명을 설치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궁금증을 유발시켜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게끔 하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지금 계획에는 없던 사업인데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니까요, 문화체육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야간에 아마 조형물도 좀 예쁘지만 야간에 빛을 발해서 비춰지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관광객이 더 찾아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네, 잘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리고 515페이지에 보면 이월 송림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이렇게 있는데 세대수가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을 해서 해 줘야지만 지역의 인구유입정책으로 해서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사업을 더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도 아시는 바처럼 이월에 건립 중인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전국 공모를 통해서 LH에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을 위해서 건립되는 사업이고 공모를 통해서 평형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7평형에서 20평형 까지 물론 소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LH에서는 공공주택사업이다 보니까 평형이 적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중형을 선호하는 주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업지구 내 공공주택을 사업승인 받았다가 취소된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사업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여 중형정도의 아파트, 주민들이 선호하는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지역주민들이 걱정을 하거든요. 이런 것 해가지고서 조그만 소형 평수이다 보니까 원룸이나 별로 다름이 없이 이렇게 돼서 뜨내기들이 왔다갔다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라 좀 더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를 받아줘서 주민이 체류형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네,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거라 분양전환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사업자가 이월지구에 들어올 때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님께서 초평에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521페이지에 있는 간판 조성사업에 관련하여 건의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521페이지. 현재 추진 예정인 읍내리 지역 외에 초평 붕어마을도 만약에 추진된다면 초평호 붕어마을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붕어마을은 현재 도로지정거리 1호로 선정된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도로입니다.

두 번째, 올해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30년 이상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백년가게 두 곳을 진천군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두 곳이 붕어마을에 있는 송해집과 단골집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 지속적인 홍보로 요즘 이제 외지인도 많이 증가되는 추세이고 또한 붕어찜은 저희 진천군의 대표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붕어마을은 간판이 매우 오래되어서 낡고 색도 바래고 교체가 되어야 할 그런 간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진천지역이 끝나면 그 간판조성사업이 그러한 지역을 포함해서 확대될 계획이 있으신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처럼 금년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까지는 읍내리 4구 쪽에 간판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도 좀 깨끗해졌고 해서 올해사업이 끝나고 2020년도에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천서 농다리까지, 농다리로 하고 초평저수지변 붕어마을 주변을 한번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저희 뜻이나 의원님 뜻이 같기 때문에 아까 장동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지형 전망대, 붕어마을 주변, 농다리로 해서 아름다운 간판을 통해서 보기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렇게 만약에 그런 지역에 우리 품격 있는 디자인으로 조성된다면 우리 공간의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또한 저녁에는 야간 경관에도 효과가 있을뿐더러 우리 초평붕어마을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509페이지에 이행과제 3-2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추진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매년 보수지원 10건씩 지원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환경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사업으로 2억 원 군비를 보조해서 2억 원씩 들어가서 하고 단지별 2천만 원씩 지원하고 계신데 10년 이상 경과된 관내 주택단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지금 저희 관내 아파트 단지수는 준공된 단지수가 95개 단지에 2만 1천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10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도 한 70단지 이상이 나옵니다.

○이재명 의원 70단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예, 그래서 매년 10개 단지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만 한 20～30개 단지가 접수돼서 먼저 소형까지 하다 보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세대 단지수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규모 있는 단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어떤 건축허가를 통해서 나간 단지까지 한다 그러면 한 200세대, 200단지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본 1회 추경에도 2억 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보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현재까지 접수 주거환경개선으로 몇 세대가 접수가 됐죠? 상반기 추경 전에는 10세대 현재 계획하고 계신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당초 본예산을 할 때는 10개 단지 전년도하고 같이 10개 단지를 계획했습니다만 너무 많은 주민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20개 단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접수현황은 잠시만,

○이재명 의원 네, 여기에는 군민들이 단지별로 노후화된 아파트 주민들이 관심이 꽤 높습니다. 신청했는데 자기네 단지가 탈락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그것도 심의위원회가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저희가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의를 하다 보면 일부단지는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단지가 나오는 것은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매년 하지만 저희가 우선순위를 하다보니까 2년, 3년차 누락되는 단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한정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예산 플러스 추경을 세웠기 때문에 올해는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이게 신청한 우리 군민들께서, 단지 대표 분들이 많이 염려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신청했는데 혹시 탈락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아니면 팀장 담당공무원께서 신청한 구역의 단지에 현장방문을 해주시든지 해서라도 그분의 단지 대표 분들이 쉽게 해서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심의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또 하나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월 송림지구 마을 정비형 공동주택사업하고요, 진천 성석지구 행복주택사업, 문백 봉죽지구 마을 정비형 공동주택사업, 광혜원 2지구 공동주택사업이 이렇게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본 의원이 현재 4개단지 사업만 계산해도 1,660세대가 건립이 예정입니다. 본 의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관내 임대주택도 많고 각 7개 읍면에 공실률이, 현재 진천군 관내 공실률이 어느 정도가 진행되고 계신지 아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지금 현재 혁신도시까지 포함해서 미분양 저희가 파악된 게 661세대가 미분양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의원 미분양이 이렇게 661세대까지 진행되는데 본 의원이 주택사업으로 이렇게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되면 그중에 미분양 세대에서 기존 현재 노후화된 세대에서 이쪽으로 많이 이전을 했다가 할 예정으로 신규주택으로 이전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분들이 1,660세대가 입주하는 다른 데도 똑같은 아파트가 진천군의 정주여건 인구가 그만큼 유입되지 않는 이상은 공실률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미분양이 많아질 걸로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는 군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지금 군에서도 매번 격월로 해서 미분양이 많은 지역을 고시를 합니다만 저희는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는 포함이 안 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661세대 중에서는 절반이 장관부영이 한 250세대 있고 나머지는 혁신도시 내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내는 미분양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문백 봉죽지구, 이월 송림지구, 진천 성석지구 이거는 임대주택에도 들어가기 어려운 진짜 정말 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부에서 저희가 물론 예산 10%는 투자합니다만 정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부영 같은 경우도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취약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규모는 1,600세대라는 많은 세대이지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읍내에서 일반적인 임대주택을 현재 월세로 월 보증금 2백에 20만 원에 사는 사람, 임대주택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현재 공실률이 의외로, 현재 내놓고 있어요. 전체 통째로 매매로 내놓고 있어요. 공실률이 높다 보니까 운영의 난에 경영난에 부딪치다 보니까 통째로 읍에도 아시겠지만 한번 파악해 보시면 읍에 각 임대아파트 일반 월세로 하시는 분들이 공실률이 너무 반 이상도 못 차니까 터미널 주변도 그렇고 읍에 삼수학교 초입에 있는 임대주택 그쪽에서 집주인 얘기 들어보면 도저히 타산이 안 맞아서 통째로 현재 매매로 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택사업이 되면 그쪽으로 많이 입주할 예정인데 더 많은 공실률이 생길 염려가 돼요. 생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군에서도 다시 한 번 장기적으로 대책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월세가 더 싼 데를 찾아가더라고요. 30만 원, 40만 원짜리를 낮춰서라도 더 싼 데로 찾다 보니까 기존에 임대 월세 주택난이 그분들 건물주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면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 경영난이 안 돼가지고 매매를 내놓고 있는 부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또 하나는 521페이지에 품격 있는 간판 디자인 거리조성사업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성석지구에 조성사업 하신 거죠? 전년도에는.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네, 맞습니다.

○이재명 의원 금년도에는 읍내리 4구 쪽이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네.

○이재명 의원 전년도에 성석지구에도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데 군에서 이렇게 그분들 잘 설득을 하는데도 간판의 사업주들이 모여라 모여라 했는데도 이분들의 인식이, 참 이렇게 현재 군에서 부담을 해주는데도 아름다운 디자인거리조성사업을 해준다 그래도 쉽게 얘기해서 가게 점포주들의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서 자부담율이 5%가 생각보다 많은 것은 아닌데 워낙 자부담 이런 자체를 본의 아니게 있다 보니까 자기가 새 걸로 간판을 했는데 바로 이걸 교체사업을 한다니까 본의 아니게 상당히 기분이 상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진천군의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에서 자주 1대 1이든지 홍보차원에서 그분들의 불평불만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후관리 쪽에서 현재 성석지구에 간판 불이 켜졌는데 일부분에선 아시겠지만 타이머 간판, 저녁때 LED로 간판 불을 켜 놓으면 쉽게 얘기해서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지역의 동네 가게 점포들은 전기세 때문에 못 나오는 부분도 있고 거기서 또 타이머를 설치 아직까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이왕 해 주시려면 하루 종일 켜려면 전기세에 대한 부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녁시간에 퇴근하면서 켜놓지만 타이머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하루 종일 켜져 있는 상태라 그런 부분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그 성석지구에 다시 한 번 잘 마무리되게 해주시고, 금년도에 읍내리 4구에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더 확실하게 그 점포주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잘 파악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건의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에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이 있습니다. 거기 빈집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빈집정비 사업이 자연부락에 있는 시골 집 철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예, 맞습니다.

○유후재 의원 군에서 지금 한집 당 100만 원의 군비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 업체 선정은 토지주들이 이렇게 선택하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지금 현재 빈집정비 는 건물주가 신청을 해서 개인이 저희가 어떤 시공자로 선정은 해주지 않고요, 본인이 철거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군에서 보조를 1백만 원씩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저도 철거대상 업체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관내 업체들이 한 30%이고 나머지가 이제 관외 업체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이런 거는 좀 군에서 보조해서 하는 사업은 관내 업체들도 지금 경기가 침체돼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보조를 이렇게 해주는 사업은 관내 업체로 유도를 해서 해주면 어떤가 한번 건의 부탁드릴게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네, 이것에 대해서 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모든 행정을 지역 업체 위주로 하고 있는데, 글쎄 저희가 개인이 어느 시점에 의해서 1년 중에서 3월부터 10월 사이에 사업이 거의 완료됩니다만 한 7, 8개월 동안에 개인들이 아는 사람한테 의뢰해서 철거를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유후재 의원 아는 사람한테 저기하는 것은 지역관내 업체는, 진천군내 업체는 괜찮은데 보조로 나가는 사업이 있으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관내 업체로 건축주하고 유도를 해서 그런 것을 규제해서 타 시군업체들이 못하게끔 할 수 있는 것도, 큰 사업이 아니거든요. 철거하는 것 500선 안쪽으로 철거 견적서가 책정이 되는 건데요, 나머지 한 3백 정도가 이제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고 거의 보니까 1백만 원 보조하는 건데, 웬만하면 관내업체들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끔, 관내업체들 요새 철거업체들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도를 그런, 주소를 또 타 시군에 두고 있어요, 건축주들이 보면. 그래서 타 시군에 있는 업체를 끼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시는데 웬만하면 그 규정을 진천 관내 업체로 이것 좀 바꿔서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지역 업체에서 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정구 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저도 현안사업 516페이지 성석지구 행복주택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주택 사업이 금년도 3월 달에 공사착공을 하시는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지금 보면 세대별 계층별 해가지고 입주계획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입주기준은 혹시 이게 어떻게 입주하시는 기준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네.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모를 통해서 450세대를 건립을 하는데 이중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23세대, 청년한테 68세대, 산단근로자에게 231세대, 고령자 46세대, 신혼부부 82세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좀 젊은 세대를 향한 그러한 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추진하고 계시고. 그럼 입주하시는 분들이 30%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입주하실 때 입주보증금이나 아니면 입주 저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지금 어떤 30%?

○임정구 의원 총사업비에 보시면,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아, 총사업비. 이건 국비가 이중에서 저희가 총사업비가 404억인데요.

○임정구 의원 입주자가 30% 부담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이거는 제가 지금 LH 및 입주자라고 30%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 30%를 반영해서 임대료하고 임대보증금을 산정하는 기준 %가 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그러면 지금 그 입주하시는 예를 들어서 산단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관내에 계시는 분이 입주를 하나 아니면 타지에서,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부여를 해주시는 건가 이런 기준이 좀 나와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저희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 1순위를 우리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이사를 올 사람에 한해서 우선순위가 부여가 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보다는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513쪽을 보시면 광혜원 문화복지회관 신축사업에 있어서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셨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네.

○김성우 의원 그런데 그 주민설명회에서 가장 큰 현안문제로 대두된 게 주차장 문제였었어요. 그랬는데 그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최대한 주차문제를 확보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이나 주변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별도로 공용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여론이 많은데 좀 문화복지회관 주변에는 그래도 거의 개인 사유지가 아닌 거의 다 군유지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공용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도 아시는 바처럼 저희가 주차대수를 늘리는 거는 좀 한계가 있고요, 옹벽공사를 통해서 추가공사비가 2억이 든다 그러면 19대는 늘리지만 미관도 있고 그래서 주차는 현행대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원래 좀 협소하기 때문에 굳이 인근에 공용주차장 확보계획은 아직 저희가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511쪽을 보시면 주민과 소통하는 건축행정 추진에 있어서 건실한 건축행정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에 두 번째 란에 건축인허가 관계자 설계사무소 등 간담회 실시가 있어요. 본 의원이 이제 건의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작년에 본 의원이 경로당 문제 때문에 신축하는 문제에 있어서 설계사무소를 많이 다녔어요, 이장님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설계사무소에서 경로당을 설계 안 하려고 해요. 설계사무소마다 다 기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설계사무소 설계를 안 해주면 경로당 짓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뭔지 몰라도 다 기피를 하는 거예요, 안 해 주려고 하고. 진천군에 거의 설계사무소 다 다녀봤어요, 작년에 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하고 문제점이 뭔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이렇게 좀 잘 파악을 해서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네,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기피,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하고 저희가 3월에 간담회 계획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도 한번 저희 입장을 설명하고, 그건 지금 바로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몇 가지만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품격 있는 간판 거리조성이 이게 2006년도에 본 의원이 건의를 해가지고서 이게 아마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행되는 그 과정을 보면 처음에 제가 제안할 때는 그 상호에 맞는, 상호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디자인을 해가지고서 전문디자인한테라도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간판업자들한테 이렇게 모든 걸 위임을 하다 보니까 전부 획일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어디 사회주의 국가의 간판 이런 것 마냥 그런 느낌을 받는데 깨끗하게 해서 좋기는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양성 있게 그 간판만 봐도 ‘아, 여기는 뭐를 하는 데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간판을 저는 요구했던 건데 그렇게 안 된 것이 조금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거를 좀 간판업체에다 일률적으로 맞기지 말고 이런 디자인을 그분들한테라도 의뢰해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리고 공공주택 노후지역 지원사업이 2억으로 지금 되어 있죠? 2007년도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그때 이제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한 걸로 아는데, 지금 12년 동안 2억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노후주택도 점점 많아지는데 그 지역이, 그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은 사실 예산을 더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좀 실질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계속 보면 배 이상이 요청을 하는데 실제 여기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불만을 최소화 시키려고 하면 이것도 예산증액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걸 한번 검토를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추경에라도 더 실수요를 파악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4억이 됐습니다. 의원님들이 염려해주시는 덕분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수요에 맞춰서 공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입니다.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542페이지에 보시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 관내 전답에 설치를 하게 되면 전답 지목은 지정받는 게 없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지금 현행법대로라면 시행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수도작 같은 경우 밑에는 경운 및 이앙 등을 할 수 있는 높이로 태양광의 한 90% 정도의 광합성을 일으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남 고성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설치를 한 바가 있고요, 저희 군에서도 농가수익 창출을 위한 신규모델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한번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그러시면 지목에 진흥지역이나,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농지전용은 하지 않고,

○임정구 의원 하지 않고 진흥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시면 태양광 설치 높이를 어느 정도 기준을 높여서 설치를 한 다음에 땅에다가는 작물을 좀 심어서 같이 농가소득을 창출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529페이지에 여건과 미션비전 전략목표가 있는데요, 도시가스 등 에너지 효율적 관리 공급으로 군민 생활을 개선한다 그랬는데요, 그 마을별로 이게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저희가 기존에 도시가스관이 부설되어 있는 시가지 지역은 연차 계획을 통해가지고 단독주택까지도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도시가스관이 보급이 되어 있지 않는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LP탱크 보급 공급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적용을 해가지고 국비 또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후재 의원 진천군의회에서 읍면 순방 주민 건의사항을 들었는데요, 도시가스 배관이 메인 선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는 지역이 극히 적다고 정주여건개선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지역 확대를 해서 주면편의시설을 좀 해 달라 그랬는데요, 지금 메인 선이 바로 옆에 지나가고 있는데도 수혜를 받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갖춰져 있는 데부터 우선인가요? 충청에너지에서 사업 효율성이 있는 데를 먼저 그쪽에서 선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 동네에서 원하는데 충청에너지에서는 안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업이 타당성이 없으면.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단독주택지는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에 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도 12월에 진천군의회에서 입법발의를 통해가지고 도시가스 공급 지원조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3월 중에 사업대상 지구에 대한 공모를 해가지고 단독주택지 등에 도시가스 보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원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충청에너지서비스와 협의해가지고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혁신도시 쪽으로 배관이 지나가면 덕산시가지를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덕산 면민들, 주민 상가입주민들도 계속 그런 건의가 들어오는데 덕산 뿐만 아니라 진천군 관내에는 다 메인 배관이 지나가는 데는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서 가지선만 빼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자부담도 낼 용의도 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데는 웬만한 시내로 관통하는 그 상가건물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데서 에너지절약도 할 수 있게끔 신재생에너지팀에서 신경쓰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요가 많은 지역, 원하는 지역이 많잖아요. 그런 데는 좀 일정적인 동네뿐만 아니라 좀 확대를 해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도 한번 계속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536페이지에 태양광 모듈 연구지원센터 구축기반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문백면 은탄리 주민들끼리 내용 얘기 들으면 사업규모가 190억씩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기들한테 들어온 것은 혜택이 하나도 없다 그런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맨 처음에는 모듈 연구지원센터라 해갖고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문백면민들이 기대를 하고서 환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전년도 10월 달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이 승인 났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사업계획 승인량은 1년 처리량이 얼마 정도 난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3,600톤 정도인데 이게 사실은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처리량에 대한 것은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 개념을 명시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백면 주민들한테는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아마 설명회를 거쳐가지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은탄리 지역주민들이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 중에 해당지역주민들을 저희 태양광 모듈 연구지원센터 시설이 건축이 준공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모듈 재활용을 어떤 식으로 어떤 공정을 통해서 하고 또 어떻게 이것이 재활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전국적인 이슈가 문제가 요즘은 환경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이 요즘에 대해서 그런 처리사업 계획이 승인 났다니까 면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백 은탄리 주민들을 자주 접촉해서 그 업체의 지도감독도 필요하지만 문백면 주변 인근 그분들을 초청해서 폐모듈 이것을 재활용에 대한 그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관계가 충분하게 갈 수 있도록 초청해서 좀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되는 부분을 처리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그분들하고 자주 접촉을 해 줬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 연에 1,600톤에, 그 양에 상관없지만 이게 하게 되면 현재 환경오염 쪽에 대기나 수질 쪽은 위탁처리 하는 것 폐수 쪽에는 위탁처리 쪽으로 가는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대기 쪽으로는 집진시설이 되어 있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그래서 집진시설도 하고 배기 그쪽에 고열로 태워버리는 시스템까지 같이 설치할 겁니다.

○이재명 의원 악취가 난다 그러니까 그 주변사람들에 의해서 악취가 나면 본 의원한테 전화해서 연구지원센터인데 거기 주변에서 은탄리 주민께서 냄새난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리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아직까지 거기는 건물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장비들은 아직 입고가 안 되어 있는 상황으로 금년도에 장비들이 입고되고,

○이재명 의원 글쎄, 가동은 안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나는 것 아니냐 노파심에 저한테도 거기 점검해 좀 해 달라, 확인 좀 해 달라 그런 전화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분들 은탄리 주민이나 문백면민들 자주 어떤 지원센터에 대한 그쪽에 대한 홍보를, 자주 찾아뵙는 게 좋지 않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546쪽을 보시면 도심 가로등 LED개선 교체사업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과에서 농촌 가로등과 도심 가로등 다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저희가 가로등은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우 의원 신규 설치도?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우 의원 다름이 아니고, 저번에 의원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건데 지역에서 보면 신규로 설치해야 될 가로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 읍면별로 보니까 수요가 5, 6개 정도씩 뿐이 배당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하는 데가 많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의사항을 드리는 건데 각 읍면별로 수요를 좀 파악을 해 보셔서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사하고 당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의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그런 수요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좀 예산 증액요구를 해놓은 바 있습니다.

추경 예산심사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건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5억 해서 단독주택에 의해서 150세대 예산 목표로 세워놨는데, 이것을 좀 더 주민의 수요가 많은 만큼 예산을 더 증액시키더라도 주민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541페이지에 보면 수익형 태양광시스템 및 모니터링 실증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사업대상자가 농가 5가구, 10가구, 20가구, 30가구 이렇게 해서 1개소를 선정한다고 돼 있어서 사업비가 한 38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신청된 마을이 좀 있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대상마을까지는 선정이 됐습니다. 문백면 도하리 상대음 마을이 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여기 이 사업을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마을이 또 있는데 이런 데 다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저기는 되는 건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에서 저희 군과 함께 중앙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라 한 단위 마을 별로 이 사업을 신청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다양한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하고 또 여기에 핵심내용은 태양광 패널 어레이가 한주에 한 18킬로 정도 되는데 이 무게를 경량화 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 경량화 시키면 한 11킬로 정도 이렇게 한 7킬로 정도 경량화를 시켜가지고 구조물 등으로 인해서 지붕 같은 데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무리가 가지 않게 하는 그 사업과 모니터링을 통해가지고 계절별, 또 강우일시나 적설일시 이런 등의 어떻게 태양광에서 발전이 되고 하는지에 대한 고도화된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같이 해가지고 향후 3년간 계속해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저희 군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게 시험모델로?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런데 이와 상반되는 얘기인지는 몰라도 초평에 농가에서 생곡마을 농가에서 태양광 설치를 마을별로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얘기 들은 적 있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초평 용정리 인근에서 처음에는 그린빌리지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마을전체 가구가 한꺼번에 설치하는 사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하는 가운데 이월문화마을은 선정이 되고 초평 용정 생곡마을은 선정에서 배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같은 경우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해소 시켜드리기 위해서 진천군에서 100만 원씩 보조해주고 있는 대여사업 쪽으로 사업을 전환할 것까지도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보급형사업이나 그린빌리지사업, 융복합사업, 대여사업 등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해당마을 이장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 이장님들이 어떠한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저희가 지원방법을 찾아서 설치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좀 전에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지만 지금 농촌 가로등이 상당히 지금 열악하고 노후되어 있고 한데 그걸 빨리 좀 교체해줬으면 좋겠고, 특히나 요즘에 전원주택이 있는 데는 여러 개가 필요한데 마을입구에 하나정도밖에 없는 실정이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뒷면으로 들어가서는 보행이나 이런 것 할 때 상당히 지장을 받는데 그런 걸 좀 파악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가스 문제는 그게 본 의원이 2017년도에 발의해서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게 올해 또 개정이?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저희가 개정을 하지 않고요 사업시행방법에 대해서 먼젓번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의장 박양규 그런데 지금 단독주택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건데, 그걸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부담이 또 부담이 되어가지고 안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을 좀 할 때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사업주들도 수익이 되어야지 하는 건데 몇 단계를 건너뛰고 이렇게 해서 하면 그 중간을 어차피 그냥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독려해서 주민들이 같이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걸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이번에 우리 동료의원들을 대동하고 이제 각 읍면에 사회단체장님들을 모시고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건의사항들이 있었는데 지금 의원들이 질의한 사항도 있고 거기에 빠진 사항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서면으로 해서 다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양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페이지 606페이지에 관련돼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아주 체계적인 교육으로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교육인데, 아주 열정을 가지고 매일매일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한 달 내 와주신 걸 목격을 했습니다. 이번에 올해 1,630명 목표로 했는데 이미 벌써 1,630명을 초과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21개 작목에 1,630명 계획이었는데 2,100명이 넘어서 130% 이상 참석률을 보여서 굉장히 높은 참석률이고, 관심이 많고 또 농업인들이 기술과 함께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교육률을 보였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적인 교육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한 결과 우리 진천군이 그런 체계적인 교육과 기술보급으로 전국최고의 농업기술센터가 최우수상을 선정한 결과라 선정도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천명이 넘게 와서 우리 4천여만 원의 예산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올해 원래 보상금하고 강사수당, 농업인들 식비가 약간 인원이 초과돼서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통해서 그거를 극복했습니다. 하여튼 보상이 부족했습니다, 올해 인원이 많아서.

○김기복 의원 그 교육과 관련돼서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그날 그냥 돌아가신 분이 많은 교육이 있었습니다. GAP교육, 우리 612페이지에 있습니다. GAP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먹거리 농산물 생산과 또 우리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정말 중요한 건 그 농약을 어느 정도 써야 되나 허용기준치인 GAP교육에 그날 아주 많은 인원이 오셨고 그날 PLS농약 Positive List System이라고 하지요? 그 농약 허용물질 등록관리 제도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책은 언제부터 시행되며 또 우리 농업인들이 그것을 정말 제대로 알고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정책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답변 드리겠습니다. GAP농산물은 안전농산물이라고 해서요 친환경이나 무농약 농업과는 다르게 GAP는 말 그대로 농약이나 비료를 주면서도 안전하게 기준치를 정해서 적정량을 비료나 농약을 살포하면 안전한 농산물 생산할 수 있대서 GAP안전농산물 생산이고요, 그다음에 PLS는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모든 작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벼면 벼, 딸기면 딸기, 수박이 있으면 적용 농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농약.

보통 농민들이 이전에는 원예작물에 치는 농약을 벼농사에도 치고, 벼농사에 치는 농약을 원예작물에도 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못 치게 하는 겁니다. 적정 작물에 따라서 적용 농약을 치고, 그다음에 횟수가 있습니다. 적용 횟수가 ‘이 농약은 수확하기 일주일 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일주일 전까지만 사용해야 되고 그 이후에 사용하면 이제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적정사용 횟수 그런 것을 제한한 것이 이번에 PLS거든요. 그래서 PLS는 올해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새해영농설계교육 때도 계속해서 했고, 작년에도 했고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홍보해서 적용 작물 또한 그 횟수, 그다음에 양, 전체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PLS가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설정된 그 농산물에 적용되는 거는 전에도 우리가 2016년도부터 PLS가 적용이 일부 열대과일에나 또 견과물에만 적용했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전 농산물에 다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일반적으로 농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걸 제대로 알고 농사를 져야 정말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그 농산물을 먹고 또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현재 홍보를 하고 계신지요? 그 바뀐 정책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그것은 농림 축산식품부에서 품질관리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서서 저희들 교육 때도 와서 담당자가 와서 계속해서 교육을 했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류농약 검사는 그 전서부터 계속해서 했던 품목을 몇 가지만 한정을 했었는데 전체로 확대를 하는 것이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약을 치는 것을 그 작물에 대한 적정농약, 원예에 치는 농약은 원예에 치는 농약, 수도작에 치는 농약은 수도작에 치는 농약, 과수에 치는 농약은 과수에 치고, 그 농약 품목에 표기된 농약만 칠 수 있고 횟수도 제한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농약을 치는 시기, 시기도 수확 며칠 전까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키게끔 올해부터 PLS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했고 농림부, 그다음에 품질관리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해서 거의 농업인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실시하신 교육 중에서 PLS 교육, GAP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책에 관련된 일반적인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1차 산업에 우리 또 주요이고 우리 모든 거기에 1차 산업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천군의 농업이 정말 최고의 농업분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더 보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농업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생거진천 하면 근본이 왜 생거진천이냐 하면 살아서는 살기 좋아서 생거진천이고 사후용인인데, 진천은 기본적으로 토질, 그다음에 물, 기후조건이 상당히 좋아서 먹고 살기가 굉장히 좋다는 그런 것이 생거진천 이거든요. 그래서 생거진천의 기반 토질검사, 토양검사를 하면 굉장히 우수한 토양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 이천, 여주 이런 데가 전체적인 농촌진흥청에서 토양검사를 하면 굉장히 좋은 땅의 흙심이 있다고 그만큼 찰기가 있어서 예로부터 여름 장마철에 예를 들어서 비가 오고 그러면 이게 땅심이 좋아서 장화에 눌어붙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장화 없이는 못 산다 그래서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런 기반조건이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물에 대한 우수한, 우량한 그런 작물을 생산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저희들이 중요한 거는 유통과 판매 같습니다. 브랜드가치거든요.

저희들이 생거진천쌀을 예를 들면 상당히 품질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사실 브랜드가치가 홍보가 저희들은 많이 했다고 판단하지마는 청원생명쌀, 전라도에 해남쌀, 당진쌀, 이천쌀 이런 데는 홍보가 사실 뭐 저희들은 많이 한다그러지마는 그쪽이 홍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런 브랜드 가치가 향상돼서 저희들 쌀값을 잘 받고 있지만 충청쌀보다는 이천쌀이, 이천쌀하고 저희 쌀이 같이 밥맛 좋은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가격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런 홍보부분.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기 진천은 교통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심권에서 수도권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그런 농산물에서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좋아서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유통지원센터를 하고 올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더 하고, 그다음에 농림부에서 하는 유통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군비 가지고 이것까지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사실 유통지원센터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거 가지고서는 진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어떻게 단지화 해서 수집해서 유통을 할 것인가 그런 마인드가 좀 서야 되는데 우선 당장은 지금 거의 유통지원센터 건물 짓는데 되어 있어서 그런 진짜 우리 진천에서 나는 농산물을 어떻게 생산해서 유통을 할 것인가에 대한 수량적인 계산이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런 유통지원에 대해서는 더 우리 진천에서는 진천농산물 뿐만 아니라 중부권의 농산물까지도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농산물 유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에 대해서 더욱더 좀 관심을 갖고 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복 의원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저희 농업이 더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페이지 619페이지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로 일손부족 및 경영비 절감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이 본소하고 북부가 있는데 전일 출고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사업소 가깝게 사시는 분들은 전일 그러면 6시에 임대를 해가서 요새같이 해가 길면 8시까지도 이렇게 일을 두 시간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비를 더 줄일 수 있는데, 지금 남부 초평이나 문백 저쪽 남부 쪽으로는 이게 임대사업소까지 오려면 와서 또 가져가면 시간이 두 시간이라는 활용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또 못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저기 하는 것은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저쪽 남부초평이나 문백 남쪽에 사시는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중간 위치에 설치하면 또 하나 신규로 임대사업소를 설치해서 그쪽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그쪽에서 임대기계를 큰길 자동차전용도로 4차선으로 보면 하우스에서 거름 뿌리는 농기계를 끌고 다니면 거기서 위험하게 끌고 가시더라고요. 또 끌고 가면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고, 미리 일찍 빌려 가면 일이 두 시간씩 더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처럼 7시 반까지 해가 있고 여름엔 더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농어민들, 농축산인 들도 그쪽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번 그것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농기계 임대 대여해서 본소하고 지소에서 4천대에서 세외수입이 6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지금 농수산물 가격도 상당히 지금 소득이 불규칙하고 안 좋습니다. 이번 겨울에 염분제거 한다고 시금치도 많이 심으셨는데 시금치 가격이 이번에 또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농수산물 가격이 안 좋으니까 계절에도 영향을 받는데 이 세외수입 6천만 원을 임대사업비를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농기계 입출고 때문에 그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출고할 때를 다음날 전날 출고를 하거든요. 내일 가져가는 거면 오늘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쯤 전날 출고를 하고, 그다음에 입고할 때도 입고하는 날 5시까지 오라니까 그게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다음날 다시 가져오니까. 그래서 전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하면 입출고를 할 수 있는 저희들 인력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늦게까지, 일찍까지 오면 이게 사실은 충분한 인력이 있으면 계속해서 해주고 다음날까지도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전날 좀 일찍 내주기 때문에 다음날 가져와서 조금 그런 부분은 해소시킬 수 있어서,

○유후재 의원 여기 가까운 주민들은 농업인, 축산인들은 남부초평이나 문백 남쪽에 사시는 분들은 혜택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그런 것을 한번 고려를,

○유후재 의원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쪽에도 지소를 하나 설치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사실은 남부초평하고 문백 쪽에 자리에 있거든요. 은탄리 비롯해서 거기하고 초평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고, 또 나온 것은 사실 백곡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집중 배치하자 이 문제지, 잘하는 시군 같은 데는 영동은 분소가 8개씩 돼요. 8개씩 돼서 농기계 팀 인력만 해도 20명이 되거든요. 그만큼 거긴 굉장히 많이 치중을 하는 거고 청주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진천군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읍면 가는데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소를 많이 안하는 편인데 문제는 여하튼 인력과 예산입니다.

이거를 하려면 지금 있는 것도 인력이 없어서 더 못하거든요. 있는 기계도 저희들이 150여대 이상 있는데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걸 인력이나 예산이 확보가 되면 더 이걸 해야 되죠. 필요한 부분은 문백과 초평 거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 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를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부분은 전국적으로 보면 무상, 임대료를 안 받고 하는 자치단체가 한 10개 정도인 것 같습니다. 10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유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은 농기계에 구입가격의 0.4%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중간수준 정도입니다. 조금 이 정도는 임대료를 지급해야지만 농민들도 뭐랄까 자기들이 가져가서 하는 인식도 좀 있고 노력도 하고 있어서 물론 무상으로 주면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일정부분 0.4%라는 게 저희들이 중간보다 약간 낮은 임대료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야지만 농업인들도 본인들이 가져가면서 조금 약간의 부담도 있고 의식도 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농수산물 가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일손을 농기계로 줄여보려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6억도 아니고 6천만 원 정도의 세입이면 기계를 갖고 가서 내 기계처럼 쓰는 것도 좋은데 임대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꼭 내 기계 같다고 저기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임대해 온 거라, 군거라 그것도 아끼면서 잘 쓰시거든요. 또 의외로 그런 안 쓰시는 분 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러는 건데, 한번 이것도 큰돈이 아니니까 다른 것도 보조사업을 많이 해주는데 이런 것도 아예 그냥 6천만 원 정도는 무료로 무상 임대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적극 검토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그거는 한번 더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본 의원도 지금도 농사를 지으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가고 그러는데, 크게 내 기계처럼 자긍심도 느끼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껴 쓰는 분들도 많아요. 군의 임대사업으로 하니까. 그래서 큰돈이 아니잖아요, 임대사업 무상 하는 게.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도 안 좋은데 농어민들한테 또 희망을 더 줄 수 있게 이런 것도 6억도 아니고 6천만 원이니까, 1억 미만이니까 이것도 무상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하여튼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더 한번 해봐서 그렇게 검토 해보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예. 검토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605페이지에 청사 신축이전 사업이 장기적인 사업으로 올해 금년도 7월 달에 준공예정이신데 공정률은 어느 정도 보이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공정률이 지금 한 60% 정도,

○이재명 의원 60% 정도요?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시설비 추가 확보로 31억 4,800만 원을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금년 7월 달에 준공하는데 이상 없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지금 이번에 그래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원님들 잘 좀 해주시고요, 지금 7월 준공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공정표하고 일정을 따져보니까 8월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준공이 몇 월 달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래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올 안에는 준공이 됩니다마는 준공일자가 지금 봐서는 7월, 8월에 준공할 수 있을지는 노력은 해보는데 날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번에 1회 추경 때 그것 좀 예산확보를 해서 제대로 된 청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시설비나 내역은 어떤 쪽에 31억씩 들어가는 거죠? 시설비 그쪽 내역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이거는 추가로 드는 게 아니고요 작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건데 그 예산이 올해 추경에 다 들어갑니다. 전체사업비 중에서 추가로 드는 게 아니라 추경에 더 예산을 세우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일부분은 추가로 된 것도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배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난방에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추가되는 것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예산 못한 부분을 올해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이재명 의원 예, 준공에 바쁘지만 또 퇴임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이재명 의원 612페이지에 봐주시면 이행과제 5-2에 쌀 품질관리실 운영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을 주셨는데, 보통 우리관내에 있는 RPC사업이 돼서 생거진천쌀 정기적 품질 관리를 4회 하시는데 분기별로 1회에 한 번 집행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분기별로 1회 정도씩 해서 쌀을 어디 것을 정해놓지를 않고 도정공장에 있는 쌀도 직접 가져오고, 농협 하나로 마트라든지 판매점 것도 무작위로 저희들이 착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검사를 해서 DNA검사를 통해서 추청이면 추청을 쓰느냐 안 쓰느냐, 얼마나 쌀의 품질이 좋으냐, 나쁘냐를 계속해서 1년에 네 번 정도씩 수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관내 도정공장이 몇 군데 업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진천에는 도정공장이 15군데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분들의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서 생거진천쌀이 품위가 손상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 이행과제 5-3에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 시범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5개 농가에 관내에 농가들 돼지 1천 두 이상에만 3억 원을 책정 하셨는데, 1천 두 이상 키우는 우리 농가가 업체수가 많아요? 몇 개소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진천은 그래도 많은 편입니다. 진천은 양돈이라도 규모화가 되어 있어서 사실 굉장히 그래도 많이 되어 있고요, 이재명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그랬던 단지 중에서도 이월 중산단지 그걸 하고 있고, 진천읍 송두리단지 여중 뒤에 거기도 되어 있어서 거기 대량 사육하는 그 농가도 축사 냄새저감 하는데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서 송두리하고 이월 중산리하고 같이 해서 냄새저감 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돼지에 한한 게 아니라 전체 소농가도, 저감시설이 민원의 소지가 제일 많이 발생됩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먼저 우선사업으로 해서 이게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특히 여중 주변에 여중의 학생들이 미래지기 학생들인데 악취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농가를 선택해 주는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그쪽에 계속적인 사업으로 시범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더 증액해서라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축산과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이 저희들이 시범하고, 축산과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610페이지에 보면 소득원 개발 및 체험농장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우리 공통적으로 보면 신규 사업에 지도단속을 잘해서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한해에 신규 사업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떤 롤 모델이 돼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은 사업대로 이렇게 하고서 한 해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잘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알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소득원 개발 사업이 베리류에서 아로니아나 블루베리 계통, 또 특작류 인삼계통 농외소득사업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것은 인삼이라든지 저쪽은 잘된 부분이 있는데, 블루베리 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잘 하시다가도 조금 유통이 부족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더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해서 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는데 블루베리나 권장으로 해서 계속사업을 했었는데 인근에 안성지역 같은 데는 폐농을 받고, 또 머지않아서 우리도 그런 상태도 있고, 지금 이제 아로니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로니아도 너무 많이 심어져 있어서 판로가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6차 산업을 개발해서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여기 취업농장도 육성한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민들이 다 즐겨먹는 들깨를 심어서 가장 일손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홍보는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해줬고 그래서 국민들이 들깨의 효능으로 이렇게 해서 판로가 많이 개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한번 해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더 노력하고요, 저희들이 사실 들깨 쪽을 시범사업해서 초평에다가 참깨, 들깨 해서 시범사업으로 굉장히 효과가 좋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촌에서 하고 있는데 생들기름, 그러니까 지금 들기름 짜는 게 고온에서 압력으로 해서 들기름을 추출해서 하는데 검고 맛이 좀 떨어지거든요. 이걸 저온착유로 해서 생들기름으로 하니까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 또 자기들이 농사지은 것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들기름 하는 것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앞으로 농업도 자꾸 발전해 가고 변하고 있지만 가장 인력수급이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적게 들어가는 사업들을 좀 해야 그래도 농가소득의 주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다음에 619페이지 보면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하우스에서 하우스로 이동할 때 같은 농기계로 가서 같이 일을 하면 바이러스 감염원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관리를 하면 감염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입고가 되고 다시 나갈 때는 분명히 소독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예방차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더욱더 신경을 써서 병 해드리고요. 특히, 선충 부분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도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더 철저하게 여러 농가가 쓰기 때문에 소독을 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628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딸기 국내육성품종 보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딸기농가 16가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5농가가 0.5ha에 국내 육성딸기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딸기농가 5농가가 신청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을 해서 해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이것은 한 군데인데요 5농가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재배를 하는 게 아니고 묘, 조직배양 묘를 가지고 묘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농가가 주가 되고 5농가도 묘를 같이 분양하거나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실제 주 농가 하우스를 해서 무병묘를 생산하는 농가는 한 농가고 그걸 가지고 받아서 하는 농가까지 같이 5농가가 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게 우리가 농업분야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생활을 개선하는 부분에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문직이라고 하죠. 전문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우량종자도 개발을 하고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농가의 소득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사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농업지원과에서도 티움이라는 회사에 우량종자 육성으로 해서 지원해줬는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만 잘하면 농가한테 적은 일손으로 우량 품종을 잘 받아서 또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해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좀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가가 집에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잘 발달시켜서 하면 농가소득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이 사업은 이제 또 저희들이 로열티 절감을 위해서 국내에서 육성하는 품종을 또 하거든요. 우리가 로열티도 절감하면서 농민들한테도 좋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더욱더 확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잘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장에 제가 한 가지 또 저기 했는데, 우리 오이농가가 한 90여개 농가가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그렇습니다. 100농가 가까이 됩니다.

○장동현 의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녀서 보면 적기에 수확을 해서 판로를 개척해서 나가야 되는데 적기가 조금 늦어서 이제 노각도 아니고 조금 판매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나오는 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하천변에 보면 거의 한 경우씩 갖다 이렇게 쏟아붓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심의 농가가 함께 이렇게 해서 그것을 6차 산업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소득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줬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이가 한 100농가 되고 주산단지이고 품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좋은 품질의 오이는 잘 받고 있는데 그 외에 나오는 오이를 절임이라든지 노각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개발을 더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농산물 가공 쪽으로 해서 가공실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더 연구해서 그런 부분도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도 거기 관련해서 했는데, 제가 의원 하면서 아마 여러 번 이걸 건의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지원을 하는 데이고 우리 행정 농업경영과는 행정지원을 하고, 농협은 아마 판매를 주로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유통센터가 또 생기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TF식으로라도 구성을 해서 서로 소통이 되어가지고 서로 보완하는, 왜냐하면 판매하는 사람들은 판매를 하다 보면 전체 가격이나 변화를 빨리 알 수 있거든요. 또 전 지역에 지금 현재 어떤 게 많이 생산되고 있다 그럼 몇 년 후면 이게 좀 퇴화가 되겠다하는 것을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그 작목을 좀 순환해서 빨리 적기에 우리가 순환작목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좀 되면 우리 농업인들이 어떤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이런 불황을 겪는데 그런 것을 좀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런 것을 한번 시스템을 TF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그걸 시스템으로 해서 같이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그게 내가 봤을 때 가장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그런 부분 TF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조직을 해야 되는 거고 유통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의견도 이게 지금 농산물유통지원센터라는데 사실은 생산자 단체하고가 거의 서로 공유랄까요, 소통이랄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품목에 어느 단체에서 얼마 정도를 생산해서 유통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미약하고 좀 취약하기 때문에 농협과 유통, 농업기술센터, 생산자 단체 같이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소통하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은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장 박양규 작목반에도 그런 게 된다고 하면 과잉생산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유도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좀 우리도 빨리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장동현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생산자들이 지금 6차 산업해가지고 생산라인 가공, 판매까지를 지금 우리 자체에서 했는데 아직도 그게 좀 소홀히 되지 않나, 아직 많이 확산 좀 더 시켜서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진짜 그런 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물건 생산해가지고 바로 파는 것은 한계가 왔고 정말 자체에서 더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좀 가줬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알겠습니다. 특히 그런 쪽으로 6차 산업화 쪽으로 해서 더욱더 치중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부군수님께 이걸 건의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우리가 지금 시설이 상당히 많은 시설을 갖고 있는데 제가 시설사업소장님께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몇 십억을 들여서 건축을 하고 1년에 관리비가 몇 천만 원에서 한 1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효용적으로 이용하지를 못해 효율적 가치로 봐서는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걸 효율가치를 높인다 그러면 그것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각종 단체들이 지금 공연이나 악기를 갖고 하는데 시끄러워서 시내에서는 안 되고 그럼 외곽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시간이 맞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관리하는 사람들이 정시에 출근해서 퇴근하다 보니까 일반사람들은 생업에 종사하면 보통 7시 이상은 되어야지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용을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도 오전에는 사실 나와서 문만 열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한 2시 이후에 아니면 더 저기라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서 그런 것을 하는 날은 9시, 10시쯤에 퇴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부군수 전정애 예,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데요, 일단은 인력수급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각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근무를 하는 유연근무제를 선택해서 군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설별로 현재 종사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검토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봐야만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지 하는 것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지금 우리가 포석기념사업회 기념관은 시낭송, 또 문예, 이런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통 40대, 50대가 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전부 직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못하고 또 우리가 국악이나 이런 것을 하는 데는 사실 굉장히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시내 쪽에서는 이용할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외곽 쪽에 있는 종 박물관 같은 데 또 아니면 미술관 같은 데도 밤에는 사용하지 않으면 그런 데서도 좀 이용할 수 있고. 전시관은 안돼서 만일 증축을 한다면 그런 데도 체험관을 이용해서 쓸 수도 있고. 여러 군데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햇살 연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지금 자기들이 연습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효율적으로 지금 그것 말고도 각종 단체에서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제약을 받고 있어서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것을 좀 고정적으로 할 수 있게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문화예술관을 짓기 전에는 그래도 그런 것을 더 활용해서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군수 전정애 의장님, 일단 군민들을 위한 시설물이고 군민들을 위해서 지어졌으니까요 한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하시는 시설관리팀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