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승 민원과장이 병가로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월 20일까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의 보고 청취는 진천군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군민을 위해 필요한 시책인지, 추진과정상 어려움과 문제점은 없는지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살펴 효율적인 군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행정지원과, 민원과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행과제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현안사업과 신규 및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은 오늘 참석 안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군수님은 업무보고 때는 참석 안하십니다.

○의장 박양규 그러면 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2019년도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사 참석관계로 잠깐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고 이후에 회의진행은 유후재 부의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박양규 의장, 유후재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유후재 질의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주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재정 운용을 하셨는데 주민과 연계한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사업을 하고,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예산 바로알기 학교」 운영을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 전년도에 접수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이재명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을 위해서 질의하신 사항마냥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낭비신고센터라든지 보조금 부정 수급 감시 이러한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러한 사항들이 접수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재명 의원 「찾아가는 예산 바로알기 학교」 운영에 대한 사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찾아가는 예산 학교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발굴한 사업으로서 주민하고 학생을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우리 미래의 세대이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참여예산제도를 설명하고 또 주민들에게도 같이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 증액이 얼마 됐죠?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올해 사업예산이 15억입니다.

○이재명 의원 15억이죠?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이재명 의원 예산이 건전하게,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역량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지마는 거기에 못지않는 일부의 매스컴에 여러 의원들이 자기 집안 챙기기 개념으로 주변에 자기 식구들만 참여예산을 배정하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더 신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알겠습니다. 심의회 활성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리고 1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부조리 및 부패 방지로,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라든지 성희롱, 또 이러한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이러한 사례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은 갑질 예방교육을 한 9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잘 이행이 되고 있나 실태점검, 체크리스트를 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잘 알겠고요. 32페이지에 7번 음주운전 Zero化 추진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을 갖다가 다루셨는데 음주운전이 관내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전년도에 우리 군민들이,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몇 명이나 관련되어 있었죠?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그래서 음주운전 Zero化 추진은 최근 윤창호법도 야기되고 그래서 이것이 예전에는 음주운전이 관행화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는 범죄화, 범죄식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하고 이게 연도별로 통계를 잡으면 한 3명 정도가 음주운전에 걸려서 처벌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음주운전을 제로화 하자, 그런 목표로 삼고 있고 아직까지는 올해는 음주운전에 걸린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명 의원 전년도에 3명의 공무원들이 적발됐었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주거지가 혹시 관내입니까, 아님 관외예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분석을 해보면 8급 이하 신규직원들에 의해서 좀 대부분이 걸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식제고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걸리는 사례를 보면 1차에서는 집에까지는 대리운전을 잘하고 갔다가 또 2차에서 술을 더 좀 하게 되면 거기에서 약간 실수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관내 거주자가 3명이 대상자입니까, 관외 거주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관내, 관외 다같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본 의원이 담당관님한테 우리 700여 공직자분들의 현재 주거지 신상파악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진천군 관내에 공무원들 700여 공직자들이 주소지가 진천에 계신 분도 있고 오히려 진천읍 밖에 관외 거주하시는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파악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지난 연말에 행안부에서 215억이 증가한 1,259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셔서 저희가 159억의 가용재원을 우리 사업추진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송기섭 군수님과 우리 신동석 국장님,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 이하 예산관계 공무원들의 아주 열정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0년도에도 그에 못지않게 국도비 보조금과 우리 투자재원 확보에 만전을 또 기해서 좋은 성과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도비나 투자재원 확보에는 선제적, 그리고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고, 또한 잘 아시다시피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1월에서 5월까지 각 부처별, 그리고 또 6월에서 8월까지는 기획재정부, 그리고 나머지 9월에서 12월까지는 국회, 그 예산에 따른 우리 예산확보에 더욱 신경 써서 더욱 좋은 성과 또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3가지 분야에서만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우수업적 달성 그리고 우리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그리고 우리 자치분권의 교육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가 2017년, 2018년에도 우리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을 달성했는데 그러면 최우수 달성기관을 올해도 2019년에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평가지표에 많은 집중을 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목표 달성 여부인 정량지표라고 그러죠,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김기복 의원 그리고 또 우수사례 선정 여부에 따른 정성지표, 이런 것들이 지금 2019년에 저희가 최우수 기관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인 관리를 해놓으셨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우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 종합평가를 2년 연속해서 최우수 기관을 했고요.

○김기복 의원 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최우수 기관을 목표로 하는데,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파악을 좀 한 사항이 있는데, 현재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나눠서 합니다.

○김기복 의원 네,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정량지표는 저희들이 월등하게 좀 앞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성지표도 한두 개 정도 저희들이 앞서서 금년도에도 최우수 하는 데는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또 담당관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정량지표, 정성지표 평가기준도 중요하지만 또 저희 부진지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진지표가 나올 때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시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저희들이 이제 시군 종합평가를 군수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또 부군수님께 2차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또 최종보고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보고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부진지표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서 또 부진대책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지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최우수 선정기관이 되면 저희가 베네핏(benefit)이 있지 않습니까? 진천군의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또 높아지고 직원들 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자긍심도 고취될 수 있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또 재정적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는 우리가 3억 9,7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래서 2020년 올해에도 저희가 최우수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다음에는 우리 궁극적인 목표인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사업으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사업은 어떤 것인지요?

각 부서마다 우리 삶의 질 개선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의원님께서 굉장히 포괄적인 거를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군수님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건설을 지향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100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100대 과제 속에는 군수님 공약사업도 60개 정도가 있고, 현안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 또 지난번에 장기 새오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구성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있는 우리 교육에 관련해서 우리 마을 자취분권리더 양성 아카데미 사업비 500만 원을 우리가 설정해서 실시하시려고 하는데, 이 아카데미는 시기적으로 정말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아카데미 교육이 일회성의 교육인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심도 있게 할 교육이신지, 왜냐하면 일회성이라면 자치분권에 대한 개념이나 아니면 우리 자치분권이 왜 필요한가의 정도에 그런 포괄적인 개념 정도 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리 자치분권 시대에 도래해서 역량을 강화하려면 정말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그래서 올해 현재 우리 마을 자치분권 양성 아카데미 운영을 신규시책으로 했고, 작년에는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크지만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주민들에게 이러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내년도에 또 다른 분권에 관한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올해 하는 자치분권 양성 아카데미는 찾아가는 형식을 통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권역별로 나눠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50명씩. 네,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교육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생거진천 미래포럼 한 번 열렸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김기복 의원 그런데 저희가 GRDP와 관련돼서 우리 실질소득 향상을 위한 포럼이 또 우리 사회복지회관에서 첫 번에 열리고 우석대에서 열렸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가 사회복지회관에서 거기 포럼에서 들은 것은, 저희가 GRDP가 높지만 실질소득이 낮은 것은 저희가 역외 유출이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진천군이 건설업과 제조업이 많이 발달돼 있고, 향상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GRDP가 높아 있으나, 그거는 어느 시점에 순간 리스크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서비스 분야가 우리가 확충이 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석대에서 미래포럼이 열렸을 때 같은 주제로 열렸는데 토론하시는 분이 네 분이 나오셨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김기복 의원 네 분이 나오셨는데 전부 주장하시는 것이 전부 다른 포커스로, 그러니까 한 분은 콤팩트 시티 조성, 한 분은 우리 문화유산을 강조한 전통성을 강조한 실질소득 향상, 한 분은 또 중소기업 육성, 한 분은 역외 유출에 대해서 하셨는데 전부 포인트가 다르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했을 때 조금 아쉬운 건,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GRDP에서 교육을 했을 때 거기에서 서비스 향상을 하는 게 좋겠다고 나왔으면 그 다음 포럼에서도 그러면 서비스 향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하우(how) 솔루션이 아니라 우석대에서도 그냥 왜 어떤 분야에 그냥 팩트 왓(what)에 대해서만, 팩트에만 중점을 두시니까 이렇게 어떤 심도 있게 토론도 안 되고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수렴도 안 되고 주장하시는 분이 분야가 또 네 분이 다 다른 거니까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을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음에 저희가 기회가 돼서 포럼 같은 것을 할 때는 발췌자가 네 분이 다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딱 두 분만 해서 어떤 포커스가 나오면 거기에서 다 같이 토론을 하고 참석하신 분들도 그냥 앉아 계시다 가시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의견을 내서 의견수렴을 해서 포커스, 지난 번 같은 경우 우리가 서비스 향상을 했으면 좋겠다면 우석대에서도 우리가 그러면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분야를 우리가 향상시켰으면 좋겠다 라고 거기에서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더불어 역외 유출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러면 하우, 어떻게 그 솔루션 해결방법을 같이 의논하고 토론해야 되는데 우석대에서 이렇게 네 분이 하신 것은 그냥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 일반적으로 팩트, 그러니까 큰 저기가 심도 있게 토론이 안 됐던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의원님께서 끝까지 그날 행사에 남으셔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진행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의원님 생각마냥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잡다 보니까 주제가 좀 여러 방향으로 흐트러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마냥 어떠한 분야 하나를 잡아서, 잡게 해서 심층적으로 나가도록 하고, 그래서 그날 이야기 됐던 사항들을 부서별로 저희들이 배포를 해서 좀 범위는 넓지만 실행계획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계획을 해서 우리군에 접목을 하려고 하고, 또 군수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하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서비스 부분에서 금융기관만을 활성화 해서 역외 유출이 아니라 역내 환류할 수 있는 역내 남는 방법을 찾자 라는 말씀도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러나 1회였지만 저희가 민간으로 넘어서 1회였잖아요. 1회였는데도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우리 신규사업 중에서 정말 좋은 것 하나를 이번에 해놓으셨던데 ‘중소기업 옴브즈만 SOS Talk’ 간담회 그거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현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5월에 그런 거를 실시할 예정이신 그런 옴브즈만, 옴브즈만이란 우리 스웨덴어로 의회 대리인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임명한 관리께서 내려오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에 우리가 불필요한 규제를 또 풀어 주시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고취시켜 주면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또 우리 일자리 창출 그리고 우리 관과 중소기업 간에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매우 좋은 신규사업 발굴해놓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감사합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장기종합발전계획 추진상황 점검 관리라고 하셨는데, 그전에 세워놓았던 발전계획하고 좀 다른 면이 있나요, 이번에 점검 관리에서?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선도프로젝트 장기종합발전계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동현 의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저희들이 선도프로젝트 사업을 3대 분야, 18개 과제, 22개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분야에는 신 수도권 중심분야 사업과 또 우리군에 잠재적인 활용분야가 있는지를 하는 부분이 있고, 문화관광 융합분야 3대 분야가 있고, 세부적으로는 신 수도권 중심분야는 스포츠 테마라든지 잠재재원에는 이상설 선생 선양사업 이런 것들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우리가 2025년 15만 진천시 건설을 목표로 해서 발전계획을 세워놨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장동현 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진천에 15만 하면 덕산 혁신도시를 포함해서 초평까지 5만의 인구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이월, 광혜원으로 해서 거기도 5만, 진천.백곡.문백 해서 아마 7만인가 이렇게 장기발전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장동현 의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발전계획에 맞춰서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의 우리가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복지차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함께 가야 되는데 따로 가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투자가 되면서도 불구하고 주민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연계해서 중장기발전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지금 우리가 혁신도시 시즌2도 지금 보면 어떤 정확한 팩트는 지금 주민들한테 주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낭설만 시즌2에 대해서 주변에 땅값이 상승돼서 정작 우리가 하고자 할 때는 할 수 없다 땅값이 비싸서, 예산이 많이 투여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즌2가 됐든 우리가 혁신도시의 발전계획으로 해서 혁신도시가 소재지와 연결시켜서 스포츠 체육센터 이런 것도 예산만 지금 이제 용역 줘서 이렇게 하니까 땅값만 굉장히 상승되는 요인만 발생시켜 놓고 지금 일을 하는데 지난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안을 갖고 계획을 세워줘서 중장기발전계획에 넣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중장기발전계획이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에 세심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면 우리 눈에 훤히 보이는데도 그런 사업들이 조그맣게 조그맣게 이루어지다 자꾸 증축하고 이래서 예산이 자꾸 투여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장기적으로 봐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세워 줬으면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14쪽을 보시면 전략목표 3에 전략적 투자재원 확보 및 관리 차원에서 세종사무소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직원 한 분이 파견돼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그렇습니다.

○김성우 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진천군을 대표로 해서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지원이나 주위에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종사무소에 인력을 1명 배치를 해서 중앙정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제 또 올해 금년도부터 주로 이슈가 되는 생활SOC 사업이라든지, 또 22년까지 40조 투자되는 이러한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동향을 미리 발굴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공문이 시행이 돼야 그때 우리도 시행하는데 우리는 선제적으로 그런 자료를 파악을 해왔기 때문에 먼저 대응을 해서 사업계획 발굴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후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재명 의원님이 요구하신 주거지 신상파악 현황 자료를 2월 15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후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후재 전략사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2018년도에 우리 투자유치 2조 3천 억의 역대 최고를 내신 노고에 우선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에서는 대규모 국책사업과 또 민자개발사업들로서 재정확보와 대지확보만 가능하면 조속히 시행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재정과 관련돼서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안사업 12개 사업 중에서 군비 부담이 가장 큰 사업이 충북혁신도시 커뮤니티센터 건립 거기에 군비 69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 군비부담이 큰 것은 혁신도시에 개방형 혁신연구센터 구축으로 군비가 58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저희 군비 확보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저희가 군비 확보에 어려우면 우리 지방재원 비율 조정을 하실 계획이신지, 왜냐하면 그 두 사업들이 저희 군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12개 현안사업 중에서.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김기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사업은 지금 현재 국비가 50%, 도비가 30%, 국비 50% 중에서 50%를 또 군비가 70%, 도비가 30% 돼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그래서 저희가 69억이 들어갑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그런데 태양광 중앙 건설교통부에서 다른 태양광을 관련해서 그 사업을 추가로 더 해 주는 사업을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받게 되면은 도비를 더 확충해서 50대 50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그러면 개방형 혁신연구센터 여기도 저희가 군비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개방형 오픈랩 같은 경우에는 시행한 지도 벌써 오래됐고 설계까지 완료돼서 이거는 앞으로 조정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는 하고 있으나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군비 재정비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지금 그 상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우리 신규사업 중에서 민자유치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스타폴리스라든가 테크노폴리스라든가 이월에 송림 일반산업단지는 우리 민간개발로 민간투자유치로 다 되는 건데, 거기 민간 그러면 유치가 이미 다 확보된 사업들인지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네, 민간에서 지금 투자의향서가 온 상태이고,

○김기복 의원 아, 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지 거기까지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김기복 의원 아, 그래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김기복 의원 네, 우리가 이런 큰 국책사업과 민자유치를 제대로 수행을 하셔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 마지막 하나 지금 현재 우리가 민원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월 사당마을에 테크노폴리스 지금 그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하고 오늘 협의를 해서 군수님께서도 주민들 의견을 많이 공유하고 우리는 주민들 의견에 서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회의가 있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58쪽에 에스폼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진입도로 병행사용에 따른 협의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가능한 겁니까?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에스폼산업단지가 마을을 통과한, 당초에는 마을을 진입도로로 해서 사업이 늦어졌는데 광혜원농공단지 진입도로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지금 해결을 했습니다.

○장동현 의원 아니, 그 농공단지 내로 도로를 낸다고 이제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진입도로를 그쪽으로 내는데 지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당초에는 그 농공단지로 진입 계획을 안 세웠고요.

○장동현 의원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마을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은 원만하게 해결을 확인을 했습니다.

○장동현 의원 법적으로 그렇게 가능한 건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군도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농공단지관리사무소에서 광혜원농공단지에서 진천군에다 도로를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진천군 도로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상은 없습니다.

○장동현 의원 지금 1차선 도로인데 더 넓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확장을 하려고 하면 광혜원농공단지 기본 계획에 의거하여 도로는 몇%, 공공용지는 몇%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넘어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 확장을 하면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넘어가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는 건지?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그것도 다 그 비율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래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장동현 의원 그러면 그리로 하기로 했으면 지연되는 사유를 왜 이렇게 지연으로 해놨어야요, 얼른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법령 검토를 잘해서 해 주시고, 또 그 안에 가서 보니까 민가가 좀 있거든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민가가 개인주택이 지금 토목공사 하는데 한 두어 채가 남아 있더라고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지금 현재로서는 해결하는 것보다도 그냥 추진해 나가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현 의원 상당히 사업이 지연되고 또 회안마을 주민과의 갈등, 이것을 잘 해결이 돼서 주민의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불편함은 다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사업도 사업대로 해야 되겠지만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공공폐수 시설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광혜원 공공처리시설로 가는 거예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당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당초에도 그렇게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당초 폐수처리시설을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았었어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제가 알기로는 연계사업으로 이렇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신규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연계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계사업 쪽으로 처음부터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여기에서 나오는 하루 폐수가 300톤인데 그걸 연결시켜 주면 광혜원에 공공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을 더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증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것까지 다 감안해서 증설을 하는 거예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네.

○장동현 의원 지금 우리가 지역에 어떤 산업단지나 공장이나 주민의 유입으로 인해서 폐수종말처리장마다 전부 다 굉장히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응도 신속하게 빨리 같이 병행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데 산업단지만 유치하고 공장 같은 것만 유치하고, 이런 시설들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 또 늦게 사업을 거기에서 문제발생이 돼서 하다 보니까 좀 뒷북치는 행정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지금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것 뿐만 아니고 옥동 하수종말처리장 처리 다 못해서 하루 11대인가 12대씩 퍼서 혁신도시로 가서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좀 감지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할 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보면은 초평은암산업단지 기반시설이 2019년도에 작년에 2018년도인가요, 마무리하기로 했었죠?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1차는 그렇게,

○장동현 의원 2017년도가 마무리한 걸로 되어 있었고 처음에 계획은.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그거는 몇 년도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어쨌든 지금 계획에 보면 20년도에 공사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지연되고 의회에서도 지금 많은 관심을, 7대 때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계속 했었거든요.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산업단지 조성에는 향후계획에는 19년 준공인데 기반시설은 또 20년도 준공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산업단지 기반시설도 같이 준공이 돼야지 같이 떨어져야지 사업을 하지, 산업단지 안에만 조성이 다 돼서 이렇게 되면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아니, 기반시설은 조금 국도비 받는데 있어서 시기가 좀 달라서 늦게 착공도 하고, 준공이 될 겁니다.

○장동현 의원 이제 그 분양이 돼서 롯데에서 물류센터 하잖아요. 그러면 기반시설도 빨리 마련을 해 줘야지 물류가 되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장동현 의원 신척산업단지 관리사무소 71쪽,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사항인데 지난번에는 안 된다고 했고 지금 이제 담당관님이 하니까 되는 걸로 돼 있고, 그러면 전에 있던 사람들은 왜 안 됐는지 나는 사실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누가 하면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 신척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런 말을 좀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우리가 분양가를 51만 원에인가 분양을 했죠? 그래서 우리군에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달라는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충북개발공사에 맡겨놓고 51만 원에 분양을 해서 땅값이 시세차액이 많이 남아서 평당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씩 되돌려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도 예산이, 돈이 많이 남아서 중앙부처에 100억이라는 돈을 갖다 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인지는 몰라도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2006년도에 혁신도시 토지보상 할 때는 땅값을 16만 원씩 주고, 신척산업단지 5년인가 몇 년 늦게 했을 때 13만 원씩 땅값을 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불만을, 시간이 그렇게 경과하면서 지가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시세차익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굉장이 많을 거예요, 주민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모든 분양원가가 다운이 돼서 원가가 다운되니까 분양가가 적게 들어갔겠죠. 그래서 시세차익이 많이 남은 것은 그분들한테 조금 환원차원에서 돌려주든, 아니면 우리가 부대시설을 더 요구를 해서 했더라면 우리가 군비를 몇십 억씩, 몇백 억씩 안 들이고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돈은 땅은 땅대로 내서 기업은 한쪽에서 중앙부처에 돈을 갖다 100억씩이나 돈을 주고, 또 분양을 너무 비싸게 했다고 해서 10만 원씩 되돌려 줘서 41만 원인가 분양이 됐다고 하면 주변에 땅값을 비춰볼 때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가 그때도 계속적으로 얘기해서 관리해서, 이 50만 평의 규모를 하면서도 공단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 하나 없이 해놓고 거기에 상주하는 종업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체육공원이나 이런 공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고, 정말로 저류조에다가 테니스장 해놓고 정자 지어놓고 들어가지 못하게 문 폐쇄해놓고, 이러한 행정은 좀 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얼마나 이게 주민들이 보면 배아픈 실정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미리 챙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돈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우리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했더라고 하면 우리군의 예산도 얼마든지 줄여서, 그 주변에 지반시설 우리가 다 했잖아요. 배수로 공사 다시 해 줬고 도로 다시 내줬고 이런 것을 그때에 그 남는 돈으로 부대시설을 좀 더 가꿨더라면 이런 돈이 안 들어갔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돈을 갖고 다른 재용을 돈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쓴다고 하면 굉장히 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복장 터지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 좀 잘좀 세워서 투자유치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군에 실익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할 때는 근로자들이 여가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관리사무소도 같이 설치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앙부처에 100억을 냈다든지 10만 원씩 돌려준 것은 아니에요. 일부 그것보다는 적게는 기업들한테 환급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조성가하고 지금의 저기는 시세차익은 있지만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서 지금 현재 덕산이라든지 우리 진천군에 지역경제 발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조성에서 조금 미비한 부분도 발생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신척산업단지 조성하면서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한테 돈 다시 환급해서 준 것하고 중앙부처에 돈이 갔다고, 한 100억 정도 냈다고 하는 것을 그것도 좀 해서 실질적으로 분양원가와 분양가 이것을 해가지고 좀 더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신척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돈 건네준 것, 중앙부처에 돈이 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도 확인을 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 제 얘기하고 공감 같이 이야기를 못한다는 것, 제 얘기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일부 돈을 100만 원, 100억씩 줬다는 게 그게 조금, 처음 듣는 얘기라,

○장동현 의원 100억이라는, 저도 확실한 돈이 얼마가 건너갔는지는, 중앙부처에 갖다 냈는지는 모릅니다. 저도 들은 얘기니까 실제 근거는 찾아와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중앙부처에 건넨 자료가 아마 충북개발공사에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것 좀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74쪽에 태양광 허브타운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은 거의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9년 3월 달에 공모사업에 대응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확실치 않은 거네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작년에 국회에 상임위원회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실시 되는 건줄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그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도에도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게 국비가 25억, 지방비는 도비하고 군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네.

○장동현 의원 세부계획은 어떻게?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매칭비율이 50%는 국비이고 50%에서 7대3이 도비가 3이고 군비가 7입니다.

○장동현 의원 어쨌든 주민들은 지금 기정사실화 되어 있거든요, 하는 걸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군수님께서도 이것 말고도 석장 저류지 조그만 것 있거든요, 이것보다 더 작은 것. 그것도 같이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략목표1에서 이행과제 1-3에 대규모 투자유치 기업지원 및 산업단지 조기 분양.홍보 중에서 진천군 관내에 현재 몇 개 기업체 수가 운영되고 있지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지금 폐업하고 신규 생기고 있습니다만 한 1,300개 정도.

○이재명 의원 1,300개 정도 되죠?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이재명 의원 1,300개 업체에서 휴.폐업 공장이 131개이면 10%가 현재 운영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경기가 침체되고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휴.폐업이 더 많이 늘어날 걸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따르는 공장 데이터를 갖다가 하신다는데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그 산업단지 내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휴.폐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발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의원 전수조사의 내용이 본 의원이 볼 때 저희들이 공장 업체에 다니다 보면 공장에 일반 폐기물 쪽에, 폐기물이 일반하고 지정폐기물이 방치돼서 환경오염이 심각히 우려되는 공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어떤 식으로 자료상으로 받아서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장 기업체 수를 직접적으로 방문을 하시는 건지?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직접 방문도 하고 이제 출장 다니다 보면 휴.폐업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진신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번에 전략사업 쪽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이런 쪽에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노출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공장을 방문했을 때는 전수조사를 제대로 확실히 해서, 환경오염성이 심각합니다. 그 업체가 방치를 해서 폐업을 신고하면 그 안에 내부에 보이지 않는 유독물이 지정폐기물이, 특히 그런 부분이 방치되고 있어요. 방치되면서 비가 오면서 여러 가지 사항에서 환경오염이 훼손되고 있는 부분이 심각한 부분의 업체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후재 유후재 의원입니다.

일하고 싶은 산업.농공단지 운영으로 해서 통근버스 임차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관내에서만 움직이는 건가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청주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유후재 지금 진천군의 인구유입 정책에서 조금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은데 2025년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한참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의 취지에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진천군은 인구에 비해서 기업체 수가 많고 그래서 인력이 지금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청주에도 구하기도 어렵고 지금 경기도 쪽 이런 데서도 근로자들이 많이 유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청주에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부의장 유후재 지금 거기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우리 진천군 인구유입정책하고 취지가 안 맞는다고 군민들이 본 의원한테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 앞으로도 계획이 계속 올해까지 2019년도까지만 하고 말 건지 2020년 이걸 계속사업으로 갈 건지?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계획은 202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천군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사실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유후재 군비도 사업비에 포함이 된 건가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일부 매칭은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유후재 매칭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진천군 인구유입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거기에 좀 맞지 않는 사업이라 한번 질의드렸고요. 진천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공업용수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음성군도 산업단지를 많이 조성하고 있지만 공업용수 문제 때문에 지금 심각성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진천군은 산업단지 유치하면서 공업용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업용수가 부족한 것은 현재는 그럭저럭 꾸려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업용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충주댐 것을 앞당긴다든지 4차 사업계획을 앞당긴다든지 진천저수지 백곡저수지죠. 백곡저수지 것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폐수 공업용수를 재활용한다든지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유후재 지금 음성군도 보면 충주에서 물이 거기에서 더 이상, 고갈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감곡 쪽 천에서 물을 퍼올려서 쓰려고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군도 빨리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을 증대하는 것은 좋은데 세수도 걷히고 있는데, 물이 지금 고갈되니까 그 공장마다 대공을 파가지고 지역마다 물이 다 건수들이 고갈돼가지고 농어민들이 지금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중방마을에도 작년에 대공을 2개 파줬죠. 그 마을 샘이 지금 옛날 전통으로 되어 온 마을 샘이 물이 고갈되어가지고 문제점이 심각한데, 앞으로 공업용수 대책을 빨리 세워서 일반 우리 주민들이 피해 안 가도록 빨리 대책을 세워 줬으면 하고요.

충북혁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기도 녹지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공용주차장도 녹지지역에 하려다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해서 사업이 좀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도 주민들하고 설명회가 있었던 건지 그런 자료가 없어가지고.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주민설명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용주차장 같은 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이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실질적인 내막은 거기 사설 주차장에서 조금 관여를 해서 이렇게 문제가 컸던 것 같고, 이거는 그거하고 좀 동네하고 아파트하고 좀 떨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차원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더 선호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유후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님께서는 장동현 의원님이 요구하신 신척산업단지 조성 공단입주 환급금 및 중앙부처 반환금 및 실질적 분양가와 분양원가 자료를 2월 15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후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의장님께서는 외부 회의를 위해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행정지원과장 임보열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후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새내기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일선의 면에 초임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일을 배우다 보면은 이제 본청으로 들어오거든요. 이거를 좀 시정해서 고쳐서 본청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서 일을 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일선에서 내보내면 민원행정이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서 매번 얘기하는 사항인데, 아직도 부족한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처음에 발령을 낼 때 군에 발령을 받는 분들이 있고 면으로 직접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하기는 좀, 그때그때 결원이나 어떤 소요에 따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멘토링 그런 부분도 기존에 7급 이상 공무원들을 1대1로 매칭을 해서 그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래도 그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106페이지에 보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해서 해 주는데 주민등록을 두고 진천군에 소재하는 중.고등학생에게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살면서 청주권으로 나가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불만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대안은 있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당초 취지가 물론 주민등록 중심으로 지원하면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될 부분인데, 당초에는 지역 학교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조례를 입안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1차적으로는 공동학군 강제로 배정되는 접경지역 문백이라든지 초평 이런 데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12명 정도 돼서 큰 무리 없이 조례 개정이 없이도 흡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관외 고등학교로 가시는 분들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봤더니 183명에서 거의 29%, 30% 가까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1차적으로 단계별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관내 학교가 정원이 또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물론 당연히 외지로 학교를 가서 그 사람들이 외연을 넓혀서 인적자원을 더 확보하는 부분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까지 흡수를 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렇게 해서 큰 예산이 몇십 억이 늘어나는 것도 아닐 텐데 몇 억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몇 천만 원,

○장동현 의원 몇 천만 원이면 해결이 되는 사항인데, 상대적으로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지원해 주고 청주권으로 나가는 학생들한테는 안해 준다고 하니까 청주권에 나가는 학생들이 그 학부모들이 서운한 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그 부분에서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본 의원도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현재 저희가 교복 지원에 있어서 1,300명 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김기복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타 지역으로 나간 학생들이 현재 인원이 30% 183명, 그리고 접경지역으로 간 학생들이 12명이라고 한다면 거의 200명 정도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예산소요가 얼마가 되는지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아까 말씀하신 12명에 대한 부분은 36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청주권 고등학생에 대한 부분은 거의 6천만 원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김기복 의원 예, 그렇게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김기복 의원 그런데 청주로 나가는 학생들이 이제 요즘 어떤 추세로, 자의에 의해서 좋은 학교로 가는 학생도 있지만 자신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진천고등학교에 두 반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화가 됐으니까 진천고등학교도 못 가고 서전고등학교는 더더욱 포화상태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상고나 마이스터고는 가기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가정이 어려운데도 여기를 갈 수 없어서 가는 학생이 있는데 진천군에 거주는 하지만 관내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못 받는 학생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면 저희가 조금 고려를 해 주셔서, 그러면 어차피 무상교육 지원은 우리가 가처분 실질소득으로 사실 복지의 그 실질소득에 증대를 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해 주면, 어차피 저희가 지원하는 거니까 조금 더 우리가 여유가 된다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또 더더군다나 그런다면 인지도도 높고 또 주민들의 실질소득도 어려운 가정들도 포함되고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본 의원의 질문은 저희 행정지원과 직원이 아니라 진천군의 공무원들이 저희가 진천시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업무가 이거를 본 의원이 보면서도 과중한 업무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주로 내부적인 일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김기복 의원 그러면 저희 진천군의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그리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우리 진천군만이 정말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복리정책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아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교복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결국은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 취지이고요.

○김기복 의원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저희가 그동안에 아까 보고드린 그런 사항을 기초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현재 조례 개정은 필요하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을 저희가 따져 보니까 확보된 예산 가지고도 소화는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의회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요.

복리후생 부분은 실질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딱히 저희가 대표적이라고 할 부분은 조금,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왜냐하면 업무가 과중하고 또 많은 성취들을 내시니까 우리 업적 성취에 대한 인센티브나 그런 복리증진이나 후생복지는 다른 지자체보다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차피 저희가 지금 시가 안 됐기 때문에 시에 대한 그런 혜택은 못 받고 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 업무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천군의 공무원들은 우리 군민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도 한번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의는 저희가 현재 공무원 정원 수가 717명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현원은 707명이고 그리고 우리가 내년 7월에 맞춰서 공무원 수를 740명으로 하신다고 여기에 목표를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740명을 우리가 증원하는데도 별무리 없이 어떤 페널티도 없이 갈 수 있는 건지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페널티 제도는 없고요, 저희가 기준인건비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그냥 인원수로 따지면 절대적인 걸로 따지면 한 40명 정도 증원을 해서 한 541억의 기준인건비를 좀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기준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인력이 고정됐다기보다는 신규직원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좀 낮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탄력적으로 인력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존에는 페널티는 있었지만 페널티 제도는 없고 저희가 그런 인건비가 확보된 범위 내에서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전략목표1 중에 이행과제 1-1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운영의 시스템에서 본 의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활력있는 조직을 위해서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시스템을 하고 계시고,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신뢰받는 인사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 및 공개사항에서 금년도 2019년도에 우리 717명의 공무원이 현재 이분들이 여러 가지 사항에 서 오전에 업무보고 때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진천군 관내에 있는 주소록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페널티 부분 인사의 행정기본계획 수립에서 진천군에 관내하고 관외 거주자들에 대한 인구유입 정책으로 전에 유입을 많이 해서 진천에 거주지를 갖다가 많이 유도를 했었는데, 현재 과장님께서는 인사행정에서 관내하고 관외 거주된 인사기본계획시스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가산점이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기존에는 그런 거를 시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원래 신규자원이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60명 이상 신규자원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관내보다는 사실 관외 직원들이 많이 있고 한데 저희 진천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직자부터 솔선해서 지역에 거주하는 게 맞다고 주소가 됐든 거주가 됐든 이런 부분의 방침을 갖고 있는데 현재 직접적으로 반영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재명 의원 인사가 상당히 누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제고의 여지가, 이분들도 타 지역에서 진천 지역을 떠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자녀들 교육환경으로 해서 청주로 많이 근방으로 주소지 이전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진천에서도 다른 분에 못지않게 진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이분들이 지역에서 상당히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의 어떤 가산점이나 그런 부분도 한번 제고해볼 여지는 없으신지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저희가 네거티브적인 것보다는, 저희가 신규직원들 오면 당연히 진천군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주여건 부분도 혁신도시나 진천읍에도 계속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니까 미혼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결혼을 하면 진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외지에서 있던 공무원들도 당장 어떤 주거에 대한 부분이 쉬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도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을 이끌어내는 그런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여러 가지 그쪽에도 좋은데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진천군에 많이 주소지를 이전할 걸로 사료가 되는데, 그 점도 우리 과장님이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행과제 2-1에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요, 거기에서 보면 금년도에 직원 휴양시설로 해서 대명리조트 5천만 원짜리 3구좌를 구입할 예정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이재명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일성콘도도 있고 대명리조트도 있는데 717명의 공무원들이 한 사람에 편중돼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 골고루, 금년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신청을 여름휴가나 여러 가지 많이 신청할 텐데 몇 분에 편중해서 일부를 사용하는 것보다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관리체계 후생복지 차원도 특별히 관리해 주십사, 이런 대책은 어떻게 한 사람의 공무원이 1년에 몇 번 사용할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저희가 펜션이 있고 리조트가 있는데 리조트는 아무래도 저희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3구좌이다 보니까 90박 정도 하는데 성수기, 비수기 나눠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펜션 같은 경우는 저희도 고민을 하는 게 당연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전년도에 했던 부분은 배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형펑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어떤 사항들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관리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복지현황을 갖다가 다시 한번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 잘 관리를 해 주셔서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후재 유후재 의원입니다.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효율적 조직 운영을 하신다고 해서 88페이지에 있습니다. 7개 읍면이 있는데 면 소재지 정원 수는 뭐로 평가해서 직원 수를 이렇게 두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인구라든지 행정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유후재 7개 읍면 중에 보면은 본 의원이 덕산 쪽에 살아서 그러는 게 아닌데 보면 덕산 쪽에 행정 쪽에 인구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덕산은 농민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특수작물들도 많이 해갖고 그쪽 산업계 쪽이나 이렇게 보면 농정업무에 지금 과다업무가 늘어나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농민 인구에 따라서도 산업계에서도 산업팀이 농정업무 보는 직원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보면. 그런 쪽에도 농업 인구에 따라서 인원 수 배정도 해서 정원 수를 더 늘리든지 직원 수를 더 늘려서 직원들이 원활한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행정서비스도 농업인도 빨리빨리 일처리가 돼가지고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민원인 민원행정서비스도 있지만 산업계 농민행정 그런 서비스에도 신경 좀 써 주셔가지고 그런 것 좀 한번,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지금 현재 덕산읍, 물론 항상 인력은 부족한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타 읍면하고 이런 부분 안배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면내에서 수요에 따른 배정은 면장님께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1차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큰 틀에서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후재 예, 검토 부탁드리고요. 96페이지에 보면 진천군 인구 확충 및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제공이 있습니다. 인구 정책 추진 부서 간 협력체제를 구축한다고, 시책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아까 전략사업담당관 쪽에서도 질의를 할 때 보면 농공단지 출퇴근 그런 것을 부서 간에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없애야지 그 밑에 보면 인구 늘리기 시책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런 거를 직장을 우리 수용 저기할 수 없으니까 청주권에서 많이 오잖아요. 이런 것을 안 해도 청주권에서 타지에서도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것도 인구 늘리기 정책사업에서도 자꾸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라도 하나 없어야지 그분들이 여기 와서 정착을 하고 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부의장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일단 기업에서 인력을 수급할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초기에는 어느 정도 저희가 혁신도시에도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을 지원하고 세종시의 사례도 있지만 일정부분 한계는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또 기업이 활성화 돼서 지역이 커지면 당연히 정주여건이 좋아져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저희도 무리없이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후재 진천군은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을 안 해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 가지 우리 중견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는데요. 진천에 주소를 두고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진천에 주소를 두고 진천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결혼식 비용 부담금을 50에서 100을 지원해 주면 이런 분들이 더 외부로 나가지 않고 진천에, 전국에 아마 이런 사례들이 없을 거예요. 이런 사례들을 한번 만들어 주면 진천군도 더 이슈화가 될 수 있고 또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인구도 여기에서 결혼하고 여기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살 수도 있고, 그런 정책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유후재 그리고 아까도 보면 미혼 남녀 저기가 있는데요. 공개 프로포즈가 있는데 나이가 어떻게 여기는 어디까지 계획을 잡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저희가 타 지자체에서 한 사례도 있고 그런데 사실 쉽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누가 공개적으로 사실 나와서 한다는 부분이 부담을 많이 가질 텐데요. 당장 나이를 제한하고 이런 부분은 좀 그렇고, 1차적으로는 저희 기존에 혁신도시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우수한 자원들이 많고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좀 끌어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 유후재 그런 게 사업계획에 잘 안 나와 있어서 본 의원이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 유후재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부의장 유후재 다음은 민원과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국장 신동석 복지행정국장 신동석입니다.

민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후재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현안사업 보시게 되면은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악질적이고 아주 고질적인 민원인들한테 좀 많이 시달리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복지행정국장 신동석 임정구 의원님이 정확하게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원과에 근무를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해서 조금이나마 어떤 정신적 도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예, 그래서 지금 198페이지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민원안내 도우미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네요?

○복지행정국장 신동석 예.

○임정구 의원 격일제로 해가지고 두 분씩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네 분을 채용해서 운영하실 예정이신가요?

○복지행정국장 신동석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자리경제 부서에 일을 하시고자 신청하신 분 중에서도 민원도우미를 할 수 있는 분을 선정을 해서 교대로 해서 우리 군청을 찾는 그런 안내부서라든가 또는 민원서식을 잘못 작성하는 그런 분들을 좀 대서를 한다든가 특히 무인민원발급기 조작을 잘 못하는 민원인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민원인에 도움을 주고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임정구 의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민원실 안내도우미를 운영을 하시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직원분들이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다 보면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민원, 특히 욕설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협박 내지 어떤 위해를 가할 정도로 그런 민원인이 아마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보니까 지난해 경북 봉화에서 공기총 가지고 들어 와서 공무원을 아마 두 분이나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 세상을 운명하셨는데, 이분들을 운영을 하시면서 우리 직원들을 어떤 협박이나 아니면 위해나 아니면 어떤 겁을 주거나 이랬을 때에 우리 직원들을 좀 보호도 하면서 민원실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한테 어떠한 겁을 주거나 협박을 하거나 그런 거를 좀 위해를 가할 때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행정국장 신동석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민원 앞에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 그런 거는 뒤에 앉아 있는 팀장이라든가 같은 팀, 어떤 소속감을 갖도록 하고서 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의원님 지금 질문하신 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임정구 의원 예, 그러니까요.

○복지행정국장 신동석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정구 의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은 민원실에 도우미를 예전에는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오전, 오후로 나눠서 근무를 도우미 역할을 좀 해 주셨는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 사업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외부인을 채용하시게 되면은 50세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50세에서 60세까지는 그래도 건장하다고 그럴까요, 이런 분들을 좀 평시에는 민원도우미 역할로 하시면서, 사고라는 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팀장님들도 뒤에서 앉아서 계시고 있지마는 그 민원인들을 큰 소리가 나거나 위해를 가할 때는 쳐다보고 어떠한 행동을 취하겠지마는 또 업무 보시다 보면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문 앞에서 도우미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좀 보호장치 역할로 해 주셨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국장 신동석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이행과제 2-2에 성과지표 중에서 신속.정확한 토지이동 처리 및 소유권 정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본 의원이 작년도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한번 했던 사항인데, 민원인이 민원 접수를 했는데 여타저타 지금까지 제가 알아보니까 저번 주에도 뵀는데 군에서 어떤 답변을 받았냐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산리에 사시는 이상백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본인이 소유한 땅을 갖다가 등기상에는 세금까지 냈는데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이걸 보고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분이 아직까지도 여타저타 정확한 어떤 내용을 아직까지 못들었다는데, 작년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이분에 대한 민원을 어떤 절차상이라든지, 농어촌공사하고 서로 핑퐁으로 미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지정리를 하면서 이분의 땅이 소실이 돼서 없답니다.

저기까지 시켜서 세금까지 낸 영수증이 있는데 이분에 대한 어떤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분이 상당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이 다시 한번 이걸 짚고 넘어가서 이분에 대한 보상을 해 주든지 어떤 절차를 밟아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질의해봅니다.

○복지행정국장 신동석 예, 가산리 이상백 씨는 저도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게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아마 군청 단독으로 처리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아마도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또 설령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공부상에는 땅이 있지마는 실제 현재는 땅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민원인한테 충분히 이해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민원과에서 정말 민원 편의 차원에서 그리고 군민이 행복한 민원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정말 꼼꼼하게 아주 세밀하게 신규사업이나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 정확한 지적행정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개별공시지가 열람도 여기저기에서 전에 하셨던 것 증대를 시켜서 우리 읍면이나 혁신도시 출장소나 금융기관까지 또 하시면서, 또 부동산 중개업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우리 또 자체점검표를 만들어서 게시를 하시도록 하는 것, 또 현안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서 경계협의에 분쟁 최소화를 위해서 우리 현장민원실을 또 추진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꼼꼼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지난해에 정말 민원과에서 대통령상을 이래서 받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읽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꼼꼼하게 세심하게 군민의 입장에서 잘하시는 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점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재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상백 회장님의 저기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주소는 가산리 산 197-6, 또 하나는 197-7이에요, 제 기억에 의하면. 그래서 전에는 말씀하셨듯이 세금도 냈는데 농어촌공사 도로 확장하면서 그게 사라져서 땅을 못 찾는다고 하시는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고요.

저희가 공중화장실에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실시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서 오는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지요?

○복지행정국장 신동석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5개 도로를 선정을 해서 1개소에 50만 원씩 그걸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다음에 효과가 좋고 활용방안이 좋다면은 좀 확대시킬 겁니다. 그래서 공원 같은 데 밤에는 불이 없으니까 화장실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사용을 하는데 좀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구에 화장실 위치가 어디인가 또 사용하는데도 지장이 없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렇게 되면 그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국장님. 경관 미관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그러면 거기에 LED에다가 우리가 또 주소도 삽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행정국장 신동석 예.

○김기복 의원 그러면 주소 체계도 우리한테 안정화 정착이 될 것 같고요. 도로 정착, 도로명.

○복지행정국장 신동석 예, 그래서 도로명 주소 정착화는 물론이고 또 홍보효과도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럴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국장 신동석 그래서 1석3조, 4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은 지적재조사 경계협의 현장 민원실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군과 군에 경계가 불확실한 경계가 있거든요. 홍개마을에 음성군하고 진천군하고 경계에 불부합지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우리군에 농어촌도로를 내려고 하다가 경계가 불확실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건지?

○복지행정국장 신동석 예, 이게 불부합지역이 우리 군내라도 리와 리 또는 면과 면계에도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군과 군에는 아마 더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요. 주민이 원하는 그런 주민숙원사업인 만큼 음성군과 협의를 해가지고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적재조사 만큼은 이렇게 처리를 해서 그 이후로 사업이 조속히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후재 더 질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