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성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진천군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국 부군수님께서 개인 사정상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정과, 회계정보과,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그러면 먼저 세정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상호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진천군 복지행정국 세정과장 송상호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상호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회 세정팀장입니다.

(세정팀장 인사)

다음은 김순희 징수팀장입니다.

(징수팀장 인사)

다음은 박용복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인사)

다음은 박교동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인사)

다음은 박영규 재산세팀장입니다.

(재산세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세정과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상호 세정과장 송상호입니다.

세정과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저희 세정과 금년 주요 성과로는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7월 달에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지방세 징수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 결과 저희들이 처음으로 최우수 기관을 수상했고, 앞으로도 금년에 징수가 들어왔을 때 당초예산 대비 123%의 높은 징수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있지만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했고,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 추진으로 세수 증대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복 위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세수증대와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서 매진하시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계시는 우리 신동석 국장님, 송상호 세정과장님, 김두회, 김순희, 박용복, 박교동, 박영규 팀장님께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우선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기 전에 몇 가지 우선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여러 분야에서 아주 많은 성과를 올리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가 예산결산 때 강조 했던 대로 미수납액의 최소화, 지금까지 해 주셨던 대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지속적으로 고액체납자도 더욱 철저히 관리하셔서 그 부분도 조금 우리가 최소화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손처분액도 제가 자료요청해서 확인한 바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결손처분액도 줄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개발부담금에 있어서 결손처분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손처분액에서 자료 속에 제가 검토한 것을 보면 전부 11건이, 우리가 체납자 중에서 11건이 경매에서 배분금 부족으로 저희가 못 받은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매에 신속히 대응을 하게 되면 조금 그 부분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에서 강조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산의 세수추계에 있어서 현재는 우리가 90%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세정과장 송상호 예.

○김기복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셔서 너무 보수적이지 않게, 아니면 100%라도 아니면 110%가 너무 과다하다면 한 100%라도 해서 우리가 재원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부를 네 가지를 우선 드리고요.

지금부터 본 위원이 오늘은 저희 진천군에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우리 잠재소득원을 가지고 있는 비과세 감면 세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질의 목적은 우리 조세제도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그런 재정적인 측면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첫째, 우리 현재 비과세 감면처리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송상호 세정과장 송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제일 감면되는 것이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제일 많은데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 2,384건에 184억 1,900만 원 정도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김기복 위원 2017년도에는요?

○세정과장 송상호 2017년도 것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속에서 3,072건이 됐고 242억 9,800만 원이었습니다.

○세정과장 송상호 예, 그리고 2018년도 재산세는 246건에 2억 8,100만 원을 감면시켰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가 그 취득세 감면액에 고액법인들은 관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원 이상 정도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송상호 전체 한 30건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혁신도시에 공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혁신도시 가스안전공사 같은 경우가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은 데가,

○김기복 위원 제일제당도 많지요?

○세정과장 송상호 크라운제과하고 한화큐셀이 제일 많습니다. 42억 정도 됐네요.

○김기복 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2천 건, 3천 건이 되는 것을 1년에 우리가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송상호 예.

○김기복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비과세감면에 어떤 페널티 같은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송상호 저희가 페널티는 별도로 없고요. 저희들이 비과세 감면 이유는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취득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제일 많고요. 그런데 취득세는 저희들이 감면한 후에도 행자부 감사라든가 도 감사라든가 아니면 자체 세무조사를 또 합니다. 감면세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타깃이 돼서 감사를 받는데요, 거기에서 추징도 하고 그러는데 추징할 때도 저희들이 사실 그것이 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쟁송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쟁송현황을 보면 이의신청 1건해가지고 하나는 승소했고요, 행정심판청구가 5건이 들어왔는데 현재 하나는 승소하고 4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법적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직원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저희가 보통 감사 같은 때 이런 감면 세수에 실수를 하거나 잘못 오류, 과오납으로 했거나 이럴 경우는 보통 1.5%를 우리가 페널티를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정과장 송상호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 일반 통상 감사원 감사라든가 도 감사라든가 그것을 하게 되면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실무진이 이것을 우리가 비과세 감면처리에서 그것을 어떤 숫자를 가지고 다루는 것이 기 때문에 거기에 숫자 하나 오류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취득세 감면액이 크지요?

○세정과장 송상호 예.

○김기복 위원 2건 2014, 그러니까 40억 정도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실무진이 그것을 잘못 이것을 오류를 한다면 여기에서 1.5%의 그런 페널티를 내게 되면 우리 군에 굉장히 재정적인 손실이 큰데, 제가 자료 요청해서 다 확인한 바로는 그런 페널티가 그 많은 건수에서 페널티가 한 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보이지 않게 뒤에서 일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군에 진천군의 재정에 큰 공헌을 하시는 거죠, 어느 분이신지.

그래서 이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이런 분은 정말 이런 공헌은 우리가 인정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비과세 조세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당장 수입으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군민들은 거기에 크게 생각, 저도 마찬가지이고 크게 생각을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비과세 감면의 조세제도들은 우리 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요?

○세정과장 송상호 저희들이 감면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전체 우리 세외수입 세입 면에서 봤을 때는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원래 정당하게 다 부과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감면되는 것은 어차피 손실로 볼 수 있거든요, 징수에. 그렇지만 전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세수 감면을 안 해 주면 또 기업체가 안 옵니다. 올 수도 없고,

○김기복 위원 예, 맞습니다.

○세정과장 송상호 그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기업 업무를 많이 봤습니다. 산단도 만들어보고 기업체 유치도 많이 했는데, 이런 혜택을 주지 않으면 전혀 오지를 않습니다.

○김기복 위원 맞습니다.

○세정과장 송상호 그래서 어쨌든 세수 업무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가 발전하려면 기업유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딱 부러지게 절대적으로 지역사회 감면에서 페널티라든가, 지금 현재는 보지 않았지만 뚜렷하게 외형적으로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내실을 기했다고 표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복 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러면 비과세 감면제도 감면기간은 몇 년인가요, 일반적으로 3년?

○세정과장 송상호 지방세 조세특례법이 있습니다. 재정법에 의하면 산업단지나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저희들한테 진천에 입주하게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5년 간에 걸쳐서 재산세를 75%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업법인이나 영농, 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창업공장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공장에 대해서는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50%를 감면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추론해볼 때 저희가 그러면 우리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또 그분들이 많은 재산세나 취득세를 현재 감면혜택을 받고 있지요?

○세정과장 송상호 예.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이 법인들이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가면 3년이나 5년이 지나가면?

○세정과장 송상호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우리 지역 내에 큰 재원의 소득이 되고 우리 군에 세입으로 잡혀지면서 그 세입이 다시 우리 또 군민들한테 자원배분이 되는 가처분 소득으로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회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GRDP가 올라가고 GRDP가 올라가면서 어느 일정한, 우리 회사에서 금방 당장 감면세 때문에 받는 혜택은 없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서부터는 우리가 그것을 수입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요.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이 바로 또 다시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그 원리에 GRDP가 높을수록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세정과장 송상호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세정과에서 많은 세수증대를 하시고 이렇게 감면처리에 전혀 실수 없이 페널티 하나 없이 그 많은 건수 2∼3천 건수를 다 처리하시고, 여러 가지 조세문화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하신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것을 왜 오늘 질의한 것은 우리가 GRDP가 높아 있는데 도대체 뭐가 우리한테는 실질소득으로 연결되지 않고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데 뭐가 좋으냐 라는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군정질문 첫 질문으로 그것을 넣었고, 제가 행정감사 하면서 이런 업무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군민들께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송상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군 세정업무에 또한 세수증대에 노력하시는 송상호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현재 지방세 과오납 되는 시점이 당해 연도에 발생이 됩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발생된 과오납에 대한 세금을 익년도에 과오납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려주시나요?

○세정과장 송상호 실무적인 것은요, 지방세수 팀장한테 해도 되겠습니까?

○임정구 위원 그걸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세금을 과오납 된 부분 즉, 세금고지를 했는데 향후에 다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지요. 검토하시다 보면 세금이 이분은 조금 더 납부됐다 이런 경우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적에, 전년도 17년도에 혹시 과오납 건수는 몇 건 정도 되십니까?

○세정과장 송상호 현재 저희들이 데이터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행정감사 끝나는 대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징수금액이라든가 환급 다시 돌려준 세금 환급에 대해서도 금액도 아직 안나와있지요?

○세정과장 송상호 전년도하고 현년도 대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과오납에 대해서는 환불하고 있습니다. 매일 환급건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많은 방대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실수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세무조사과정에서 기획하고 세무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세무조사과정에서 과오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도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정산에 보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성실납세 풍토조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수고가 많으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업무 추진상황 보고. 고액체납자 팀장 징수담당제를 운영하신다는데 현재 운영실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담당제가 몇 분이서 운영하시지요?

○세정과장 송상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최소 체납금액이 500만 원 이상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팀장이 현재 다섯 분이 있어요.

다섯 분으로 배당을 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해서 많이 징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과년도 체납액이 많은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팀장한테 권한을 줘서 팀별로 계획수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500만 원 이상으로 체납자 담당 정하신다는데 체납자 현황이 74명인데 금액이 19억 6,500만 원인데 5,400만 원만 징수가 됐더라고요. 3%밖에 안 되는 확률인데, 이런 부분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천만 원 이상만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데 500만 원 이상까지 체납자 명단 공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세정과장 송상호 그것은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공매진행한 게 많습니다. 압류라든가 전자공매라든가, 이걸 처리하는 게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재산이 없는 분이 엄청 많아요. 그다음에 부도나 아니면 회사가 없는 데가 많은데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위원 체납된 게 19억 6,500만 원씩이나 되는데 징수를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담당관 여러 가지 업무를 과중한 과정에서 징수까지 담당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징수전담제 어떤 받으러 다니면서 징수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 멱살 잡히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징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한 명의 청원경찰이나 인원을 더 충원할 사항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송상호 저희들이 현재 그 부분 때문에 징수팀이 있습니다. 징수팀에는 체납액을 전담해서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전담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도나 경영상 이유로 가보면 문도 닫고 사람이 없어요. 만날 사람도 없고 실체도 없고 이런 경우가 많고, 개인인 경우에는 아파트를 저희들이 가보면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은 공매추진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공매추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조회를 해서 매일 저희들이 전화로 독촉하고 있습니다. 전화독촉 하는 것도 큰 금액은 어렵지만 작은 금액에 대해서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현재도 하고 있지만 더 노력해서 체납액 일소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시고 많은데, 이런 부분 징수율을 더 높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법인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법인 70개 업체로 선정하셨는데, 조사대상자가 선정은 70개 업체를 어떤 식으로 업체가 선정이 됐지요?

○세정과장 송상호 이것은 충청북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매년 연 초에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70개 중에는 도에서 선정한 업체가 10개, 군에서 선정한 게 6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대상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별도로?

○세정과장 송상호 이것은 매년 한 거기 때문에 2,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업체 같은 경우는 1,3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총,

○이재명 위원 관내에 법인업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300업체 정도 되는데 3년 주기로 하다 보면 성실한 업체도 있고 불성실한 업체도 있지만 1년 단위로 70개 정도밖에 안 되면 3년 주기면 조사대상업체가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에 조사대상 업체수를 더 늘릴 생각 없으신지.

○세정과장 송상호 정기세무조사는 그렇지만 실제로 탈루나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기획세무조사를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정기세무조사 말고 기획세무조사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커버가 다 됩니다.

○이재명 위원 세원관리 강화 좀 잘하셔서 탈루나 은닉세원을 잘 발굴하셔서 군 재정에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송상호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세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상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7페이지에 보면, 체납자 재산 실익분석 후 징수불능분 결손처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익분석을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송상호 이것은 실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징수팀장님한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동현 위원 예. 팀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징수팀장 김순희 징수팀장 김순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실익분석은요, 우선 등기를 보시면 법인이 취득을 할 때 이미 저당이 잡힌 상태가 고액인 경우에는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체납액이 얼마인데 재산을 팔았을 때 만약 1억이다 그런데 저당권이 2억이다, 그 외에도 기타 가등기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이 가격은 얼마인데 저당권은 얼마이고 가등기는 얼마이고 그것을 분석을 해서 이것을 팔아도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없다 그렇게 하면 있어도, 어차피 공매를 진행을 해도 우리가 받을 게 없게 되는 그런 물건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다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재산조회를 하면 그분이 갖고 계신 건물이라든지 토지 그런 부분들이 다 뜨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 물건을 등기마다 다 확인을 해서 선채권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은 가능하겠다 그것은 공매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결손을 추진하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법인을 설립을 하고 설립하자마자 자기 지분에 대해서 은행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면서 자기가 사업을 어느 정도 하다 다 정리가 되고 해서 사업을 정리할 때쯤이면 우리가 받을 돈이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잔꾀를 부리는 거지요.

○징수팀장 김순희 이미 물건을 살 때 선채권이 이미 시작이 돼요. 우리는 나중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거의 늦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다른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한 번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수를 내지 않고 사업을 다른 용도로 돌려서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는 겁니까?

○징수팀장 김순희 사실상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다시피 인허가 시 신원조회나 이런 걸 딱 해서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 받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 이렇게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더 확대시켜서 행정업무에, 살아가면서 행정과 민원이 끊기지 않게 계속 살아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만약에 징수불능이 되는 사람들한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의향은 없는지?

○징수팀장 김순희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결손을 해도 계속 죽을 때까지 따라 다니거든요. 그게 계속 나오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장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 고의를 막기 위해서.

○징수팀장 김순희 고의 탈루는 아직까지는, 열심히 저희가 노력은 하지만 그 부분은 더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에 보면 과태료 장기체납자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분은 우리가 5년이 경과되면 소멸이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송상호 저희들이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세정과장 송상호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장동현 위원 자동차 범칙금 같은 것은 시효가 더 오래돼서까지 내지 않고서는 안 되잖아요.

○세정과장 송상호 그것은 어차피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또 아니면 폐기처분할 때 저희들이 경제과에서 안 해 주거든요. 돈 안냈을 경우에는 과태료나 아니면 자동차세나. 그래서 지금 원래는 소멸시효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결손처분일이 5년인데 5년 넘은 것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나중에도 그걸 납부하는 경우에 받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장동현 위원 우리가 체납 보면 2013년도 소멸돼서 내지 않을 결손처리 할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내년이면 이렇게 해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만연돼서 될 경우 고질적인 체납현황으로 남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 해 놓고 몇 년 간 있다가 달라고 했는데 없어, 없어 안 주고 하면 5년이 지나 소멸이 되면 만연되면 이건 안 되거든요.

○세정과장 송상호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저희들이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결손처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고, 현재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차량압류를 시킵니다. 압류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지났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자동차 뿐만 아니고 다른 항목도 있잖아요.

○세정과장 송상호 자동차가 제일 많습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가 징수불능분 결손처분을 597건에 2,300만 원의 결손처분이 되는데 이게 금년도 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꿔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국민들 생각에 이거 안내고 있으면 5년만 지나면 소멸되니까 안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행정에,

○세정과장 송상호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차량 소유주나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군민들 의식이 변할 수 있도록 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요금 부담은 어떻게 징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송상호 징수는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장동현 위원 예, 거기에서 부담하는데 어떻게 월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송상호 저희들은 체납액 관리만 하고요, 부과징수는 지금 부과 말씀하시는 건데요, 부과는 그 시설사업소 할 때.

○장동현 위원 시설사업소에서 하는데 받은 걸 보면 날짜가 월별로 받아주는 건지 아니면 분기별로 받아서 하는 건지 한꺼번에 이분들이 낸 건지 파악이 잘 안돼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송상호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장동현 위원 국장님, 이것 지하수부과금을 징수할 때 부과요금을 징수하려고 계산서를 발행을 하잖아요. 검침을 해서, 이게 분기별로 하는 건지 월별로 하는 건지 연단위로 하는 건지,

○복지행정국장 신동석 저희도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바로 알아서 장동현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체납관리 잘 하시느냐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진천군 회계정보과 임승혁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업무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은천 경리팀장입니다.

(경리팀장 인사)

김의년 계약팀장입니다.

(계약팀장 인사)

이경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인사)

이은선 전산팀장입니다.

(전산팀장 인사)

오미영 통신팀장입니다.

(통신팀장 인사)

최감목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회계정보과장 임승혁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선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위원은 일반회계 자금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자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김기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자금현황은 매일 금고에서 일계표를 받고 있습니다. 매일 수납현황과 지출현황하고 잔액을 계속 일계표를 받고 있고, 그 자금현황을 앞으로 향후 지출될 것을 예상해서 잔액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저희는 항상 모든 자금관리는 정기예금, 아니면?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이번에 그리고 회계정보과에서 우리 공공예금이자수입을 13억 7,600만 원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수익인데 여기 이렇게 이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노하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요인으로?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특별한 노하우라기보다는 예산 규모가 작년보다 좀 늘은 것도 영향이 있었고요. 또 자금관리를 지금 우리 지출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향후 모든 시설공사와 물품대금 등 지출이 시작과 끝을 우리 지출부서에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금을 어느 정도 남는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남는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김기복 위원 예, 저희 군에 자금관리가 궁금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알게 된 건데, 우리가 이자수익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이은천 팀장님께서 저한테 그 자료를 다 보여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금융자료 분석과 그리고 또 각 부서의 지출시기를 조율하고, 그리고 또 조기집행도 그것도 하셨나요? 팀장님, 조기집행?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조기집행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기집행 때문에 자금여유가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최대한 남는 자금을 정기예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래서 그러한 노하우로 이렇게 이자수입을 많이 올려놓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세심하고 통찰력 있는 분석으로 최대의 이자수입을 늘려서 우리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김기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9페이지에 정보화프로그램과 우리 공무원들 정보화역량강화에 일반적으로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4차 산업을 대비해서 코딩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코딩교육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실 건지요?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코딩교육을 이번 주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했고요.

○김기복 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앞으로도 4차 산업 대비해서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정보화마을로 해서 마을 마을에 이런 것도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라도 원래 우리가 성인들은 코딩교육을 받아들이기가 사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것을 쉽게 해서 이것을 기초적인 것도 교육을 조금 실시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저희가 지금 주민정보화교육은 우리군에서도 하고 있지마는 읍면 별로 돌아가면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왜냐하면 코딩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 그리고 우리 또 공무원들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코딩교육에도 조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김기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업무보고 14페이지에 있는, 우리 차량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이런 차량운행에 업무일지를 매일 쓰나요?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운행일지 매일 씁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그 업무일지를 통해서 우리가 공으로 갔는지 사로 갔는지 다 알 수 있도록?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그건 나타납니다.

○김기복 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 관용차량은 전혀 사적으로는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한 업무일지를 쓰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군 살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17페이지를 보시면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으로 인해서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공사.물품 대금 및 인부임 등 대금 청구 시 체납여부를 확인 한다’ 했는데, 이것이 잘하시는 같은데 이게 우리 지역에 공사를 하면서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못 받는 부분들을,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도 그전에도 발생을 했거든요. 알고 있죠?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종종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공사대금이 나갈 때 인부장비 때 이런 것이 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민원을 잘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모든 것을 저희들이 다 챙기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지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서관옥상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저희 7대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옥상 방수를 하면 방수 칠을 하는 것보다도 판넬로 세워서 영구적으로 좀 끌고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예를 들어서 사기업도 그런 식으로 많이 갈 거고, 또 우리 경로당 같은 데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실러 방수공사를 하다 보면 한 5년 내 돼서 다시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옥상에 특이한 시설을 하지 않고서는 판넬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저도 처음 와서 방수공사를 했다 길래 지붕을 씌우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고 한번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것을 검토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청사 건물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하중 무게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못한 것 같은데 좀 더 가벼운 재질이 있는지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아니, 판넬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하중을 많이 저기하지는 않거든요. 그 정도의 안전진단은 충분히 견뎌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에 판넬을 씌운다고 해서 크게 무게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얇은 걸로 쓰면 그래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방수공사에 대해서 한번 그런 쪽도 생각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그다음에 행감자료에 보면 군유재산실태조사 용역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그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작업이 지금 다 올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유재산과 도유재산, 국유재산이 이렇게 돼서 전산화 사업으로 해서 볼 수 있도록, 한번 열어보면 어디 땅이 군 땅이고 사업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지금 10월에 한 65% 진행됐었고요, 군유재산 조사는 어디 있는지는 거의, 그것은 마무리단계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안 돼서 65%, 70%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이 원래는 계약기간이 내년 1월까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전에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유지 현황을 한번 도표로 만들고 데이터베이스화 하려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료관리가 더 쉬워질 거라고 봅니다.

○장동현 위원 예, 그것이 잘 돼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장동현 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8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 사업현황이 있어요, ‘1억 원 이상 사업 중’. 그런데 이것이 사업비가 이래서 낙찰요율이 정해져서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군청사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 8억 1천만 원에서 2억 2,578만 4천 원이 이렇게 낙찰금으로 됐고, 어떻게 요인이 적용된 건지?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이 사업비 예산은 원래 우리 후관 하고 기술센터 그 부분도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제외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은 겁니다.

○장동현 위원 사업비가 줄어서 낙찰금액이, 사업비 여기에 나온 것이 그렇게 나온 걸로 있는데, 다른 것은 보면 낙찰요율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데 그 밑으로 보면 초평 붕어마을 산책로 같은 경우도 5억으로 해놓고 2억 1,549만 5천 원으로 낙찰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설계변경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초평 건은 관급자재가 들어가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관급자재 대비,

○장동현 위원 아, 관급자재 빼고 순수 토목 공사비만?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그렇죠, 예.

○장동현 위원 예, 그럼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운행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화물차 8대가 움직이는 게 377회를 움직이셨는데 보통 화물차 8대가 움직이는 방향노선이 어디 쪽에 움직였죠? 8대라면 어떤 쪽에,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이 부분은 차량관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차량관리팀장 최감목 차량관리팀장 최감목입니다.

저희가 관내 업무 운행 횟수를 운행일지를 통해서 그 배차 횟수가 나옵니다.

○이재명 위원 예, 화물차 8대 중에 군 관내에서 살수차가 몇 대 있죠?

○차량관리팀장 최감목 청소차량은 2대입니다.

○이재명 위원 청소차량이 2대이고 살수차는 없죠?

○차량관리팀장 최감목 없습니다.

○이재명 위원 살수차는 임대해서 쓰고 있죠?

○차량관리팀장 최감목 예.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금년에 열대야 현상 이상기온으로 해가지고 천수사업에 물을 갖다가 원하는 농민들이 많은데, 제때 수급을 못해서 벼가 타 죽어가는 현상이 많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내년도도 2019년도 들어오면서 열대야 현상이 더 많이 깊어질 것으로, 현상이 발생될 거라 보는데 살수차 운행계획을 이런 물을 갖다가 즉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 주셔서 임대차를 더 많이 수급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농민들이 제때 물을 제대로 공급을 해서 논밭이 타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차량관리팀장 최감목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차량관리팀 회계정보과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안전건설과,

○이재명 위원 농정과 관련 쪽인데, 임대차 사업이 이번에 보니까 차량 임대비가, 이번에 살수차 임대비가 꽤 많이 저기했더라고요, 4천 몇 백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2019년도에도 예산을 이쪽 부분에 전폭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이쪽에 살수차 쪽에 임대료를 갖다 더 많이 증액을 하더라도 농민들의 편의를, 그쪽에 바로 수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면 좋지 않나 제안을 해봅니다.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그 부분은 한해대책은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는데 그쪽 관련부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규 의장, 참관의원석에서)

○참관의원 박양규 예, 15쪽에 주요 현안사업. 군 청사 건립기금이 지금 35억이 적립돼 있죠?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참관의원 박양규 거기에 대한 이자율은 얼마씩 하고 있는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지금 이자율이 1.1%～1.4% 정도까지, 기간마다 다 틀립니다.

○참관의원 박양규 예, 1.1%～1.4%정도 밖에 안 되죠?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참관의원 박양규 그러면 현 우리 기채에 대한 이자부담률 한 것은 지금 얼마를?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그때 당시 기채할 때 당시 3.5%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갚는 것이 우리가 효율적이다 해서 청사관리기금,

○참관의원 박양규 아니,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새로 설정된 이자율을 한 2%대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참관의원 박양규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현 적립금을 우리가 그냥 계속 청사가 앞으로 한 5∼6년 이상 이후에나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거기에다 싼 이자로 넣어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비싼 기채 이자율에 그것을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먼저 갚고 다음에 또 거기에 필요한 기채를, 싼 이자율에 대한 기채를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우리군에서 훨씬 더 재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청사관리기금 조례를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폐지 후에 내년도에 일반회계로 넘겨서 그 기채부터 상환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관의원 박양규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례를 일단 폐지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해서 내년 추경에는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해야 될 걸로 아는데,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관의원 박양규 그렇게 추진하도록 좀,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참관의원 박양규 이런 것은 빨리 해서 우리군 재정에 부담이 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 질의는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제가, 저희 현재 부채가 우리군에 86억입니다. 아침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1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5% 이자를 내고 있고, 2건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3.0의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가 현재 예치 적립한 것 1.1% 이것하고 3.5%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면 재정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진천군 복지행정국 문화홍보체육과 송현욱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은숙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인사)

노장호 홍보팀장입니다.

(홍보팀장 인사)

이동제 체육팀장입니다.

(체육팀장 인사)

안효석 관광팀장입니다.

(관광팀장 인사)

임상업 시설조성팀장입니다.

(시설조성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문화홍보체육과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보고해 주시기 전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사전에 유인물을 배포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관계 상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알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입니다.

2018년 하반기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김성우 문화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 관계공무원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농다리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18회 농다리축제가 많은 발전은 하고 있지만 아직 농다리축제가 전국적으로 지명도는 낮은 편입니다. 지난번 18회 축제 때 축제참여자는 진천군민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외지인이 더 많았습니까, 과장님?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외지인이 많은 걸로 조사 됐습니다. 군민이 40%이고 나머지가 60%로.

○김기복 위원 구글에서 빅데이터에 따른 조사이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김기복 위원 그런데 진천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려면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공연에서 미디어공연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농다리축제나 문화축제나 저희가 유망축제나 국가지정축제 이런 식으로 발전하려면 나름대로 콘텐츠도 개발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사실은 예산이 아시다시피 많이 부족한편입니다.

인근에 증평 같은 경우도 인삼축제가 한 5억 정도 되고, 청주시 청원생명쌀 축제 같은 경우는 예산이 20∼30억 되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항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다리축제를 하면서 금년에 느낀 게 우선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먹거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원하고 얘기를 해서 일단 주민들도 올해 다행히 내년에는 먹거리를 들어올 수 있게끔 주민들도 동참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주변환경에 신경을 많이 써서 나름대로 내년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에서 외지인이 60%가 많다는 건 축제가 관광형 축제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변화를 주고 아니면 프로그램 콘텐츠에 주고, 그런데 농다리축제에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시점에서 문제점은 매년 열리는 농다리축제와 농다리와의 연계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우리가 열리고 있는 축제와 농다리와의 연계성을 위한 어떤 대안은 있으신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저희가 농다리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등용문축제하고 농다리 가요제가 일부 있고. 그런데 지금 어려운 사항이 등용문축제도 일단 저희축제 기간 중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하자는 의견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내년에는 저희가 등용문축제를 따로 해야 될, 그날 같은 행사를 하되 장소를 저쪽 청소년수련소로 하게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확정이 돼가지고.

그나마 저희도 고민이 하나 축제가 하루를 소화했거든요, 등용문축제가. 그러면 저희도 그것을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듯이, 일단 농다리라는 한 개 장소가 아시다피시피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람객들이 오시는 것도 어느 정도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는 게 평일 날 주말에 보시면 지금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환경 정비가 많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김기복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조금 제안을 해 볼 것은, 현재 등용문축제하고 농다리축제하고는 사실 조금 별개로 가도 괜찮을, 왜냐하면 등용문축제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학문적으로 컨설팅도 해 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축제하고는 큰 저기는 없는데 등용문축제를 따로 하되 초평붕어마을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다리축제하고 테마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테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통합을 해서 하루를 초평붕어마을축제가 하루 들어가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통합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글쎄, 저희도 붕어마을 붕어찜축제하고 농다리축제하고 같이, 사실 등용문축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별개로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왕이면 같이, 그쪽이 미르숲 아닙니까? 미르가 용을 상징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나중에 대입 학문할 때 용이라는 게 콘텐츠가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필요해서 저희가 농다리축제하고 같이 했는데 다시 또 그것을 축제 평가하면서 이걸 또 별개로 분리를 하자 그러니까 난감한 게 저희가 필요해서 합친 것을 그분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별도로 분리해서 축제를 하겠다 했으면 모르는데 평가하면서 하니까 모양새가 좀 안 좋고요,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축제기간 중에 하되 장소만 수련소로 옮겨서 하고 대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붕어찜축제는 시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붕어찜축제를 참가해 보니까 붕어라는 게 민물고기가 보통 가을 풀냄새 같은 게, 보시면 민물고기를 겨울에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시기가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저희도 같이 하면 좋긴 좋지요. 그나마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많이 부족한 편인데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통합을 못하는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김기복 위원 저도 그것 관심 있어서 초평의 붕어마을 대표님께 한번 여쭤봤는데 그것을 저희가 10월에 하는 걸 5월로 옮길 경우에는 기후가 따뜻하기 때문에 붕어의 식중독 같은 아니면 파리 같은 것 이런 위생적인 측면을 고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떠한 대안이 있지 않을까 말씀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다 같이 고민해 보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농다리축제가 우리 진천을 대표하는 축제인 만큼 지속적인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검토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생거진천 문화축제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저녁 7시 공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7시 타임에 지난번에 많은 발전을 성공적으로 하셨습니다만, 7시 공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난번에 하셨던, 3일 동안 7시 골든타임에.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 축제프로그램을 참고를 해 보시면 저녁에 불꽃놀이가 있습니다. 개막하기 전에 그것을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일단 어두워야 되고 불꽃놀이가. 낮에는 저희가 길놀이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주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참여도가 높은 시간대가 식사를 하시고 나서 저녁에 많이 오시지 않을까 해서 나름대로 오후 7시로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연예인 가수분들도 섭외할 때도 나름대로 그 가수분들을 섭외하면 지역의 축제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이 오시지 별도로 우리 문화축제만 해서는 안 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그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시기를 시간을 잡은 겁니다.

○김기복 위원 저희가 매년 하는 7시 타임 공연에 관해서 우리가 시대적으로는 많이 변화를 하고 있지만 급속한 변화흐름 속에서 주민들의 욕구와 그리고 또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문화의식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지체현상을 문화축제 속에서 늘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매년 비슷한 유형으로 매년 반복되니까 어떤 문화의 변동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개선하실 계획이신지요.

왜냐하면 매년 똑같은 것만 가수들 15명, 20명 초청해서 앉아서 박수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별로 없이 박수를 치게 한다면 매년 시간이 가면서 그것을 반복할 때 지루함을 느끼고 흥미를 잃게 되고 문화축제에 대한 큰 저기가 없거든요. 그 부분,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매번 주민들한테 듣는 게 “행사가 똑같다, 비슷비슷하고.”, 연예인 초청해서 노래자랑하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축제 같은 데 모든 프로그램을 대충 감안해서 보거든요, 벤치마킹을 가보고. 보면 끝마무리 패널에는 주로 가수들이 나와서 저기를 하시는데,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거는 그것은 그것대로 가되 낮에 하는 프로그램을 진천군에서만 계속 반복되는 것 말고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고요, 축하공연 가수들이 참여를 안 하시면 저희가 우리 군민들이나 관람객들이 나름대로 1년에 미국의 추수감사주일 같은 개념으로 1년 농사하고 나서 10월의 수확의 기쁨을 같이 공연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저기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접하지 못한 가수들을 섭외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나름대로 관중들 동원하는 저기가 있거든요.

올해도 홍진영이라는 가수 하나가 옴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걸 보면 연예인 섭외하는 게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 내역을 뽑아보면 방송국하고 연예인들 섭외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민들이 엘리트예술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지도 있는 가수들을 선호하고 거기에 많은 호응을 하는데 우리가 3일 동안 공연을 하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해요. 그런 인지도 있는 가수가 필요해요. 엘리트예술의 선호도 때문에.

그런데 하루 정도는 마지막 날 우리 군민들한테 축제이미지와 여운을 남겨줄 수 있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군민가요제를 하잖아요. 군민가요제를 하면 거기에 참여 없이 늘 나오는 가수들, 반복적으로 나오는 가수들, 그리고 상 받는 것 박수로 끝나잖아요. 그것보다는 우리 군민들이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한어울림마당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관중들을 흡입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 가수만 몇 명 초대를 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해도 축제이미지가 더 살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 개선하실 의지는 없으신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나름대로 마지막 날은 축제가 폐막과 동시에 군민들의 여운이 남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진천스포츠타운 조성에 관해서 24페이지 보고에 있습니다.

우리가 330억 예산을 들여서 올해 조성되는 스포츠타운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건설특위에서도 제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모든 시방서하고 설계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되는 거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김기복 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공정공정마다 주간 공정표도 다 작성되고 가는 거죠, 과장님?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김기복 위원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워낙 바쁘시잖아요, 공사 매일 가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사 진척상황에 예를 들어 중요한 포인트 있잖아요. 바닥 같은 것 공사할 때는 방수, 그런 것들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전선이 들어갈 때 이런 전선 굵기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이런 관리감독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그것은 저희가 공사감독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고요. 시공사에서도 수시로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매일 저희 공사감독인 담당자가 팀장하고 같이 현지출장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집행하고 사용하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실과장님을 비롯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감사인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페이지에 보면 축제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해서 500만 원이 업무보고에요, 지출이 됐는데 제안접수가 48건에 8건이 시상을 받고 54건에 8건이 시상을 받았는데, 프로그램 발굴이라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저희가 매년 축제를 하기 전에 저희가 1월 달 한 달 동안에 아이디어 공모를 합니다. 홍보를 해서 저희가 총 접수된 것이 생거진천 농다리축제는 48건이 접수됐고요, 그다음에 문화축제는 54건 이중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8건씩 채택이 됐는데, 그 나머지 축제에 반영한 것은 농다리축제는 3건, 5건은 장려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생거진천 문화축제는 8건이 발굴돼서 저희가 2건을 축제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다리축제에 반영한 것은 최우수 작품이 용 모양 포토존이 있었잖아요. 농다리 들어가기 전에 용 모양 포토존. 그것이 최우수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용 연날리기 체험행사하고 그다음에 물 수제비 체험 및 날리기 대회, 돌을 해서 물 수면에 띄워가지고 물수제비라고 하죠. 그것을 3건은 농다리축제에 반영을 했습니다.

문화축제 때는 역사 속 인물 되어보기 해가지고 저희가 우리 지역 내 역사인물을 모양대로 재연해보는 그런 저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또 우수작품은 소원성취 유등 띄우기 행사 그렇게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지역.역사인물테마 공연물 제작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오셨는데, 기대효과로는 고장의 역사인물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내 고장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 고취,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서 교육에, 어떤 우리 지역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영남 장군 진입도로에 문제가 좀 있어요. 옛날에 그냥 농로를 포장해서 해놨는데 그것을 이런 우리 학생들이 좀 와서 보고 우리 역사인물로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좀 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장동현 위원 저희도 적극 돕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장동현 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지정 문화재시설 보수 및 정비가 있습니다. 덕산양조장 정밀진단 용역으로 해서 3,000만 원이 지출됐는데, 지금 덕산양조장의 소유권이, 우리가 오크통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서 다른 사람이 관리하고 있고, 양조장 자체에서는 리모델링과 이런 것이 상당히 사업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또 용역을 준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 용역을 줘서 하는 건지, 또 지금까지 거기 양조장에 대한 투자금액이 토탈 얼마인지 이걸 서면으로 좀 보내 줬으면 좋겠는데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것을 왜 자꾸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것이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역사적 고증을 갖고 있기 위해서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거의 다 제가 가서 보면 바깥 외형만 남겨놓고 안에는 다 뜯어고친 상황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용역이 들어가고 또 사업을 한다고 하면 뭔가는 예산집행 함에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장동현 위원 18페이지에 보면 무형문화재(용몽리 농요) 보존 및 지원이 있습니다. 보유자가 그 전에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고요. 전수조교도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장동현 위원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셨는데 보유자가 있으면 전수자가 있어서 무형문화재를 자꾸 전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저희가 그것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나름대로 보유자를 좀 찾아서 무형화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 무형문화재로 해서, 충청북도 무형문화재로 돼 있는데 잘 전수해서 우리 농요문화를 잘 보존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초평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장동현 위원 언제, 다음 달에 준공이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장동현 위원 다음 달에 준공이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먼저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업무의 공유가 잘 안 돼서 됐다는 생각도 어느 정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올라가는 진입도로를 쌓기 위해서 보강토를 쌓거든요. 그렇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장동현 위원 보강토를 쌓아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그 보강토를 쌓는 유형이 난간이 심해서, 경사가 심해서 도로 확보를 위해서 쌓은 거니까 그 난간이 심한 부분을 우리가 초평저수지 준설토로 메우면 훨씬 더, 나중에 개발계획도 있고 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흙이 나왔을 때 제대로 했으면 그런 예산이 좀 절감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을 갖고 하는데, 우리가 초평주민들은 늘 지금 얘기하는 파크골프장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주변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파크골프장은 어디 다른 데 대체로 설치할 데를 계획하고 있나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지금 저희가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계속 주장을 하셨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평 생활체육공원 골짜기죠, 그것을 지난번에도 초평저수지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흙을 받아서 일단 매립을 하기는 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매립을 해서 파크골프장을 해달라고 지금도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데요. 일단은 저희 군에서는 파크골프장을 면에는 내줄 수 없고 읍에 하나를 설치를 해서 면에 있는 동호인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크골프장을 하시는 동호인들이 그라운드골프장에서 다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그라운드골프장이 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마공원 내에 그라운드골프장하고 공설운동장 옆에 라이트까지 해놓은 그라운드골프장하고, 그런데 이번에 또 저희가 스포츠테마타운 내에 2면이 그라운드골프장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도 활용을 안 하면서 자꾸 파크골프장을 해달라는 논리가 안 맞고, 그래서 우리군의 방침은 장관리 밑에 하상 하천변 있잖아요, 거기를 좀 활용해서 9홀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충청북도 내에는 파크골프장이 충주하고 청주 까치네 18홀, 충주도 하천변을 이용해서 18홀로 되어 있고, 증평은 하수종말처리장 그것을 이용해서 9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하천변에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잔디를 심어주면 그라운드골프라는 것이 정규골프의 축소판이거든요. 볼 하나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군에 파크골프 동호인이 이렇게 많은지 그것도 한번 재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읍에 9홀을 설치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물론 접근성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데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틀에서 자꾸 제가 그라운드골프나 파크골프나 기존의 틀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산책도 할 수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파크나 그라운드골프를 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다고 하면 넓은 공간이 필요치 않고 그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광혜원 그라운드골프장 할 때도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가서 보고 벤치마킹을 하자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골프장 마냥 한 5미터나 10미터 간격으로 넓게 해놓고 주변에 나무 심고 그 안에서 칠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하잖아요. 공이 뜨는 것도 아니고 깔려 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산책하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주변에 땡볕에서 치지 않아도 되고, 또 자연경관이 잘 어우러져서 시원하게 칠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초평 생활체육공원은 좀 더, 거기에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축대를 안 쌓고 그냥 해도 되는 부분인데 흙을 받아서 했다고, 우리가 앞으로 사용가치가 있어서 흙이 가까운 데서 나오고 할 때 그것을 제대로 메워놓고 했으면 보강토를 쌓지 않아도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을 갖고.

지금 파크골프장 거기와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많이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지역 환경과 어울려서 크게 넓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산책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 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행감자료 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보면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 중인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11월 달, 12월 달 다음 달이면 회계가 넘어가는데, 아직도 정산 중으로 많이 뜨니까 정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빨리 정산할 수 있게끔 예산집행은 빨리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추진 중, 정산중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제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포석사업비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한 5천만 원 정도가 넘는데, 이 부분은 좀 한꺼번에 모아서 하든, 그리고 이것이 학술심포지엄 같은 것은 계속 해마다 하는 건지 연차적으로 하는 건지 이런 것은 좀 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조명희 문학 관련해서는 저희가 포석기념사업회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름대로 그 사업마다 시기가 좀 틀리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보조사업자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묶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읽어보시면 저희 문화축제 때 하는 저기도 있고,

○장동현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나눠줘서 몇 사람 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포석에 어떤 문학제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연결된 일들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져서 정말로 성행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우리가 이 뿐만 아니고 지금 뒤에 군지부에 생활체육대회도 늘 얘기했지만 묶어서 2박 3일이 됐든 3박 4일이 됐든 한꺼번에 모아서 축제다운 축제로 할 수 있도록, 매번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행정력의 낭비도 심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하려고 하면 인력손실도 상당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면 축제로 더 승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좀 더 같이 묶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묶어서 한꺼번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이동설치 있죠, 우리 문화축제 때?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장동현 위원 양성평등해가지고 보니까 여자화장실은 이렇게 있는데 남자화장실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줄을 쭉 서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불만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축제 하고 나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현지에서 확인하기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2월 12일 축제평가보고회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제안을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마지막으로 46페이지에 진천농다리 수해복구로 해서 8,000만 원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장마만 조금 지면 해마다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느 때는 몇 억씩 들어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전에도 한 번 제안을 드렸는데, 어느 박사님이 어떻게 연구를 하셨는지 몰라도 유속의 흐름에 따라서 유실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유속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류지역에 수중보를 설치를 해서 우시에는 막고 비가 많이 올 때는 막아서 하류의 밑면에 유속을 줄이고 상면 유류만 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면 유실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속이나 위에 그 저기나 똑같이 유속이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라 이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농다리가 천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어렸을 때는 거기에 백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병목현상 때문에 물 흐름이 줄어들었고 백사장이 그만큼 토사가 많이 쌓여서 물 흐름을 원만하게 유속을 약하게 했었는데, 이제 하류에 토사 채취를 하고 또 이렇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급경사로 인해서는 유속이 상당히 빨라져서 유실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할 대책을 세워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저희 나름대로 구상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 문제도 있지마는 지금 농다리 위치를 보시면 굴곡 부분에 있거든요. 물이 가장 많이 가는 쪽으로, 유속이 세다 보니까 자꾸 유실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일시적인 얘기지마는 거기 무대 씨름장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위에 버드나무가 많이 서있는데 거기를 좀 정비를 해가지고 물이 내려올 때 이쪽 우리 축제했던 무대 설치한 데 그쪽까지 물이 좀 들어오게 해서 유속을 완화시켜가지고 나름대로 유실이 덜 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보 설치문제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해마다 반복되는 유실문제는 저희도 항상 고민스러워요, 맨날 예산 세워서 하고 있지마는.

○장동현 위원 다시 한번 용역을 발주를 하든, 그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병목현상이 장마 때 유속을 막아줘서 천년의 보존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유속이 빨라진 것은 그때 당시에 모래가 다 쓸려서 나가고 병목현상의 물 흐름이 빨라지니까 유속이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비가 많이 왔을 때 밑에 하류 보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법적제한조치가 또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잘 검토해서 하류 쪽의 물을 보 마냥 수중보를 만들어서 비가 많이 오고 물 흐름이 빨라질 때는 수중보를 막아서 물 흐름을 늦춰주고, 평상시에는 물 흐름이 그냥 빠지도록 해 주면 지금에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갈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제가 살아온 경험이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다 생각이 드는데 학술검토를 통해서,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저희도 한번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페이지에 보시면 저번 주에 지난 군정질문에서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생거진천 문화축제가 제39회까지 추진위원회가 축제 3개월 전에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를 두고 각 읍면에서 너무 늦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단 회의 등에 축제 관련된 문제가 많이 지적됐는데, 축제 후 개선점이 많아도 개선되지 않는다,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2017년에는 문화축제 평가보고회를 안 했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금년도요?

○이재명 위원 2017년도 것.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17년도에는 했습니다. 해마다 평가보고회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명 위원 16년까지만 한 걸로 있는데, 17년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못한 사유가 뭐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그것은 조류독감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금년에는 12일 평가보고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데 좀 기본계획을 7월 달 3개월 전에 하는 것보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좀 더 일찍이 기본계획을 더 상반기 전에는 확정을 지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완벽하게 축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기본계획 기간을 앞당길 생각은 없으신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문화원에서 6월 달에 농다리축제 하고 또 10월 달에 생거진천문화제를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 담당자도 1명이에요, 업무를 똑같이. 그러다 보면 연초가 되면 농다리축제에 먼저 매달려야 되거든요. 농다리축제 끝나면 그때서야 저희가 생거진천 문화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단 축제업무를 분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농다리축제는 나중에 예총으로 가든, 문화축제는 문화원에서 하고 저희 담당자도 농다리축제나 문화축제를 분리시켜서 업무를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한 사람이 한 단체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전문성이 있는 사람 단체 1명이 전문성을 갖고 하면 더 보완되고 낫지 않나 싶어서 그쪽으로 방향성이 갔으면 좋겠고요.

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생거진천 전국 관광사진 및 다리사진 공모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모전을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사진촬영대회는 했었는데 공모전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12월 8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진천사진협회가 주관하는 건지 아니면 전국단위 행사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저희가 예총으로 사업비를 줘가지고요, 진천사진협회에서 주관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진천사진협회에서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이재명 위원 다음 달 예정인데 2,000만 원이라는 공모전을 하는데 금액이 적은 건가요, 큰 건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저희 군단위에서는 모든 축제사업을 보시면 예산이 적은 것이 많아요. 해봤자 2∼3천, 2천 정도면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위원 예, 정산을 갖다 잘 받아주시고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이재명 위원 2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관광 홍보마케팅으로 해서 국내외단체관광객유치 여행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이재명 위원 인센티브 지급업체가 현재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이 사항은 죄송하지만 담당팀장께서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하거든요.

○이재명 위원 예.

○관광팀장 안효석 관광팀장 안효석입니다.

이것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년 연중으로 진행되는 사항이죠?

○관광팀장 안효석 예.

○이재명 위원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 현재까지 관광객 유치가 얼마 정도 유치됐는지요?

○관광팀장 안효석 예산금액에서 거의 금액대로 지급이 됐고요. 해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관광객 유치는 몇 명 정도 유치했습니까?

○관광팀장 안효석 관광객은 버스에서 인원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기준만 채우면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현안사업에서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015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2018년에 4월 달에 실외경기장, 5월 달에 실내경기장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고 사업이 변경돼서 하는 거죠? 2018년 4월 달과 5월 달에, 8월 달에 기본 및 설계용역이 완료됐는데 또다시 2018년에 다시 설계용역이 착수가 됐거든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한 것은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설계용역을 한 거고요. 이것은 그 부지 내에 실내, 실외경기장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내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장이 4면이 실내거든요. 또 실외경기장 체육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한 겁니다.

○이재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재선생님 건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보재이상설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자부담 미확보로 2016년에 지방비 9억 5천만 원과 2017년 13억 원이 불용처리 되고, 2018년에 국비도 3억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우리으로서 향후 국비 확보에 좋지 않은 결과를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보재이상설 선생 기념관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우리군이 그동안 많은 홍보를 했고,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 와서 기념관 건립이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기념사업회 측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그런 쪽에 생각하는데 사업회 쪽에 현재 오고 가는 얘기가 있습니까?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기념사업회를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이 사업 자체가 보훈처에서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 보조사업자로.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는 부족액 국비 30%를 확보해보려고 처음에 계획 구상을 했던 거죠. 사업이 보훈처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첫 회에 2015년도에 국비 5억 7천이 기념사업회로 지급이 됐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 12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한 것은 우리 군비 나갈 것을 하려고 보조결정을 했는데 이분들이 자부담을 못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급이 안 된 겁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사업을 이행할 때는 보조사업자가 자부담비를 확보했다는 증빙자료를 가져와야지만 보조금을 지급을 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념사업회하고 계속 논쟁이 오고 갔었죠. 그러면 나름대로 보훈처에다 지난번에 국무총리님 이상설 기념관 방문하셨을 때도 보훈처의 지침을 개정을 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개정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보훈처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나봐요, 나름대로 그 지침 개정한다는 게. 그래서 저희도 계속 보훈처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일단 보훈처도 나름대로 국비를 이미 지급해 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정산을 하고 나가야 돼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국비지원된 것하고 설계완료한 것, 건축허가 받은 것 그것을 우리가 떠안고서 진천군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게끔 추진해보자 얘기하고 있고, 기념사업회에서 이 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계속 가야 될 것 같으면 우리한테 전 사업을 진천군한테 위탁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첫 삽을 빠른 시간 내에 뜰 수 있게, 첫 삽만 뜨면 모든 게 순조롭게 연차별로 진행되지 않나 싶어서 첫 삽을 뜰 수 있게 거기에 각고의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또 하나는 전에 개인적으로 진천 7개 읍면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활용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각 현재 마을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이재명 위원 설치수가 140군데인데, 하루 현황을 저번에 주셨는데 제가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정상인 데 있고 활용빈도가 상이 있고 그러는데 최근에 어제도 가봤지만 문화홍보체육과에서 설치한 부분에 충렬사 한번 가보시면 11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가봤는데 정상이 11개이고 활용빈도가 1위라는데, 활용빈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번 가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봤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페인트가 벗겨지고 기울어지고 활용빈도가 누가 조사했는지 몰라도 약간 상으로 가기에는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개보수 같은 것은 누가 보수작업도 어떤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동네 체육시설이라 그러거든요. 각 읍면에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직원 혼자서 그 모든 걸 다 관리하다 보니까 이것을 설치는 우리군에서 하고 관리는 읍면에다가 이관을 시키자,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수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업무는 저희가 나름대로 읍면 으로 이관을 시켜서 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보려 그럽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재명 위원 현재 아직까지 설치를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한 대당 250∼300만 원씩 가는 운동기구가 활용빈도가 좋은 데는 괜찮은데, 활용빈도가 시원찮은 데는 옆에 풀하고 같이 자라다 보니까 나중에 흉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관리체계를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어촌기술센터 그쪽에 기술력이 있으니까 안 쓰는 부분은 마을동네에다가 회수조치를 해서 다른 데 원하는 쪽에 개보수해서 수리를 싹 하면, 제가 볼 때 페인트하고 좀만 수리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원하는 데는 새것 사주는 것도 좋겠지만 각 마을이장님 기분 나쁘겠지만 그런 것을 이해 좀 시켜서 그런 부분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주면 어떨까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반도지형 전망공원 전망대 안전대책 및 향후 계획에 보면, 저도 아이들하고 저번에 한 번 갔다 왔는데 흔들림이 상당한데요, 거기 대책이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추가적으로 대실 건지 아니면 흔들림이 많다는 그런 표지판이라도 안전에 이상 없다 이게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대책이 강구가 됐는지 해서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가 안전상은 이상이 없으나 흔들림이 있으니까 표지판을 설치할 거고요, 저희가 이분들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도 심하면 저희 군비를 투입해서 부가공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부가공사를 저희가 하자보수기간 내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하자를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설치를 실시한 결과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내표지판은 설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갔을 때도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던데 흔들림 때문에 무섭다고 올라가다 말고 주저하고 내려오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요, 조속히 하자보수기간 동안 문제가 생기기 전에 흔들림이 많으니까 안전에는 이상 없다는 표지판이라도 크게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체육공간 제공이라고 해서 덕산 생활체육공원이 A,B,C,D 구역에서 확실히 어느 쪽에 정해진 건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덕산면 생활체육공원 말씀하시나요?

○유후재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덕산 생활체육공원은 저희가 용역을 다 완료를 했거든요, 해서 올해 광혜원이 동시에 같이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 초평생활체육공원이 준공이 됨과 동시에 광혜원이 균특사업에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시행되고, 덕산 같은 경우도 보통 이 사업이 3년 공사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덕산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광혜원 생활체육공원이 2019년부터 2021년도에 끝나면 2020년도에 저희가 균특 신청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대신 그전에 아시다시피 토지매입비가 총 220억 사업 중에 50%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의 난항이 예상이 되고요, 우선 그 일대를 저희가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사항을 먼저 이행을 해야 되고 그것을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유후재 위원 묘봉 간 혁신도시 사이에로 결정이 된 거네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그렇죠, 예.

○유후재 위원 평수는 2만 5천 평 그대로?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평수는 7만 9,660㎡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면적을.

○유후재 위원 체육공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책자가 발간이 됐잖아요, 그래서 덕산면에 지금 열람을 많이 하러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고시가 안됐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분들이 보상이라도 더 받으려고 나무 지장물을 과실수를 많이 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그쪽으로 지나다니고 보기 때문에 220억 사업비 들어가는데, 제가 자꾸 그게 늦어짐에 따라서 300억 이상의 공사비가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조속히 이것을 진행을 해서 고시라도 해놔야지만 사업비가 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사전이행절차를 빨리 밟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유후재 위원이 얘기했던 48페이지에 한반도지형 전망공원,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다른 한군데 용역을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서 느껴보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2년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다음에 보강을 한다고 하면 우리군비를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그렇지요.

○장동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좀 더 전문기관에, 아니면 그와 유사한 전망대를 설치한 데가 있으면 현지답사를 통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치가 돼서 이런 흔들림이 있는지, 그 규명이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저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흔들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다? 안전진단은 뭐예요, 주민이 올라가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가장 더 중요한 안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증명할 수 있는, 그것을 규명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군비가 들어가지 않고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아니면 설계를 잘못했으면 설계에 문제점 제시를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전망공원에 롤모델이 돼서 다른 데도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더 이렇게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면 더 이상 묻지 않고 우리 군비를 들여서 보강을 한다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규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주민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이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난번에 제가 전망대에 관해서 많은 연구자료를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그 지형을 그 전망대가 다른 지역에도 철골로 되어 있는 건 흔들림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과장님께 그 전망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철골로 되어 있어서 어떤 지지대를 댄 데가 있고, 또 한 군데는 너무 오래돼서 그때는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밧줄 같은 걸로 묶었어도 거기도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흔들전망대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그쪽 문의를 하셔서 검토를 해 보시면 장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문화체육과에 민간보조금지원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 정산처리가 많은 업무를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저께 정산자료를 랜덤으로 뽑아서 민간보조금 단체 하나를 뽑아가지고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문체부에다가. 그래서 제가 그걸 다 확인하니까 너무 정확하게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 점 담당자님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찬사드리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산자료가 다 원본이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김기복 위원 그것 제가 잘 반납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1페이지 보면 과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이 행사장에 계속 주야로 다니시는데 본 위원이 다닐 때 가요제 음악회에 한 여름밤의 뮤직페스티벌 행사가 너무 이렇게, 지금 현재 같으면 가을음악회는 문화축제가 10월 끝났는데 10월 15일 진행되고, 또 한 여름밤의 뮤직페스티벌은 8월 달, 야외음악회는 8월 17일, 이런 과정인데 이런 음악단체를 한 번에 묶어서 어떤 방향성이라도 제시해 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너무 좋은 행사장에 가보면 인원들이 행사내용은 괜찮은데 홍보마케팅이 잘못됐는지 인원도, 관중이 많아야지만 공연하는 사람도 흥이 날 텐데 관중은 적은데 행사만 하다 보니까 너무 식상해하는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면 어떨까, 예총회하고 협의를 갖춰서 이런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진행하면 어떨까 제안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시기를 좀 분기별로 나눠서 한다든지, 그런데 이걸 또 너무 통합해서 한 번에 모든 걸 이루면 주민들이 또 나름대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저희가 농다리축제나 문화축제 이런 걸 감안해서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시기도 좋은데 묶어서 생거진천 예술제 같은 것도 화랑공원 가봤지만 예산을 5,000만 원 씩 들어가면서 할 때 너무 인원이 적은 과정에서 진행을 하니까 예산도 아깝지만 이런 부분에서 통폐합 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 예총하고 거듭 협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님께서는 장동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덕산양조장 보조금 집행내역을 11월 30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문화홍보체육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