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축산위생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행과제 중 주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현안사업과 신규 및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양규 그러면 산림녹지과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산림녹지과장 윤혁헌입니다.

산림녹지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과장님으로 발령받자마자 교육을 갔다 오시고 업무보고 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뿐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만약에 질의하는 문제에 있어서 잘 생각이 안 나거나 업무 파악이 잘 되지 않는 것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0쪽을 보시면 2018년도 성과에 주요성과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흡한 점에 충북혁신도시 공원.녹지분야 관리인력 부족에 따른 민원해결위주의 수동적 행정으로 주민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미흡한 점을 적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방안은 있으신지?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2019년 1월 1일자로 산림축산과에서 산림녹지과와 축산위생과로 조직 개편되어 1월 1일자로 산림녹지과장으로 보직 받은 윤혁헌입니다.

그리고 1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교육을 갔다 오느냐고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일단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도시 공원 및 녹지시설 관리 인원 부족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천군에는 혁신도시 공원하고 녹지가 지금 33개소에 27만 평, 그리고 진천, 덕산, 광혜원 공원관리 녹지와 공원이 11개소에 한 11만 평 정도 되는데요, 현재 총 38만 평이 공원녹지관리 공무원 수가 3명이 전체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공원 관리면적에 비해서 관리인 수는 좀 적은 편인데요. 특히, 충북혁신도시 도시공원 및 녹지시설 면적이 33개소에 27만 평인데, 면적은 역사테마공원 면적의 한 14배에 달하고요, 진천군 관할 공공시설면적은 63%에 해당되는 크기입니다.

특히 혁신도시는 2015년부터 주민과 공공기관의 입주가 급증하면서 2018년 9월 혁신도시를 포함한 덕산면 인구가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내에 녹지 내 환경미화, 잡초제거, 조형시설물, 편의시설물 관련 민원이 아직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내 불법 경작,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조형시설물과 편의시설물 훼손 행위, 이런 게 아주 급증하는 편인데요, 지금 인원이 3명 가지고 관리하기에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급증하는 민원수요에 대응해서 3명인데 2명이나 3명 인원만 보강된다면 어느 정도 공원하고 녹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인사 부서와 최대한 협조하여 공원하고 녹지관리 공무원을 증원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예,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산림녹지는 경관뿐만 아니라 우리 온실효과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그리고 폭염에도 매우, 또 뿐만 아니라 폭염예방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산림자원이 잘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진천군이 명품도시 건설을 향해서 지금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로수도 그야말로 명품도시 가로수 길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산림은 자라는 기간이 길고 우리 또 식재의 시기도 중요하고 이런 모든 전문가들의 조언들이 필요한 영역인데 그와 관련해서 먼저 가로수 길에 대해서 349페이지에 있는 가로수하고 조림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진천군에서 무궁화, 벚나무, 이팝나무, 단풍나무, 회화나무, 기타를 식재를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김기복 의원 현재 우리 무궁화는 주로 많이 있지만 보탑사 가는 쪽에 식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탐사에 아래쪽에는 살아있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언급은 했지만 과장님 바뀌셔서 다시 한 번 언급을 드립니다만 위쪽에는 많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죽어있는 쪽을 차라리 보탑사 가는 쪽을 아예 무궁화 거리로 조성을 해서 죽어있는 쪽을 더 보완을 해주시면 더 보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벚나무는 이제 괜찮고요, 이팝나무도 하얗게 피는 것 우리 여중에서 IC 가는 쪽도 있고 또 진고에서 원덕리 가는 쪽도 예쁘게 잘 심어놓으셨더라고요. 단풍나무는 현재 어디에 많이 식재되어 있는 건지요, 어떤 종류가?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지금 가로수 같은 경우는,

○김기복 의원 농다리 가는 쪽에 단풍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김기복 의원 그 농다리 가는 쪽은 주로 그 단풍나무가 공작단풍이기 때문에 공작단풍은 우리 기후에 식생이 약하기 때문에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죽어있는 자리를 이제 현재 공작단풍으로 심어져 있는 길을 우리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단풍나무 거리로 해도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현재 심어있는 공작단풍이 많이 쉽게 죽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 단풍나무 과의 청풍이 있고 홍풍, 청단풍, 홍단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 홍.

그런데 그 두 품종 중에서 청단풍이 식생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중간중간 식재를 해도 좋을 듯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홍단풍은 청단보다는 식생이 약하기는 하지만 또 미적아름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빨간 색깔로 예쁘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가 공작단풍 그 거리에 청하고 홍을 같이 이렇게 보완해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한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과수를 일제 정비 계획해가지고요,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요 그 가로수 길을, 그러지 않아도 지금 가로수 관련해가지고 ‘10개년 계획’ 해가지고 충북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준 상태거든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왜냐하면 나무들은 성장기간이 길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개년 계획 같은 걸로 세워서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에는 또 하나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공해에도 아주 강한 스트로브 잣나무라고 현충사 가는 데 거기에 가로수 길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트로브 잣나무라고 주로 미국산인데 미국 오엽송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리기로 합니다. 미국에도 많이 식재가 되죠, 가로수 길로. 그것도 우리 미세먼지 저감에도 좋은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스트로브 잣나무.

잣나무 과인데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소나무도 많이 심기는 합니다마는 한국사람 특성에는 사실 소나무가 더 맞는데 재선충병이 또 있을 수 있는 나무이니까요. 네, 그 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그러지 않아도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삼한사온이라는 말이 삼한사미로 이제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미세먼지 저감 줄이면 아마 침엽수림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복 의원 네,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잣나무, 뭐.

○김기복 의원 소나무.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소나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거 한번 해서 전반적으로 가로수길 조성사업 해가지고 미세저감 운동,

○김기복 의원 예, 상록수도 좋고요, 그러니까 잎이 파랗게 이렇게 촘촘히 촘촘히 달려진 것이 미세먼지 저감에,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낙엽송 같은 것, 침엽수림 이 정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와 조림에 관련돼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35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조림사업을 우리가 또 13억 5,9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셔서 경제림, 큰나무, 미세먼지 저감조림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나무들을 경제림에는 심으실 거고 큰나무는 주로 어떤 나무이고, 미세먼지에는 어떤 나무를 심으실 예정이신지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림 같은 경우는 산림을 계획적으로 이용 육성할 목적으로 임산물 이런 이용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 산림으로서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목재 생산조림, 바이오 순환조림, 특용자원조림 등이 있는데요. 목재 생산조림 같은 경우는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가 좋고요. 바이오 순환조림 같은 경우는 백합나무, 참나무, 포플러류 그리고 특용자원 수종에는 호두나무, 대추나무 등 유실수류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나무 조림 같은 경우는 산림재해 방지나 경관조성 등 산림의 공적가치를 높이기 위해 조성한 조림으로 전나무, 측백나무, 메타세콰이어, 상수리, 낙우송 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조림이라는 게 활엽수하고요 침엽수가 있는데 아마 낙엽수종에는 낙엽송, 느티나무, 밤나무, 또 관목류에는 두릅나무, 국수나무, 산철쭉이 미세먼지 줄이는데 큰 효과적으로 연계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거기 그런 나무들은 굉장히 유용한 나무들을 많이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요, 미세먼지에 아주 좋은 것 화백하고 편백하고 우리 또 측백이 다 같은 나무 과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화백나무도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좋은 수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런데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우리 진천군에는 편백하고 측백은 이제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식생이 잘 어렵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같은 과중에서 미세먼지에 좋은 화백나무, 이렇게 화백나무가 미세먼지를 가장 잘 흡수하고 우리 진천 기후에도 맞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상남도 같은 데도 화백으로 많이 미세먼지 저감으로 조림을 많이 육성한다고 합니다만, 우리 진천에도 그런 것을 계획하실 때 이런 편백이나 측백은 우리 진천 기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많이 잘 죽는 나무라고 합니다. 따라서 화백, 이런 나무쪽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트로브 잣나무도 미세절감에 좋고요. 소나무는 워낙 좋은 것은 다 아시고.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미세먼지 저감조림 48ha 중에요, 큰나무 20ha는 스트로브 잣나무, 화백나무, 소나무, 메타세콰이어 등을 수종으로 선정하여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메타세콰이어도 많이들 식재를 하는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또 산림조성에 있어서는 산림에 어떤 나무들을 우리 진천기후에 맞는, 어떤 나무가 진천기후에 맞는가, 아니면 그 식재 시기는 고사하지 않도록 식재기간은 언제 잡아야 하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식재를 하고 나서 정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야지만 예산을 줄이면서 우리가 독일과 같은 그런 가치 있는 산림을 조성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녹색복지 진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우리 윤 과장님 교육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피로가 누적이 됐을 텐데 363페이지에 질의한번 하겠습니다. 백곡면 사송리 일원에 숯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숯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백곡면민의 노인회에서 아마 민원이 여러 번 전화가 좀 있었는데 민원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아직 업무파악이 안돼서 내용을 알려주시면 제가 있는,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이재명 의원 예, 현재 문제점 여러 가지 대책에서 일단 농어촌공사하고 수의계약도 현재 매각이 지연되고 있고 사유지 토지 매각이 지연되는데 거기에 백곡 노인회 어르신들이 벌써부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한테도 본 의원한테 전화가 오고, 내년도 20년 사업에 준공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쪽에 과정에서 냄새하고 벌써 집진 숯산업 치유시설이 좀 들어서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이재명 의원 치유시설하고 체험시설이 들어서면서 그쪽에 숯가마로 인해서 주변 사송리 어르신들이 벌써 악취를 걱정하고 계세요. 또 이렇게 거기에 치유시설, 체험시설로 인한 미세먼지도 현재 주변에 염려가 되셔가지고 동네어르신들이 이걸 갖다 어르신 설득이나 그 전에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어떤 정확한 사업설명을 다시 한 번 찾아가서 이분들의 주민 설득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민원을 최소화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이 시간 내셔서 한번 방문해 주셔서 동네 어르신들에 대한 사업설명을 다시 짚어주면 안 될까, 시간 내주셔서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저도 빠른 시일 내에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전년도 8월 달까지 매입이 12% 밖에 안됐는데 그럼 나머지 토지매입을 어느 정도 현재까지 진행이 몇% 정도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지금 12%인데요, 지금 매입 토지 필지가 좀 20필지 중에 9,837평 정도가 매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유지하고 농어촌공사. 그런데 지금 그 개인소유 같은 경우에는 매입 완료된 게 1명인데 1,185평, 그리고 지금 매입 추진 중인 게 개인적으로 13명인데 4,880평 정도 있고요, 또 농어촌공사 협의 중인 게 지금 한 2,538평 됩니다. 아직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지인 통해가지고 매입 의사 타진 추진 중에 있어가지고 최대한으로 매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분들이 현재 지가보다 낮게 평가가 되니까 이분들이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 어르신들이 이런 그쪽에 잘 협력, 양보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찾아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이런 걸 매각해달라니까 이분들 몇 분 어르신들이 화가 좀 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백곡면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분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자주 찾아 봬서 설득력 있게 해줘야지만 빠른 시간 내에 토지매각이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특히 앞으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제일 염려되는 것은 치유하고 체험시설에 거기에 따른 미세먼지가 앞으로 그것도 국가적인 문제나 지역현안문제에서 그쪽 지역 어르신들이 미세먼지를 제일 걱정하고 있어요. 악취도 보이지 않게. 그래서 시설관리에서 앞으로 설치, 설계 나오고 그럴 때 최종적인 집진시설 같은 과정에서 최첨단화가 있는 그런 쪽에 집진시설을 갖다 잘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전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이재명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최대한도로 주민들 접촉하고요,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저감조림이나 이쪽에 집진시설 같은 것을 한번 설계할 때 처음단계부터 완료시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356쪽에 생활권 인접 수목 보호 관리가 있습니다. 진천군 관내에 있는 보호수 나무가 얼마나 있죠?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지금 보호수 같은 경우는 46개소에 55본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진천읍 같은 경우 포함해가지고 진천읍이 16개소 24본, 그리고 덕산이 4개소에 수종이 4본, 문백 9개소에 9본, 백곡 6개소에 6본, 이월면이 3개소에 3본 이렇게 해가지고요, 46개소에 55본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예, 지금 본 의원이 마을별로 이렇게 민원 보고를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이월 수청마을에 나무에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한번 그쪽 마을 이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그쪽 나무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나무도 수명이 꽤 오래된 것 같은데 500년 이상 됐다 그러는데요, 그거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현안사업 쪽에 보면 362페이지에 이월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하고 창작 스토리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장동현 의원 그 하수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죠, 그거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지금 설계 중에 있어가지고요, 나중에 나오면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제가 이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체 정화로 이렇게 해서 안산저수지로 흘러내려 배출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전부 다 폐수 처리장을 만들어서 일괄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으로 전부 다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치유의 숲이랑 창작스토리 클러스터 사업도 같이 거기에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하면 거기에 드는 생활하수도 상당히 많을 걸로 보고, 그렇다고 하면 진입도로 공사를 할 때 관로공사를 같이 집어넣어서 이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시켜서 일괄처리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365쪽에 보면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이라고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잘해서 어제도 등산객을 일부 만나서 불편한 점이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아주 잘 돼 있다고 이정표 보면 이제 등산로를 잘 정비해서 잘 돼 있다고 하는데 초평 주민 한 사람으로부터 건의를 받았는데, 옛날에 이게 없었으면 괜찮은데 옛날에 있다가 철거가 돼서 등산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위험한 우회적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 놨는데 우회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좋은 전망이 떨어져요. 그래서 구경할 수 있는 전망이 떨어져서, 다시 난간 거기 옛날에 보면 철 계단을 했었는데 초평 붕어마을 그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삼형제봉에서 중심봉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철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사유지로 인해서 그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해서 철 계단 있던 것을 철거를 했는데 그걸 다시 설치 좀 해달라고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같이 해서 좀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두타산 산주가 반대해서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래서 어쨌든 그분도 거기 굳이 사용도 하지 못할 거고 크게, 그래서 좀 더 원만하게 산주를 만나서 어떤 요구조건이 뭔지 이렇게 들어서 대중이용 시설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 그 산주하고 민원인 만나봐가지고 어떤 방향이 옳은 건지 판단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업무보고에서 있는 저기겠지만, 우리가 나무식재를 가로수 식재를 많이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장동현 의원 작년에 보면 엄청 가뭄으로 인해서 식재가 잘돼서 잎이 예쁘게 잘나왔다가 가뭄으로 해서 잎이 다 죽고 다시 관수를 해서 되살려놨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몇 년간은 관리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무 가로수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 5대 의회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했던 것이 가로수였습니다. 우리가 생거진천의 상징적인 표시로 우리가 톨게이트부터 진천 다리 있는 데까지 정말 진천을 상징할 수 있는, 또 시원한 느낌이 드는 가로수로 해서 역시 생거진천은 다르구나 하는 그런 가로수 식재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거기에 이팝나무로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의장 박양규 그 이팝나무 전에도 몇 번씩 아마 가로수가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건물은 돈이 있으면 바로 뜯어서 질 수도 있고 한데 나무는 그 세월이 가야지 그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사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그것을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안 된다고 다른 걸로 자꾸 바꾸지 마시고 심어놓은 나무를 잘 가꿔서 10년, 20년 가꾸어 놓으면 그 모양에 맞게 가로수로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하시고, 충대에서 용역을 뭐 했다 그러는데 그런 용역보다도 중요한 게 저는 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 쪽을 좀 잘해 주시고.

지금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드리면 지금 우리 진천에서 상징적으로 될 수 있는 게 두타산 또 초평 산책길, 또 만뢰산 그리고 무제봉이 있는데, 지금 무제봉에서도 광혜원으로 올라가서 광혜원하고 연결되는 등산로 또 이월로 등산로 이런 데 그 등산로가 좀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아마 비나 어떤 우천 시 되면 자주 아마 그게 황폐되는 것 같습니다. 수시로 좀 점검해서 다른 인접지역에 보면 아주 항상 보면 잘 돼있어요. 우리지역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 요새 보면 초평 쪽에 농다리를 통해서 산책로 많이 하는데 저번에 주민들도 제가 주민과의 대화에서 보니까 등산로에 로프 줄 낡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 좀 교체해줬으면 좋겠다는 말도 있고, 거기 길이 너무 파여가지고 걷기 안 좋다하는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시고 또 만뢰산에서는 보탑사에서 들어가는 길이 옛날에는 보탑사 뒤로 해서 이렇게 올라 갔는데 지금 보탑사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니까 옆으로 길을 내서 다니는 것 같습니다. 거기를 좀 작은 2톤이나 1톤짜리 포클레인으로라도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해가지고 거기가 완만하게 이렇게 되고, 가능하면 우리도 가로수 등산로 길을 그냥 난대로 직선으로 올라가는 길이 좀 가파르니까 괴산에 가보면 휴양림 있는 쪽에 보면 거기 무슨 산인지,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좌구산.

○의장 박양규 좌구산 말고요, 괴산. 그런데 거기 보면 등산로가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요. 나이 먹으신 분들도 크게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서 그런 등산로가, 어느 등산을 하는 전문 등산인들 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걸을 수 있는 그런 등산로를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미세먼지가 침엽수에 주로 많다고 했는데,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미세먼지 저감.

○의장 박양규 저감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침엽수림도 물론 좋지만 활엽수에도 뒷면에 흡착력이 많이 강해서 미세먼지를 하는 데는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쪽에 하나 치우치지 않게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을 잘 선택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다음은 축산위생과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축산위생과장 김민기입니다.

먼저 축산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양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축산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위생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축산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축산위생과에서는 구제역 선제적 대응과 예방백신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으로 우리 진천군의 구제역은 2016년부터, AI는 2017년도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은 우리 조동제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이번에 구제역 비상 때문에 구정 명절에도 쉬시지도 못하고 많이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수시책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업체 추진은 아주 매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감사합니다.

○김기복 의원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또 음식 업체에서도 또 위생에 신경을 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2019년도에는 40업체를 목표로 하셨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점차적으로 더 확대가 되면 음식문화가 발달되는 상황에서 매우 도움이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축산에 관련해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악취를 해결해야만 우리 축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고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2020년도부터는 이제 다른 과에서도 제가 언급은 했지만 이제 우리 축분을 밭에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기에 우리 축분 자원화시설도 이제 진천군에서 고려해 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첫째는 축분 자원화 시설, 그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군에서 설치운영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다살림영농조합법인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그리고 개인 업체의 퇴비화공장 6개소 등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처리시설이 부족해서 공공처리시설을 150톤 정도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복 의원 네, 얘기 들었습니다.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현재 운영 중인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 농가 자체시설하고 공공처리시설 증설이 완료되면 오줌에 대해서는 처리가 원활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 분처리 시설이 부족해서 농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들 군에서는 진천 축협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고요, 사업부지, 사업비, 처리공법 등 확정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현재 2019년 3월 19일까지 용역을 지금 줘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되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또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광역악취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생균제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악취 저감에 있어서는 먼저 가축분뇨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수질오염에도 또 원인이 될 수 있는 질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고요, 또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도 우리 가축분뇨가 원인이 된다고 또 연구보고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많이 또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악취저감 대책문제는 정말 우리 민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민원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이 악취저감 대책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5년 계획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천군에서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공법 말고 이렇게 액비순환시설 같은 것도 우리가 하고 있나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축산농가에서 제일 선호하는 게 순환액비시스템을 제일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아, 현재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그래서 현재 5개 농가가 저희들 자체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금년 2019년도에 국비 지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3개 농가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아, 예. 현재 우리가 그러면 그 우리가 시설하고 있는,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 시설은 액비순환시스템은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요, 대략?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규설치를 할 경우는 2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기존의 시설을 보수를 할 경우에는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기복 의원 아, 그렇게요? 지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실시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김기복 의원 그러면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지요, 그 저감효과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지금 그 효과는 한 70내지 80% 정도의 저감효과가 있습니다. 악취가요.

○김기복 의원 예.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실시한 농가에서 저희들 파악해보니까 70내지 80% 정도 저감효과가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그 시스템은 우리 복합 미생물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맞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래서 우리 돈사에서 원수 돈 탱크를 향해서 거기에서 고액분리로 가든가 고액분리 거기에서 우리가 저감장치 그거를 활용을 하시고, 거기 또 고액분리에서 우리가 또 폭기조로 가서 발효시스템 거기에서도 우리가 저감장치를 사용하는 거죠?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맞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래서 거기에 다시 또 우리 액상탱크를 통해서 우리 돈사로 가는 순환시스템인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7, 80%가 현재 우리는 진천군에서 되고 있잖아요?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김기복 의원 거기에 제가 이제 늘 우리가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자료들을 보고 연구검토를 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스템에다가 멸균으로 멸균 한 7~800도 되는 멸균으로 해서 거기에서 우리 악취를 없애 주거나 아니면 여기를 그거를 가지고 멸균으로 하니까 고체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퇴비화로 가는 그 자원화 시스템이 있고요. 그러니까 보완을 더 하는 거죠, 현재 시스템에. 그러한 공법이 있고, 또 하나 우리가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에 가면 6,500두를 기르고 있는 유럽형 친환경 우리 축산농장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성시에서 2014년도에 네덜란드를 방문을 해서 담당자와 함께 거기에서 신기술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현재 진천군에 있는 시스템 그 순환시스템은 똑같아요. 거기까지는 같은데, 거기에다가 안성에는 그 네덜란드 악취 저감에 신기술을 거기다 접목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뭐를 했느냐면 악취포화 정화시스템으로 해서 악취하고 해충을 제거하는 친환경기술뿐만 아니라 그거를 막 바로 하루에 한 액비순환시스템에서 나오는 저기가 50톤 정도를 정화할 수 있는 정화방류시설을 아예 그 농가에다 부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취도 없어질뿐더러 우리 축산에서 나오는 그 오염 폐수 물도 아예 거기에서 우리가 정수가 돼서 방류시설을, 정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래도 깨끗한 물이 나가서 아주 혁신적인 모델로 경기도 구성농장이라는 데서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비용이 6억, 한 7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성시에서 1차 시범으로 현재 했고 그게 정말 성공이 된다면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한번 거기를 방문해보려고 하는데, 현재 진천군에 있는 시스템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멸균시스템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경기도 안성에서 이렇게 선진기술을 도입해서 하는 그런 악취저감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을 두고 우리 점차적으로 정말 축사의 악취문제가 개선이 되어야 우리 삶의 질이 또 향상이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환경문제, 우리 건강과 관련해서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정말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의원님 말씀하신 안성에도 한번 시간을 내서 저희들도 한번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진천군에서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위해서 요 금년 말까지 35호를 확대해서 친환경축산업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폭기조 발효시스템에 그 과정, 그 부분에서 멸균으로 하는 공법은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시험이 정말 완료가 돼서 증거가 나오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그분께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진천군에 시범적으로 어느 한 농가를 선택해서 우리 진천군에 한번 해서 정말 그게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하시든가 그렇도록 제가 했습니다. 아직은 시험 단계중이어서 제가 정확한 그런 공법들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앙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양규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안전건설과장 정태수입니다.

안전건설과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주민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이런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하류부분에 수중보 설치를 통해서 지역의 농민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수중보 설치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좀 계획에 넣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 이번에 사업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방하천에 있는 사유지 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예.

○장동현 의원 아직도 금액이 얼마 안돼서 많은 사람들이 토지보상을 못 받고 있는데 도에 더 건의를 해서 지방하천 내에 있는 개인 사유지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대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소하천 정비사업계획에 434페이지에 보면 기존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작년에 하단부 조금 됐는데 수해날 때마다 땜빵 식 공사가 되어가지고 늘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본계획에 계속 넣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이행과제1-2에 425페이지에 있는 폭염대비 금년에도 이상기후현상으로 인해서 무더위가 한참 더울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무더위 쉼터를 96개소를 선정하셨는데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289개 경로당인데 96개만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이거는 전년도에 마을에 다 마을마다 해준 거고요, 따로 별도로 그늘막 설치를 각 곳곳에 몇 곳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를 들어 폭염이 또 심해지면 곳곳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96개소는 어디 지역이 어디 제한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아닙니다. 이거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인데요, 일단 노인분들이 무더위에 약하신 분들이니까 일단 거기 먼저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명 의원 취약지역을 잘 발굴하셔서 사각지대가 안 보이도록 이런 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429페이지에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상협의 추진에서 본 의원이 염려되는 게 요즘 건설경기가 지역경기가 대한민국 경제가 SOC사업에 의해서 많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전문건설업 등록업체가 현재 올해 전년도에 이게 반납한 업체가 있지 않아요?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전문건설업체가 132개소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2군데 정도가 폐업을 했고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합건설은 저희가 30개소이고요, 전문건설은 132개소인데 종합건설은 올해 폐업한 것은 없고 전문건설은 한 2곳 정도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의원 금년도에 경기가 상당히 침체가 되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전문건설업들이 아마 문 닫는 업체가, 면허를 반납하는 업체가 생각하고 있는 업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군에서 등록업체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건설공사는 지역에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공무원이 많이 심혈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지금 본 의원한테도 이제 건의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월면에 서원마을에서 중복마을로 해서 지방하천으로 물이 흘러내리는데 서원마을 뒷산들이 계류지 물들이 집중호우 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가 물이 원활하게 흐름이 되지 않아 가지고 재실 뚝방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현장 같은 데 집중호우 본격적인 농번기가 돌아오기 전에 소하천 이어지는 조그만 하천들 재정비를 전체적으로 한번 하셔가지고 농업인들이 재산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하면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체 진천군 관내에 있는 조그만 소하천들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빨리 물이 원활하게 흘러내리게끔 잔가지들이 갈대나 이런 것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재정비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하천다리 돌아다니면 양쪽 뚝방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무너지고 있어서 농경지까지 무너지려 그러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저수지 밑에 하천들 이어지는 쪽으로 진천군 관내, 군에 있는 전체 관내 에 있는 하천들 미리 사전에 검토하셔가지고 예방을 하셔가지고 농민들이 피해 안가도록 검토한번 부탁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예.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소하천이 175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크게 정비할 데도 있고 조금 잔가지 같은 것 유지보수 할 사항이 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따라 시기를 좀 앞당겨서 농번기 전에 유지보수를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본격적인 농번기가 들어가면 농민들도 이제 논에 물도 시작하면 물도 대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정비를 못하거든요. 또 농작물이 심어져 있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부터라도 빨리 한번 전체적인 현장을 돌아다니셔가지고 한번 빨리 수리하고 그런 저기를 갈대하고 잔가지 거둬 내는 것 좀 빨리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상입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페이지 430쪽을 보시면 이행과제 2-3에 적극적인 인허가처리로 민원만족도 극대화 추진에 있어서 지방도, 군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도로점용(신규.변경) 허가 및 도로점용 허가 취소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이거는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는 7일, 사도개설은 한 7일 정도 걸리고 골재채취는 한 민원처리가 2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저희가 오면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럴 사항으로 있습니다.

○김성우 의원 예,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월에 의원간담회 갔을 때 건의사항 중 하나가 장양천 정비사업 일환으로 학동저수지 둘레길 설치를 요구한 바 있어요. 그 둘레길에는 국가대표 선수들 사진이나 싸인 같은 것 게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건의사항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앙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지역개발과장 연주흠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신규사업에 보시면 진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신가요?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489페이지 진천군 농촌중심지 활성화공모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구 전통시장 내에 복합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여간 상업시설서부터 공공시설서부터 해가지고 복합시설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지금까지 정자형 도로에 교통난이 주차난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다가 주차장 부지를 좀 확보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여성회관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여성회관 리모델링하는 것도 저쪽에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집중해서 그쪽으로 투자를 해서 주요시설은 그 3가지를 중점적으로 하는 거고요, 5개 마을 배후마을이라 그래가지고요 몇 억씩 투자를 해서 기본적인 시설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지금 전통시장 이전부지 개발 사업은 국도비에 민자 사업자가 들어와서 개발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그거는 이거하고 좀 다르게요, 거기다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78페이지 전통시장 이전부지 개발사업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3차 선도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선정이 돼서 국토부에서 용역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수립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데다가 다시 이것에 대한 걸 타당성 의뢰를 또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하고 이건 별개사업으로 되는 건데 나중에 지금은 진천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우선은 선정이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 선정이 되면 이것하고 연계시켜서 같이 종합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것은 의원님들 하고 많이 앞으로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구 의원 지금 충청북도 경유해서 농림수산식품부까지 가서 공모선정을 하는데 지금 이 신청사업 도시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대략 파악하기로는 18군데 정도 신청한 걸로 아는데요, 도내에서는 3군데가 신청을 했고,

○임정구 의원 우리 도에서요?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이거는 발표자가 민간 상향식으로 해서 유재윤씨가 가서 발표를 해서 계속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분이 그 역할을 잘해서 저희들도 뒷받침을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선정이 되도록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그래요. 하여튼 민간추진위원회하고 같이 협력을 하셔가지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이상입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월 의원간담회 갔을 때 건의사항을 몇 가지 전달 좀 해 드리겠습니다.

대상지가 페이지 458쪽, 460쪽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이월 송현 1구에서 2구로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토지보상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 포장 시점은 언제인지?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몇 페이지, 어떤 것?

○김성우 의원 460쪽.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소로2-1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현재 용역집행을 해서 보상 중에 있는데 보상협의가 좀 지연이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업계획서 그동안 공사가 다 중지되어 있어서 지금 현장실사는 제가 다 못하고 도면상에서만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현장 실사를 해서 문제점은 뭔가 파악을 해서 진행되도록 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보상 토지 소유자들 하고 협의가 지연이 돼서 좀 늦어지고 있는데 최대한 서둘러 보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그 바로 밑에 그것도 그렇고 이월 중앙아파트 앞에 연결도로 중에 군유지가 개인이 점용을 해서 사용 중으로 알고 있는데 점용 취소 후에 도로 확포장을 좀 시급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이것도 이월 소재지 우회도로 개념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건데요, 이것도 보상이 지금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군유지가 개인이 점용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취소시키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내용이라 제가 좀 더 자세히 파악을 하고 그리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이게 이제 며칠 전에 의원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거라 전달을 해 드리는 거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알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진천 스마트테크시티 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일원에 해서 2018년도 8월에 검토용역이 완료됐는데 용역결과는 진행되는 걸로 나온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476쪽 스마트테크시티 말씀하시는 거죠?

○유후재 의원 예.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이거는 관심 있는 건설사가 신동아, GS, 대금, 호반, 경남 기업 등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 데가 있기는 있는데요, 내일 신동아건설하고 GS건설, 대금건설이라는 3개 건설사가 저희 군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추진방향을 어떻게 갈지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여기 이제 신월리 일원에 주민들이 수용이 되니까 불안에 많이 떨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주민들한테는 아무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아직 주민설명회 계획이나 이런 것 대충 잡아놓은 것도 없는 거죠? 일정이.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이것이 투자자하고 선정이 되고 그러면 진행을 하면서 아마 행정적인 절차는 앞으로도 주민들하고는 많은 설명회 과정을 거쳐야 될 겁니다.

○유후재 의원 모든 건설이 이루어지면 원 주민들은 이런 걸 모르고 뒤에서만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되어가지고 여기서 토지보상률이나 이주대책 이런 거나 전체적인 것 때문에 불안에 항상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월면 의원간담회에서도 이런 스마트테크시티에 대한 그런 저기 나왔는데 이런 것도 빨리 주민들하고 개발도 좋지만 그래도 원 주민들이 살 수 있게끔 원 주민들도 하나의 진천군민이잖아요. 주민들한테도 조금 빨리 이런 걸 주민설명회를 더 빨리 가져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 또 원주민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은 어디로 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또 그런 문제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도 혁신도시 때문에 이주하신분들이 좀 멀리 가셔가지고 혼자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수용되려고 그런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불안에 떨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잠도 안 오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서 가축을 기르시고 생계를 가축을 길러서 사시던 분들은 또 어디가서 전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 별로 인허가가 안 나잖아요. 앞으로 이제 먹고 살 길들이 막막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잠도 안 오고 그러 시다는데 주민들하고도 빨리 이것을 소통 좀 하셔가지고 불안에서 해소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전체적인 문제들 앞으로 살아갈 문제들을 미리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주민들이 조금 더 나중에 이런 것 들어온 데도 환영할 수도 있고요, 있으니까 좀 빨리 주민들이 진짜 저희가 겪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본 의원 마을도 혁신도시 때문에 반으로 갈라져서 수용된 분들이 다 흩어져서 사시는데 자연부락이 다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만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마을에서 살다가 이주한 분들도 아파트에서 혼자 원룸이나 이렇게 사시다가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이런 것도 빨리 주민들하고 소통하셔가지고 불안하지 않게 좀 해결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전에 산단도 그렇고 혁신도시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적이 혁신도시에서 입주했던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원주민들은 사실 수혜자라기보다 피해자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규모가 작은 사람들은 당장 갈 데가 없으니까 보상 조금 받는 것 가지고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다고 인식하고 있고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이런 업무를 가져가면서 실질적으로 소농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뭔가 보상지침이나 그런 것을 좀 달리해서 그런 걸 기준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는 하기는 했었는데, 하여간 이것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거기 사시는 분들이 토지주가 그렇게 본 사시는 분들이 없어요. 보면 마을마다 다 지금 사시는 집 대지도 다 다른 사람명의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보면 다 소농 과장님 말씀하신 소농으로 하시고 또 토지가 수용이 돼서 나가면 먹고 살길이 없어요.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맞습니다.

○유후재 의원 이렇게 보면 본 의원 동네도 다른 주위 사람들이 보면 부자 동네라 그러시는데 어르신들이 다 나이가 연로하시니까 어디 취직도 못해요. 지금 다 일자리도 없고 농경지를 잃어버려가지고 어디 가서 나이가 있으니까 경비도 못서고 배움이 없으니까 경비들도 못 서시더라고.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았는데 지금 생계가 제일 막막해요, 사시는게.

여기도 보면 자연마을이 많이 속해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할 것 같아서 저의 경험을 해가지고 본 의원이 아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불안에 떨고 잠이 안온다고 하시니까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게끔 한번 과장님께서도 혁신도시 때만 한번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또 반복되지 않게 여기 수용되는 만약에 들어가서 시행자가 나타나서 실행이 된다면 이분들이 그런 경험의 바탕에서 그런 선이 피해가 안가도록 미리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 예, 장동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0쪽에 보면 치유의숲 및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진입도로확포장공사를 하시는데 조금 전에 환경과에도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공사할 때 상하수도도 같이 매립을 해서 시행을 하면 나중에 필요로 인해서 다시 포장된 도로를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알겠습니다.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다음에 초평 금곡지구 개발 사업을 이제 업무보고 계획을 하시게 됐는데, 이게 혁신도시와 연계해서 그전에 본 의원이 금곡지구에서 산림복지타운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도 한번 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혁신도시가 이제 들어섬으로 인해서 더 적당히 필요성을 더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의 휴양이 될 수 있도록 주거나 이런 것이 더 가능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에 잘 세워서 추진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초평 금곡지구도 민간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와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사업이더라고요. 어렵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페이지에 497쪽에 구산~옥동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가포장 도로가 보면 지반이 다짐이 잘 못돼서 그런지 지반침하로 인해서 도로가 굉장히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나중에 시공이 완전히 됐을 때도 침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소장하고 도청에도 여기 얘기는 하기는 했는데요,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의원들의 공통사항인데요, 의원님들이 각 면별로 돌아다니면서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사항을 요약해서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 전달이 될 텐데 적극 검토해 주셔서 지역민원이 잘 해결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자료 받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463페이지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중의 하나일환인데요, 현안사업 중에서 입안자가 진천군수인데 작년부터 우리 안전건설과 정태수 과장님 있을 때부터 얘기됐던 사항인데, 지안스의 후문 입구에 포장이 안 된 데가 있고 어린이공원이 현재 돼서 복개가 안 돼가지고 냄새가 지금 본 의원이 그쪽으로 왔다갔다 하면 냄새 악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안스의 약 한 600세대 단지가 되는데 입주민께서 본 의원한테 전화도 자주 오고 언제 공사가 시행되느냐 현재 진행사항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이 내용은 미처 파악 못했던 사항이고요,

○이재명 의원 정태수 과장님, 전임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안스 아파트관계 때문에 도로하고 어린이공원인데요, 그 사업 허가 시 인허가시에는 당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하고 대행사 가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고 문제가 또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사업지구가 좀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도로구역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 지구 내, 도로구역 내에 들어간 면적이 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해야 그것도 좀 그 사업지구가 변경되고 나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단지 내에 국가 국유지가 좀 있습니다. 몇 필지는 안 되는데 그것하고 도로부분에 사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그 도로를 개설해 준다 한번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일단 우리 군에서 주민들 편의 위해서는 해줘야 된다는 사항이 발생하면 발생하기 전에 일단은 그 양측의 회사 측하고 대행사하고 이익을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한테 좀 저희가 그 부분을 보상은 어느 정도 해놓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쪽하고 얘기는 됐는데, 일단 제일 선행되어야 될 게 사업지구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게 되고 나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재명 의원 작년부터 민원이 대두됐던 사항인데 이 부분을 갖다 우리 송 군수도 공약사항이에요. 이렇게 해 주신다고 민원인이 작년에 왔을 때 민원 접견했을 때 꼭 올해 시행해주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개발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업무인수 인계 좀 해주시면서 잘 좀 시행하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그런 과정에 지안스의 정문에서 나와서 우회전 하시면 진천중학교 들어가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예.

○이재명 의원 2차선으로 나오다가 1차선으로 좁아지고 있는데 아침에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 시간에 어린이집 차량이고 뭐고 거기서 우회전 하려면 차가 한 50미터 이상 밀려있는 상태라 우회전을 못해서 차량이 상당히 아침에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50에서 60미터 정도 우측에 1차선만 더 확장해주면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쪽 라인에도 한번 시간 내셔서 나중에 그 사업 추경 쪽에 반영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쪽에 보면 아시지만 약 600세대가 아침에 여러 가지 어린이 학원 차나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쪽에 원활한 부분을 위해서 그쪽도 한번 잘 검토 좀 해주십사 부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제가 현장 답사를 해가지고 자세히 파악을 하고 좀 전에 정과장이 말씀했던 것처럼 도로 구역이 제척이 되고 지구단위가 축소가 되어야 되고 공원 설치관계, 지구단위에 당초에는 공원하고 도로를 지구단위 사업자가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어려운 관계 등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빠른 시간 내에 시행을 부탁드리고요. 473페이지 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금년에 보면 2018년부터 시작이 예정됐었는데 금년에 첫 삽을 뜰 예정이죠, 대명수안에서.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그동안 토공작업 기반시설은 계속해왔었는데요 이게 주택사업승인을 작년에 받았더라고요. 900세대 짓는 걸로. 그래서 5월 달에 분양하고 착공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 부분에서 본 의원이 그 동네에 최근에 며칠 전에 한번 찾아 뵀었습니다. 대보름맞이 척사놀이 있는 데서 오라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그 동네 향교 주민들에 의해서 공원도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확실한 내용을 모른다 그래서 “아마 공원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그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사업내용이 더군다나 민자사업 630억 원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주민들에 대한 어떤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것도 한번 가진 적 혹시 있으신가요?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우석대학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영화에서 해서 부지제공을 해주고 추진한 사항인데 옛날에 추진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좀 거치기는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진행이 된 게 없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안 거쳤던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말씀해 주시면 이장님이나 대표 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이전을 해야 되는지 이주대책이 있어야 되는 건지 물어보시길래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그 주민들한테 이장님으로 해서 주민 몇 분 중에서 전반적인 그 사업내용을 다시 대명 시행자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로가 올해 사업을 못하는 부분에 폐지가 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네, 내년 6월 30일자로.

○장동현 의원 그런데 꼭 필요한 도로는 미집행을 해서 폐지가 되면 나중에 사업하기 상당히 어려우니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은 기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땅을 매입하는 걸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하는데.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제가 이 업무를 인수 받고서 장기미집행 시설을 파악해보니까 240개소가 미집행으로 남아있고 공원이 8개이고 도로가 272개더라고요. 1단계 사업으로 57개소에 대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65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개략 사업비 추징을 해서, 그래서 그 사업비 확보자체는 당장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그 사업을 다 예산을 확보를 한다는 건, 그래서 제가 이제 자체적으로 업무파악을 하면서 실시계획 인가까지를 하게 되면 3년 내지 5년을 가져갈 수가 있는 방법이고요. 이거를 6월 30일 날 이게 실효고시가 되면서 다시 이것을 재지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국토부를 갔다 오고 도청에 이 업무를 협의차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의견을, 얘기를 주기를 그 실시계획 인가까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가능할 것 같다,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하려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할 때 이번 추경예산에 한 40개소가 됐든 50개소가 됐든 풀로 한 10억 정도, 13억 정도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실사를 해서 진짜 필요한 시설이 뭔가, 지금 57개소 1단계 계획되어 있는 것보다도 진짜 필요한 시설에 대한 걸 선별해서 그리고 용역집행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계획 인가까지, 그러니까 내년도 6월 상반기에 실시계획 인가까지 하려고 하거든요.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 그 동안에 보상을 주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계속 협의취득을 하거나 진행하면서 3분의 2 이상 못 받으면 3년 이내에 집행이 돼야 되고 3분의 2이상 받았을 때는 5년 이내에 집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평상시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나 기타 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예산들이 한 4, 50억씩 해서 들어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한 10억이나 20억씩만 더 진행이 되면 그것에 대한 우선 급한 것들에 대한 것은 좀 개설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이것 진행을 하면서 이제 다시 예산이 없어서 진짜 추진을 못한 사업에 대한 것은 재지정을, 재결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국토부에서 법적사항은 문제없다. 그런데 단, 지금까지도 사유재산권에 대한 걸 침해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는데 다시 재결정을 하면 또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 그런 민원 여론에 대한 것은 감수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감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도 별도로 한번 더 정리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