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진천군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동석 복지행정국장님은 특별휴가로, 김영숙 민원과장과 이남희 친환경농정과장은 병원진료로, 안재승 산림축산과장은 신변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평생학습센터부터 의회사무과까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그럼 먼저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입니다.

항상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센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다음은 명품도시추진단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입니다.

명품도시추진단소관 2018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명품도시추진단소관 2018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명품도시추진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품도시추진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재무활동에서 명품도시추진단 들어가서 31억 2,452만 1천 원이 감액처리가 됐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원래 금년도 7월 초까지 저희가 반환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환명령 관련된 행정처분정지 가처분 신청이 7월 11일 동시에 이루어져가지고 법원에서 진행이 중단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장동현 위원 어떤 사업이?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서영정밀 투자보조금 환수 건입니다.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77페이지에 있는 에스폼산업단지 공공폐수연계처리시설이 1억 2,100만 원씩 감액을 하셨는데 연계처리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맨 처음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적에 사업비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한 책정 가내시 내려왔던 금액이 있습니다. 가내시 내려왔던 금액 이외에 추가적으로 설계를 진행을 하고 처리시설에 대한 기준을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금액이 전체 사업비 총 사업비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환경부 있는 쪽에서 내려오는 국고보조금이 조정이 되는 바람에 전체 사업비가 지금 다운이 된 건데 실제로 산단에 진행이 되는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이상 없는 용량으로 처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용량처리는 제대로 처리 용량이 나온다고요?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예.

○위원장 이재명 연계처리해서 1억 2,100만 원씩 감액이 되면 혹시 처리용량에 지장 있나 싶었는데, 처리용량에 지장 없다는 얘기지요?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명품도시추진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명품도시추진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읍면 예산안을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질의는 없습니다만 읍면별 예산을 살펴보니까 수지균형에 맞춰서 제일 운영을 잘 하신 데가 덕산면하고 광혜원인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그런 것 같습니다. 덕산면하고 광혜원면이 지출잔액이나 반납액 이런 부분이 가장 적게 운영을 잘했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인종 의회사무과장 홍인종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위원 간 협의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임정구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정구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2월 1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2월 1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로 4,013억 7,932만 7천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로 639억 9,931만 2천 원 총계 4,653억 7,863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부터 12월 24일까지 부서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 상호 간 토의와 협의를 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승인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임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 내용 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7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7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