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진천군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그러면 먼저 신재생에너지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과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신재생에너지과 손천수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상석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에너지정책팀장 인사)

손종혁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인사)

김응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미래도시국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입니다.

먼저 군민행복 감동의회라는 기치아래 지방분권 실현과 우리군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원칙과 합리, 소통과 참여하는 민주의회를 이끄시며 민의를 대변하시는 와중에도 신재생 및 전통에너지와 태양광 산업관련 업무에 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양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재생에너지과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미래도시국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신문 일간지, 주간지들 보면 이슈화로 계속 써지는 게 있습니다. 군내 곳곳 태양광발전시설을 놓고 파열음이 자꾸 나는데요, 백곡, 옥성, 사양, 무수 저수지 등 주민과의 마찰이 있는데요, 보면 발전용량이 2천㎾하고 500㎾짜리 저수지들이 많이 설치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어떻게 주민들하고 관계를 풀어 가실지?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신문에 아마 보도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 위치한 저수지의 수상태양광발전을 설치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주민들과 사전협의도 갖고 제반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아마 반대의견이 비등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량은 진천군 허가사항이 아니고 충청북도 허가사항입니다. 저희 진천군에서는 100㎾ 이하의 용량만 허가를 해 주고 그 이상 되는 발전용량은 충청북도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내용을 접하게 되는 것은 도에 허가신청이 들어간 이후에 저희가 실질적인 내용을 접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도된 내용은 농어촌공사에서 발전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주민들과의 이해를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좀 더 명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협의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군에서 주민의견들을 포함한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회신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해당 지역주민들은 생태계 파괴, 환경피해, 경관피해, 산림훼손하고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지지 않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상당하게 날 것이라고 우려돼서 하시는데, 군에서도 저수지에 계속 하는 것을 진행하실 건지?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수질생태계교란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수생식물들이 광합성을 하지 못해서 자라지 못한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 수상태양광발전이 수면 전체를 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또 호수 수면이 유량의 변동에 따라서 흐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우에 지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으로 인한 어떤 그 위해 제반사항등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전자파 문제는 핸드폰보다도 적다는 과학적인 증거자료가 나온 바 있고요. 반사되는 부분은 기술향상을 통해서 상당부분 해소가 되어 있는 걸로 알아서 비닐하우스에서 반사되는 태양광 반사율보다는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주민들은 경관피해하고 환경피해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저수지에 설치된 걸 놓고 찬반론의 반대론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한번 질문 드렸는데요. 우리지역 관내 저수지에도 이걸 설치하면 주민들이 크게 친환경발전이라고 즉흥 저기는 하겠지만 주민들은 이걸 우려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진행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수상태양광발전을 비롯한 태양광발전에 바라보는 시각의 양면성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이 가져오는 것은 친환경에너지라는 절대불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상태양광이나 일반태양광 등의 대규모 발전시설을 할 경우 지역주민들과 함께 상생해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곡저수지 주변 주민들이 끝까지 사업이 철회될 때까지 반대투쟁을 한다는데 거기 주민설명회 맞춰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스 사업장 과태료 처분내용과 처분일자 소재지하고 위반내용이 나왔는데요, 업체 명 같은 것을 다 공개는 안 되는 건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를 저희가 공공처리한 내용은 이 업체에 단속결과에 대해서 업체에서 부정하는 경우도 생기고 일부 소송으로 발전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공개적인 부분은 자칫 개인사업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서 공개하지 않는 답변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천군민들을 보고 우롱하고 거짓말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가짜 석유기름을 팔아서. 자동차 연비나 전체적인 성능에도 저하를 일으키는 요소인데, 영업정지 먹은 사업장 같은 경우는 입구에 정지 기간이 3개월 동안 플래카드를 가짜석유 판매업소라고 걸어서 아예 앞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근절을 예방차원에서 했으면, 그래서 군민들을 더 우롱하고 속이지 않고 하는 그런 바람인데, 법적으로 상위법에 못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처분사항을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플래카드, 계고장 등을 첨부해놔가지고 실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개인보호 이런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를 가다 보니까 주유소에 가짜석유 판매를 해서 플래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가짜석유 파는 데가 많은데 보면 정지기간에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플래카드 걸어서 ‘이곳은 가짜석유를 판매한 업소입니다. 3개월 행정처분기간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걸어놓으면 앞으로 석유판매하시는 분들이 경각심을 가져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까 강력하게 오픈형으로 보여줬으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검토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선정 사업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조성사업이 중단이 됐지요? 정확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이재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의욕적으로 제로에너지 빌딩시범사업을 공모를 한 게 2014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당초 추진할 적에는 KCL이라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단 등 이전 연구기관하고 병행해가지고 에너지 제로주택을 1단계, 2단계에 걸쳐가지고 100호를 건설하는 걸로 해서 사업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KCL 같은 경우 자기네들 사업추진일정과 우리가 조성하는 공사계획과 상충되는 바람에 별도로 필터 등을 저희 클러스터용지에다 써서 이 사업부지로 들어오지 않게 되었고, 한국에너지공단 녹색건물 에너지센터도 타 지역으로 가는 바람에 사업성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개인사업자 ‘리플래시’ 라는 곳에서 제로하우스만 갖고는 도저히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못하겠다 라고 포기를 해 오는 바람에 더 이상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동안에 투자된 돈은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저희군은 진입도로 설계용역비 등을 포함해가지고 기회비용으로 처리하고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위원 가용면적 부족으로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부지 매입을 철회한 것이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이재명 위원 민간사업자의 정확한 협약진행이 불가한 통보이유가 그건가요, 그럼? 민간사업 처에서? 협약일 진행이 불가한 사유가.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재명 위원 사업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와 같이 공동시행으로 협약 후에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협약 전에 시행가능성이 있는지 타당성을 정확하게 여러 방면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행감자료 22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계획을 보시면 설치계획에 대해 한번에 1대1공사를 하지 않고 인근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 내년에 보니까 진천선관위 주변하고 중앙연립이나 이천빌라 쪽에 그쪽에는 설치가 제외가 됐는데 내년에 설치가 됩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도시가스공급을 위해서 저희군에서 충청에너지 쪽에 기술담당이사, 또 실무자를 어제 현장으로 초치를 해서 현장의 작업여건 등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 시장 자리 쪽으로 처음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묻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는 진천군에서 도시리뉴얼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대상지이기 때문에 도로로 결정된 곳이 없어가지고 배관이 어렵다는 답을 들어가지고 영마트 쪽 4차도로의 중앙선으로 와가지고 120m정도 와가지고 연립주택에 공급하는 부분을 어제 기술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검토내역은 일주일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군에서는 선관위 쪽에 지금 공급관을 묻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 가구라도 더 도시가스공급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공동주택 주민들이 가능하면 같이 묶어서 공사를 하는 게, 하나로 같이 묶어서 하면 편의성으로 여러 가지 경비가 절약되는 사항인데, 이중으로 발생되지 않나 염려돼서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릴 거는, 올해 신재생에너지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 민원이 찾아가는 걸로 하루에 30∼40명 찾아가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많게는 한 40명 정도도 올 때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40명 정도 내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분들 기업체 관련 담당하시는 분들이 군에 왔다가 다시 업무관계로 덕산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중으로 왔다갔다 하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고 개인적으로 시간 때우기가, 너무 업무적인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미래도시국장님이 같이 관심을 가져주실 게 이런 민원들이 관내에서 군으로 왔다가 다시 업무차원에서 덕산 쪽으로 가다보니까 이중 업무의 불편함을 상당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과가 본청 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청이나 가까운 인근지역에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볼 의사가 없으신지요?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미래도시국장 조동제입니다.

지금 청사가 부족해서 외곽으로 나가 있는 사무실이 몇 개소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인들 다시 왔다갔다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청사를 증축해서 외곽에 있는 사무실이 다 들어오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외곽에 나가 있는 사무실이 다 본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이재명 위원 특히 기업체에서 일부러 업무 차 나왔는데 다시 업무를 보러 덕산까지 이중으로 왔다갔다 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특히 신재생에너지과의 그런 불편함을 해소 부탁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친환경미래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손천수 과장님 이하 여러 팀장님들이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군정업무에 열심히 임해 주는 손천수 과장님과 팀장,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태양광모듈연구지원센터 구축기반해서 금년 10월 달에 모듈연구지원센터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승인이라고 해 주셨거든요. 폐기물이라는 말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용 연도가 돼서 들어와가지고 다시 분체를 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민들이 보면 폐기물로 하면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장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모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환경법에 의해서 폐기물로 대분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 승인을 득해야지만 연구도 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갖고 실질적인 사업성까지 평가해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저희야 자주 내용을 접하다 보니까 알고는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할 거라 생각이 들고, ‘모듈연구지원센터가 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이 모듈센터 주변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는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손종혁 신재생에너지팀장 손종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 모듈 연구센터 관련해가지고 전국에서 가끔 문의오는 데는 많습니다. 많은데 아직 저희도 진행된 게 아직 없고 시설장비도 아직 못 갖췄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주변지역으로 이전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단지, 진천에 폐기물처리업체가 사실 많습니다. 폐 모듈자체는 폐기물로 분류는 되어 있지만 크게 오염물질이 사실 없는 겁니다.

산 처리시설이라 처리하다 보면 산 자체에서 나오는 악취물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에서는 크게 옛날 신문에 보도됐던 납이 나온다, 중금속이 나온다, 그런 특이한 유해물질은 사실 없습니다. 자세한 보도자료가 요새 많이 나왔지만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내년도 한 7월 쯤에 시설장비가 들어온 다음에 그때 운영하면서 아마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더 이상 추진된 건 없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우리가 연구지원센터라는 것이 연구를 해서 그것을 재생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자원재생에 목표를 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 기술제휴를 해 줌으로 인해서 주변에 연관된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연구지원센터를 설립을 함으로서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진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잘돼서 주변에 기업들이 이주가 돼서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손종혁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 가야 될 길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잘 추진해 주셔가지고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불신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미래 신성장동력인 태양광 산업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감 7페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에 제로에너지지 실증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서 1억 4천 예산을 세우셔서 이번에 집행하신 것이 8천만 원 하셨거든요. 이것은 장기계속사업이신가요, 아니면 언제까지 이것을 완공해야 되는 건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김기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부분은 방금 전에 이재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입니다.

○김기복 위원 예, 맞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진행을 위해서 진입도로 설계용역비로 8천만 원 정도를 집행한 것을 사업비로 표기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그 남은 금액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실 건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남은 금액이 도비, 군비 매칭된 것이 있어서 도비는 도에 반납을 하고 저희 사업비는 불용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각종 공사 5천만 원 이상에 대한 하자보수 현황에서요, 우리가 이런 각종 공사에 하자보수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하자보수는 구조물의 성격에 따라서 각 2년부터 5년까지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하자검사를 하고 하자검사 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사업체로 시켜서 하자보수토록 하고 있고, 만약에 그 공사업자가 하자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이행보험증권을 끊어놓은 것을 갖고 저희가 하자를 한 이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투트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법령에 따르면 말씀하신 대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 이상 하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지금처럼 지켜 주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인 우리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연환경오염도 없고 파괴도 없는 태양광 사업이 확대보급되어 줘야 되는데, 지금 그 사업 확대보급하기 위한 문제점으로는 어떤 문제점으로 현재 우리 지역에서 등장하고 있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천군은 타 자치단체와 달리 작년도 6월 1일자로 태양광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태양광특화사업단으로 발족해가지고 금년 7월 달에 전통에너지까지 포함하는 신재생에너지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저를 포함한 11명의 모든 직원들이 태양광 보급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에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유치해서 시행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중에 주택보급사업 등 융복합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급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정부의 사업 중에서 대여사업이라는 부분의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저희 지역 단독주택 등에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남달리 기울여 왔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까지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성립시켜 주셔가지고 지급하면서 금년도에 50가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차별화 된 보급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50가구가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만, 추경 등을 통해서 100호, 더 나아가서는 200호 정도 연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점차적으로 보급 확대되어져야 될 것이고요. 가장 우리 큰 문제점으로 야기 되는 것은 우리가 현재 태양광산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너지원은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태양광의 산업발전이 있고 태양열의 산업발전이 있는데 이제 태양광이란 잘 아시다시피 빛에 의해서 패널 거기에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고, 태양열은 우리 화력 태양열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건데, 기존에 저희 주민들은 태양열에 의해서 온수를 데워 쓰고 하는 태양열을 태양광으로 혼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열의 전에 가지고 있던 고장도 잘 나고 수리도 어려운 그런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하면 그 태양열의 잘못된 인식으로 아예 그냥 선입견으로 ‘아, 태양광은 아예 쓰레기 같은 거야, 안 좋은 산업이야.’ 라는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의 태양광하고 태양열의 차이점,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확실히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주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설치비가 비싸잖아요. 비싸서 우리가 보조금으로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설치가 비싸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기절감을 또 그만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전기비용, 예를 들면 최소비용 기초금액 5만 원을 내는 가정이라 한다면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1년 한 평균 55만 원 정도 절약하는 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설치비를 우리가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태양광으로 인해서 태양광 산업으로 인해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그 변모할 수 있는 그런 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태양열 산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주민들은 태양열 기존에 온수를 데워 썼던 태양열을 태양광으로 착각 혼동을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동네에 태양광 산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전부 반대예요, 그런 편견 때문에. 그것을 첫 번째로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개선을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2019년도 태양광 관련 산업에 대한 대민홍보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홍보내용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반내용, 또 앞으로 미래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의 태양광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점은 어디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찰을 해서 홍보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내년 1월 달 읍면 이장단회의 때 저희 직원들이 직접 그 회의장소를 방문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보급사업 등 일반화 된 사업부터 또 특수사업까지 모든 내용을 설명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 부분이 가장 현재 우리가 태양광 산업에 있어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인 걸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은 저희가 태양광 발전산업이 지금 초기단계이지 않습니까? 초기단계이고 아직 보급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문제는 우리가 없습니다만, 우리 태양광에서 패널의 소모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들어가고 우리가 보급이 확대됐을 경우는 장동현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패널의 폐기물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것에 우리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 진천군은 그런 선견지명으로 우리 재활용센터를 지금 해서 2021년도에 완공을 할 예정이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김기복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산업은 정말 10년, 20년 후에 지금 태양광발전 못지않게 그것이 굉장히 부각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패널의 처리과정에 있어서는, 재활용에 있어서는 그 화학공정 지금 현재 폐기물 나온 것을 셀로 우리가 다시 재활용해서 써야 되는 건데 그 화학공정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 가성비가 지금 낮은 단계로 다른 지자체나 다른 일반 사업하시는 분은 엄두도 못내는 사업이에요, 그 재활용사업을. 그런데 저희 진천군에서 유일하게 그것을 우리가 건립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태양광 발전 못지않게 정말 부각될 수 있고 우리가 경제성장을 끌어올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많은 집중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태양광 발전 산업 가지고 있죠, 재활용산업 가지고 있죠. 그러면 진천군이 태양광 메카도시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급부상할 수 있는 그런 잠재 성장동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태양광 도시라는 이미지가 외부에 부각이 안 되는 거예요. 진천군이 태양광, 그냥 한화큐셀이 들어와 있다,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는 진천군이 태양광 도시인지 한화큐셀이 있는 건지 재활용이 있는 건지, 전혀 모르는 주민들이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저희 진천군이 브랜드화로 그런 태양광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강조했듯이 이런 축제 같은 것이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큰 중요한 기회잖아요. 그런 때 활용해서 우리 체험관의 부스에 태양광 도시라는 그런 부스를 2～3개 정도를 우리가 활용해서 한화큐셀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태양광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변모되는 모습, 왜냐하면 솔라페스티벌에 거기에 여러 부스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고등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 태양광을 이용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변모될 그런 상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을 제시해 주고 홍보를 해 주면 진천군이 태양광 도시,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를 부각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미래의 태양광 성장동력 산업에 노력해 주시는 우리 손천수 과장님, 각 부서 팀장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현황 16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향후에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방안으로 태양광 발전에 관해서 주민의 참여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참여방식이 공동형하고 조합형, 지분형으로 해서 주민참여형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예.

○에너지정책팀장 서상석 에너지정책팀장 서상석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동형하고 조합형하고 지분형이 있는데, 공동형은 함께 여러 사람이 모여서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조합형은 조합 구성을 해가지고 지분 참여할 수 있도록 백곡면 조합이라든지 문백면 조합이라든지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면단위 조합을 설립하든지 군 단위 조합을 설립으로 해서 그렇게 지분참여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SPC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그 안에 참여 지분 10%나 5%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분참여.

3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지금 많이 선호하는 것들은 조합형, 농촌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도 크게 보면 임야에 낮은 곳이나 아니면 농지 중에서 쓰지 않는 그런 유휴농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조합형 중심으로 좀 만들어보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되면 아마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읍면 순방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소득이 된다, 그리고 또 농촌에 어르신들이 조금만 하더라도 생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실질 주민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임정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 하반기 10월, 11월 중으로 주민참여형, 말하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합형으로 말씀하신 거죠?

○에너지정책팀장 서상석 예.

○임정구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 사업대상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왔습니까?

○에너지정책팀장 서상석 개인 종중 땅이라든지 이런 땅 아니면 군유지라든지, 저희들은 군유지를 갖고 검토를 해봤는데 크게 군유지의 활용방안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유지 이런 휴경 논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위 쪽으로 해서 한 100미터나 200미터 이런 것이 아니라 100킬로 소단위로 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쪽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임정구 위원 그런데 지금 태양광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팀장이나 아니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나요?

○에너지정책팀장 서상석 예.

○임정구 위원 그런데 지금 향후에 이런, 평수를 보니까 4천 평 이상으로 지금 사업부지를 책정해놓으신 것 같네요.

○에너지정책팀장 서상석 이것은 예시이고요, 예시했을 때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간다 그런 예시이고. 한 500평도 해도 되고 100평도 해도 되고, 그 동네에서도 경관을 해치지 않고 들어가 있는 곳,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실질 주민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을 조합형이라든지 지분참여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러면 향후에 내년 초에 각 읍면을 순회를 해서 사업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하실 분들을 사업자로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에너지정책팀장 서상석 예,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공사하는 태양광 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소개도 하고 건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태양광 도시 이미지는 지금 솔라페스티벌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와 있어가지고 진천하면 태양광이다 이렇게 메카도시로 부상하고는 있는데, 실제 그에 비해서 주민들이 소득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전무하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임정구 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메카도시로 발돋움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단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앞으로 주민들 인식이 좀 바뀌면 사업하는데 태양광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부분에 있어서 많이 널리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너지정책팀장 서상석 예, 홍보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참 군정을 열심히 한다는 소리를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구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경자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진천군 보건소 유경자

○김성우 위원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경자 예, 보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인사)

김순화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인사)

오연순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장 인사)

곽재영 가족건강팀장입니다.

(가족건강팀장 인사)

김희성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인사)

정헌석 진료팀장입니다.

(진료팀장 인사)

손종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보건소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경자 보건소장 유경자입니다.

2018년 하반기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소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연.절주교육 및 홍보관 운영을 하시는데요,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금연.절주 교육을 하면 효과가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유경자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금연하면 모두가 공감을 하는 거고 요즘 매스컴에도 많이 도는 질병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성인보다는 어린이를 중심으로 교육하는 게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교육을 했을 때 어떤 아이는 울며불며 강사님께 쫓아와서 우리아빠, 아니면 우리삼촌 어떡하면 좋으냐고.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교육을 받으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부모님께도 전달하는 그런 효과가 많이 좋아서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은 성인보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후재 위원 어린이교육도 저기지만 중고등학생 상대로 교육을 더 해 주면 실질적으로 행위를 하는 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성과가 좋지 않을까,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은 이런 거 잘 인식을 못할 것 같은데,

○보건소장 유경자 생각보다 어린아이들이 더 많은, 무섭다 그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서 가족들한테,

○유후재 위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을 위해서 부모님을 설득하라고 교육하는 건 아니시지요?

○보건소장 유경자 금연교육은 그렇잖아요,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담배를 사보면 담뱃갑에도 혐오스러운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인들은 봤을 때 무감각하게 지날 수 있지만 아이들이 볼 때는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연교육을 할 때 그 충격적인 사진을 본다든가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부모님께 가서 절대적으로 금연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겠지요.

○유후재 위원 관내 중고등학생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더 확대해서 하셨으면, 아직 인지를 못하는 어린이집의 학생들은 음주니 금연이니 아직 이런 인식이 부족하니까요, 관내 중고등학생들한테도 교육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집에 오면 자녀들이 계속 술 담배하지 말라고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들한테도 교육 확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경자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중고등학교도 금연학교로 진천중학교에 2010년도 경인데, 금연학교로 지정도 해 보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타깃으로 더 많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요성과지표 하고 목표실적이 있습니다. 등락폭이 목표대비 실적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설적 대비 목표가. 그런데 이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건소장 유경자 당초에 저희가 목표를 세울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목표를 산정할 때 전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더 해야겠다 하는 각오로 목표를 정했으나 또 업무를 하다 보면 중간에 변경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예를 들면 2019년도 같으면 2018년도에 목표를 설정하지요. 그러나 2019년도가 되었을 때는 실적에 변화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목표대비 실적의 폭이 너무 큰 게 한 두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 7, 8개 사업이 목표대비 실적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한두 개면 이해가 가는데 워낙 사업이 이런 게 많아가지고 목표액에 만 명 씩 차이나고, 조기 암검진이나 취약계층 방문관리서비스 같은 것도 1,300명씩 차이나니까 한 두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차이가 많이 나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소장님 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유경자 네, 고맙습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유경자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께 노고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에서는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프로그램은 ‘사랑스럽게 도담도담 자라기’ 그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맞춤형 건강관리와 재능발표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자긍심을 불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더 확대시켜 주시고요, 또 치매안심센터 또한 어르신들께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행정감사자료 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천군사무의 위탁사무현황 5번에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 2017년도에는 3억 8천7백, 2018년도는 4억 6천6백입니다. 위탁금 산정은 원가산정에 의해서 하시는 거지요?

○보건소장 유경자 네,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는 이렇게 위탁비가 낮게 책정이 된 것은 어떠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지요?

○보건소장 유경자 네, 김기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으로 인해서 퇴원환자관리 업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를 2인1조로 방문을 하게 되어서 인건비가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위탁사업에 대해서 1년에 1회 이상 감사실시 꼭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유경자 네.

○김기복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민간위탁 신규나 재계약이나 이럴 때 의회동의를 꼭 다 받으신 거지요?

○보건소장 유경자 저희가 의회심의를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럼 2페이지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는 주는 거기 때문에 세출계정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세입조치로 처리된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요?

○보건소장 유경자 무기계약은 말씀 그대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지출을 하지 않고 그해 세입을 잡아서 저희가 예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세입으로 잡아서 이분들한테 급여는 지불 안 하는 거고요?

○보건소장 유경자 퇴직금 명목으로 예금을 하고 있는 상태지요.

○김기복 위원 예, 그런데 또 퇴직금 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적립을 해놓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은,

○보건소장 유경자 무기계약직은 적립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적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기복 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랐던 사실입니다.

행감자료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에 있어서 예산이 7,000만 원이 현재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암환자들에게는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 건지요?

○보건소장 유경자 암환자를 5대 암이라고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의료급여 대상자들한테 하는 사업인데 전액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김기복 위원 아, 전액을?

○보건소장 유경자 네, 그리고 소아암의 경우는 18세까지만 해 주고요, 일반 암환자는 3년 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기복 위원 이것도 많은 현재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비 지원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유경자 네,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행감자료 21페이지에 생거진천 건강박람회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참여자수가 박람회에 1만 1천 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진천군이 관외주민보다 약 88%를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에 따르면 그 부스에 대해서 정보를 잘 아는 참여자로 보건소가 그만큼 인지도도 있고 내실 있다는 프로그램을 증명해 주는 데이터이거든요.

관외 주민이 많이 참여를 했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가는데 진천군민 지역 내 주민이 많이 참여했다는 건 그만큼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성료로 끝낸 건강박람회에 어떤 개선점이나 보완할 점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보건소장 유경자 저희가 매년 축제를 하고 난 후에 설문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 해에 새로운 사업을 다시 투입도 하기로 하고 했는데요, 사실 전년도까지는 체험부스가 많지 않았습니다. 조사한 결과 체험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아서 올해의 경우는 체험부스를 저희가 20개 정도 따로 정해서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일반 체험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금년도는 체험부스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올해 일기가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 와중에도 건강체험부스에는 전년도보다 연인원이 늘었다고 저희가 평가를 했고요, 매년 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12월 중에서 또다시 한 번 실시를 하게 되거든요, 부스를 어떤 것을 해야 할지를.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살짝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군민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정말로 새롭게 할 수 있는 부스와, 금년도에 해 보니까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든가 아님 우리가 해서도 별로 이득이 없는 사항은 과감하게 제쳐 놓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하는 상황입니다.

○김기복 위원 예,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개선보완을 해 주시면 더욱 알찬 건강박람회가 돼서 우리 주민들께 예방차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보니까 그 슬로건도 품격 있는 어휘선정을 하셨던데요, 그때 어떻게 하셨죠? 굉장히 품격 있다고 제가 느꼈는데.

○보건소장 유경자 멋지다로 해서, 멋스럽다. 또 지식 있게,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멋지다로 했습니다. ‘멋지게, 지식있게, 다양하게’

○김기복 위원 굉장히 품격 있는 어휘선정을 잘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독감주사 지난번에 놔주셨지요. 독감주사에는 3가하고 4가 두 가지가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유경자 3가, 4가, 5가 이렇게 계산을 하지요.

○김기복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무료로 놔준 건 3가에 한해서죠?

○보건소장 유경자 네.

○김기복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병원에 배분하신 건지요?

○보건소장 유경자 저희가 그 신청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의료기관에서 본인들도 우리 병의원에서는 이 정도 보유를 하면 되겠다 해서 자유스럽게 배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달에 가서는 인플루엔자 접종을 했을 때 어느 병원은 많이 접종을 하게 되고 어느 병의원에서는 또 약이 남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병의원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남은 것은 부족한 데 채워 주기도 하고 해서 자유스럽게 유동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지난번에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무료접종을 했을 때 진천군이 병원에서 그런 작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한 모병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았습니다. 한 모병원에서는 거기는 정말 노인들이 많이 가서 선호를 하는데 작년에는 1,500발을 지원을 한 번에 해 줘서 별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는 1,200발을 주신 거예요, 그 병원에.

그러면 어르신들은 장날에 왔다가 주사를 맞으러 왔는데 주사가 없는 거예요. 그 후에 또 없다 그러면 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찔끔찔끔 받은 거예요. 100발, 50발 그런 정도로. 그런데 어르신들은 “옆에 누구는 맞았는데 나는 왜 안 놔 주냐?”, 또 걸음도 못 걸으면서 그거 맞으러 왔는데 주사가 없으니까 제때 못 놔주니까 다른 병원을 또 찾아서 가셨다는 그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배분하실 때 병원에 미리 사전에 전년도에,

○보건소장 유경자 예상접종자수를 저희도 받고는 있거든요.

○김기복 위원 병원에 그래도 전년에 주었던, 예를 들어서 한 병원에 올해 1,500발을 한 번에 지불했었으면 그런 불편이 없었을 건데 1,200발, 달라 그러니까 100발, 또 달라 그러니까 50발, 그리고 한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많이 사용 안하니까 거긴 남아 있고. 이런 불균형 그런 거를 조금은 개선을 해 주시면 제때 적절한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유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참고해서 올해는 금년도에 배분할 때 더 배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마지막 하나, 보건소에서 약품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주는 걸로 사용하시는 거지요?

○보건소장 유경자 무슨 약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기복 위원 보건소에서 쓰는 약품이요.

○보건소장 유경자 일반 의약품은 저희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기 때문에 약품을 취급하지 않고요, 이동진료 나갔을 때 이동진료 약품만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그것은 사용하는 게 한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약품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기초적적인 약품의 재고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경자 저희 진료팀에서 하고 있고요, 유통기한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의 약품 사용량에 대해서 그런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약품의 과다보유를 했을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유통기한이 지나면 못쓰니까 거기에서 또 예산낭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지금처럼 그렇게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유경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7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 5번. 2018년도에 방역소독사업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관내에 방역업체가 몇 개이며 위탁에 참여한 업체 수는 몇 개인지 여기에 대한 몇 개 업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경자 우리 진천군관내 업체가 6개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6개 업체인데 4개 업체만 선정이 됐거든요?

○보건소장 유경자 아니죠. 뒤에 보면 민간위탁 방역소독은 4개 업체이고요, 뒷장에 보면 정화조 유충구제 1개 업소, 저소득층 가정방문 방역소독 하나,

○이재명 위원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경자 나누어 준 게 아니라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전자입찰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나누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위원 방역소독 하는 4개 업체는 지출액이 1억 2천인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입찰 띄우나요, 관내입찰로?

○보건소장 유경자 네.

○이재명 위원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부터 연막소독을 해서 일체 중단하고 분무소독만 하셨습니다. 분무소독을 하면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의 방역효율이 어느 게 더 좋아요?

○보건소장 유경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위원님이 계시지만 저희가 장동현 위원님께서, 연막소독을 과거에는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친환경 소독이 아닙니다, 연막소독은. 그래서 친환경소독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작년 후로 굉장히 호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체에 해가 되는 것도 덜하고 말 그대로 친환경소독이 되었고요, 또 연막소독은 소독의 효과가 친환경소독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볼 때는 연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소독을 하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소독을 해 보면 분무소독만큼 소독효과는 좋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제가 의회장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연막소독 했을 때와 친환경분무소독을 해 보니 처음에는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뒤엎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직원들이 가서 이장님 회의 뿐만이 아니라 다수가 모인 장소에 가서 친환경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에 대한 설명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민원도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연막소독을 할 때는 소독효과가 많아 보이지만 연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소독효과는 분무소독만 못한 거였지요. 그러니까 분무소독을 첫해 했지만 민원은 연막소독에 비해서 훨씬 줄어가지고 장동현 위원님께 제가 따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어쨌든 저희 금년도에도 물론 기후하고도 많이 관계가 있지만 기후도 많이 도와줘야 모기가 덜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연막소독보다 분무소독 한 게 작년부터 시작은 했지만 금년도에는 정말 잘했다고 하고 우리도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분무소독을 하셔야겠네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정화조 유충구제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 유충구제 대상이 200개소인데 대상선정에 대한 방법이, 관내에 10톤 이상 정화조업체가 몇 개인지 아세요?

○보건소장 유경자 저희는 사실 외람되지만 위원님, 20개소 100톤 이상 정화조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정식공문을 해서 받은 거고요, 10톤 이상은 제가, 200개소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위원 아니에요. 10톤 이상 관내에 등록된 업체 수는 정화조 1,076개소예요. 그래서 200개소를 갖다가 소독한다면 한 5분의1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업체에서의 선정방법이나 한해에 그 업체들이 계속 매년마다 방역하실 것 아니에요, 유충구제를 하실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유경자 매년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에 공문을 내서 대상소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다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숫자를 한번 헤아려가지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1,076개 업체예요. 그래서 한국방역 업체가 선정돼서 하시는데,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관내에 오수 위탁관리업체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직접 가서 내가 약품 너희 업체에 줄 테니 너희들이 방역 좀 해, 그런 대행업무로 가요, 또 하청으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관리감독을 해 주셔가지고, 보건소에서 물품구매를 해서 오수 위탁관리업체를 불러다가 업체 업체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진천군 관내에 정화조 전문으로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쪽이니까,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배급해 주면 오히려 더 방역소독효과가 낫지 않나 싶어서 그런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유경자 예,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업체 수도 더 많으니까 금년도에 더 관심을 가져서 유충구제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유경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다음은 행감 2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보건소, 지소, 진료소 운영현황 및 수입내역을 보시면 보건지소에 7개 읍면에 보면 덕산하고 이월이 의외로 일반진료나 한의진료가 적은데 이유가 뭐죠?

○보건소장 유경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 경우는 금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이 혁신도시가 있는 곳 그러니까 진천, 음성 혁신도시가 있죠, 그러면 혁신도시가 있는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지 말아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는 줄겠죠. 그런데 아예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없어서 덕산의 경우는 이월에서 일주일에 한 번 덕산으로 나가고요, 또 혁신도시의 경우는 한의 같은 경우는 덕산에는 한의 1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혁신도시를 가게 하고, 초평에서 일반의가 일주일에 한 번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저희도 사실은 편법 아닌 편법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의사가 아무도 없으면 진료를 볼 수 없고 민원도 많이 야기가 돼서 금년도는 굉장히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으면서, 내년도에는 아마도 그렇게까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공중보건의 숫자도 줄고요, 전에 비해서 과거에는 의대를, 의사가 거의 남자 선생님이었잖아요. 지금은 여 의사가 더 많아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이 군복무 차 오는 것이 공중보건의입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보건지소에 본소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숫자가 줄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혁신도시가 있는 그런 군단위의 면에는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지 않는 걸로 복지부 지침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전체적으로 이월에서도 초평 나갈 때 있고 덕산에서도 나갈 때 있고 초평에서도 나가다 보니 환자를 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또 일주일에 5일 중에 하루만 없어도 환자분들이 왠지 오늘도 가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지, 그것이 도미노 현상처럼 조금씩 줄고 있어서 저희도 많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요. 대신 또 우리 진천군 관내에 병의원이 조금 더 혜택을,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또 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덕산이야 그렇다지만 이월 쪽에는 인구비례해서, 백곡이나 문백이나 초평에 비해서 인구수가 백곡에 비하면 인원이 배 이상 되고 그런 부분인데, 이쪽 부분에 너무 일반진료나 진료소 진료현황이 너무 적어서 이쪽에 어떤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보건소장 유경자 이월에는 소재지에 보건지소가 있는데다가 이월소재지에 또 의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분산되는 효과도 있고요. 가까운 곳은 진천읍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이월면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쪽에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15번에 금연클리닉 현황 및 추진실적에 보면 내소자 현황하고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현황을 보면 내소자는 성공률이 좀 낮고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은 추진실적이 상당히 높아요.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경자 예,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소자의 경우는 모든 군민이 대상이 돼서 오시지만, 저희는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은 업체에서 우리가 매년 홍보를 합니다. 10인 이상 대상자에게 공모를 내서 금연클리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내면 자발적으로 저희에게 ‘우리 회사 와주십시오.’ 하는 공문을 받고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회사에 집중적으로 하고 또 그 회사에서 관리자분의 관심이 있으면 직원분들은 반드시 성공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실례로 어느 모 회사는 성공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해서 매월 10만 원씩 인센티브 수당을 주기도 하고, 대신 성공을 하지 못하면 마이너스로 수당에서 감한다는, 자율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다 보니까 성공률이 많이 좋고요. 일반인들께서는 아무래도 대다수 분들이 처음 시작은 정말 좋았으나 또 시간이 갈수록 조금 실적이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분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화 상담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성공률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더욱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네요.

○보건소장 유경자 예.

○이재명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1페이지를 봐주시면, 일반현황에 기구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정.현원에 정원이 58명이고, 현원이 59명인데 정원 외 포함에 109명이 되어 있죠?

○보건소장 유경자 예.

○이재명 위원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경자 저희가 무기 의사가 16명이 있고요. 의사가 16명이 있고 일반기간제 있죠, 무기계약직 아닌 기간제가 또 9명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원은 58명인데다가요.

○이재명 위원 진천군 관내에 희귀 및 난치성 질환자 42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고, 근육병 외 7종 뿐 아니라 대상자는 의료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소외됨이 없이 잘 돌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 군민 모두가 의료사각지대에서 놓여 있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진천군청에서 제일 큰 부서로 좀 늦어졌지만 2019년도에는 2개 과가 신설이 되죠?

○보건소장 유경자 예.

○이재명 위원 2개과가 신설되는 과정에서 투명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유경자 소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드리면서,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 생거진천으로 더욱 발전하는 보건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경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기술담당관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순덕 기술담당관입니다.

(기술담당관 인사)

봉윤종 수박상담소장입니다.

(수박상담소장 인사)

김수향 시설채소상담소장입니다.

(시설채소상담소장 인사)

이진석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지도기획팀장 인사)

남기순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인력육성팀장 인사)

김정화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생활자원팀장 인사)

최양호 작물축산팀장입니다.

(작물축산팀장 인사)

김동희 소득작목팀장입니다.

(소득작목팀장 인사)

이수진 연구개발팀장입니다.

(연구개발팀장 인사)

이승호 농기계지원팀장입니다.

(농기계지원팀장 인사)

이재원 친환경농산물인증팀장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팀장 인사)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입니다.

평소에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선진기술과 다양한 연구노력으로 우리 농산물 경쟁력과 농업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계시는 양현모 소장님과 모든 직원분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행감자료 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페이지에 우리 보조금 정산처리를 아주 신속하게 잘하셨는데 1페이지, 2페이지 같이 쭉 연관돼서요. 2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단체비 지원에서 1,2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생거진천 농특산물 전시판매에 9,000만 원, 바로 밑에 진천군 농업인대회에 2,500만 원, 그리고 농촌지도자 섹션에서 세부사업으로 지도자 양성교육 160만 원이 현재 미집행된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김기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것 4건입니다. 약 1억 2천 정도, 1억 2천8백?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여기에 저희들이 생거진천 농특산물전시판매관 행사를 하고서 평가회 겸 완료를 하고서 실질적으로 그때 집행이 됐는데, 자료제출 시기에 아마 의회에 내는 시기에 저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집행이 됐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이것이 지금 현재 다 집행이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김기복 위원 그러면 집행을 하셨으면 지출액에 써주시면 혼동이 없었을 텐데, 그 지출액에 그것을 안 써주셨기 때문에 미집행된 걸로 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11월 달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것이 아마 그때 저희들이 집행하고서 정산기간이 있거든요.

○김기복 위원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그래서 제출기간 의회에 제출할 시기에 아마 그때까지 정산 완료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집행은 다 됐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불용액이 조금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18페이지 이것은 수질오염염의 주원인인 질소와 인의 저감을 위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18페이지 거기에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 시범사업에서 지금 저희가 3억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가축분뇨 발효시스템 이 과정에서 지금 여기에 화학공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추가로,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어제도 말씀 강조했듯이 우리가 수질오염에 BOD하고 TP 기준치가 지금 초과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주 원인물질이 질소하고 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축분뇨는 질소가 인보다 더 많이 함유하고 있지요, 질소함량이. 그러면 이 공정에서 추가로 우리가 질소와 인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화학적 공정이 추가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물론 양돈 돈분에서 나오는 질소물이 높아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는 부분은 축사밀집단지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안개 분무시설을 해서 냄새가 좀 안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고, 또 바이오커튼이라고 해서 커튼을 쳐주면 그 축사에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면 그 냄새를 없애주는 그런 시설도 좀 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호기성 발효시스템이라고 해서,

○김기복 위원 예, 바로 그 부분 그 공정에서 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공기를 투입해서 거기에다 발효를 시키는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작물축산담당팀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작물축산팀장 최양호 작물축산팀장 최양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기성 발효시스템이라는 것은 인분을 퍼서 계속 올리면서 축분이 산소하고 계속 접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이라든가 질소 이런 것이 발효가 되면서 그런 것이 감소가 많이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밭에 퇴비차로 퍼다가 뿌릴 수 있는 정도의 농도까지 저감이 돼서 나옵니다, 그 시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이라든가 질소가 충분히 발효가 되면서 그것이 저감이 됩니다.

○김기복 위원 아, 이 부분에서요?

○작물축산팀장 최양호 예, 그 시설에서 호기성 가축분뇨시스템에서 충분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논이나 밭에 뿌릴 수 있는 것까지 저감이 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시설입니다.

○김기복 위원 예, 왜냐하면 이런 공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산소하고 결합해서 발효를 시키는 거잖아요.

○작물축산팀장 최양호 예.

○김기복 위원 그러면 그 공정이 끝난 다음에 아예 무산소로 해서 어떤 화학적 물질을 사용해서 질소하고 인을 거기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아마 전문가들은 생물학자들은 아실 거예요. 한번 이다음에 향후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되어지면 아예 그 발생과정에서 질소하고 인을 우리가 최대한 많이 제거를 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 질의드렸습니다.

○작물축산팀장 최양호 예.

○김기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환경보호와 고품질 차원에서 미생물작법도 중요하잖아요. 행감자료 43페이지에 있는데요, 저희가 미생물작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가도 비싸고 반면에 비싸지만 우리 농산물에 고품질의 영향을 끼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미생물작법이 더 증가가 되면 좋을 상황인데, 그 데이터를 보면 매년 가다가 점점 공급농가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이것이 줄어든 어떤 이유라도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생물 공급을 전체적으로 80톤 정도를 하고 있고 농가수도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세분화가 되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광합성균이라고 해서 광합성균 계통은 원예시설채소작물에 하고 있고, 축사 냄새저감을 위해서는 생균제를 투여해서 축사에 분뇨냄새를 없애는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저희들이 바실러스균이나 유산균을 조금 더 해서 기능성 있게 하다 보니까, 아마 농가가 전체적으로 줄은 것은 아니고 축산농가, 원예농가에서 또 일반 특용작물이나 다른 것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미생물 공급할 수 있는 양은 한정돼 있는데 조금 그런 것이 늘어나다 보니까 분산이 된 거고요. 이런 시설은 저희들이 현재 지금 용량이 좀 부족한 실정이라 사실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해서 가게 되면 거기에서 더 많이 생산을 해서 친환경농업, 냄새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축산부분, 시설채소에서 친환경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은 더 시설을 넓히면 새롭게 센터를 이전해서 가면 거기에서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우리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미생물작법이 중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적극 우리가 확대 보급해 주시고요. 더불어 친환경작물로서 저희가 숯으로 하고 있는 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수박하고 오이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참숯농법.

○김기복 위원 예, 현재 숯채화사업이라고요. 저희가 그러면 숯을 이용해서 우리가 농작을 할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 겁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숯으로 하면은 거기에 작물 재배적인 측면에서는 칼슘이나 칼륨 그런 계통이 좀 많고, 그다음에 숯을 함으로서 다른 농약보다 좀 덜 쓰는, 깨끗하고 미생물도 번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이미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숯을 이용했다면 물론 작물에도 좋지마는 소비자들의 이미지에서 일반 비료나 농약보다는 참숯을 활용함으로써 칼슘이나 칼륨 공급도 되고 또 친환경이라는 이미지도 제공돼서 아마 그런 부분이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숯을 사용했을 때 우리 토지가 일반적인 비료를 사용하면 산성화가 되는데 우리가 숯을 사용할 때는 알칼리성으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그 부분은 석회라고 해서 중성비료가 따로, 석회를 주는 것이 있고요. 숯을 사용함으로서는 그 기능이 중성으로 하는 부분이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지마는 칼륨이나 칼슘도 포함되어 있기 그런 토양개량 효과도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러면 현재 저희 진천군에서 2013년도부터 우리가 숯을 이용해서 숯채화 싱싱오이, 숯채화 수박으로 해서 우리 브랜드화를 시켜왔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숯채화 브랜드화를 시켜서 우리 농산물에 어떠한 큰 효과가 있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숯채화 꿀수박 해서 단지에서 수박연합회에서도 그쪽으로 출하를 서울 도매시장이나 그런 데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인지도도 높여서, 그때도 브랜드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생거진천 덕산꿀수박 그렇게 하는 것이 있었고 또 숯을 이용한 숯채화 수박, 그다음에 오이에서 숯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서 오이하고 수박에서도 인지도를 높여서 가격을 더 받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우리가 숯채화 특화사업으로 있어서 우리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고 또 우리 농수산물의 이미지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은 그것을 적극 권장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그렇습니다. 진천이 충북에서는 거의 제일 숯 생산량이 많고 전국에서도 진천이 굉장히 숯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진천에서 나는 그런 숯도 활용하고 농업에 활용해서 농업인들의 친환경적인 이미지, 그것을 홍보마케팅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저도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숯채화 농산물이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는 기본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산물에 지금 쭉 센터에서 많은 선진기술을 활용해서 ICT기술이나 또 스마트팜이나 4차산업 기술을 위한 드론재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선진기술을 활용해서 농산물을 했을 때 지금 어떤 효과를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저희들이 지금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현재는 벼농사에 주로 많이 해서 노동력 절감 내지는 친환경으로 할 수 있었고, 농약을 많이 뿌린 것을 적게 뿌리고 또한 한우협회에도 저희들이 스마트 시범사업으로 해서 번식에 대한 관리시스템, 또 나가서 핸드폰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시켰고요. 또 시설채소농가에서는 토마토라든지 딸기라든지 이런 농가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덕산과 문백에 스마트시티를 활용한 그런 원예시설을 해서 온도, 습도 그런 장치를 자동적으로 제어를 하고, 또 땅속에 있는 수분까지도 측정을 해서 수분이 부족하면 물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해서 품질도 좋게 하고 노동력도 절감시키고, 나가서 있어도 자기 핸드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도 할 수 있는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동력도 절감시키고, 제대로 된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품질도 높이기 위해서 원예분야, 축산분야에서 효과를 보고 시범적으로 우선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러한 관점에서도 본 위원은 그런 ICT기술이나 드론이나 스마트팜을 이용한 재배기술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 부탁드립니다. 적극 추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13페이지에 보면 생거진천쌀 경쟁력 강화 및 안전 농축산물 생산으로 해서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시범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수출한 사업 대상국이 어디 나라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시범으로 해서 수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목표도 있고, 또 고품질쌀 생산도 목표에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수출을 말레이시아에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출을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지금 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수출단가하고 국내단가하고 안 맞더라고요. 말레이시아에 수출하고, 또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려고 단가를 적용해서 수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말레이시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이재명 위원 그럼 현재 지금까지 수출은 몇 톤이나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글쎄요, 아직 수출량은 미미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수출 쌀 생산단지로 한 건데 수출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좀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가버섯쌀이라고 해서 기능성쌀인데, 국내에 시판도 지금 잘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하고 거기에는 말레이시아에 한 3톤 수출계획이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국내에서 생산보다 단가가 좀 높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작년에는 그래도 좀 해서, 지금 현재는 쌀 가격이 80킬로 가마당 농가가 한 19만 원, 일반소비가 21만 원 이상 되고 있는 걸로 봐서, 지금 수출을 하려면 킬로당 한 3천 원 이상을 받아야지만 가격이 맞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 내에서 컨설팅을 지원해서 그나마도 수출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경쟁력 강화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농민들이 더 수입증대 하는데 있어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이재명 위원 행감자료에 5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행감자료 57페이지에 보면 쌀분석실을 운영하시는데 3,2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예산액을 쓰셨는데 관내에 있는 종합RPC 공정이 몇 군데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도정공정은, 전체적으로 미곡처리장 RPC라는 농협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일반 도정공정해서 한 20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20개 업체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저번에 39회 문화축제 때, 정례회 때 말씀드렸죠. RPC 검사하면서 DNA검사나 성분 미질을 위해서, 수분함량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품질관리해 주셨는데, 다른 시기적으로 생산될 때 중점적으로 이런 도정RPC 쪽에 더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다른 시기보다는 주 생산될 때 그만큼은 축제 때 반입된 쌀에 대해서 더 많은,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서 축제 때 판매되면서 오히려 더 쌀의 질이 평상시보다 나쁘다, 그런 평을 안 받을 수 있게 이런 중점적인 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분석실 운영을 더 활발히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20군데 되는데 물론 거기에서도 직접 가져오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마트라든지 농협하나로마트, 일반쌀상회 거기에서 직접 상표에 포장된 쌀을 가져와서 검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추청이면 100% 추청이 맞느냐, DNA검사를 하고 완전미 비율이 진짜 90% 이상 나오느냐, 단백질 함량이 몇 %냐, 그 쌀을 해서 더 엄격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축제 때 품질이 조금 나빴던 부분은 사실 저희 진천이 주 품종쌀이 추청인데 추청이 맛있는 쌀이 나오려면 한 10월 중순쯤 가야지 있는데 10월 초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일찍 베려고 한 부분도 있었고, 또 추청 아닌 조생종 벼가 또 있습니다. 조생종벼는 햅쌀이라서 햅쌀 맛은 있는데 추청 만큼 맛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축제 때 나갔던 쌀이 약간 품질이 미흡했던 부분은 시기적으로 조금 원래는 추청이면 10월 15일, 20일 돼야지 맞는데 10월 초에 베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축제시기 조정이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농업인들은 사실은 농산물축제를 별도로 하면 10월 20일 이후에 한다 이렇게 저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생거진천문화축제를 같이 해야 되니까 그때 되면 너무 날씨가 춥고, 축제를 따로따로 또 하려면 그것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그것은 그때 나올 때 쌀의 품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더 철저하게 해서 진짜 좋은 품질의 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문제는 그 업체에서 생산되면서 바코드 같은 것이 있으면 생산업체 같은 것이 나오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다 나옵니다.

○이재명 위원 다 나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이재명 위원 그런 업체를 확인 발굴해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업체에 도정을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정과하고, 저희들이 사실은 도정업체라든지 양곡관리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검사를 해서 농정과하고 협조, 통보를 해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이 업체에서는 쌀 품종이 틀렸다, 미질이 나쁘다, 그러면 같이 조사해서 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농정과와 업무 협의를 해서 쌀 품질이 대통령쌀의 위상이 더 추락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이재명 위원 6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축사 냄새 저감 시설인데요,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보는 시설인데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5농가에다가 한 농가에 6천만 원 씩 지원이 됐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이재명 위원 그런데 6천만 원 시설 가지고 본 위원이 각 공장의 폐수처리업체나 이런 축사시설 가봤지만 6천만 원 지원 갖고서는 호기성 시설의 발효시스템이 에어레이션 작동해서 발효시키지만 전기세가 아까워 전기세가 상당히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 호기성 시스템이.

그런 부분에서 축산농가들 예산액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지금 현재 여중학교 옆에나 이런 데는 제일 현재 관내 집중적인 민원이 축사악취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다른 농가선별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데 관내 제일 문제 시 되는 데가 많아요. 진천여중이든지 이월 중산리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업체 주도로 해서 먼저 선 시범사업으로 선별해 주시고, 이 시스템이 가축분뇨 호기성, 돈사 안개분무시스템, 바이오커튼 시설인데 저감제라는 건 어떤 걸 쓰시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설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냄새 그러니까 시설 쪽은 축산과하고 해서 시설비 자금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그렇게 하고, 시설이 있는 내에서 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분뇨가 나오면 그것을 호기성발효시스템을 만들어서 냄새를 안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안개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약품을 주입해서 분무를 하면 냄새도 저감시키고, 또 바이오커튼해서 커튼이 일반커튼하고 조금 생긴 게 비슷합니다마는 그 커튼을 쳐놓으면 냄새가 축사에서 거기 거치면 덜나게끔, 이런 경상적인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시설 쪽은 축산과에서 이런 부분은 이월중복단지도 하고 다른 단지도 하고 전체적으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하고,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저감제라는 게 투입했다 안했다 하면 저감제라는 시스템이 생균을 넣어서 발효한 저감시키는 방법도 있고, 탈취 중화제라는 것도 취급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호기성 발효시키는 과정에서는 루츠블로어(Roots Blower)라는 에어를 공급하는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가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요. 호기성 조금만 안 틀면 좀 지나면 혐기성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축사시설하는 업체에서는 가능하면 전기 쪽에 아끼지 말고 공기 적정한 용존산소가 있습니다. 용존산소가 2.55ppm 이상이 돼야지만 호기성물질이 되는 발효시점이 되니까 그 이상 유지가 될 수 있게 용존산소관리 쪽으로 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하면 주민들의 반응은 괜찮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그렇습니다. 중산리 쪽 가보고 그러면 마을주민들이나 아직도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우선 커튼 같은 걸 치면 미관상도 그렇고 분무를 하고 그러니까 냄새가 덜 난다 이런 인식도 갖고 있고 그래서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부분, 전기세 그것은 같이 협의하고 이야기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앞으로 지도감독 잘 부탁드리면서, 앞서가는 진천 농업을 위해서 양현모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진천농업에 더 많은 관심을, 수고를 해 주십사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구 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군 농촌에 농업과 관련된 군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양현모소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28쪽을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아, 이것 참 동료위원이 질문했었죠? 죄송합니다, 건너 뛰시고. 30페이지, 지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하시는데 3년 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정착하기 위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 차등을 둡니다.

1년차에는 100만 원, 2년차에는 90만 원, 3년차에는 80만 원 개선적으로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3년 간 차등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임정구 위원 연간에 3개년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그렇습니다, 3년 간.

○임정구 위원 이분들이 영농정착을 하시게 되면 영농작물을 어떤 작물을 주로 재배를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주로 지금 청년농업인 선정된 사람들이 여기는 많은 게 시설채소에서 토마토, 수박, 양계축산 쪽,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청년농업인도 결국은 귀농귀촌하고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그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청년농업인이 귀농한 사람도 있고 귀농 안한 사람도 있고, 청년농업인은 말 그대로 만40세 미만, 그다음에 농사를 지은 지 3년이 안 된 사람, 그런 사람을 해서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지으면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이가 40이 넘어도 안 되고, 40이 안됐어도 30세부터 40까지 10년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해당이 안 되고. 도시에서 농촌에 온지 3년 이내 된 농촌청년에게는 농업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 청년들이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년차는 100만 원, 2년차는 90만 원, 3년차 80만 원 씩 해서 40세 미만, 영농지역 3년 미만 이런 식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이분들이 결국에는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경영역량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영농기술까지 다 같이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경영능력, 기술지원 이렇게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진천은 그래도 청년농업인들이 많은 편입니다. 충청북도에서 하는 걸 봐도 귀농귀촌도 있지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4-H연합회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있는데 한 7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농사지으면서 같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천은 그래도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여건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지원과 함께 컨설팅해서 정착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사업은 연계해서 진행하시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이 사업은 국비 농림부 사업으로 3년, 이 정착지원 사업이라는 거는 3년 지나면 끝나는 거고요, 그 뒤에는 다른 여러 가지 영농기술지원이라든지 경영 그것은 계속해서 하고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은 3년이면 끝납니다.

○임정구 위원 군에서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병행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잘 정착해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기술센터 신축 이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신축사업이 원래 내년도에 끝나게 되어 있지요? 처음에 계획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당초에는 2019년 6월, 7월 계획에 있었습니다.

○임정구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20년도로 넘어간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특 국비확보가 군비하고 해서 50억 확보가 되고 군비가 한 30억 이상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도 이번에 예산해서 이것도 같이 내년에 하는 걸로 해서 예산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양현모 소장님과 신순덕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2페이지에 제1회 진천군농업인대회를 처음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장동현 위원 처음 했는데 결과가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명칭을 제1회 농업인 대회라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로 지정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96년인가 8년 돼서 18년째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날이라는 기념이. 저희들도 사실 농업인의 날 행사를 10년 전 까지도 했었는데 축제를 하면서 생거진천 문화축제 거기에서 저희들이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하면서 거기서에 무대에서 약식으로 행사를 하고 그랬었는데 농업인행사는 중앙단위, 도단위, 각 시군별로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군도 농업인들이 요구를 해서 농업인행사를 별도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인들이 어려운 건 있지만 단체가 많다 보니까 행사도 많아서 전체 행사를 다 하고 농업인행사를 다 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 보고 심도 있게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농업인행사를 원래는 저수지 밑에 역사테마공원 인조축구장 거기에서 1천 명 이상 모여가지고 많이 화합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비가 오는 관계로 화랑관으로 옮겨서 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농업인들이 오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다가 또 여러 가지 올해 농사하면서 잘 한 부분 전시도 하고, 농기얘기도 하고, 농민들 같이 화합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인원이 비가 오면서 올해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농업인들끼리 화합하고 하면서 농업지식왕 선발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도 좋아하고, 또 바깥에다가 한우시식이라든지 농산물 농자재 잘된 것 전시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아서 전체적으로 지난번에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평가회를 통해서 더 부족한 부분은 발전시켜서 더 잘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일기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조금 인원동원문제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성과물을 전시하면서는 효과도 좀 있었습니다.

○장동현 위원 올해 처음 시도하는 의도와 방향성이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농업인대회를 처음 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모든 농업의 각종 분산돼서 하는 행사를 집중시켜서 이렇게 해서 하면 더 성대하게 할 수 있고 또 이것보다 더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소장님께서 구성하시는 전시판매, 품평회, 학술대회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한다고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행사는 일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불행하게도 첫 회에 이렇게 하면서 비가 오는 관계로 장소변경과 우중이라 참석인원이 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조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어떻게 잘 성역화해서 행사의 간소화도 하고 분산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한군데 집중시켜서 한날 잡아서 이틀이 됐든 이렇게 해서 큰 행사로 만들어서 행정력도 줄이고 성과도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단체의 또 특성이 있으니까 단체는 사단법인에서 중앙에서 하면 같이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단체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그 범위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농업인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시너지 효과 낼 수 있고 전체 통합적인 축제가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또 단체 나름대로의 중앙에서 사단법인에 따라서 하는 그 단체에 행사는 일부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하여튼 최소화를 시키면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농업인단체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점차적으로 행사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자꾸 쪼개서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뭉쳐서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29페이지 행감자료에 보면, 과수 유해동물 피해경감 시범사업으로 4개소에 해서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환경위생과에서도 2천만 원을 들여서 기피제를 하고 있거든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환경과에서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 점이 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아마 환경과에서는 주로, 물론 농산물에 저기도 주지만 환경적인 측면 고려를 해서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잡을 수 있게도 하고 제한도 시키고 그런 부분 쪽으로 하고, 저희들은 100% 농산물을 하기 위한 그런 거로 해서 주로 고구마나 과수작물, 그런 쪽에 해서 이런 트랙도 좀 놓고 기피제도 놓고 해서,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생각하는 측면이 환경과는 전체적인 생태계 측면으로 하는 거고 저희들은 농산물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환경과에서도 작물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이러한 것을 한군데에서 했으면 더 효과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농업적인 측면에서 오기 때문에,

○장동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 에 34페이지에 우리가 고추 우량묘생산 기반구축 해서 농가소득증대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농업기술센터가 아니고 친환경농정과에서 그전에 티움이라는 회사에 우량종자 개발로 인해서 국비, 도비, 군비가 내시가 돼서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큰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더 육성을 해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여기에 묘를 사다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그런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티움은 한 가지에 의한 고추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박묘에서부터 토마토묘에서부터 지금 참깨묘, 땅콩묘까지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우량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걸 크게 해서 거기에서 공급하면서 하는 부분이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추가 주작목반이 잘되는 데가 문백하고 백곡 쪽이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묘를 사다 하다 보니까 묘를 우량묘를 우리 단지 내의 것은 우리가 해서 공급을 하고 그걸 가지고 생산해서 쓰고 하면 경영비를 줄여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이건 소규모로 해서 단지 내에 할 수 있는 부분,

○장동현 위원 단지 내에서만 따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그렇습니다. 몇 농가 단지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 그렇게 했습니다.

○장동현 위원 좀 더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예산대비해서 우리가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이런 종자생산을 하는 데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민 좀 해 보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장동현 위원 4천만 원 들여가지고서 우량종자 개발이나 될 것 같지는 않고, 좋은 종묘 씨앗을 사다 쓰는 걸로 하우스 하나 줘서 묘 길러서 하는 건데, 물론 이렇게 되면 농한기에 노동력을 더 집중을 해서 어떻게 됐든 소득증대에는 기여가 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큰 틀에서 보면 종묘하는 데는 종묘하는 데서 맡아서 전문적으로 길러서 우리가 저렴하게 사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만감류 지역적응 실증시험이라고 해서 우리가 품종을 하려고 레드향, 천혜향, 황금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증시험 이게 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저희가 초평 개발센터 거기도 저희들이 매각해서 새로 짓는 청사로 옮기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조그맣게 시설을 해놔서 만감류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 이것을 심어서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온도가 상승하면서 감귤로도 충주 같은 데는 벌써 단지화가 된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천은 이월에서 한 농가도 하고 있고 문백에서도 시도하려고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개발센터에다가 실증시험 겸 해 봤는데요, 뭐 겨울에 0도 이하로 떨어지면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만 하면 이 지역도 품질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주도에서 나온 귤보다 이 귤이 더 맛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해 보니까 이 지역도 조금만 제대로 하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동현 위원 본 위원도 이걸 먹어봤거든요. 현장도 가보고 해서 상당히 제주도에서 나오는 것보다, 아래지역에서 나오는 것보다 맛이나 향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지금 하고 있는 농가에게 좀 더 도움을 줘서라도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그래도 중부지역에서 날 수 있는 고품질의 과일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그쪽은 적극 더 지원하고 지도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수출생산단지 시범으로 해가지고서 2년 차 접어들어서 제가 전년도에도 수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점이 포장재 지원에 있어서 소포장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400kg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수출 6월 달까지.

차가미쌀로 해서 400kg를 수출을 했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3톤이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400kg 시험수출을 했고, 3톤 하려고 해서 선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전량 말레이시아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중국으로도 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아니요, 말레이시아로 갑니다.

○장동현 위원 이 포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이 사업을 하면서 요, 이월에 미플러스에다가 소포장을 할 수 있는 기계와 소포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수출 쌀 생산단지 사업을 하면서 소포장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포장을 거기에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가 3억 국비 들어가는데 내년까지, 그러면 이 포장재 지원해서 포장지 할 수 있는, 소포장 그쪽에서는 500g 요구한다고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500g짜리 있고 1kg짜리 있고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지금 이렇게 포장을 해서 나간다고 하면 포장비에 쌀값 해서 얼마만큼 가격을 받고 수출하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소포장을 하다 보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소포장할 수 있는 시설하고 포장재는 하는데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쌀 수출단가가 사실 우리나라도 한 3천 원 정도 한다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높게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가문제가 좀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 사업을 컨설팅하면서 더 받을 수 있는 3천 원 이상, 그렇게 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해서 12월 달에 또 선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단가를 잘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군에 CJ에서 계약재배 영농작목반을 만들어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군 쌀이 다 들어가도 물량이 모자랄 정도로 된다고 하면 우리가 당장 쌀이 남아나서 여기 쌀값이 떨어지고 해외 판로를 모색을 하고 했었는데, 다시 역으로 국내에 판 것을 더 모색을 해서 계약재배를 더 늘려가든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더 좋은 조건 속에서 계약을 해서 우리 농가에도 득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보면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3억씩 들여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이득이 나오려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그런데 이 부분은 3억이라는 돈이 물론 제목이 ‘수출’자가 들어가지고 ‘수출’만인데 저희들은 사실은 수출하면서도 단지 농가들이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재료라든지 총 포함돼가지고 질 좋게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되 그래서 그것을 잘하면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지만 농업인들의 품질 좋은 쌀 생산을 하기 위한 그런 농기계자재비가 여기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또 하고 생거진천쌀은 전체적으로 2만 톤 내외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CJ에 저희들이 하는 쌀도 일부 추청도 있고 ‘보람찬’이라고 수량이 많이 나는 그런 쌀이 있기 때문에 5천 톤 정도 그 정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질 좋은 쌀로 해서 높은 가격에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서 전체적인 쌀 산업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저희가 이렇게 보면 어쨌든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비싼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상 러브미 마크 이런 걸 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추청쌀이 어떻게든 큰 역할을 했다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기업에서 요구하는 품종은 또 다른 품종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보면 계약이 잘 돼서 좋은 조건으로 해서 하면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작물연구에도 신경 좀 쓰고 계약하는데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행정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알겠습니다. 쌀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내년까지 3억이 되면 그 이후에는 사업들이 끝까지 연관이 잘돼서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법사업으로서 몇 건이라도 건져서 정말로 우리지역의 특산품으로 지역의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작목, 하나라도 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잘 좀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축사냄새 저감시설 프로젝트 시범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보면 축사로 인해서 냄새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어느 축사는 시설을 잘해서 또 관리를 잘해서 냄새가 안 나고, 어느 곳은 이런 부분들이 좀 미약해서 열악해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우리가 원동에 보면 양돈장 하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이진행 씨.

○장동현 위원 예, 그분은 주변에 냄새도 안 나고 잘해서 주변 사람들도 크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월 중복개 같은 경우는 그 주변지역이 4개 농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5농가,

○장동현 위원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군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도 하고 개선을 하겠지만, 좀 더 우리가 소농가, 정말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저감활동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늘 얘기하는 미생물을 잘 활용하면 냄새 저감활동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더 많이 보급을 해서 정말로 영세농가가 환경에 좀 취약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욱더 미생물부분 같은 부분도 사실 축산이 한우뿐만 아니라 양돈 다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많이, 저희들이 신청서가 가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양도 늘어납니다. 더 많이 보급도 해서 축산농가가 악취도 안 나고 거기에서 경영을 잘해서 소득도 올리고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신축하는 것 빨리 해서 농업인들의 소망을 빨리 풀어주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 예,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제가 일반적인 육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진천군에 전문적인 우리 육묘농장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육묘농장이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러면 그런 전문적인 육묘 농장이 우리가 진천군에 특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육묘가 모든 농사의 기본이 묘부터 제일 좋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월에 하나는 삼용리 들어가는데 하나 중앙 묘가 하나 있고, 또 노원리인가 거기에 티움이 있는데요. 제가 그쪽 농가를 다녀보고 단지 작목반원들을 봤을 때 진천에 우량으로 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어떤 점에서 좋은 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왜냐하면 시설이나 다른 것을 잘해서 좋은 묘를 생산을 해서 같은 지역 내면 다른 데보다는 유통비용이나 경영비용이 좀 적게 들기 때문에 진천지역에는 값을 좀 더 싸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하고, 질 좋은 것도 생산해서 하면 농가 전체의 소득에는 진천 지역에 좋은 육묘, 양질의 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면 전체적인 농민들한테 도움도 되고 소득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 육묘장에서도 또 진천농업인들한테는 더 잘해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뭔가 좀 더 확실한 것도 해서 진짜 농업인들이 소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면서 하면 우량육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지원은 농민들한테는 다 같이 혜택이 된다고 봅니다.

○김기복 위원 예, 지난번에 농업하시는 분들과 그에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확인을 했는데, 저희 진천군에 그런 큰 육묘농장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시기에 육묘를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 진천군에서 그것을 조달을 못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아래 지방 가서도 가져오고 타 지역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물류비가 많이 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진천군에 이렇게 특화된 육묘농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많은 말씀들을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질의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맞습니다. 진천에서 질 좋은 육묘를 농민들한테 많이 공급을 해 줘서 농업인들이 좋은 묘를 가지고 좋은 품질을 생산해서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군에서 우리 농업경영인 그리고 단체에 농업보조금을, 농가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많은 보조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진천군 농업경영인들도 그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또 농가소득도 올리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마을을 위해서 무언가 우리 농업인들도 조금 되돌려 줄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작은 것 하나라도 마을에 농사를 지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비닐폐기류라든가 그런 자원순환정책도 솔선수범해서,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질소하고 인을 우리가 억제시켜 줘야 되는데 축사하시는 분들은 분뇨배출에 있어서도 이런 것을 솔선수범해서 정말 후손들을 위해서 깨끗한 지역, 깨끗한 마을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농업인 단체별로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뭔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보탬이 될 수 있는,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봉사활동도 하고 또 가을이 되면 쌀이라든지 불우이웃 돕기도 수박연합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봉사활동 하면서 기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농업인들도 같이 혜택을 받는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서로 같이 상생할 수 있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