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성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진천군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식 운영팀장입니다.

(운영팀장 인사)

손형민 상수도팀장입니다.

(상수도팀장 인사)

신승인 하수관리팀장입니다.

(하수관리팀장 인사)

이현제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입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목표로 공기업 활성화에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우리군의 깨끗한 물, 맑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장님, 담당팀장님들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며, 30페이지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차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117억에서 21억 4,600만 원으로 원인자부담을 시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계시는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기존 시설물에 대한 하수처리장 증설은 국비가 70%, 도비가 7%, 군비 21%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성석지구라든가 교성지구, 전통시장 내에 건축 요구에 의해서 증설을 하기 때문에 국비지원 없이 원인자부담금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수요자들이 부담을 해서 짓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117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줄다 보니까 한 80∼90억 정도는 원인자부담금으로 돌려야 됩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입주자가 납부를 해야 되지만 입주자는 건축물이 준공될 시점에서 내기 때문에 군비가 선 투자된 다음에 입주자한테 원인자부담금을 받는 체제로 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러면 약 90억 정도를 우리가 재원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예, 지금 말씀대로 군비가 선 투자된 다음에 징수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때 가서 입주자한테 원인자부담을 시킨다고 하면 기존에 내고 있던 사람하고 거기에 입주해서 내는 사람하고 가격차이가 변동이 될 수 있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지금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내기 때문에 아파트 같으면 사업시행자가 내고 LH에서 하는 사업은 LH나 군에서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금에는 기존이나 지금 현재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낸다고 하면 분양원가가 비싸지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으면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으로 따져보면 차이는 없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을 해도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고 원인자부담금을 내도 10억이기 때문에 공급가에는 변동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가 지금 이제 환경 때문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잘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예.

○장동현 위원 행감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온 지역이 몇 군데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지금 저희가 매 분기 마을하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분기 수질검사 결과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6군데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부적합이 나오는 마을이 부적합을 받기 때문에, 마을 이장님한테 부적합 나올 때마다 통보해드리고 저희가 나가서 회의까지도 하고 계속 독려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 광역으로 전환하겠다는 마을이 4개 마을이 나왔습니다. 4개 마을이 나오고 지금 현재 백곡 대삼이 회의 중이고 해서, 내년도면 부적합한 마을은 거의 해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1～2개 마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10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우리가 지선은 깔아주고 간선은 본인 원인자부담해서 먹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지선만큼은 우선 먼저 시행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고 지금도 깨끗한 물을 은탄리 은성마을이죠, 은성마을은 우리가 우선 깔아준 거잖아요. 물 수질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은성마을 폐기물처리장 때문에, 폐기물처리장이 아니라 폐기물 갖다 버린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침출수가 걱정이 돼서 우선사업으로 해서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 먹는 물은 우선적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온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먹고 안 먹고는 본인들이 판단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선까지만 깔아주고 주변에서는 본인 원인자부담해서 끌고 가는 거니까 그런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예,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6개 마을 중에 5개 마을은 마을 입구까지 광역상수도 공급을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마을에서 주민 전체가 합의를 해가지고 먹자 하면 저희가 그것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데, 물론 일부 수요가 부담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까지 갔는데도 마을주민이 광역상수도가 아닌 마을상수도를 드시는 경우이고요. 지금 이월 신계리 어댕이마을 한 군데가 미보급 됐지만 이월, 덕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선사업이 내년에도 있기 때문에 어댕이마을은 내년에 공급을 하면 100% 공급을 했는데도 마을에서 안 먹는 상황이 되고요. 마을을 설득해서 내년도에는 80∼90% 이상 광역으로 다 전환할 계획에 있고, 아마 2020년까지는 100% 보급 완료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월 같은 경우는 상신, 하신 쪽에는 주민이 원해서, 아마 민원도 접수가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는 빨리 상수도를 좀 놔달라고 하는 요청사항도 있었을 것이고, 초평에 죽현마을 거기도 일부 못 들어가서 상수도를 좀 빨리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건데, 그런 부분들도 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늘 관정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군에 대형관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30개 정도 관정이 파여져 있었는데 대형관정 때문에 지하수가 고갈이 돼서 일부 농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지하수 분담금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예.

○장동현 위원 분담금 그것은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26쪽에 대형관정 인허가 현황이 있고요.

○장동현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하수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해 주시고 조언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관정은 지금 현재 230개입니다마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한 것은 지하수에서 부과대상은 965개가 되고요, 그중에서 2천 원 미만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다 보면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한 450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하수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매월 검침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매월 톤당 얼마씩 해 주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지하수는 톤당 85원 부과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상수도요금은 얼마씩 저기해 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상수도는 적게는 480원에서부터 2,100원까지 단계별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렇게 85원과 480원 한 400원 정도가 갭이 발생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지하수를 뽑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몇 군데 업체를 보면 하루에 몇 백 톤씩 뽑아서 쓰는데, 이것을 관리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지하수를 쓸 수 있게끔, 제가 누차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상수도 공업용수를 쓸 수 있게끔 자꾸 독려를 해서 그쪽으로 좀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저희가 지하수 허가가 580건 중에서 폐공을 시킨 것이 350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폐공을 목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바로 폐공으로 들어가고, 물론 이분들이 전체를 다 광역으로 먹겠다고 해도 저희가 수요공급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권장은 하지 않고 계속 억제를 합니다만, 대개 보면 아시는 것처럼 공장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상수도를 먹지만 공업용수라든가 이런 것은 지하수를 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회기 때마다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지하수 개발을 좀 억제를 하고 있고요. 지하수를 많이 규제를 하느라고 하는데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무분별하게 공장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도 조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산업용수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하는데, 부득이하게 쓸 수 있는 곳이 또 있겠죠. 지하수를 꼭 써야 하는 부분 그런 데를 제외하고서는 가능하면 지하수를 배제해서 상업용수나 농업용수를 쓸 수 있게끔, 지금 우리가 공업용수를 어디까지 끌고 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지금 2단계는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음성을 경유해서 저희까지 오는데 아직 공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현재 지금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지금 저희 관내까지는 아직 안 됐고 음성에서 진천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것이 지금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수질관리나 지하수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는데, 1차 산업이 어려워져요. 보면 지하수를 많이 파서 정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가장 저비용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설이 수막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지하수가 없어서 수막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까지 도달해 와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하수 관리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가 물을 좀 아껴 써야 할 그러한 시점에 와있다는 생각도 같이 겸해서, 우리가 늘 물 관리하는데 신경 좀 써 주시고,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우리 광역쓰레기매립장에서 내려오는 침출수 관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그 관로는 환경과에서 시행을 하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저희 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이 광역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우기와 건기에 차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기 때는 미처 관로를 다 통과하지 못하고 따로 배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이번에 역삼동인가요? 서울에서 노후관로가 터져서 발생되는 사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침출수에 대한 노후관로 관리도 함께 병행돼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침출수는 또 부식이 따른 수돗물이나 이런 것보다 부식이 더 빨리 진행될 것이고, 이것도 보면 우리가 내구 연도도 상당히 오래됐고, 그로 인해서 그쪽 사람들은 매번 빈번하게 지하수 침출수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노후관로 교체사업도 같이 병행돼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같이 협업해서 이것을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진천군 관내 하수관로 정비사업 BTL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계신데, 277억 예산을 집행하고 계신데, 여기에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까지 앞으로 2019년도에 20년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원마련이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사업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277억 그 공사는 2019년 내년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 예산이고요. 내년도 예산까지는 다 국도비 확보가 됐습니다.

○이재명 위원 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예.

○이재명 위원 지속적으로 2019년도 이후에 20년 계속적으로 BTL사업이 이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주 오염원이 하수처리, 생활하수가 주 오염원인데,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국비나 국도비 확보 쪽에서 우리 소장님, 어느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계신가 싶어서, 이쪽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안은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지금 저희가 아까 현안사업하고 신규 특수시책사업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중앙에서도 진천군은 유독 타 지자체에 비해서 하수증설을 많이 하는 편이다, 타 지자체는 외려 하수처리장을 줄여가는 상황인데 이렇게 증설을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을 주장을 해서 계속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저희가 매년 금액으로 본다면 수백 억씩 확보를 하고 있고요. 하수를 걱정을 하시는 바처럼 관로에서부터 처리장까지 하수가 넘치는 일이 없이 깨끗이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도 만전을 기하고 있고 지금 확보를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BTL 주변에 연결이 단절된 주변에서 연결을 희망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소장님 이하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국도비 많이 확보해서, 주변에 연결도로망을 희망하는 기업체도 많고 이런 쪽에 의외로 생각 외로 희망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수처리 오수관리보다 BTL을 같이 엮어서 시키면 오염관리측면에서 더 원활한 하수관리가 되지 않나 싶어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행감자료에 16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진천군 관내에 유수율 제고가 2017년에 88.6%까지 됐는데 금년도에는 몇% 목표를 하고 있어요, 유수율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16쪽 말씀,

○이재명 위원 예, 15페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유수율 제고 실적에 보시면 2017년에는 88.6%까지 유수율 제고를 올리셨는데 2018년에는 추진실적이 몇%까지 하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지금 저희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다 뽑아봤습니다. 위원님께서 2016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 통계기준을 보면 전국 평균이 96.4%이고요, 마을상수도나 전용상수도를 포함하면 98.9%인데 충청북도로 봐서는 도 평균이 95%, 저희가 84%로 되어 있는데 마을상수도와 전용상수도를 저희는 그때 당시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포함시키면 96.04%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통계를 어떻게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는 약간 그 부분은 누락이 아니라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것이 맞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포함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포함을 하다 보니까 96%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위원 96%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예.

○이재명 위원 제고실적이 의외로 평균단위 이상으로 유수율을 올려 주시고 계신데, 물 한 방울 한 방울 새는 게 군민의 혈세가 새는 저기죠.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유수율 제고를 올리시는데 있어가지고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18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관내 연도별 상수도 요금 체납액 현황에 보면 2017년하고 18년에 전수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였죠? 체납액도 차이가 많이 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보시면 1천만 원 내외가 되는데 18년도가 1억 4천인 이유는 저희가 자료를 10월 말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부과를 하고 징수되는 과정에서 그날까지만 기준을 삼다 보니까 1억 4천이 미 징수가 된 건데, 한 2달 정도 지나면 결과적으로 1억 4천이 1천만 원 내외로 줄어들기 때문에 징수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자료 뽑는 기준을 삼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았을 뿐입니다.

○이재명 위원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집계한 기준이 갑자기 1천만 원 정도에서 1억4천까지 올라가지고, 그리고 체납액은 1천만 원이면 금액적으로 물량 대비해서 징수율이 98%인데 나머지 1.7% 안 내시는 분들이 어느 쪽이에요, 징수를 안 내신 분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지나고 나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99. 이렇게 나가는 프로테이지이고요. 0.몇% 못 받는 것은 물론 장기체납자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소액이라든가 이사를 가서 미납된 상태에서 갔다든가 하는 건데, 저희는 매달 점검반을 편성해서 정수조치 단수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시 들어왔을 때는 돈을 내야지만 저희가 단수를 풀어줍니다. 또 압류까지도 하기 때문에 일부 있습니다만, 강력하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징수담당자 2명까지 운영하고 계신데 현재 징수율을 상당히 높여 주시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 이왕이면 먹는 물 만큼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3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실시 결과에서 평가점수가 보통 85점 나오는데 평가점수의 기준이 어떤 쪽으로 기준을 잡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이것은 하수도법 시행령에 의해서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단에서 현장을 방문을 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데, 앞에 주요 표시해놓은 것처럼 70점 미만일 때는 저희가 대행비 산정을 할 때 용역비를 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70점미만은 없고요, 여기에서는 80점 이상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점수에는 문제없습니다.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건양이라는 업체에서 관리대행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20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건양이 독점관리하면서 초과 하수기준치로, TMS기준으로 해서 초과된 횟수도 몇 번 있었던 것 같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정확한 횟수는 저기지만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순간 중앙환경부까지 시스템이 다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계속 저희도 보지만 환경부에서 똑같이 봐서 수치상으로는 어느 누구나 공정하게 가지만 한두 번 몇 년 사이에 지적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TMS 1일 처리물량이 1만 5천 톤인가요? 몇 톤이지요, 진천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진천이 지금 1만 2,000톤.

○이재명 위원 이런 것도 잠깐 동안 초과량이 엄청난 물량이 쏟아진 만큼, 1일 1만 2천 톤인 만큼 이쪽에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두 번 다시 계약해지까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진천관내 이런 기업체들이 진천처리장의 물품을 이번에도 상당히 금액이 많이 지원이 됐더라고요. 물품운영관리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진천에서 이 사업체를 위탁관리하면서 군민혈세를 운영하면서 물품구매자체는 아시겠지만 진천관내에서 구매를 안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의 소장님 이하 다시 한번 진천군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경쟁력이 상당히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서 공주에서도 물건 들어오고 대전에서도 물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 소장님, 진천지역경제도 살리는 차원에서 물품구매 쪽에는 진천 쪽에 다시 한번 경쟁입찰해서 공개입찰을 띄우든지 방향성을 잡아서 찾아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잠깐 말씀드리면 모든 부서가 그렇지만 저희도 1순위로 우리 관내, 그다음에 도내, 그다음에 전국으로 갑니다만 물품구매라든가 이게 우리 관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했다 그러면 즉시 시정을 할 거고요, 저희는 물론 그것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시정을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모든 물건은 관내에서 수급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소액규모가 아니라 이쪽에 물품구매가 상당한 금액으로 타지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진천군민의 친환경 미래도시 기반구축에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수질관리에 평소 노력을 하시는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다 이미 하셨고 본 위원은 그냥 큰 틀에서, 수질관리에 관련해서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님께서 수질관리에 시설 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관로 교체 건 같은 것을 지적을 하셨고요, 본 위원은 저희 진천군이 잘 아시다시피 수질오염이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과, TP 총인의 농도를 말하지요. 이런 것이 기준치가 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도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수질오염의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지금 저희 상하수도사업계획상에서 본다 그러면 물론 수질오염 원인 중 하나가 큰 게 생활하수가 되겠고, 공장폐수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만 생활하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처럼 계속 하수처리구역을 늘려나가기 때문에 하천에서 흐르는 물보다 오히려 오염도 면에서는 적게 배출되도록 깨끗이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인은 생활하수가 크다고 봅니다. 시골마을에서는.

○김기복 위원 네, 그렇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활하수가 문제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생활하수에서 우리가 개선을 해 줘야 될 것은 각 가정에서부터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생활하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쓰는 화학제품, 세탁기에 쓰는, 그리고 설거지 할 때 주방세제 이런 합성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제하면서 여기에 각 가정에서 우리가 또 EM이 있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서 EM을 함께 써서 미생물같이 나가면 여기에서 조금 줄여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수계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서 우리가 수질오염의 주원인은 질소하고 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수계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화학적 공정, 공법을 사용해서 질소하고 인을 저희가 제거를 해 주는 것이 저희군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공장도 계속 늘어나지요, 인구늘어나지요. 그러면 BOD하고 TP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저희는 계속 개발단계로 가는데 개발행위가 어느 시점에서는 제한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화학적 공법을 현재 우리가 수계로로 연결되기 전에 마지막 공정에서 어떤 공법을 쓰고 있는지요? 질소하고 인을 제거하기 위한 A2/O공법을 사용한다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그것은 양해 받고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네, 팀장님이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환경시설팀장 이현제 환경시설팀장 이현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하수도나마나 최종공법이 아니라 주로 SBR공법이라고 그래서 SBR공법이랑 총인제거공법을 같이 쓰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처리장에서 나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BOD나 TL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 제거가 된 상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하수관거가 연결, 각 가정마다 배수설비가 안 된 지역이라 이런 부분들은 1차 가정에서 정화조를 통해서 정화조처리, 위에 나가는 부분은 저희가 하수처리장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발생이 되는데 그 외 부분에서는 저희가 하수처리공법을 적정한 공법을 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결을, 방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이 SBR공법을 사용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주로 처리가 되는 게 인을 제거하는 건가요?

○환경시설팀장 이현제 지금 말씀하신 것 마냥 BOD랑 인, 질소까지 다 제거가 됩니다.

○김기복 위원 예, 질소하고 인.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나온 모든 것이,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이 공법이 나올 때 A/O공법이 있었어요. 그 공법은 질소를 못 빼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전시켜서 A2/O공법이 나왔고요, 거기에서 질소하고 인이 그래도 나가는데 거기에서 다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또 나온 것이 바덴포공법이라고 또 그런 공법이 나왔어요.

그럼 거기에서 질소하고 인은 함께 해서 해 주는데 또 그것도 미흡하니까 거기에다 5단계로 넣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시하는 것은 SBR 여기에서 모든 100%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질소하고 인, 수질오염의 큰 과제가 질소하고 인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줄여 줘야 돼요. 가정에서든 농가에서든 하수처리장에서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N하고 P, 질소하고 인이거든요.

○환경시설팀장 이현제 지금 저희들이 환경보호 방류수질지침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낮은 단계에서 보증수질을 유지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구역 내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김기복 위원 예, 어떠한 방법이든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질소하고 인을 하여튼 최대한 억제시켜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도 12월 5일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박영자 평생교육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장 인사)

박진숙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인사)

윤순자 청소년팀장입니다.

(청소년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지금부터 평생학습센터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느냐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더불어 행복한 마을 우리학교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 되고 또 어디어디에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덕산면에 영무예다음하고 백곡면에 장대마을, 진천읍에 신정주공아파트, 광혜원면에 코아루아파트 이렇게 있는데 덕산면에도 2세부터 4세, 5세부터 7세,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연령대 별로, 시간대 별로 다양하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상대로 어른들이 가르쳐 주는 거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 공동체 형성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네요.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재능기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모집을 해서 좀 더 예산이 덜 들어가면서도 효과적 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에 보면 21페이지에 ‘기관으로 찾아가는 생거진천 혁신대학’이라고 했는데 장소가 한국교육개발원이고 여기에 예산이 한 3백만 원 되는데, 한국교육개발원에 오시는 분들을 강의해서 우리가 강사료를 줘가며 강의를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저희들이 지금까지 금년도에 군민회관에서 7회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군민회관은 오는 접근성이 떨어진 혁신도시 내에 지금 현재 인구가 많이 늘고 있는데 다행히 그래도 교육개발원에서 거기 장소를 협조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신다 그래서 혁신도시 내 인근주민들과 거기 기업체 직장인, 그리고 교육개발원 직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대학이 찾아가는 혁신대학으로, 그러면 한국교육개발원 뿐만 아니고 거기에 공공기관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6군데지요, 진천군에?

앞으로 그러면 다른 데도 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한 해로 마무리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평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기관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가 교육을 그분들한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거기에 오는 담당교수라든가 이런 분들도 우리 지역에 와서 강의를 해 줄 수 있는, 평생학습 생거진천 혁신대학에 오셔서 강의를 해 줄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주는 것이 상호 우리가 그쪽에 이런 보완을 교육을 해 주신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우리에게 교육을, 우리도 소수의 강사료를 드리겠지만 와서 교육을 또 거기에 전문분야에 갖고 계신 분도 우리가 나아가 우리 군민들이 나아갈 길, 또 이런 것도 같이 함께 웃음의 강의도 중요하지만 사고의 강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알겠습니다. 현재에도 전문분야의 예를 들면 과학문화라든가 수학 이런 식으로 전문분야 인력부를 활용해서 학교의 학생들한테도 저희들이 강의를 현재 연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훌륭한 인력부를 활용해서 다양한 강의가,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관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다방면에 전문분야에 굉장히 탁월한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강의를 듣는 것도, 아이들한테는 아이들한테 맞춤형교육을 할 수 있고, 어른들은 어른들한테 지나온 역사라든가 아니면 진천군이 앞으로 나아갈 길 같은 것을 강의를 해 주면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의 가치와 군민의 품격을 높이고 계시는 남기옥 소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서 인문학, 자연과학, 평생학습 그 분야에 관해서 자료를 떠나서 크게 포함돼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에서 일반적으로 쭉 추진하고 계신 프로그램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인문학에 많은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인문학은 우리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사고력과 감성, 인성을 길러줄 수 있는 과목인데 인문학을 강조하시는 것 다 좋아요, 좋은데 조금 하나 본 위원이 그 부분에서 조금 보완이 됐으면 하는 것은 저희가 예절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예절교육은 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김기복 위원님께서 평소 평생학습센터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예절교육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선촌서당에서도 하고 향교에서도 하고, 화랑촌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로 일부 지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향교 선촌서당에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기에서 77%가 차지하고 있는데, 진천향교에는 올해는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5천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사업으로 예절수업이라든가 지역의 유적지 탐방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일정이나 시간이 좀 어렵다고 해서 대부분이 선촌서당에서 이렇게 예절수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체험, 실질적인 예절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화랑촌 권역의 농어촌 인성교육에는 5개 학교가 차지를 해서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전체 참여를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학생들 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주로 평생학습 어르신들은 말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정말 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바른 인성교육이란 밥상교육처럼 특정한 과목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소장님? 그럴 때 어떤 멘트 하나만이라도 정말 아이들이 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하나 거기 더불어서 한다면 환경보호, 지구를 보호하자는 멘트 한 번씩만 던져줘도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갈 때마다 인성교육하고 지구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을 아예 어린 시절부터 인지를 시켜 주는 거예요.

인문학에서 그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인문학 쪽에서 너무 잘하신 것은 독서릴레이를 이번에 하셨잖아요. 독서릴레이를 처음 책으로 호모쿵푸스를 선택을 하셨는데 그 책으로 인해서 처음 책을 접하는, 독서를 처음 하는 아이들도 그렇고 독서의 중요성, 너무 책을 잘하신 거예요.

이번에 독서릴레이를 통해서 책을 읽은 인원은 대략 몇 명이나 나옵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지금 일반부분하고 아동부분하고 해서 총 2,560명 정도가 릴레이 운동을 했습니다.

○김기복 위원 굉장히 큰 업적이고요, 또 너무 잘하신 것은 독서릴레이를 통해서 그냥 책을 읽고 끝낸 게 아니라 토론까지 연결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을 읽고 무엇을 생각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셔서 그 부분이 큰 업적으로 저는 치하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독서토론회에 몇 명이 참석하셨는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이번에도 그룹별로 해가지고 5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우리 인문학에서는 지금 하시는 대로 하고 더불어서 제가 강조했던 바른 인성교육과 환경보호 그런 것을 조금 더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과학분야에서는 교육문화특구가 평생학습으로 이관될 것 아닌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현재 그렇게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러면 평생학습에서 지금까지 강조하신 것은 인문학 쪽으로 하고 인문학 토론도 하고 강의도 하시는, 도서관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가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저희가 4차 산업 혁명시대가 올 것이고, 또 진천군은 많은 대기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차 산업 대비도 할 수 있을 뿐더러 관내 업체에 향후에 우리 아이들이 지역인재로 들어가서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이 포커스가 맞춰줘야 되는데, 만약에 교육문화특구가 이관이 되면 거기에 창의공작사업소에서 과학과 4차 산업기술의 연계될 융합축전이 들어가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시면 되면서 우리가 포커스 맞춰 줄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과학수업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컴퓨터, 코딩수업은 기본이에요. 요즘 도시에서는 아예 의무교육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에서도 아마 5학년부터는 의무교육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자연과학 그 분야가 필요한데 그 분야에서는 교육경비가 19억인가 2018년에 했지요. 관내에 교육경비 보조금이 나가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교육경비를 지금까지 하신 것은 교육환경이라든가 인문학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셨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교육경비가 많은 액수가 나가니까 거기에 자연과학 쪽으로 이과 쪽으로 집중을 해 주시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코딩이라든가 컴퓨터 수업이라든가 스마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과학수업.

이런 부분 현재 평생학습에서 조금 보완이 더 되어 줄 부분, 그렇게까지 해 주시면 미래교육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 하시면서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문예교육해서 어르신들께 교육을 하셔서 골든벨에서 금상까지 타셨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 교육은 어르신들은 그 당시 너무 없는 세월에 공부도 못하신 어르신들께 이렇게 교육의 기회를 주어서 지식을 쌓게 한 부분, 그러면서 당신들께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평생학습에 괄목한 만한 최고의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점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현재 하고 계신 평생학습에다 이과 쪽으로 자연과학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지금 하시는 독서릴레이 계속 하시면서 책 읽는 군민, 책 읽는 진천도시, 거기에 더불어서 작은,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것에 작은 도서관이 우리 관내에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작은 도서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에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 같더라고요,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러면 작은 도서관 활성화해 주고 또 우리 독서릴레이 매년 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가면 전반적으로 우리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프로그램이 그야말로 우리 교육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 그리고 품격 있는 우리 교육에 더 헌신을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토록 하고요. 또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더욱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페이지를 봐주시면 체납자 명단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인데 체납액 부과 연도는 2017년이고 금액이 18년인데 아직까지 징수를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내용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CU에서 청소년한테 술을 판매한 사항인데요.

○이재명 위원 술 판매?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검찰청에서 받고 나면 사전안내를 합니다. 한 15일 정도 그분한테 왜 이렇게 팔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감경규칙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최대 50%까지 감경이 되는데 그것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그것을 검토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발부를 했는데 여태까지도 발부를 안 해서 독촉장을 했는데, 과년도까지 이렇게 내지 않는 것은 세정과에서 지금 현재 예금을 9월 10일자로 압류한 상태이고요. 본인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연락을 했을 때는 내겠다고 계속 해서 여태까지 있었는데, 현재 그렇게까지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까지 해서 금액이 500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 단위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2년 동안 끌고 왔다는 자체가, 이런 것은 좀 더 빨리 징수를 독려해서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은 더 독려를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괘씸죄를 포함시켜서, 좀 아쉽네요.

행감자료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진천에 명문고를, 어제도 한 학부모를 만났는데 진천고와 서전고에 여러 가지 사항에서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진천고에 기숙사 및 여러 가지에 31실 120명하고 서전고에 90명 해서 기숙사비 지원금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전고가 생기면서 학부모님들이 진천고보다 서전고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 우리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일단은 서전고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진천고는 아무래도 지은 지가 좀 오래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진천고도 명문고로 저희들이 기숙사비도 제일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진천고는 기숙사비 2억을 지원하고 있고요. 서전고는 8천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관내 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명문고가 나름 차별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고에도 앞으로도 지금까지 진천군 교육경비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명문고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진천고 동문들이나 지금 현재 학부모들이 상당히 염려하고 있어요. 이쪽에 진학하는 1학년 신입생들이 가면 갈수록 인재들이 진천고로 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청주지역군이 아니라 서전고로 많이 입학을 신청하고 있다는 실정을 볼 때, 진천고를 앞으로 더 명문화 할 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지속적인 진천고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2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혁신대학의 운영실적을 봤는데 강사료가 없다는 얘기죠? 216회 최용환 님이 강사료 없이 400명씩이나 참석했고, 민양기 221차에는 그분도 강사료가 하나도 없는데 354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것이 장소가 다 군민회관 아닙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군민회관에 400명씩 들어갈, 1층이 300명 아니에요, 좌석이? 2층까지 해야지만 400명까지 되는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2층까지 그렇게 앉았습니다.

○이재명 위원 꽉 찼었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이재명 위원 그런데 216회에 최용환 님이 할 때는 강사료가 하나도 없이 403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다른 박애리, 이지성 강사님이 할 때는 250만 원씩 강사료를 주는데 오히려 참석률이 적은데 강사료가 없을 때 참석인원이 많은 이유가 뭐죠?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지금은 지자체에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야 되고 또 많이 이해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방분권 관련해서 예를 들면 교육기관이라든가 또 저희들 공무원, 또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이재명 위원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서 공무원으로 시간적으로 강제성을 띄워서 참석을 많이 유도한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고요. ‘헤이～맨! 축제를 아십니까?’ 축제 같은 것은 군민들이 자초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354명까지 참석했다는 것이 의외성인데, 강사료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자주, 군민의 혈세를 아끼는 차원에서 이런 분들을 더 자주 초청해서 강사료 없는 분들에게 군민들이 관심을 가져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해서, 혈세도 아낄 겸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더 가져 주시면 좋겠네요.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남기옥 센터장님 외 팀장님들, 감동과 꿈이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앞장서는데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시설관리사업소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전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일 문화시설관리팀장입니다.

(문화시설관리팀장 인사)

다음은 오내영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체육시설관리팀장 인사)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시고 계신 박양규 의장님과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에 애를 많이 쓰시는 임병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며,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에서 진천 종박물관의 이용객 현황을 보면 주요업무에는 3,600명, 행감자료에는 3,700명 정도가 되는데 차이나는 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요업무 10페이지에 보면 관람인원이 현재까지 3,625명으로 되어 있고, 종박물관 운영현황 행감자료 6페이지에 보면 10월 달까지 합계가 3만 7,377명으로 나와 있는데 오류가 발생됐는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현재 종박물관을 이용한 게 약간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그리고 현재 11월 달까지 이용객이 한 4만 1,294명이 지금 입장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에 비해서 우리가 운영예산은 한 3억 9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제 수입액으로 하면 3,900만 원 정도. 해마다 이게 반복되는 사항인데 늘 우리가 여기에 좀 개선을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수입액도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 어렵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 우리 인건비하고 주로 우리가 거기에 전시하는 것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설물 관리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진천군민의 어떤 문화향수를 위해서 보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투자는 그 정도는 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유형의 효과보다 무형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참여 좀 하고 우리 주민들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종박물관에 이용객도 좀 늘어야 되겠고 우리 종을 주조하는 유형문화재 원광식 씨?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무형문화재 원광식 씨.

○장동현 위원 그분을 해서, 어떻게 보면 현장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관람객들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그것은 우리 관광네트워크를 통해서 농다리라든가 연곡 보탑사라든가 이런 데를 연결해가지고 종박물관까지 연결을 해서, 홍보를 해서 많이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그다음에 주요업무 7페이지에 보면 종합운동장 사용횟수가 27회 연 사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설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서, 가서 보면 잔디가 너무 자라가지고 잔디를 사람이 좀 밟아 주고 그래야 단단해지고, 또 잔디가 너무 많이 무성하게 되면 잔디가 썩게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내년도에, 잔디깎는 기계가 지금 한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잔디깎는 기계를 내년도에 다시 사려고 예산을 올렸고요. 그리고 종합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은 항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은 하고 있는데 거기 운동장만 우리가 임대할 수 있게끔 그것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청만 하시면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데 유료의 횟수가 이렇게 줄어든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열한 번을 그 좋은 잔디밭을 밟고 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천연 잔디구장을 밟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열한 번을 이용했다는 것은 뭔가 어디가 잘 안 맞아서 가격이 비싸다든가 어떤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든가 이래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잔디깎는 기계도, 그것은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열한 번 이용했다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무료이용 말고, 무료이용이야 우리가 군에서 행사하고 이럴 때 가끔 쓰는 건데 유료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확대해서 더 늘리려고 하면 사용료를 줄이든가 해가지고 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좋은 시설을 좀 더 우리 군민들한테 많이 개방을 해 줌으로 인해서 군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현재 잔디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축구장이지 않습니까? 축구장이기 때문에 축구를 생활화하는 사람들이 동호회라든가 단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주변에 인조잔디구장이 좀 있고 테마구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잔디구장을 이용하려면 좀 이용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에 대한, 신청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이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우레탄 시설을 이번에 다시 보수한 것도 한 1억 얼마 들어갔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거기는 방수공사한 것 1억 3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 것도 좀 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잔디를 식재해놓고 잔디가 잘 생성이 될 수 있게끔 보호기간이 있어서 그것은 규제를 많이 한 걸로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많이 각인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기만 하면 언제든지 개방이 된다는 의식을 해서 좀 더 우리 지역주민들이 잔디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언제나 신청을 하면 동호회나 단체가 신청하면 언제든지 개방해서 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잔디깎는 기계를 말씀하셨는데 부군수님, 제가 잔디깎는 기계를 우리 산림축산과에 한번 얘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소형이 아니라 대형으로, 혁신도시에 우리가 공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공원이 많이 늘은 것만큼 인력수급이 많이 돼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로 하기에는 인력수급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때 사람을 못해서.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을 잘 이용해서 기계를 더 보완해서 잔디깎는 기계도 좀 더 큰 걸로, 지형이 불균형한 데도 다닐 수 있는, 예를 들면 골프장 같은 데서 운영하는 기계 그런 것을 하나 가지면 좀 더 쉽게 접근을 해서 잔디 깎는 효과가 상당히 높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1년에 몇 번씩 깎는 것을 매일 작은 걸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또 노면이 고르지 않으면 깎기도 어렵고 또 경사가 조금 이렇게 되면 넘어질 위험성이 있어서 못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좀 보완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그것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협업해서 쓸 수 있도록 같이 비치해 두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박재국 내년도 예산에 일단 우리가 소형 잔디깎기기계를 좀 올려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먼젓번에도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람이 탑승해갖고 깎는 잔디깎기에 대한 대형깎기는 용도에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원 같은 데는 잔디밭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고 잔디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수목이 있기 때문에, 골프장에서 이용하는 전용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종합운동장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의 잔디를 갖다가 1년에 한두 번 깎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비용에 대한 효율성을 저희가 할 적에는 그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소형 잔디깎기기계를 좀 사서 여러 가지 활용도 면에서 좀 이용을 해보려고 일단 올렸고,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 올린 잔디깎기기계를 활용을 해서 한번 해보고 그것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나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저희가 이렇게 보면, 혁신도시에 가서 보면 제가 몇 번을 잔디 깎는 것을 보고 또 외부용역을 줘서 깎는 것도 보고 했는데, 기계가 그것보다 큰 기계가 아니고 중간 정도 돼서 사람이 승용으로 해서 깎을 수 있는 기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종합운동장 뿐만 아니고 두레봉공원, 또 혁신도시공원이 거의 평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나무 사이의 이격도 벗어나서 깎을 수 있고 또 도로변으로 해서 깎는 것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외부로 용역을 줘서 깎는 것도 제가 한번 가서 보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몇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잘 검토해서 현지 확인을 잘해 주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수고가 많으신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진천군의 문화예술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활성화가 돼줘야 되는데 소속이 시설관리사업소니까 문화예술을 말씀드리자니 그렇고, 문체부에는 또 소관이 아니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조금 그러한 상황은 있습니다만, 미술관을 시설관리사업소로 하는 어떤 이유는 있는 겁니까,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김기복 위원 우리 미술관이 원래 미술관, 박물관 하면 일반적으로 문체부 문화체육 소속이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로 되어 있으니까 지난번 업무추진 때도 그렇고 제가 뭘 말씀드릴까 싶은데, 전문적인 문화예술을 저기하자니 그렇고 문체부는 또 소속이 아니니까 거론하기 그렇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시설관리사업소니까 제가 말씀 여쭤볼게요,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건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김기복 위원 지금 군립 생거판화미술관 김준권 판화미술관 있는 것이 우리 전문 미술관으로서 인지도는 있지만 그 미술관이, 판화미술이. 우리가 전문 미술관으로 활성화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글쎄요, 지금 현재 우리 진천판화미술관이 우리나라에 국립 판화미술관으로는 유일의 판화미술관인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관람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예사를 통해서 거기에 따라서 미술전람 같은 것을 우리가 계획도 하고 있지마는 또 여러 가지로 거리상으로 그런지 아무래도 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으로 대부분 큰 미술관 쪽으로, 또 개인미술관 쪽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들 관람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진천지역이라는 데가 수도권하고 좀 가깝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관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학예사를 통해서 열심히 미술관에 대해서 유명한 작가나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작품전시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지금 소장님께서, 본 위원도 거기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관람객 수가 현재 적은 것이 문제잖아요,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김기복 위원 그런데 현재 관람객수가 적은 이유는 현재 그 시스템에서 우리가 전시관하면 늘 열려지는 상설전시관이 있고 그때그때 하는 기획전시관이 있는데 우리는 현재 전시관이 하나만 있는 상태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상설전시관으로만 쓸 수 없기 때문에 증축을 할 예정이시지요? 2020년도에 완공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네.

○김기복 위원 그때는 우리가 또 하나의 전시관이 생길 거기 때문에 현재 없는 상설전시관이 증설이 되니까 그것은 보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지적하고 저도 공감하듯이 관람객수가 적다는 것은 우리가 문화예술에서 어떻게 박물관을 아니면 미술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방향제시가 불분명한 거예요, 우리군에서.

왜냐하면 전문예술을 키울 건지 아니면 아마추어가 전문인처럼 하는 그런 생활예술, 생활예술을 포커스로 맞추는 건지. 생활예술이란 문화예술의 소비자, 향유자를 중심으로 하는 거지요. 그리고 전문예술은 그야말로 문화예술의 창작성. 그런데 저희가 전문예술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을 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활예술, 대중예술 그런 포커스니까 전문예술이 현재 포커스가 안 맞춰져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인사시스템이 현재 그런 분야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술관 같은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적시스템이 갖춰져야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정을 하는 사람, 전시할 때 설명하면서 다니는 가이드 역할 하는 사람, 또 한 인적자원은 외부인들한테 교육을 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접촉을 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제가 볼 때 그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교육분야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그 인적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하고의 접촉과 소통의 결여로 인해서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도 저도 문화예술 전공하시지도 않는 분야인데 조금 그렇기는 하고,

○부군수 박재국 김기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사업소는 아까 김기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에 대한 관리가 주요 업무이고요, 문화진흥에 관해서는 문화홍보체육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8월 달인가 그때도 농다리축제 할 적에 김준권 화백에 대한 전시도 문체과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거고요.

김기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관람객이라든가 이런 것 미술관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건 사실인데 그게 좀 이유가 있습니다. 판화라는 특정에 대한 분야로 미술관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성이 있는 수채화라든가 유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인들이 자기작품을 전시할 기회라든가 아니면 특정 유명작가에 대한 전시를 이용해서 관람객을 모객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돼서 판화에 국한시키지 말고 일반 유화나 다양한 분야까지 좀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을 검토를 해보자 그랬었는데, 저희가 국가에서 판화미술관을 지을 때 판화미술관으로 국비보조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미술관으로 확대 운영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원래는 내년도 균특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올렸는데 여기 진행사항에 보시다시피 공립미술관 건립지원사업 건립타당성이 저희가 6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때는 벌써 2019년도 균특사업을 마감할 때이기 때문에 저희가 19년도 균특사업으로는 지원을 못 받고, 내년도에 2020년도 균특사업으로 다시 신청을 해서 받을 때 그때 국비주관부서인 문체부하고 협조를 구해서 이것을 좀 다양한 분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모색을 할 거고.

반면에 또 저희가 진천에 거주하시는 김준권화백이 저희 진천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판화라는 미술관으로 특성화를 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준권 화백에 대한 이해도 좀 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한번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김준권 화백님의 목적성에 의해서 설립이 된 거기 때문에 일반 생활예술이 같이 접목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러면 문체부에 향후에 그것 하실 때, 판화미술관 하나만 우리가 그분 하나만 하기에는 사실 대중성을 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전시할 때 판화미술, 예를 들어서 쿼터제로 80%를 김준권 화백님으로 가고 나머지 생활예술로 간다든가 그러면 양쪽으로 생활예술도, 김준권 화백의 전문예술도 다 같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부군수 박재국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증축을 할 때 2020년도 균특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에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내야 되거든요, 국비를 받으려면. 그래서 인정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를 문체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보고 내년도 2020년도 균특사업을 내년도 4, 5월쯤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때 문체부하고 일단 컨텍을 한번 해보고 김준권 화백하고도 협의를 해보면서 미술관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게 되신다면 우리 진천군이 전국적으로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김준권 화백 판화미술관, 그리고 종박물관이 그야말로 문화예술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알겠습니다. 현재 판화미술관이 국립판화미술관으로 유일하게 되어 있지만 다른 미술작품도 우리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신청을 하면 우리가 또 그렇게 위원회를 통해서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다음에 향후에 조금 전에 강조를 했지만, 정말 미술관으로서 활성화 시키려면 인사시스템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큐레이터, 교육해서 외부로 아이들 교육해서 끌어올 수 있고 접촉할 수 있고 그분야가 현재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체제가 삼위일체가 돼서 돌아가야 미술관이든 박물관이든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주의깊게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학예사가 1명이 있고요, 행정요원이 1명 있고요, 거기에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보셔서 동료위원이 질의 한 내용 중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1억 투자되는 생거판화미술관 증축사업에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착공 및 준공인데 국도비 예산확보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좀 늦어져가지고 우리가 균특사업을 19년도에 올려서 2020년도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군립 판화미술관이 조성한 곳이 우리 진천뿐이 아니라 양평에도 있지 않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공립하고 국립하고 다릅니다.

○이재명 위원 전국 판화가들이 진천에 들어와서 특성화시켜서 김준권 화백의 명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행감자료 12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상당히 물놀이장 운영실적 및 안전대책에서 올 여름에 이상기온으로 해서 뜨거운 열대야속에서 소장님 이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백곡천 물놀이장이 34회 운영하면서 하루에 1천 명 정도가 이용객수가 이용할 정도로 상당히 인기를 끌었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여러 가지 소장님 이하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게, 거기 물놀이장 시설투자가 몇 억 들어갔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12억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위원 12억이면 부가가치, 물놀이장을 본 위원이 34일 운영하는데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이게 1년 365일 운영하는 체계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틀 정도는 쉬어도 충분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데 34일 하면서 한 낮에 여름방학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휴가기간인데, 이 부분에서 15명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힘드신 것, 애로사항이 많은 것 아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분들이 월요일마다 일주일에 월요일만 한 번 쉬었었지요? 계속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월요일 쉬는 것도 좋은데 가능하면 34회 때는 힘드시겠지만 타 부서에 업무협조를 받아서라도 34일로 풀가동해서 진천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안도 강구해보면 어떨까, 내년도에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시간대 말씀드려요. 시간대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 4시간, 오후 4시면 우리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한참 뜨거울 때예요, 그때도. 그래서 그때 4시에 접는다하면 3시 반쯤 짐을 싸서 움직여야 할 상황인데 이분들이 끝나고 갈 데가 없어요. 좀 더 운영의 묘로 더 힘드시겠지만 1시간 더 연장을 해서 10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더 연장을 하면 군민들이 주요시설을 더 아낌없이 사용해야 된다 싶어서 오후 4시가 아니라 1시간 더 연장해서 5시간.

여러 가지 소득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아는데 좀 힘들겠지만 군민들의 편의나 어린이들의 활용빈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1시간 연장하면서 제안을 생각해봤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잘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또 하나는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한 달에 두 번 하셨는데 15일에 한 번. 여름철에 물놀이 질병이 아시겠지만 노로바이러스나 기생충이나 편모충, 이질, 대장균이나 수족구병이 많이 있어가지고 15일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위험성이 좀 있어요. 수질검사비용이 3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재명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아끼지 말고 15일에 한 번보다는 주에 한 번이든지 여름철에 잠깐 동안의 방심이 큰 화를 부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감염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니까 하루에 1천 명씩 이용하는데 30만 원 아끼려고 보름에 한 번씩 검사하는 거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좀 더 자주 검사를 해서 군민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있어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검사실시를 더 자주 했으면 바람으로 제안드려 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내년에도 소장님 이하 힘드신 여건 속에서 올해 한해 수고해 주셔서 3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체육 공간조성에 임병조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시설관리팀장 김동일 제가 한마디 죄송한데,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성우 예, 하세요.

○문화시설관리팀장 김동일 제가 판화미술관 같이 관리하는 팀장인데, 자꾸 김준권 화백 판화미술관이라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김준권 화백 때문에 그 미술관이 생긴 건 맞는데 그것은 명칭을 앞으로 조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준권 판화관이 아니고 이것은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사무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