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진천군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답변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소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행정지원과장 임보열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 총괄해서 4급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부군수님하고 양 실장님입니다.

○장동현 위원 부군수님 위로 또 따로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4급 상당해서 기술센터, 현재는 저희가 직제개편 돼서 아직 대상이 저기지만 보건소도 4급 되어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지금 보건소에 4급을 달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두 분 중에 아무도 안계시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그 부분은 인력운영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장동현 위원 아니, 우리가 소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아니,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먼저 별정직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6급 상당의 별정직을 하나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인원은 어디에 배치를 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저희가 민선7기 들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변화도 많이 있고, 그래서 대외협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보조할 인력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겠다, 이런 부분은 아직 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장동현 위원 의회에서도 전문위원 한분을 이렇게 의회만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현재로서는 의회에 인력도 1명이 증원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 보좌관 문제나 여러 가지 논의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체제라면 인사의 어떤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이 보장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의회에도 그런 인력을 한다 하더라도 현 체제로는 집행부에서 임명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현 위원 앞으로 주민자치가 좀 더 활성화되고 그렇게 잘 가려고 하면 의회만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그래서 의회 의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하는 그런 체제하에서 운영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늘 염두에 두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에 보면 진천군 민간협력 서울사무소 운영으로 해서 관리비가 81만 5천 원 12개월 해서 임차료가 55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몇 명이 상주해 있고 여기에 대한 보수는 어디에 어떻게 적정히 됐는지?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현재 인력은 2명이 사무소장하고 사무원 이렇게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위촉을 해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한 분은 사무소장은 여기 나온 것처럼 월 150만 원 그리고 사무원은 130만 원 이렇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최저인건비,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12개월 이상 하면 퇴직금 같은 것도 줘야 될 것이고 몇 년을 하면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지난번에도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지난번에 퇴직금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위촉의 문제 여러 가지가 좀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일단은 내년에 사무소장님은 8월 31일까지이고 사무원님은 6월까지 위촉기간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해서 인력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지, 나중에 퇴직금 문제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어떻게 보면 민간협력 서울사무소 운영이 잘만 되면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 주셔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시고 또 이로 인해서 문제발생 되지 않도록.

61쪽에 보면 이번에 새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해가지고 2,220만 원이 새로 책정됐는데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저희는 처음 하는 겁니다. 경찰서하고 타 시군에 일부 제천이나 음성 이런 데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역안전이라든지 범죄예방 이런 것을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올해 처음?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60쪽에 보면 행정구역 업무 추진 해가지고 1억이 올라왔잖아요, 덕산면 읍승격에 하는 걸로. 행사운영비로 기념행사에서 1억이 올라왔는데, 행사운영에 세부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저희가 군민이 다함께 하는 축제로 하기 위해서 외부의 초청가수나 이런 것을 해서 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본 위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진천을 알리고 혁신도시를 알리고, 또 읍승격에 대한 것도 우리 하나의 축제로 된다고 하면 열린음악회나 이런 것도 병행해서 같이 유치하면 아마 두레봉공원의 그 좋은 무대에 설치를 해놓고 그런 것을 한번 하면 효과가 상당히 높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음악의 수준도 주민의 정서와 맞아서 잘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하든 아니면 전국노래자랑을 하든 이렇게 해서 전국단위의 방송을 한번 타서 혁신도시도 홍보하고 우리 진천도 더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기왕에 하는 거면 좀 멋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전국단위 행사도 고민하고 있고요. 각 행사마다 성격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좀 알차게 짜서 추진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마지막으로 72페이지에 주민자치 행복실천으로 해서 이것도 4,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내용을 잘 몰라서, 72페이지에.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이거는 당초에 주민자치 공모사업하고 저희가 Happy진천 활성화 사업을 합친 겁니다. 성격이 좀 공모사업 두 가지가 다 공모사업 형태라서 주민자치회나 각 단체로 해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은 기존에 1천9백하고 2천 합쳐서 그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주민자치 공모사업하고 Happy진천 활성화 사업하고 합쳐서,

○장동현 위원 합친 거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장동현 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로 묶어서 하신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맞습니다. 주민자치 특성화가 1,950만 원이었고 Happy진천 활성화사업이 2,000만 원인데요, 그걸 4,000만 원으로 통합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동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지원과 세입부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45페이지 행정지원과에서는 우리 세입분야에서 1,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것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도합 해서 대부분의 사업이 청소년수련원에 관계된 그런 임대사업이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수수료에서 오는 건데, 이것이 2018년도에는 없고 우리 청소년수련원을 새로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세수 수입증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새로 한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세입을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세입증대가 되니까 좋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매칭사업도 행정지원과도 있지만 보니까 여기에 순 도비, 순 국비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저희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도 많이 추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은 우리 세출예산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58페이지 세부사업에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운영비 속에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육이라고 1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적지만 이 100만 원하고 뒤에 페이지에도 탈북민 통일기원제라든가 해서 200만 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북한과 관련된 교육이면서 그런 건데,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육 100만 원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현재 북한의 냉전상태에 있어서는 학생들에게 안보의식을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는 필요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북한과 비핵화 평화협정 체제 속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통일교육보다는 차라리 이런 것 말고요, 차라리 우리 전체 주민들, 세대 모든 청소년 주민들 모든 세대를 다 어울러서 우리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 북한을 이해하고 신뢰를 구축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뒤에 있는 교육 마찬가지.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충북도에서도 강호축, 이시종 도지사님 강호축 철도 연결해서 저녁에 식사하시고 북한으로 마실가서 먹거리 창출하시는 것이 관심사이시잖아요.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 지자체도 아이들을 위한 이런 작은 교육에서 예산낭비보다는 차라리 우리군 차원에서 우리가 남북교류에 무언가를, 정부에서나 이런 것에 우리도 협조하는 체제를 보여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지금 이 학생들 청소년 통일교육이라든가 그 뒤페이지에 있는 200만 원짜리는 사실 우리 예산집행에 있어서 큰 효율성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런 교육이라는 부분은 당연히 시대상황을 반영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거처럼 반공이니 이런 교육보다는 강사님들도 지금 북한의 실상이라든지 우리와 했던 그런 부분에 중점이 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북한과의 교류사업 문제는 여러 가지 현재까지는 제약요인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지만 관련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큰 차원에서 정말 우리가 교육을 하더라도 제대로 갈 수 있게 이런 적은 금액들의 예산낭비를 조금 보류를 하시고 차라리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남북관계에 조례도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조례제정 같은 것을 해서 제대로 교육을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안보교육을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쭉 해왔는데 학생이 한 학교를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강사들이 탈북민 강사들이에요. 그러면 탈북민 강사들이 전에 올 때는 정말 어렵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남한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당신네들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당신네들 어려웠던 상황에서 그 상황만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이해를 할 때는 못살고 못 먹는 그런 것만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게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 북한에 문 대통령 방문하실 때 같이 북한에 가신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주 도에 이장섭 부지사님도 다녀오셨습니다. 거기에 당신들이 실제 눈으로 보시고 정말 많이 변모한 모습, 가장 감동적인 것은 밤에 그 찬란함, 거리에 지나가는 출퇴근 하는 여성들이 사진 찍은 것도 다 사진을 담아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변모한 모습, 그리고 또 우리 문화나 체육 같은 것을 교류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의 교육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통일안보교육보다는,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 시대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강사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계상된 예산은 2건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공무원들 국외연수 세부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해놓으셨더라고요. 6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1억 2,500만 원을 예상해놓으셨는데 이렇게 전반기 본예산에 꼭 이것을 반영해야 할 그런 시급성이 있는 사업인 건지, 우리 공무원들 국외는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시기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이것은 꼭 시기도 있겠지만 연중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급기관에 추진하는 부분이나,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집행에 대한 부분인데, 포상성격이나 이런 부분은 주로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상급기관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아니면 국제교류문제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액을 조정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김기복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 채무가 지금 8억 6천이 있지 않습니까? 8억 6천인데 우리가,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86억,

○김기복 위원 86억. 그런데 우리가 군청사 건립기금이 35억이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1억이 현재 필요한데 거기에 3.5% 이자를 갖고 싼 것을 하면 우리가 한 달에 1,20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는 거거든요. 1억이면 1억 2천이거든요. 그것을 다른 것에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을 차라리 후반기로 돌려서 필요할 때 추경에 쓰시고 이런 돈 1억 2,500만 원을 우선 활용해서 그런 데를 좀 하실 수는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그런 부분으로 따지면 큰 비중은 안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보통 필수경비 어쨌든 반영할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필요할 때 상반기에 갚고자 하는 상환을 다 갚고 조금 저렴한 이자로 다시 우리가 풀어서 쓰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63페이지에 저희가 국제교류를 현재 발레호하고 필리핀 라트리니다드, 지금 두 군데만 자매결연을 맺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매결연과 관련돼서 번역할 것을 번역료를 500만 원을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직원이 발레호에 나가 계시는데 굳이 저희가 500만 원을 들여서 번역료를 계상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왜냐하면 발레호도 그렇고 필리핀 라트리니다드도 그렇고 초반기에는 제가 그걸 다 본 위원이 해드렸던 업무예요. 현재는 가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필요한 번역료? 현재 우리 직원이 가있으니까 직원한테 우리가 충분히 페이도 하고 있으니까 그분한테 하게 해도 되지 않나,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번역료라고 표현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자면 통번역료가 되겠는데요,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지원해 주시고 미국에 파견 간 그 직원도 통역이나 이런 부분은 했기 때문에 사실 약간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을 댔고, 일반적으로 번역관계는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을 했지만 시도지사협의 산하에 있는 단체로부터 많은 지원을, 분담하는 만큼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이 부분은 혹시 통역이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김기복 위원 예, 통역이 필요한데 우리가 필리핀에서 오실 때는 필리핀에도 우리 자국인이 계시고 수행하시는 분이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외부에서 저희한테 오셨을 때 그런 부분,

○김기복 위원 우리한테 올 때 따라 오세요. 그분들이 수행을 하세요. 그분들이 해도 되고 저도 해 드려도 되고, 또 하나 발레호분들이 오실 때는 윌리엄 킴이라든가 영어도 다 잘하세요. 우리 통역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비비 성격으로,

○김기복 위원 필요하시면 추경으로 쓰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국제교류 외빈초청해서 원래 300만 원을 계상하셨다가 500만 원으로 올리셨더라고요. 이건 왜 필요하신 건지?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이 부분도 오시면 숙소라든지 식사하고 이런 분에 저희가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시면 그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평화통일에 통일안보교육 100만 원짜리, 우리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보다는 더 조금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좀 제대로 하는 사업, 그리고 그 뒤페이지에 있는 것 탈북민 통일기원제 지내는 것, 안보견학하고 200만 원짜리, 번역료 500만 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통일안보교육은 지금 전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한과의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제정을 통해서 반영을 하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운영의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교육은 어떤 형태든지 필요하고 내용이라든지 강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 시대에 맞게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탈북민 가는 부분은 그분들이 고향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지원사업이라고,

○김기복 위원 왜냐하면 여기를 보니까 과장님말씀하신 대로 탈북민의 정착지원금은 또 별도로 있는 거예요. 별도로 지원이 되고 가전제품도 지원을 해드리고 다 지원을 해드려요. 정착금 안정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안보견학과 통일기원제를 위해서 200만 원을 우리가 집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차라리 우리 군차원에서 남북교류에 그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런 사업으로 다 통합을 하면 어떨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번역료 500만 원짜리도 조금은 고려하셨다가 정 필요하면 추경예산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위원님께 계속 부탁드리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쨌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김기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상반기에 이런 예산을 조금조금씩 절감을 하고 정말 우선순위가 아닌 건 뒤로 뺐다가 상반기에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 채무상환을 우선 먼저 하자는 취지예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금액이 크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채무나 이런 부분은 예산팀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군수 박재국 부군수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이라는 것이 추경을 염두에 두고 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원래 예산은 연1회 하는 게 원칙이고요, 추경이라는 것은 세입증대라든가 국세의 변동사항에 따라가지고 일단 세입추계를 하게 됩니다. 세입추계를 했다가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일단 도에서는 조정교부금, 국가에서는 보통교부세가 정산급으로 해서 연도 중에 세입이 변경이 되면 감액할 때도 있고 증액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됐을 때는 증액된 대로, 감액됐을 때는 감액된 대로의 보충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추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출예산을 짜면서 추경을 염두해서 짜는 것은 변동되는 세입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곤란한 문제가 있고요. 번역료 같은 문제는 저희가 자매결연도시하고만 국제교류를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하고 다른 국가하고도 저희가 서신이 오고 간다든가 이럴 때가 있고 공식적인 행사를 저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에서 할 때는 저희가 보유한 자원이 통역을 해도 되겠지만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대외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역사를 통해서 통역하는 것이 대외적인 군의 위상을 제고하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51쪽을 보시면 중간부분에 특수직무수당 부분에 있어서 민원수당과 사서수당, 읍면수당이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이것은 지침 상에 법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 수행하는 성격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김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66쪽 저출산 극복 기반 마련을 위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은 행사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강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여러 가지 민간단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도 있고 강연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사업계획을 통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성우 위원 저출산 극복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이런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외부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우 위원 그렇다 라면 62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직원 출산기념품 지급에 있어서 출산직원하고 셋째 이상 아이 가지면 30만 원, 50만 원을 주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이것은 내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군민이고 국민이니까 아이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는 더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금전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가 최소한도의 그런 부분의 직원복지차원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72쪽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

은 어떤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새마을회에서 그전에 폐비닐, 자연재활용부분이라든지 헌옷 모으기 이런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여비 란에서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직원휴양시설 회원권 분양료 여기에서 3구좌로 해서 1억 5천만 원으로 이번에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이 부분은 저희가 펜션은 소모성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콘도는 현재 저희가 일성콘도를 일부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성콘도가 물론 보증금 형태입니다. 일성콘도 같은 경우는 2026년에 만료가 되는데 노후화되고 위원님들 중에서도 갔다 오셨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쪽에 투자를 많이 안하다 보니까 갖고는 있지만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저조하고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직원복지나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콘도시설을 임차를 해가지고 직원후생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답변자료를 부탁드렸었는데 직원휴양시설 임차료 펜션에는 작년에 10개소 이용해서 1억 3천을 예산 세워놨다가 쓰셨는데 펜션이용은 좋은데 일성콘도 현황을 보고는 일성콘도 예약현황이나 취소사항을 보면 의외로 저조한데, 그 와중에 예약대기취소 이렇게 해서 하신 분이 한상열 담당관이 11번의 대기취소를 해 주셨고 윤혁헌 팀장이 13번 대기취소를 걸어놨다가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700여 명의 공직자들이 골고루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실적이 저조한 만큼 누구든지 성수기, 비수기는 있겠지만 신청을 하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성콘도 같은 경우 현재 운영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는 현실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계약기간 임차료가 보통 구좌는 20년 상환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위원장 이재명 일성콘도가 계약 연도가 2006년에 하셨나, 언제 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2006년, 26년까지 해서, 그때는 5천만 원 보증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아직까지 시간적으로 상당히 기간이 남으셨는데 대명콘도, 휴양시설이 대명콘도 구입 건이지요, 3구좌 구입하는 게?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다른 부분도 있고 일단 가장 대중적이고 시설이 양호한 그런 걸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콘도하면 대명콘도가 여러 가지에서 제일 좋은 조건이니까 이만큼 구입하는 만큼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해 주십사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5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주민복지과장 노종호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명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4건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한국어교육에 관련돼서 기금 밑에 있지요, 한국어교육에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일주일에 몇 번 어떻게 수업을 하시는 건지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일주일에 세 번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요, 현재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대상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20명.

○김기복 위원 예, 왜냐하면 저희 전략사업담당관에서도 외국인근로자에 한국어교육을 예산 1천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복지과에서도 1,500만 원을 들여서 하니까 중복되는, 왜냐하면 외국인근로자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한국어 배우는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 양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느 한쪽으로 통합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저희들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다문화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필리핀이나 베트남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 자체가 한정,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오신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러면 전략사업담당관, 근로자들 우리 군비 1천만 원을 지원해서 하는 걸 한번 통합할 수 있나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그쪽은 아마 전략사업담당관 쪽이면 일하는 근로자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은 주로 오시는 분들이 외국에서 오시는 어머니들이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1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 편성목 안에 시설비 진천군노인복지관 건물증축으로 10억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축사업에서는 전혀 국도비를 하지 않고 군비로만 계상을 하셨는데 국도비의 보조는 받을 수 없는 건지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국회의원하고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협의도 좀 하고 그것 좀 해 달라고 얘기는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확정된 금액은 없었는데 아마 금월 12월 달에 전체액수는 되지 않겠지만 일부 특별교부세로 내려올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노력하셔서 어느 정도 우리가 국도비를 받으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편성목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있어서 경로당에 비가림 설치를 몇 군데 하시는데, 이것은 물론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로 단가가 얼마인지 요? 비가림 설치에.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원하는 종류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보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 때문에 길게 내면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적으면 앞에 경로당 마당 같은 데가 적고 그러면 좀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경로당마다 금액차이가 하나는 730만 원짜리, 480만 원짜리 다양하니까.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경로당마다 앞에 처마 쪽으로 더 내가지고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넓게 좀 쓰려고 하는 거라 경로당마다 앞에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서로 상이한 겁니다.

○김기복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117페이지, 여기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화장장려금 지원 밑에 쯤 있는 거지요. 여기에 우리가 1천만 원을 더 증액해서 5천만 원으로 하셨는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이것은 화장장려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장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매장할 수 있는 용량이 200기 정도 밖에 안 남아 있는데 1년에 쓰는 게 한 39정도 쓰고 있는 걸로 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화장을 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거라 매년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왜냐하면 화장이라는 것은 본인의 소유 땅이 없거나 적절치 않으면 화장은 당신네들이 주민스스로 알아서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까지 해 줄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화장로도 사실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국적으로는 한 80% 가까이 화장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은 조금 거기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화장로가 없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청주나 천안, 경기도 광주 이런 데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비용도 절감시켜드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추진을 좀 더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자료에 보시면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생거진천 노인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임정구 위원 74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회 자료요. 생거진천 노인복지센터 도비가 중단됐다고 하는데 뭐 때문에 중단됐지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그것이 도비 중단이 2018년도 금년도까지는 도비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도비이양사업이 다 중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군비로 나머지를 다 충당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도비가 많지는 않은데 일부는 매칭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건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85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임정구 위원 군 지원하면 좀 증액을 시킨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군비를 더 증액을 시켰지요. 도비이양사업은 다 중단이 돼서 군비로 충당을 다 했습니다.

○임정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아동 피복비 지원이 있는데요, 저번에도 군정질의 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덕산 쪽에는 음성군하고 진천군하고, 맹동면하고 덕산면 하고 겹쳐있습니다. 양군이 걸쳐 있는데 어린이집이 진천군 어린이들도 음성으로 가고 음성군어린이들도 진천으로 오는데 음성군에서 덕산면으로 국립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 아이들한테도 피복비가 지원이 되는 건지?

○유후재 위원 일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그걸로 한정이 됐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와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보시고, 우리군에서 외부로 나가는 어린이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음성이나 청주라든지 주변으로 나가는 어린이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유후재 위원 나가는 어린이들은 그쪽에서 세제혜택을 다보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만약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 거기서 받는 걸로 보시고 우리도 우리재원아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 받는 걸로,

○유후재 위원 음성군 맹동면에 있는 어린이집육아센터는 지금 음성군민만 장난감 대여실이나 다 할 수 있게 조례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민등록증을 갖고 와야지. 그런데 그렇게 같은 양군에 걸쳐 있으면서도 거기는 시설장치를 잠가놨는데 우리 진천군은 많이 베풀어주는 것 같아서.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저희들은 신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내년도에 들어오게 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몇 명 되지는 않을 테지만,

○유후재 위원 인원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거예요? 음성군 쪽에서 진천군 쪽으로 오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한 10% 정도가 음성 쪽에서 들어온 걸로.

○유후재 위원 90명 정도요? 여기 900명에 10%면 90명이네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전체적으로 보면 덕산 쪽으로 그것보다는 좀 안 될 텐데, 일부 그쪽으로 음성 쪽에서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유후재 위원 양군이 합의 잘하셔가지고 그것은 우리 진천군 영유아 아이들도 그쪽으로 가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또 혜택을 못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진천군에서는 10%면 90명이거든요. 90명 우리가 영유아에 대한 원복하고 가방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900명은 우리 진천군내에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거고 덕산 쪽에는, 각 7개 읍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후재 위원 그것을 잘 파악해서 진천에서 그쪽으로 가는 영유아 아이들도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만큼 세제혜택을 많이 주는데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1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재비지원을 3,200만 원 정도 해 주는데, 이거는 어린이집에 할당을 다 가정어린이집하고 국립어린이집에 다 배분을 해 주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한해서 그것을 주고 있는데 어린이집 42개소에 해당만 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평가인증 받은 42개소에 똑같이 나누어서 주는 건가요, 어린이집 크기에 따라서? 영유아가 99명 있고, 130명 있고, 가정어린이집은 평가받았어도 30명 내외 쪽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일단 관내에서 평가인증을 통과하고 평가인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교재비 주면 원장님이 알아서 교재를 구입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원장님이 알아서,

○유후재 위원 그쪽 환경에 맞게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예.

○유후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110쪽에 보면 노인회분회 운영비지원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증액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증액이 하나도 안됐네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저희들이 증액을 30명 미만인 경우는 인원수가 7만 5천 원 현행대로 드리고 있고, 30～50인은 10만 원, 50～100인은 12만 5천 원, 100인 이상은 15만 원 이렇게 해서 내년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차등지원을 한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예, 차등지원 하는 겁니다, 인원수별로.

○장동현 위원 총액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하나 변동사항이 없네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6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데 운영비 저기로 봤을 때는 하나도 증액이 안 됐는데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노인회분회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동현 위원 110페이지에 운영비 지원이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노인회는 현재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이 노인회분회 운영비 자체는 그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경로당 노인회분회도 그렇고 각 경로당에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노인회 지원금액이 1억 2,600만 원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바로 밑에 노인회 지원?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이것은 전체적인 액수로 감액이 된 걸로 보는데, 그 밑에 보면 노인 회장 활동비라든가 사회복지사업보조 이런 쪽인데요, 노인회장 활동비는 저희들이 지회장은 현재 15만 원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회분회 사무장은 7만 원, 각 마을에 경로당 회장들은 5만 원 이렇게 지원을,

○장동현 위원 줄인 이유가 1억 2,67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도비 지원되는 부분이 좀 감액이 됐는데 경로당 지킴이사업 그 부분이 좀 감액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장동현 위원 도비가 줄어든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예.

○장동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중장기계획으로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해가지고 계속, 지금도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도비가 중단됐다고 하는데, 중장기계획에는 계속 도비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연도별로 해서 도비가 계속 지원이 2023년도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걸 바꿀 필요성이 있네요?

여기는 됐고요.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비를 좀 많이 얻어 와야 되지 않나,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 이렇게 보면 도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1.12% 이것 밖에 안 돼요. 군비, 국비가 다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목소리는 하나도 못 내고 전부 다 도지사 사업으로 도에서 다 하는 것마냥 비춰지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도지사님이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일부 지원을 하게 되면 군비로 매칭을 하게 되는데, 군비가 거의 어떤 것은 95%, 96% 이렇게 되고 도비는 3%, 4%, 5% 이 정도 밖에 사실 안 돼요.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는 다 도비이양사업이 중단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군비로 채워지는 쪽인데 노인 일자리사업 만큼은 앞으로라도 도비는 그 부분은 좀 지원이 될 것 같아요.

○장동현 위원 좀 더 예산을 더 많이 주면 하고 아니면 우리 군비로 하든가.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우리 군비로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장동현 위원 도비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받아가지고 맨날 생색은 도에서 다 내고,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도비보조 비율이 도에 조례에 그것이 있어요. 비율별로 3대7이라든가 4대6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주느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나중에 업무보고 때 따지고 물을 거고요.

114페이지에 보면 신규 경로당 해가지고 운영지원 해서 3,6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360만원?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예, 360만 원.

○장동현 위원 이것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그것은 아래 위에 더해가지고 신규 경로당,

○장동현 위원 당초 신년도 예산에는 경로당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신규경로당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개였는데 4개 정도로 줄 걸로 판단해가지고, 경로당이 이제 많이 지어지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장동현 위원 아니, 우리가 전년도 예산에는 720만 원을 세웠는데 반이 줄어든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신규경로당 수가 이제 줄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좀 줄이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6개소가 신설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줄어들기 때문에 경로당을 새로 짓는 게 줄어들어서 그래서,

○장동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올해 8개가 신규경로당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6개,

○장동현 위원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8개가 늘어난 걸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작년도에 278개소에서 금년도에 286개소로 늘어났거든요. 늘어났으면 예산도 늘어난 것만큼,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아니, 신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경로당만. 이게 기존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신규경로당 개소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서 그거 운영비 주는 거거든요.

○장동현 위원 그러니까 72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면,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6개가 더 늘었으니까 720만 원이 필요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4개 정도 신설될 걸로만 봤기 때문에 금액은 더 줄어드는 거죠.

○장동현 위원 전년도는 8개가 늘어났는데 거기에서 720만 원을 세워놓고 올해는 4개소로 추정을 하고 있다, 늘어나는 것이?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예, 만약에 더 늘어나거나 하면 추경에 더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88페이지에 세입부분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해서 우리가 도비 2억 2,700만 원을 받으셔서 시행하실 건데요, 거기에 저희가 2016년도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을 못해서 9,600만 원을 불용하신 사례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도비로 우리가 2억 2천7백을 받은 건데, 최대한 우리가 이런 것을 불용하지 않고 활용을 하면 우리 교육환경,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예, 알겠습니다. 인원수가 다 차면 그 액수대로 이것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원이 다 차면 차는 데는 처우개선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올해는 그렇게 작년 2017년도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예.

○김기복 위원 우리 주민복지과는 정부의 복지정책 사회복지관련 예산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이 지금 다 매칭사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군비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군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그 매칭사업이 우리군에 타당성이 있는 건지 잘 검토가 되어져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워낙 광대하게 우리가 정부에서 이런 복지정책을 확대하시니까 매칭사업도 따라서 많고.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다음은 민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숙 민원과장 김영숙입니다.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민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명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신속하고 탁월한 민원행정으로 대통령상 수상하심을 축하드립니다.

153페이지 저는 세입분야에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3,0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 5천이 됐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민원과장 김영숙 예, 해마다 개발사업이 증가하고 있어서 개발부담금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