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성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진천군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박재국 부군수께서 개인사정상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민원과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그러면 먼저 복지행정국장님의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행정국장 신동석 복지행정국장 신동석입니다.

복지행정국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총괄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우 이어서 행정지원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혁헌 행정팀장입니다.

(행정팀장 인사)

다음은 김남현 서무팀장입니다.

(서무팀장 인사)

김석수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구정책팀장 인사)

유긍준 민간협력팀장입니다.

(민간협력팀장 인사)

최명규 청소년수련원 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원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행정지원과장 임보열입니다.

행정지원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 안녕하세요, 유후재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현황 보고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덕산면에 보면 제6회 철기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철기문화축제에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철기문화축제가 이름에 걸맞게 같이 가야 되는데 덕산면 석장리에 보면 고대 철 생산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면 황무지 같고 풀만 무성하고 아무런 개발행위시설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한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덕산면에 철기문화축제가 뭐냐 지역에, 이런 것을 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설명해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재 관련부서에 하루빨리 조속히 거기에 대한 시설물을 옛날부터 대장간이나 이런 시설물을 지어서 철 생산에 대한 것을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축제가 이름에 걸맞지가 않아요. 그런 것을 빨리 철 생산 유적지에 시설물이라도 뭔가 있어야지만이 그 축제의 이름하고 걸맞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관련 부서에서 담당부서에 유적지에 관한 것을 빨리 처리해 주시고요, 또 사업비가 이렇게 나간 것을 보면 인구대비 사업비 증액이 2019년부터는 증액 계획이 있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저희가 이번에 주민자치발표회하고 추진하는 것이 노래자랑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자랑은 기존에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통합을 해서 행정과에서 일괄 지원하는 걸로 했고요.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조금, 저도 그때 참여를 해봤지만 철기문화 축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미약하다고 느꼈고요.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렇다 보면 이런 부분이 명칭을 좀 변경이 돼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전에도 계속 말씀하신 것이 인구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프로그램적인 것, 저희가 행사성 이런 것보다는 프로그램에서 각 읍면별로 저희가 자료에 보시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별로 읍이나 좀 큰 데는 프로그램이 많고 면 같은 데는 좀 적은데 그런 부분에서 편차가 좀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인구나 지역규모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예, 고대 철 생산 유적지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개발을 할 건지 말 건지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와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정비계획은 마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유후재 위원 예, 담당 관련부서에 빨리 독촉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덕산면 읍 승격에 따른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계속 지금 설문조사를 저번에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읍이 되면 좋아지는 것이 뭐냐고 하시면서 그런 문의도 많이 오고, 지금 읍이 되는 승격에 따라서 수학여행 경비 보조가 읍이 되면 없다고 자꾸 그런 문의전화가 저한테도 계속 오는데, 왜 꼭 그러면서도 읍이 되어야 되냐, 혁신도시주민들은 읍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솔직히 거기는 그냥 도시주민이라는 것만, 자기는 혁신도시 주민이라는 것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년에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떤 대처,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글쎄,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인데 단순히 수학여행비를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해서 읍으로 갈 것을 안 가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견학을 가봤지만 다른 군, 사실 읍 승격이라는 것이 전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상당히 희귀한 부분인데, 저희가 달성하고 충남 견학을 가봤지만 저희는 또 다른 특수성, 혁신도시가 양군으로 나눠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단일 군에 해당된다면 그게 사실 다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서 될 부분인데, 조금은 혁신도시의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읍에 대한 부분은 기업이나 이런 데에 많이 홍보를 하고 해서 같이, 물론 저희가 100% 다 의견을 모아서 가면 좋은데 그 부분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같이 주민의견이 모아져서 지역발전을 하는 계기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 혁신도시의 주민들을 보면 개인주의적인 것이 많아요. 일단 자기한테 손해 보면 싫은 거예요. 저한테도, 덕산면 총무계에도 그런 문제로 계속 민원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설명해 주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그 주민들 설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자기한테 불이익이 가니까, 내가 왜 재산상에까지 손해를 보면서 읍 승격을 해야 되냐고, 그분들은 읍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좀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재산상의 손해라기보다는 어쨌든 읍으로 되면 거기에 대한 재산가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작은 부분이 아니라,

○유후재 위원 당장 보조사업이 나오는 지출이 내 지갑에서 나가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읍에 대한 승격이 반대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저희도 금주에 오늘 보니까 51명 정도가 모자란 걸로 나타나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분위기 조성이나 전체적으로 덕산 뿐만이 아니라 군민이 같이 할 수 있는 축제성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선진행정과 복지행정에 탁월한 업무로 각종 수상을 하시고 또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신 신동석 복지행정국장님과 임보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본 위원은 사무감사자료 2페이지에 있는 민간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보조금 지원현황에서 16단체가 지출현황이 미 정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사업비 정산이 그때그때 되면 되는데 단체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한 것도 조금 제출은 됐는데 최종 정산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한 단체에서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정산을 해서 제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회나 사무국이 있는 데는 정산이 그때그때 잘 이루어지는데, 소규모 단체에서는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 내에 정산이 다 돼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 보면 1월, 2월에 추진된 것 같은 것은 이미 정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기가 지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사용 시에 우리 정산서류들은 의무제출사항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해서 우리가 또 빠진 부분은 보완도 해놓아야 되고, 완벽히 처리를 하셔서 우리가 언제 어느 때라도 감사를 받을 때, 왜냐하면 보조금 정산 같은 것은 어느 감사대상의 필수요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6개 단체가 지금 10월에 추진된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임박하니까 놔두고라도 16개 단체는 이미 벌써 제출을 해도 됐을 시기인 것 같은데 아직 정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신속히 처리해 주면 우리 업무에도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1월 달이나 이런 부분은 보조금 교부된 것이 1월 달인데 어떻게 보면 연중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정산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거는 연중사업입니다. 급여나 이런 부분은 그런 것이 좀 있기는 합니다.

○김기복 위원 예, 또 한 가지 질의사항은 저희가 내년도에 717명 우리 공무원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28명이 증가된?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김기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준인건비 내에서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건지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저희가 자료에,

○김기복 위원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34페이지에 저희가 기준인건비 관련 했는데 어쨌든 기존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전전년도 2016년 기준인건비를 가지고 올해 인건비를 책정 받은 겁니다.

○김기복 위원 아, 예.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올해 산정을 해보니까 올해는 당연히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준인건비 관련해서는 내년에 인력이 증가하고 원래는 행안부에서 연말에 그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책정을 해서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되는 행정수요가 저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행안부를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장사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새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수요에 대해서 자료를 올리고 인건비 추가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책정을 받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연가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해서 인건비가 오버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저희 진천군에서 지금까지 인건비 페널티를 받은 적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인건비 페널티는 제가 어제 다시 보니까 올해는 아니고 15, 16, 17년도에는 좀 페널티를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저희가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2015년에는 한 3억 정도, 2016년에 11억, 2017년에 7억 이렇게 됐는데요. 올해 관련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하고 정원에 대한 규정이 바뀌면서 페널티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올해는 16년도 운영에 따라서 여기 자료에 드린 것처럼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이 있고요. 일단 페널티는 없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형태로 바뀐 상황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경우 저희가 인건비는 보통교부세로 받아서 우리가 충당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김기복 위원 그러면 보통교부세에 영향은 안 받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인건비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를 만약 아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저희가 산출근거를 보니까 아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인건비라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기준인력이 교부세 산정이나 이런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적정하게 잘 운영하셔서 우리 효율적인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감사합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평소에 소통과 공개를 통한 선진행정 구현에 신동석 국장님과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부여 간병서비스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간병서비스요? 예.

○이재명 위원 24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원봉사 마일리지 부여 간병지원 서비스가 2017년 2월 3일 조례에 보면 24시간 기준으로 4만 8천 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이재명 위원 그 기간도 한정되어 있는데 아니면 포인트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본인이 적립한 포인트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이재명 위원 그럼 봉사활동 시간이 현재 500시간 이상인 사람은 우수자원 봉사자증을 교부한다고 하는데 간병포인트 관리받을 수 있는 1,000시간 이상 봉사자, 현재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있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번에 십시일반 라면콘서트 때보니까 타11개 시군에서보다 우리 관내에서, 충북관내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다른 시군에 봉사활동실정이나 여러 가지 해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계속적인 마일리지도 홍보나, 봉사를 하는데 마일리지 적립 못하는 분이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체에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해 주셔서 본인들이 봉사활동한 만큼 마일리지가 적립될 수 있게 홍보활동 좀 부탁드리고, 현재까지 간병지원서비스를 받은 자원봉사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현재는 없습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활동하셔서 그런지 병원에 좀 안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위원 봉사자들이 2018년부터 보조금교부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몸과 마음이 더 편해야 되고 이분들의 봉사활동 기회가 더 넓어지는 법이니까 이런 분들의 이런 간병서비스가 있다는 것도 홍보해 주셔서 군민들이 이런 부분의 봉사활동에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홍보활동에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자원봉사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예산집행하고 관리하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집단민원 동향보고가 47건 정도 올라왔는데 민원에 주요 민원은 어떤 것들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개발사업에 관련돼서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건축물이라든지 개발관련 그런 부분에 태양광 관련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환경에 관련된.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그런 부분도 환경업체 신설이나 인허가 관계.

○장동현 위원 주로 우리가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한 것도 있었고, 아직까지도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들은 얼마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농로개설이나 이런 부분에 미해결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개발에 인구가 유입되고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따라서 도시생활에 접해서 있던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당한 소소한 민원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우수교원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1명 우수교원 채용을 하는데 이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명문대 진학을 시킨 학교에 대해서 선생님 한분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격려금을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맞습니다.

○장동현 위원 우수교원으로 이렇게 해서 유능한 교원을 이렇게 군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차원에서,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명문대 진학시킨 학교선생님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격려금.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자랑스러운 및 참일꾼 공무원 표창 선진지견학해서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랑스러운 참일꾼이라는 공무원은 어느 기준으로 선별을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명칭이 비슷하긴 한데, 동료들이 평가하기에 업무적으로나 조직 내에서 계속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된 사람들을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외부로부터 들은 얘기를 누구라고 지명은 안하지만, 공무원이면서도 효행을 몸소 실천하면서 부모를 봉양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효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내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사회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발굴을 해서 우리가 효 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나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의 어떤 저기를 동원해서라도 표창하고 그런 문화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요즘 같은 세상에 좀 더 이런 효 문화가 잘 발전이 돼서 조직문화도 잘 이끌어 가고 이렇게 해서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에서, 정말로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훌륭한 사람이더라고요. 따로 있으면서도 혼자 부모를 이렇게 해서 궂은 일 다 마다하지 않고 해 주고, 남의 손을 빌릴 수도 있는데 손수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업무도 중요하지만 가정에 들어가서도 부모한테 열심히 하는 모습은 정말로 사회모범이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견문확대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선발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해외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상급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많이 추진되는 게 많습니다, 분야별로. 그리고 우수 베스트 팀이나 군의 공적을 세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공무는 저희가 국제교류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요.

○장동현 위원 신축성 있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표창을 많이 받는다든가 상신을 많이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또 사례발표를 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54명인데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해 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개인별로 여행비를 결정을 해 놓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개인별로는 아니고요, 국가마다.

○장동현 위원 1인당.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그것은 배낭여행이나 이런 걸 하면 그렇게 기준을 책정할 수 있는데 국가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거의 단가산출이 되는 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보고자하는 테마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전공분야 자기가 이걸 꼭 배우고 싶다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태양광을 보고 싶다하면 태양광하고 관련된 나라를 갈 거고, 환경에 문제를 보고 싶은 사람은 환경에 관련된 나라로 갈 거고.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그런 계획보다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도나 중앙에서 그런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중앙행사나 도 행사 이런 데 많이 같이 편성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그 단가 산출된 대로 지원을 하고요, 그렇게 단가를 기준으로 한 건 그전에 운영했던 배낭여행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군에서 이 정도 해 줄 테니 어떤 뜻있는 사람은 하라 이런 것은 가능한테 이것은 그렇게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포상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상급기관에서.

○장동현 위원 상급기관에 테마를 정해 놓고 여기서 그냥 대달라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공통으로 도내 각 시군에 1명씩 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보면 매우우수, 보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과분석은 평가분석은 누가 하고, 또 이런 등급을 매김으로 인해서 이것이 매우 잘된 것은 교육 계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미흡한 부분은 폐지 아니면 권고를 통해서 다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평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저희 과에서 하긴 하는 부분인데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단체별로 각 과에서 그런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에서도 말씀이 되셨겠지만 올해도 저희도 제로베이스에 대한 부분을 방침을 정하고 각 단체별로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각 단체별로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연례 반복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체를 끌어가는데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제 생각에는 평가도 중요하지만 긴장감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해서 정말로 또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점수미달이 되면 폐지를 한다든가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은가.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쨌든 그런 행사성이나 견학성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유사한 것은 합쳐서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민간단체 및 민간의 표창현황에 보면 장관 표창 4개, 도지사 표창 50개, 군수 표창이 310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표창을 받고 상을 받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이 받으면 상의 의미가 퇴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위원님께서 늘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인데 저희도 상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심한 말로 상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도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상을 보시면 단체행사나 기념일에 거의 수상하는 그런 겁니다. 유공인데, 그전에도 말씀해 주신 그 분이 진짜 상을 받아야 되느냐 상을 안 받아야 하는 부분도 공감하는데 어쨌든, 민간단체나 이런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게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상이 너무 남발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저런 사람이 표창을 받아?’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에 좋지 못한 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에 이렇게 상신을 해서 그냥 공적조회 같은 걸 아니면 이런 것도 좀 더 강화해서 했더라고 하면 정말로 우리가 표창을 받는 사람은 사회에 모범이 되고 남이 “저 사람 받을 만해.” 이런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런 사람도 하면 나도 상 받을 수 있겠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단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큰상 같은 경우는 범죄경력조회라든지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단체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그런 단점이, 단체기여도나 이런 쪽에 더 높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장동현 위원 어려움도 같이 인지를 하는데, 시상내역을 보면 군수님 표창 같은 경우 300명이 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단체에 가입된 사람들 보면 거의 한 두 번 씩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거든요. 그런데 금년 한 해만 이렇게 됐는데 올해 연말도 있을 거고, 상당히 많이 되는데 좀 더 표창에 어떤 가치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잘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물론 많이 받고 이런 건 좋지요. 여러 사람이 많이 받아서 기쁨도 같이 할 수 있지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표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 장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공무원들의 국외여행, 보고서의 10페이지에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 국외를 다녀오시면 벤치마킹이라든가 아니면 여행 다녀오신 것이 우리군의 어떤 사업의 연계성이 있다든가 이런 결과를 공유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저희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요, 결과보고서를 다 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발표를 해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행 다녀온 이후에 며칠이내에 시스템에 결과보고서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온라인상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다시 찾고 싶은 수련원 운영에서 2017년에는 청소년단체가 1,800명씩이나 되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2달 남았지만 580명밖에 안되는데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는 뭐지요? 행감자료에 보면 35페이지에.

의외로 다른 단체는 초등학교, 중학교 늘어났는데 운영실적이 좋은데, 청소년단체 쪽에서 갑자기 1,800명에서 580명으로 줄 정도면 단체에서 어떤 사용료가 비싸서 그런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수련원 같은 경우는 연중 사전에 예약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단체별로 그런 편차는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너무 많이 갑자기 1,800명이 쓰다가 절반도 아니고 60% 이상 가까이 줄어드니까 단체성에서 사용료가 비싼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그런 건 저희가 사실 위치가 좋고 운영이 잘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재명 위원 전국에서 알아주는 청소년단체 운영 잘하고 계신데,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총 누적은 어쨌든 전년도보다,

○이재명 위원 운영실적에서 수입내역이 1억 8천만 원씩 수입을 더 올린 건 수고하셨는데, 금년도에 그러면 수상레저산업이 11월 등록을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인증 등록을 했고, 국가인증 받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럼 내년도에.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그것은 활성화 될 겁니다.

○이재명 위원 일반인들도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빨리 조속하게 빠른 시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정구 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평소 군민 공감과 소통, 열린 행정구현에 힘쓰시는 신동석 국장님, 임보열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2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군 출신 정부부처 고위공직자분들의 분포는 나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정확한 숫자는 갖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세종시를 통해서 정례적으로 간담회도 개최하고 정부예산이라든지 투자유치 이런 부분에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에 국장님들 교류를 하시고 있고 현재 도의 균형 국장님도 진천출신이시고, 기재부나 행안부 이런 데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우리군에 예산확보라든가 아니면 현안사업이 발생이 되면 중앙부처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군과 인연이 있는 공직자분들한테 찾아가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부처에도 찾아가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례적으로 저희가 세종시에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현안사업 이나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고 협조요청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협조요청 해 주시면 건의하면 예산확보라든가 현안사업 부분에 있어서 들어주시고 해 주시는 부분이 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임정구 위원 예. 글쎄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중앙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출연기관 이런 우리지역 출신 분들이 활발히 접촉을 하셔가지고 우리지역 현안에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저희도 그래서 공모사업 예산이 늘 강조하는 것처럼 저희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정부예산확보를 위해서 조직개편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예산팀을 따로 만들어서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운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행감자료 26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우리군과 서울 강동구청, 성동구청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 위원 금년도에 교류현황이 좀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지금 주로 교류라고 하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그 정도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나눔장터라든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인해서 우리지역 농산물의 판로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저희가 많은 업체가 참여하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도 업체의 어떤 형편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2, 3개 업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분들 상품도 소개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진천군 홍보나 진천군 농특산물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자리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지난 강동구청하고 교류내용을 보면 생거진천쌀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그쪽에서 결혼하는, 혼인신고 하는 분들한테는 지난 2009년도에는 한 300명 정도 신혼부부 결혼하시는 분들한테 쌀을 지원을 해 주셨는데 지금도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지금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예, 그럼 우리군에서는 그쪽 강동구청이나 성동구청에 행사라든가 아니면 의정교류도 좀 통했다고 했는데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류가 좀 있으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축제 때 참석하고 지난번에도 강동구의회에서 참석하신 분도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 저희군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하고는 우리군에서 그쪽에 교류하면서 제일 시급한 문제는 농특산물, 주로 농산물이죠. 농산물을 판로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전에 해서 반응이 좋았다 이런 부분은 다시 발굴해서 농정부서하고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에 보시면 8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우리군 공직자분들이 휴양시설을 이용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 위원 운영하고 있지요, 이용일수가 며칠 정도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휴양시설은 콘도하고 소멸성의 펜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콘도는 실질적으로 일성콘도인데 이용일수는 충분하고 제휴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만 일성콘도 같은 경우는 시설이 노후화돼서 이용을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에는 저희가 펜션을 이용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3개소 해서 제주권은 124박, 각 지역별로 해서 448박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직원분들이 휴양이나 휴가를 가실 적에 직원분들 이용하는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그 직원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직원들하고 가족 분들.

○임정구 위원 이건 직원분들이 이용한 토털 일수이고요, 직원분 개인이 이용할 때.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그 부분은 저희가 한 사람한테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것을 적절히 그 전년도에 쓴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제외를 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한 사람한테만 너무 집중적인 혜택이 가지 않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1박?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여름에는 2박 3일로.

○임정구 위원 2박 3일로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계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러면 2박 3일 이용해야 되면 직원분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그 전에 있었는데 올해는 폐지를 했습니다.

○임정구 위원 저도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리고 제주권에 일성콘도를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제주권에는 펜션에 대한 부분이 제주가 있고요, 제주에도 일성콘도는 따로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내년에도 휴양시설 운영계획은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계획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내년도에는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시설이 깨끗하고 좋은 곳으로 장소를 정하셔가지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장, 참관의원석에서)

○참관의원 박양규 박양규 의장입니다.

의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인구증가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진천군에 전입세대가 다자녀가구를 포함해서 우리가 1,197세대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참관의원 박양규 여기에 대한 지원이 보면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자녀가구에는 30만 원,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진천에 인구유입이 많이 된 효과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글쎄, 인구문제가 뭐를 지원을 해서 많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관의원 박양규 그건 없죠?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참관의원 박양규 이거는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인센티브지 유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맞습니다.

○참관의원 박양규 지금 우리가 1,046세대 전입세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전부 외지에서 온 겁니까, 아니면 전입을 한다고 하면 그냥 진천읍에 있다가 덕산으로 가도 덕산면에서는 전입세대로 보는데 어디 외지에서 온 걸로 계산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이것은 순수하게 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참관의원 박양규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피동적인 이런 저기로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인구증가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우리가 지금 진천시 건설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계속 저희도 GRDP 얘기하면서 지난번 언론에서도 심각하게 다룬 것이 역외유출 문제를 많이 다뤘는데 실제로 정주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관의원 박양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진천시 건설에는 인구가 가장 시급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맞습니다.

○참관의원 박양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진천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래가지고 군 세수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인구가 느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봐요. 요즘 사람들이 옛날에는 교통편익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공장주변에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공장주변으로 주거를 옮겼지만, 지금은 주거환경이 좋은 쪽에서 살고 공장에서 자기는 낮에 일하는 곳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청주, 천안, 안성 등에서 이쪽으로 공장에 일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마 반 이상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체 종사자 중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도 직전에 산업단지 업무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그런 정주여건도 물론, 문화적인 부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도 따라가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나 이런 부분이 사실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관의원 박양규 그런데 아파트 단지를 지어도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여건이 되어야지, 아까 좀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주여건을 강조하셨는데, 그 정주여건이 우선 되어야지만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모든 정주여건이 좋은 청주나 이런 도시에서 올 생각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강제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지금 통근버스를 5대를 운영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그것은 산업단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관의원 박양규 산업단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국비가 3억 6천이고 우리 군비 4천만 원 해서 아마 4억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것을 장려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라고요. 회사에서는 그만큼 혜택을 주는지는 몰라도 우리군 인구정책에는 역행하는 걸로 보고 있어요.

이것을 1년에 4억씩 지원할 거라면 기업체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통근버스를 완전히 줄여서 여기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혜택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하면 출퇴근도 용이하고, 여기에서 많은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서 이것보다 더 되는 예산,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인구가 늘지 이런 작은 것 가지고는 이것은 전 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사실은 이것은 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로는 내가 봤을 때 인구증가 정책으로 인센티브 이것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센티브를 주려면 정말 그 사람들이 ‘아, 여기에 진짜 들어와서 살아야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미흡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정주여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문화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학부모들은 학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전고등학교를 명문고 만든다 만든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군 세수 중에 5%를 지금 교육경비로 쓰고 있죠? 내년에 7%를 증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마다 나눠줘도 이 사람들이 실제 받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큰 저기를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일부는 학교마다 공통적으로 분배를 하더라도 우리가 명문고 육성에 집중투자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 그 학교가 진짜 좋아진다.’ 그러면 학교 교육을 위해서도 올 겁니다. 이런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서 해야지, 그러면 한 학교가 명문고가 되면 지금 다른 학교도 따라서 경쟁력이 생겨서 그 학교도 아마 수준이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자꾸 우리 지역에 오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저도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떤 인구증가 시책이라든지 지역발전이 어느 한 가지만의 어떤 대책 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고 모든 것이 맞물려서 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오늘인가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 접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같이 전체적으로 교육여건 개선이라든지 문화적인 부분의 인프라를 확충해서 어떤 것이 먼저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은 약간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어떤 민간부문에서 할 영역이 있고 공공부문에서 할 영역이 있는데, 이런 교육적인 부분은 저희가 명문고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유치를 해서 외지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더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관의원 박양규 현재 5%에서 하던 것을 2% 증액을 한 것은 2% 증액은 명문고 육성에다 적극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되어야 하고, 한 가지만 더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항상 자랑하고 있는 GRDP 7,630만 원이다 하는데 이것은 명목소득이잖아요, 그렇죠? 기업에서 총 생산하는 것을 우리 인구로 나눴을 때 1인당 총 생산량 액인데, 지금 우리가 반 이상이 외지에서 출퇴근한다면 우리가 소득에 대한 역수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외부로.

그랬을 때 실제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실질소득은 그것 반 이하로 우리가 내려가요. 지금 우리가 다른 충북에서 제일 높다, 배 이상이 된다 하는데 저는 그 반 이상을 내려야지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어쨌든 GRDP가 높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희도 고민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외유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본사가 서울에 외지에 대도시에 있다든지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부분 또 외지에서 저희가 쇼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역외유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12월 달에 계획을 세워서 직원교육도 갖고 있고, 그런 아이디어 발굴이나 이런 계획을 그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해서 지역 내에 총 생산이 지역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요.

○참관의원 박양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데 다른 데보다도 외부에서 지금 출퇴근하는 종사자들,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우리군으로 유치할 수 있는가를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상당히 많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잘 알겠습니다.

○참관의원 박양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9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진천군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송석호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인사)

정덕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인사)

이청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인사)

이태주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인사)

박지민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여성정책팀장 인사)

유종권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인사)

김옥경 아동드림팀장입니다.

(아동드림팀장 인사)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주민복지과장 노종호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현황보고 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 단체를 돌아다니다 보면 충혼탑에 위패실이 다 있는데 진천군은 지금 위패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문의전화도 오고 의장님하고 저하고 면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지?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충혼탑이 기존에 삼수초등학교 뒤편에 있었는데 그것을 현재자리로 이동하면서 그때 위패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현재 위치로 옮기면서 조각해서 거기에다 명단을 다 넣을 그 조건으로 해서 그 당시에 그걸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위패실을 안 만들고 명판에 그렇게 새겨놓은 상태로 있는데, 지금 보훈단체에서 오셔가지고 저희들하고 상의는 몇 번 했습니다. 위패실을 어떻게 좀 설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호국안보공원을 만들어 보려고 6.25격전지 탑 그 주변으로 거기 교육청 땅이 뒤편으로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된다면 그쪽에 호국안보공원을 설치를 하고 거기 안보관이 있으면 거기에다 일부를 위패실을 두는 방안,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고, 혹여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현재에 있는 충혼탑 위치 주변에 10평에서 20평 정도 그 사이로 한번 지어서 위패실을 짓는 방안으로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조속히 위패실 좀 부탁드리고요, 거기 충혼탑을 올라가다 보면 계단이 아니라 이쪽에 차 올라 가는데 그게 너무 가파르더라고요, 보면. 거기에 대한 사후계획도 있으신지.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하는데 계단이 사실은 너무 가팔라가지고 계단으로 진입을 못하도록 대체 막고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차 통행하는 통로, 거기를 이용하도록 해서 일단 그쪽을 이용해서 큰 무리는 없는데 실제 연세들이 드신 분들이 올라가시는 거라 저희들이 올해 1천여 만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난간을 설치를 했어요. 그걸 짚고 올라가실 수 있도록 했는데, 궁극적으로 충혼탑이 계속해서 여기에 있는다면 올라가는 진입로를 다른 데로 한번 개설한다든지, 데크를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현재 6.25참전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시면 보통 연세가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89세가 평균 연세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유자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그럴 텐데 하여간 저희들도 그 부분은 유념해 두고 있고, 어디론가 새로운 길을 만든다면 모색을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조속히 개선해 주셔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왕래할 때 안전에 최선의 문제가 없게 빨리 좀 개선조치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실적을 2018년도 것 보면 접수현황이 있고 배부현황이 있습니다.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인데 접수현황이 2만 6,090개인데 배부현황은 3만 196개인데 그 차이가 뭔 차이인지?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실제 그 기간이 조금 남아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좀 더 여유가 있게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실제 푸드뱅크에 접수되는 물품이 여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더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여유가 있을 때 그럼, 그 뒤에 19페이지 보면요, 전달시설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45개씩 되다가 103개 되다가, 14개, 7개로 줄어든 것도.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이것은 저희 들이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조금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그쪽보다도 일단 개인들 위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여분이 있을 때는 그쪽까지도 지원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알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실 지원 가능시설의 규모를 명확히 지원하고, 잉여물품이 지원할 수 있는 곳을 양성화해서 부정유출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기초 어려운 집이나 조손가정이나 이런 데만 물품들이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단체나 경로당이나 이런 다른 데 물건들이 많이 부정적으로 유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지도관리 감독을 하시는 건지.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저희들이 1년 간 4회에 걸쳐가지고 분기별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그쪽하고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물품이 좀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일시에 또 많은 양이 들어와 있을 때는 그것을 우선은 개인한테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이나 시설 같은 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물품이 많이 여유가 있으면 경로당도.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단체들, 게이트볼 시설장이나 이런 데도 물건이 많이 나가는 거라는데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여분이 있을 때는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저도 이장님들 하고 같이 있는데 이장님들이 전화를 받으시더니 푸드뱅크 물건을 받으러 가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동네경로당에 가야 되는 건지 맞는 건지 정확히 물어보고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그랬고요, 부정유출이 앞으로 없도록.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최대한 저희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예, 지금 각종 경로당시설 지원 사업이 중복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운영에 적정성을 기해서 지금 나가는 것 보면 에너지 효율하고 기능보강, 보수 이런 쪽만 나가고 있는데 경로당을 가서 안부인사를 다니면 안마의자 같은 게 3개씩 있는 동네가 많아요. 냉장고, 김치냉장고 이런 것도 2개 씩 있고 많은데, 가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이 좀 많습니다. 고관절 수술하고 무릎 수술하신 분들 다 있는데 그런 분들이 소파도 필요한데 땅바닥에 앉기가 좀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소파 같은 것도 필요해서 그런 것을 의회사무과에서 신청을 해서 요구사업비로 올리니까 그런 거는 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범위를 늘릴 생각이 있으신 건지.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문제가 범위를 넓히는 순간에는 새로운 신규가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 안마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먼저 지원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전체 다 못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족이 된 상태라면 나중에 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해야지,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데도 있는데 또 새로운 품목을 시작하면 이쪽만, 계속 지원하는 데만 또 지원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통제를 좀 해 줘야 될 부분이고, 위원님들이 좀 더 많이 그 부분은 통제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후재 위원 원하는 게 소파도 가정에 있는 것처럼 화려한 소파 말고요, 일자로 뒤편에 앉을 수 있게 이런 것하고, 경로당 같은 데는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시다 보니까 밥솥이 큰데 소규모 모였을 때는 조금만 밥솥도 요즘에 우리 가정에서 쓰는 쿠쿠요, 그런 것도 좀 원하는데.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실제 저희들이 운영비를 드리고 그러면 고장 난 것은 수리도 좀 하시고 소모성이나 이런 밥솥이나 얼마 안 되는 거는 그 돈에서 사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데는 하나도 안 쓰시고 우리군으로 다 그거를 의원님들 가시면 다 해 달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들이 그걸 다 사실은 만족을 해드리기 사실 참 어렵습니다.

○유후재 위원 맞습니다. 저희도 가면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것 좀 물품들이 중복이 되지 않고 다른 물건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범위 좀 잘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장비를 그런 쪽으로 통제를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52페이지 한번 다시 보실게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주요업무 말씀하시나요?

○유후재 위원 주요업무 말고 행정감사자료.

저희 진천군에 보육시설이 보면 57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57개소가 됐는데 담당팀원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지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어린이집은 혼자 보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앞으로도 덕산 혁신도시에 가정어린이집이나 진천 성석지구 개발이 됐을 경우 어린이 보육시설이 늘어나는데 이런 데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이나 회계, 위생, 안전 등 검사를 수시로 다녀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언론매체에서 이렇게 보면 점점 아동학대나 음식물에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데 지도점검 나갈 분이 한분이 보시면,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혼자는 보지만 가끔 팀이나 만약에 우리 과에서 지원이 되면 그런 쪽에서 같이 또 나가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에 문제가 좀 생겼기 때문에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서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어린이집이 57개이고 늘어날 데가 3,4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몇 개를 보면 혼자 과다업무로 가다 보면 정확하게 지도점검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쪽에 언론을 보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 한번 건의드려서,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내년도에 주민복지과가 주민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가족과로 가기에는 현재 아동드림팀하고 보육팀하고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 두 군데에서 해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걱정이 돼서 한번. 저는 팀원을 늘리자는 것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점점 늘어나면 관리감독이 안 되고 또 업무의 과부하가 걸리면 정확하게 안전이나 회계나 지도점검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올해 어린이 아동수당을 10만 원씩 지원하면서 통합지도관리팀에서도 어린이들이 한 4,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것 다 조사하고, 또 이제 조사한 뒤에는 아동드림팀으로 와가지고 계좌니 이런 것을 다 개인이 혼자 다 내야 됩니다, 담당자 혼자. 안 되겠어가지고 한 명을 더 같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을 하였는데 올해 보육관련으로 한 명을 더 늘려주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관련으로 업무가 너무 폭주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너무 힘들고 인력을 더 충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팀원들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젊은 어린이들이 학대나 안전상에 문제가 없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최선을 다해서 잘 지도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고맙습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사업 업무로 매진하고 계시는 노종호 복지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께 우선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전 우리 유후재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셨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김옥경 팀장님께서 과다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국공립어린이집 감사에 진천군에 57개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진천군에는 일체 연루가 되지 않은 그런, 열심히 노력하신 점에 이 자리를 빌려서 특별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 본 위원은 행감자료 18페이지에 있는 푸드뱅크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기초푸드뱅크 예산은 5천만 원이고, 진천 나눔과기쁨 기초푸드뱅크는 1천만 원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푸드뱅크 사업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푸드뱅크의 어떤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용자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어떤 절차에 따라서.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이용자 선정은 기존에는 이용자가 읍면사무소나 주민복지과에 의뢰를 하면 선정해서 푸드뱅크로 인계를 해서 푸드뱅크에서 직접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갖다가 2017년 작년 2월 달에 개선을 했습니다. 이용자가 읍면사무소나 주민 등이 의뢰를 하면 군에서 소득하고 재산,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관리 하는 걸로 해서 푸드뱅크로 인계하는 걸로 해서 푸드뱅크에서 나줘 주는 걸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관리감독은 군에서 푸드뱅크하고 같이 군에서 실시하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저희들이 1년에 4회에 걸쳐가지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조금 전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잉여식품 배분에 있어서 때로는 원칙을 준수 안할 때도 있다는 루머인지 그런 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저희들이 일단은 원칙을 가능한 한 지키도록 거기에 대해서 공문도 지난번에 한번 시행을 하였고,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원칙대로 우리는 해야 되겠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만약에 음식이 다른 데로 흘러나가가지고 상한 음식이라도 만약에 주민에게 그게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도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적정한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안내를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진천군 기초푸드뱅크 5천만 원 대주는 단체와 그리고 또 나눔과기쁨의 기초푸드뱅크 1천만 원 대주는 대표가 다르지요? 대표가 다른데, 거기에 조금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더 안 좋은 이미지로 퍼져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기초푸드뱅크하고 나눔과기쁨 관계자들을 한번 모셔가지고 간담회도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유대관계도 형성될 수 있도록 군에서 그렇게 와가지고 한번 간담회 개최한 적도 있었습니다.

○김기복 위원 왜냐하면 그 소통의 문제도 한 단체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한 저기에서 소통의 업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 같은 것, 소통채널을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을 배송할 때에는 현재 뭐로 냉동차로 하시는 건가요, 냉장차로 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그 차가 1톤 냉동차입니다.

○김기복 위원 우리가 기초푸드뱅크에는 차량이 2대가 운영되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다 각각 1대씩.

○김기복 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푸드뱅크의 여러 가지 아까 잉여식품은 이장단한테도 보내주고 그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이장단한테 나가면 어느 동네는 나가고 어느 동네는 안 나가고 거기에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그 얘기가 좀 들리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조만간에 푸드뱅크를 한번 만나가지고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실제 아마 이장님들한테만 연락이 돼서 가져가시는 이장님이 있는가하면 또 안 가져가시는 이장님이 계시고 해서 그런 얘기가 좀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적정하게 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계신 관리감독, 분기별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필요한 시책과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부정유출 방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데는 드리고 어떤 데는 안 드려서 형평성의 원칙 그런 것도 잘 조절을 하시면 정말 좋은 사업으로 좋은 이미지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보고서 13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13페이지 보고서에, 여기에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지원으로 해서 우리가 4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운영비로 2천만 원을 또 지불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역량강화 교육지원과 운영비와의 연계성은 있는 건지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운영비는 거기에 사무국장이 한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인건비 쪽으로 보시고, 거기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육지원에 같이 해놓으시면 어떤 목적성에 어긋나는 지출로 되지 않을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전체적인 제목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운영비는 인건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푸드뱅크에 관심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푸드뱅크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복지행정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노종호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푸드뱅크에 지원하는 예산이 5천만 원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기초푸드뱅크는,

○임정구 위원 기초푸드뱅크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예.

○임정구 위원 이게 5천만 원으로 인상된 지가 언제부터 5천만 원이 되었나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작년에 좀 더,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그때 아마 인원이 총 세 분이 움직였었는데 행정 보시는 분하고 팀장하고 팀원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인건비 상승분 이런 부분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현재는 직원분들이 몇 분 근무하고 계시지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지금 현재는 총 4명인데 센터장하고 팀장, 행정 보시는 분, 공익요원 이렇게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지금 인건비 지급은 그럼 팀장님하고 사무직 여직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 위원 사무직 여직원하고 배송직원이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예.

○임정구 위원 배송직원이 두 분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배송은 지금 팀장이 하고 있는데,

○임정구 위원 팀장 외 한 명이 같이 보조로 다니고 계시지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예.

○임정구 위원 지금 이 운영실적 작성표 혹시 누가 작성하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그것은 프로그램에서 그것을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프로그램에서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예.

○임정구 위원 그럼 푸드뱅크에서 자료를 올려주신 것 그냥 출력만 하신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 위원 지금 보면 이 실적표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018년도 푸드뱅크 입고된 물품후원자 현황을 받아보고 계시나요? 후원하시는 분들.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그것은 거기에서 다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에서.

○임정구 위원 우리 관내지역보다 관외에서 들어오는 물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청주나 타 지역에서.

○임정구 위원 우리군 관내에서 물품후원이 우리 관내 어르신들, 어려우신 분들한테 물품이 후원 들어와서 지원전달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식품회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상반기에 전년도에도 보면 불과 5군데도 안 되는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더 관내 식품회사에 협조 좀 많이 구하셔가지고 우리 푸드뱅크에 물품이 후원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저희들도 그런 쪽에서는 일단 기부의사가 있어야 그게 되기 때문에 잉여식품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가능한 건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 쪽으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로 식품류가 협찬 내지 후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송을 지금 냉장탑차로 해 줘야 되는데요, 제가 왜 운영실적표가 잘못됐냐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물품을 냉장탑차에 실어가지고 배송하는 팀장하고 보조요원이 같이 각 마을을 돌고도 있어요. 지금 돌고 있는데, 센터장님이나 그 외에 거기 연관이라 그럴까? 이렇게 되신 분들이 각 마을 이장님한테 전화하고, 새마을지도자님한테 전화하고, 노인회장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푸드뱅크 오십시오. 잡술 것 드릴 테니까” 다 좋다 이거예요, 그것도. 어차피 우리 관내마을 어르신들한테 가는 건 좋은데 배달의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제대로 배송이 안 되는 거예요. 독거노인 들어가실, 받는 분들한테 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물품이 새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인원이 많으면 개인들한테 많이 직접 움직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품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유효기간 가까운 경우에는 빨리 배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은데 하여간 저희들이 그것은 최대한 푸드뱅크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꼭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지금 직원 말씀을 드렸는데 간혹 가다보면 사회봉사명령 받은 분들이 와서 사회봉사활동을 푸드뱅크에 와서 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배송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물품관리 하는데 어려움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푸드뱅크와 관련이 없는 분들이 거기 상주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물건이 어디 외지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냉장실에 물품을 조금 거들어주는 분도 있고 그냥 사무실에서만 늘 상주하면서 거기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도 물품을 “자기, 나 이거 가져갈게. 계란 가져갈게, 우유 좀 가져갈게, 소시지 좀 가져갈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푸드뱅크에 관련이 없는 분들이 거기 상주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강력하게 관련이 없는 분들은 출입을 못하게끔 해 주시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센터장님이 지난번에 7월 달에 바뀌면서 처음에 문제점이 사실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서 가능한 한, 사실은 어려웠었습니다. 푸드뱅크 자체가 운영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요새는 많이 덜해진 걸로, 제가 그 센터장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많이 덜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지라든가 우리군에서 물품을 후원해 주시면 업무가 많으시니까 과장님은 못하시더라도 푸드뱅크의 센터장님을 통해서라도 고마움은 지면이나 유선 상이라도 감사의 표시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푸드뱅크가 바깥에서 일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하면 복마전이라는 거예요. 맡은 사람이 가서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것 있으면 갖다 먹고, 가져가고 싶은 식품 있으면 가져가고 이렇게까지 지금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저희들이 순위가 있어요. 기부식품 제공사 운영지침에 1순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이나 이용자들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50% 범위 내에서 수급자에게 가능한 가도록 해놨고,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생계의료급여 순으로 해서 신청해서 탈락된 사람들이나 중지된 사람들 이런 순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그런 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잉여식품 부분이 많이 나오고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임정구 위원 유효기간이 짧죠.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빨리 그것을 소화시켜야만이, 사실은 그 재고를 창고에 다 쌓아놓을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도 푸드뱅크 쪽이 왜냐하면 물품이 후원 들어와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참 생활이 어려우신 분, 이런 모든 분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꼭 지도감독 좀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예.

○임정구 위원 앞으로 푸드뱅크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나눔복지 실현을 위해서 주민복지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내년이면 3.1운동 100주년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국가유공자분을 위한 보훈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데, 우리군에 보훈회관은 건축한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재건축 및 시설보완 계획은 현재 없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우리군 보훈회관은 진천읍 중앙 서로 53-7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98년도에 그것을 지었습니다.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해서 한 20여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쪽에서는 보훈사 단체로부터 증축하고 엘리베이터 좀 설치해 달라, 리모델링을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사실 여러 번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구조검토나 이런 것을 보니까 증축하고 엘리베이터 설치는 사실 어려운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주차시설도 좀 문제이고, 현재도 주차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힘겨운 얘기만 하시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2층하고 지하 지금 현재 보기에는 1층이죠, 그것을 리모델링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층에서 보훈사단체가 사무실하고 회의실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하층에는 식당을 줬었는데 식당이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2층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회의실을 없애고 사무공간으로 다 하고, 회의실은 지하층으로 내려가지고 그 밑에서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러면 추가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계시는데, 현재 어느 정도 군에서 지원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우리가 국가유공자한테 드리고 하는 것이 한 8억 원이 좀 넘습니다. 독립유공자 등 12개 유공별 지원대상자 753명한테 대해서 한 5만 원～12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수당 인상관계는 금년도 2월 달에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독립유공자 유족 6개 유공자 지원대상자의 수당을 갖다 한 2만 원∼3만 원까지 인상을 한 바 있는데, 2019년도에도 좀 단계별로 인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인상을 해드리려고 계획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계획대로 잘 진행하셔서 국가유공자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유공자분들에 대한 존경받는 우리 진천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예.

○이재명 위원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2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건인데요.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하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의 대책일환으로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에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금년도 7월에 신축공사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해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지난 11월 달에 혁신도시 공공시설용지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용지 활용계획을 재검토하자는 전략사업담당관에서 그런 문제가 좀 제기됐는데, 그것이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 지난번에 건립한 부지 주변으로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그 위쪽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에다가 지금 보건지소 그 건물을 좀 신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안이 제기가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좀 위치 변경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11월 17일 용역 중지를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용역중지 상태인데 가능한 한 12월내에 용역설계를 완료해가지고 내년도에 착공을, 12월이 그때는 겨울철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내년 3월 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연말에 준공을 해서 2020년 1월 달에 개소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2020년 1월 달 개소로 되어 있는데, 행감자료에는 2페이지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8년～2019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을 정확히 명시해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예.

○이재명 위원 관내 우리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육아를 맡길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예, 이 기간에 사업은 내년도 2019년도 12월로 건물은 다 준공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2020년도 1월 달에 개소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예산집행하는데 애를 많이 쓰시는 노종호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7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것이 민원사항이 많지 않았어요?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요?

○장동현 위원 업무보고 7페이지에,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예.

○장동현 위원 지원을 해 주면서도 어느 한 부분은 남고 어느 한 부분은 모자라고 해서,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운영비하고 난방비 관련부분인데 난방비는 많이 남고 운영비는 늘 모자라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이 생겨가지고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운영비를 좀 더 내년에는 지원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일선에서 다녀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부족해가지고, 그래도 거동이 편하신 분들은 그래도 노인복지관 같은 데 오셔서 식사를 할 수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마을에서라도 또, 운영비가 부족해서 부식비가 상당히, 푸드뱅크에서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상당히 운영비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재원확보를 해서라도 운영비에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셔서 최소한의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숙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진천군 민원과장 김영숙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숙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선미 민원팀장입니다.

(민원팀장 인사)

김태옥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장 인사)

윤경순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공간정보팀장 인사)

이현주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인사)

임병곤 지적정보팀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민원과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숙 민원과장 김영숙입니다.

평소 민원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의장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민원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시면 첫 번째에 보시면 부과금액 한 게 납기일이 지났는데 징수계획이 있으신지?

○민원과장 김영숙 2018년도에 부과한 건은 37건인데 지금 개발부담금은 납기가 6개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납된 것은 1건에 120만 원 정도 한 건이 체납된 것이 있어서요, 이것은 저희들이 납기가 지난 다음에 바로 독촉을 하였고, 또 한 번 독촉해서 안 되면 체납고지서 발부하고 안 되면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시간이 몇 달이 지체된 것 같아서,

○민원과장 김영숙 예.

○유후재 위원 개발부담금 고액체납자 및 고액체납액 징수대책 마련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각종 여러 민원들로 아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위민행정을 펼치시는 김영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우선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은 조금 전 우리 유후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발부담금, 보고자료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개발부담금 징수로 9억 8,400만 원의 세입 확충을 하고 계시는데, 반면에 개발부담금에 따른 결손처분액이 또한 우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 결손처분액이 약 9억 800만 원 정도입니다. 올해 개발부담금 뿐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결손처분 예상액은 얼마입니까?

○민원과장 김영숙 저희가 이제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395건입니다. 395건에서 17건 정도가 체납이 되었고, 지금 현재 28건이 결손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상으로서는 결손처분을 해야 될 사항은 거의 다 된 상태이고요. 앞으로 지금 체납되어 있는 17건에 대해서는 재산이 전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재산이 압류가 없고 소멸시효가 되어 있거나 기간이 지나서 그 소멸시효된 사항이나 아니면 무재산인 경우에 결손이 들어간 상황이고요. 지금 체납처분 되어 있는 것은 압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김영숙 예,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그것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면 올해 결손처분 예상액은 12억 7,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비해서 3억 6,900만 원 정도가 증가한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결손처분액이 그렇게 됐을 때 19건이 되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거기에 시효소멸은 5년입니까, 과장님?

○민원과장 김영숙 예, 시효소멸이 5년인데 지금 이제까지 결손처분 시효소멸로 했던 부분이 95년도에 부과했던 부분부터 시효소멸로 해서 2016, 17, 18년도에 연차적으로 결손처분을 했거든요.

○김기복 위원 예.

○민원과장 김영숙 그런데 나머지 지금 체납처럼 되어 있는 것은 압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결손은 지금 상황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왜냐하면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것에 보면 우리 결손처분액이 12억 7,700만 원이 이제 나올 거예요. 예상액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거기에 19건 중에서 우리 시효소멸된 것이 5년, 시기가 지나서 시효소멸된 것이 14건 있습니다. 이것은 아예 못 받는 거예요. 소멸이 됐기 때문에,

○민원과장 김영숙 위원님, 그것은요 저희가 자료 낸 것 12억 7천7백은요, 이미 결손이 된 상황입니다.

○김기복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결손처분액.

○민원과장 김영숙 예, 결손처분이 지금 된 상태이거든요.

○김기복 위원 된 것.

○민원과장 김영숙 예.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이 된 것이 많다는 거예요, 제 질의는 이 액수가 작년에도 우리가 결손처분액이 9억 정도가 났는데 올해 또 12억 정도가 났다는 것은 3억 정도가 증가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손처분한 상태가 시효소멸 5년이 지나서 된 건이 14건이며 또 경매로 붙여져서 우리가 배분금이 부족해서 못 받는 것이 또 1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손처분된 액수가 12억 7,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은 시효소멸이 5년이 되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징수대책을 했더라면 재정손실을 조금 감소시키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민원과장 김영숙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보면 개발부담금하고 과태료하고 과징금까지 전부 해가지고 28건에 12억 7,768만 6천 원인데요. 그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결손처분을 10건을 했고요, 2017년도에 10건을 했고, 올해 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는 것은 결손처분이 들어간 상황이고요, 지금 체납액 17건에서는 재산이 압류된 사항이라 결손처분은 안 할 것 같은, 재산이 있으니까 결손처분을 못하죠, 지금 현재 체납액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체납액에 대해서는 추후 재산은 압류되어 있지만 계속 전화로 독촉을 하고 지속적인 재산을 관리해서 체납처분이 징수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결손처분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또 부과징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결손처분한 것 중에서 한분이 재산이 확인되어서 결손처분했던 것을 취소하고 징수를 1건 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결손처분액이 많은 액수로 12억이나, 그리고 또 지난해에도 9억 이렇게 액수가 커질 때는 항상 우리가 결산 시에 지적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정을 우리가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을 것을 제때 받아서 우리 재정손실을 감소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도 그 체납액을 받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럴 때 지금 다른 타 과에도 이런 고액체납자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액수가 큽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떤 차원에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고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가 처리를 했으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런 상황에 있어서 어떤 제도적인 무슨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못 받으니까 못 받는 대로 방치를 하면 계속 재정손실은 나는 거예요.

○민원과장 김영숙 예, 개발부담금이 납기가 6개월인 것이 문제가 됩니다. 다른 세금들은 거의 15일 정도를 납기를 주잖아요.

○김기복 위원 예.

○민원과장 김영숙 그런데 저희는 사업종료 시점에 토지소유자한테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면서 납기가 6개월이 되다 보니까 줘서 넘기는 경우도 있고 또 중간에 사업을 시작은 했는데 사업이 연결이 안 돼서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납기가 지난, 그렇다고 저희가 납기 내에는 이것을 압류를 못하거든요.

○김기복 위원 그렇죠.

○민원과장 김영숙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준공시점에 맞춰서 이것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사업진행에 따른 사업비 같은 것 신청에, 산출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데 징수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민원과에서도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대책이나 이런 체계적인 관리를 늘 하시잖아요, 과장님. 이런 것을 그러면 월별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별로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건에 대해서 늘 이렇게 대책도 세우고 또 저기를 세우실 것 아니에요. 그럴 때 기 별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건지 아니면 월별로 하시는 건지 주간으로 하시는 건지? 이런 고액체납자의 관리.

○민원과장 김영숙 고액체납자 관리는 저희가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세정과로 넘어갔거든요.

○김기복 위원 예, 맞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숙 그래서 세정과에서 그 결손처분과 체납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체납액에 대해서는 수시로 전화도 하고 그 사람 동향도 살피고 해서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체납액이 17명에다가 결손처분이 28명이니까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럼 다음에 분기별로 이렇게 점검을 하시고 서류로 오고가고 하시는 것을 저한테 한번 자료 좀 올려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에 세외수입 미수납액도 17억 정도가 민원과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조금 최소화에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군민 중심의 소통과 공감,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민원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1페이지에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하셨는데 적발건수가 4건이거든요. 적발건수 4건의 내용이 뭐죠? 행감자료 1페이지에 적발건수가 4건이 있는데 적발건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숙 예, 그것은요 부동산 중개업소는 중개인도 있어야 되지만 고용인도 있어야 되거든요. 고용인이 바뀌거나 그러면 그것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미신고한 거나 아니면 공제증서를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갱신해서 게시한 것, 아니면 게시자료의 위치가 부적정하게 게시된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행정조치에 경고시정으로 4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수수료나 그런 데 과다 청구했다고 해서 민원에 접수된 내용은 없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숙 예.

○이재명 위원 저희들도 부동산 거래를 해보지마는 법정수수료 갖고 낸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부동산 중개인들이 법정수수료에 의외로 그 외적인 걸로 수수료를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 네 번 정도 단속 점검을 하시네요?

○민원과장 김영숙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분기별로 하시는 거죠?

○민원과장 김영숙 예.

○이재명 위원 이런 부분이 음적으로 보이지 않게 내부거래가 금액도 다운계획서나 업계에서 그런 것도 많이 이행되고 있고요. 또 수수료 자체가 법정수수료 갖고 하면 부동산이 잘 안 맞는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분들이 수수료 내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계속적인 관리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숙 예.

○이재명 위원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보면 8페이지에, 조상땅 찾기 신청에 따른 대상자료 제공을 411명 해 주셨는데 몇 분이나 관내에서 찾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숙 조상땅 찾기는 땅을 찾는 게 아니라요,

○이재명 위원 제도를 제공해 주는 거.

○민원과장 김영숙 예, 제도에서 저희가 그 땅이 있으면 필지가 나오면 그걸 알려드리거든요. 알려드리면 그 필지에 대해서 그분들이 토지대장이나 그런 걸 떼어 보고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것들은 이전조치를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전조치가 어느 정도 건수가 이루어졌어요?

○민원과장 김영숙 지금 저희가 자료제공을 411건의 한 것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자료제공 건만 있지요?

○민원과장 김영숙 예.

○이재명 위원 찾아가신 분들은,

○민원과장 김영숙 얼마나 찾았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제가 아는 지인이 한분 계시는데 전에 9월 달인가 전화 한번 드렸을 텐데, 가산리에 사시는 이분은 실명 거론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백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하면서 세금을 냈는데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으려다 보니까 가산리 땅, 저하고 어떤 분 지적팀장하고 통화하셨나? 이분이 이상백 씨 가산리에 사시는 분.

○민원팀장 이선미 지적정보팀장님이 하셨는데 오늘 연가라서.

○이재명 위원 그분이 작년 세금을 계속 납부를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으려니까 논이 없대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필지 자체가 자체 논이 없어져가지고서 황당무계한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그 내용을 좀 해결해 달라고 팀장님한테 전화했던 그 민원이라고 해서 어떤 좋은 결론을 냈는지 모르겠는데, 여타저타 확실한 결론이 안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타지 타향살이해서 와서 귀농을 해서 그쪽에 정착을 해서 살려는데 논이 갑자기 조상 땅인데 선대적으로 장손이다 해서 받았어요. 갖고 있던 땅인데, 당연히 있을 줄 알고 가봐서 농사 지러 가봤더니 논이 자체가 없어졌어요. 세금 꼬박꼬박 냈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보상차원이 그쪽에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돼야 되나요? 어떻게, 이 부분에서.

○민원과장 김영숙 그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 같은데요. 저희 조상땅 찾기 사업은 윗분들이 돌아가셨거나 그랬을 때 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와서 그것을 조회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위원 이분 같은 경우 군에서 지적재산 쪽으로 잘못 관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땅이 없어졌으니까 이분에 대한 군에서도 중개를 해 주셔서 어떤 방향성을 찾아줘야 되지 않나. 나중에 팀장님 업무복귀하시면 이 부분도 저한테 다시 한번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숙 예, 군에서 한 사업이면 저희가 관여를 해야 될 사항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위원 다시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측량하시면서.

○민원과장 김영숙 예.

○이재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숙 예.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재명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공부상에 땅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땅이 없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민원과장 김영숙 지금 민원들 오신 분을 보면 가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공부상에 땅이 있는데 지적도에는 땅이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따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게 참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장동현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공부상에는 땅이 있어서 세금을 내든 뭐를 했을 건데, 실질적으로 와서 찾아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땅이 없는 거라 그 자리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국가에서 공부상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없는 땅을 만들어 준 건 아니잖아요. 땅이 있어서 만들어 준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민원과장 김영숙 그런 민원이 계시다는 건 저도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사항이 진천군에 필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몇 필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참 황당한 얘기다 저도 얘기는 했었거든요. 다 그게 자기 땅이라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땅이 참 애매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적전산 도중에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적도면 정밀도 조사나 지적 불부합지나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다 알고 있지만 이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부합지 같은 경우도 진천군에 조사된 게 6만 4천 필지예요. 그런데 지금 한 게 올해까지 해야 3천 필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런 문제점 중에 다 포함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많은 건 아는데 예산상이나 인력 간의 그런 문제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장동현 위원 그와 일련해서 같이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김영숙 예.

○장동현 위원 땅이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든가 아니면 보상을 해 주고, 남는 부분은 감정가나 이렇게 저기해서 판매를 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해 주는데 이렇게 지적에 공부상에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땅이 없는 사람도 거기에 맞춰서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우리 점차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도 그 지역에 지적불부합 지역에 포함이 됐다고 하면 그런 것을 찾아주든지 아니면 보상을 해 주든지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싶은 생각이 드는데.

○민원과장 김영숙 그런데 이제 그게 그냥 땅이 없어졌다 그래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옆에 있는 땅이 침범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 사람 땅이 없어졌다고 여기에서 저희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게 불부합지 그런 것들은 아직 법적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해 주기에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불부합지로 조정이 된다면 옆에 땅하고 다 측량이 된다면 어느 땅 부분에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땅이 없어졌잖아요. 그랬을 때는 보상이 되지만 지금 개인적으로 그 사람 땅이 없어졌다고 옆에 땅을 측량을 다 해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렇게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상에 불부합지역에 1천 평씩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부합지역을 측량을 하다 보면 1천 평이 안 되고 880평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나오잖아요.

○민원과장 김영숙 예, 그런 경우도 나옵니다.

○장동현 위원 그랬을 때 나머지 120평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민원과장 김영숙 예, 보상을 해 주지요.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진행을 했을 때는 보상이 되지만 개인적으로 자기 땅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상해 줄 수 없는 게 말씀하신 대로 옆에 땅에서 더 많이 차지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사업지구로 선정이 돼서 다 측량이 된다면 보상이 되겠지요.

○장동현 위원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가져요. 어쨌든 행정의 미스로 인해서 자기 땅이 없어진 거니까. 경계를 잘못했든 누구를 더 줬든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그전에 회계정보과에도 얘기를 해서 지적재조사 모바일 바른땅 앱을 깔아준다고 했는데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군유지면 군유지, 도유지면 도유지, 국유지면 국유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땅이 군 땅인지, 도 땅인지 나라 땅인지 이걸 잘 볼 수 있게끔 했는데 아직 정리가 다 됐나요, 아직 안했나요?

회계정보과에서 그걸 하고 있다고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나 그렇게 해서 그걸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쉬운 예로 재산관리를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우리 군유지가 어디에 어떻게 있어서 세금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세금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땅을 말씀하신 조상땅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의 재산도 잘 찾아서 도의 재산도 잘 정리가 돼서 어느 사람이 어떤 도유지를 붙이고 있는 건지 군유지를 붙이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좀 돼야,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금 현실에 대해 보면 어떤 민간사회단체에서 시설을 짓기 위해서 사무실을 얻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면 땅을 찾으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사유지가 있고 어떻게 돼서. 그런데 민간인들은 그걸 알아요. 이건 군 땅이야, 저거는 도 땅이야 이렇게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해 주면 한눈에 군 땅이고 도 땅이고 알 수 있게끔 해 주면 행정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세수를 걷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정확하게 해 줘야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회계정보과와 같이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 돼가지고 행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 갖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숙 예, 제가 그전에 2009년도인가 10년도에 재산관리부서에 있을 때 도유재산, 군유재산 관리지적도를 만들었었거든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적도에 국공립 군유지하고 도유지하고, 국유지 색깔을 달리해서 표시한 그 지적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만든 지 오래돼서 활용을 못하고 그 사이 또 다른 변동이 있어서 아마 회계정보과 재산관리부서에서 그 지적도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만드는 것들이 지적재조사사업하고는 같은 업무 맥락이 아니고요, 재조사는 불부합지 재조사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국공유지로 해서 공공사업을 했으면 그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사유지를 사서 공공사업을 했으면 국유지나 공유지나 군유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바뀐 것, 또는 지목이 전이었는데 도로가 됐으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안 바뀐 부분들을 저희가 그것을 바꾸라고 실과에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회계정보과에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통합시스템으로 지적재조사는 지적재조사의 공부상 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해 주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군유지인지, 전인지, 답인지, 하천부지인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맞춰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는 거니까, 할 때 그걸 정확하게 해 놓으면 행정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군에서 사업할 때 어디에 군유지가 얼마 있고, 어디에 도유지가 얼마 있고,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면 행정의 빠른 속도 효율성도 높이겠지만 재산관리도 같이 함께 잘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우리가 업무보고 때 제가 건의를 하고 한 사항인데 잘 이렇게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숙 예, 협력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구 위원 현안사업 14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우리 진천읍에요, 불부합지 많이 필지 수 많지요? 진천읍의 시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과장 김영숙 예, 저희가 불부합지 관리하고 있는 게 진천읍에 118지구에 1만 5,528필지가,

○임정구 위원 시내권 만요, 시내지역만?

○민원과장 김영숙 시내지역만 따로는 모르고 요, 진천읍에 그렇습니다.

○임정구 위원 시내지역도 불부합 필지가 많지요?

○민원과장 김영숙 예,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러면 경계지역에요, 주민들이 각 건물을 짓는다거나 집을 지을 적에 측량을 할 것 아니에요?

○민원과장 김영숙 예.

○임정구 위원 그럼 측량을 하면 겹치는 구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시나요? 경계지역 주민 간의 불부합지 지역에서요.

○민원과장 김영숙 저희가 일단 토지소유자 간에 협의를 유도를 하고요, 제일 좋은 방법이 협의를 유도하는 방법인데 건물이 있거나 그래서 협의가 안 되는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건물이 지어있는 상태에서 지적도가 밀리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협의를 유도를 해서 처리해야 되고, 협의가 안 되면 경계측량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측량이 불가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은 겹친 부분을 건물이 들어 있거나 그러면 양해를 구해서 협의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재산권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돈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계지역 주민 간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생기지요?

○민원과장 김영숙 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진천읍 벽암리나 읍내리, 장관리 그쪽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 있는 거는 알지만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협의자 간에 이해를 구해서 합의를 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찾을 건 찾고 해서 측량이 되면 다행인데 안 그러면 측량이 불가하기 때문에 재산상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금년도에 10월 달 현재 우리 읍에 5,6필지에 대해서 정비작업은 계속 하고 계시는 거지요?

○민원과장 김영숙 예, 정비작업을 저희가 하고서 불부합지나 이런 경우는 못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지적이 불부합지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부합지가 많은데 예산상의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처리가 지연이 되고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불부합지 5,6필지 정비작업을 지금도 계속 시행중이신데 이 부분을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안사업 16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민원담당 공무원분들이 악질 고의, 악의적인 고질적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함으로서 민원부서에 근무를 기피하는 요인으로까지도 작용이 되고 있는데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인들이 민원실에도 많이 있어요?

○민원과장 김영숙 비만 오면 또 전화하시는 분이 계세요. 전화해서 다른 데는 애견을 어떻게 하는데 여기는 왜 안 해 주느냐, 전화 오면 1시간도 전화 안 끊으세요. 그거 전화 끊으면 불친절하다고 또 하실 테고. 그렇게 고질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희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민원부서이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하는 민원을 다 민원과에서 하시는 줄 아세요. 그리고 왜 여기에서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부서로 배부하는 부서인데 민원인들은 민원과에서 다 하시는 줄 알고 저희한테 와서 역정을 내시는 분도 계시고 하다못해 주차장 차 댈 데가 없어서 와서 소리 지르고 가시고.

민원실 근무하는 직원들이 제가 항상 그래요. 여기에 근무하는 것도 인성이 필요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되는 것들은 흘려야지 근무하지 그거 다 담아두고서는 스트레스 받아서 못 근무한다, 그러니까 민원인들 오시면 그냥 힘들어서 여기 와서 소리친다 생각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 민원담당공무원의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임정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민원실에 필요한 재증명 서류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민원서류만 발급해가지고 가면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건강 치유까지 하는 정도로 근무를 하시면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민원실 공무원분들이 오전, 오후 나누어서 지금도 근무하시는 거지요? 민원실에 민원도우미라 그럴까? 해서 근무를 해 주셨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민원과장 김영숙 그건 없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는 없고요,

○임정구 위원 민원실에 들어가 보면,

○민원과장 김영숙 그전에 있었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오전 오후씩.

○임정구 위원 지금은 안하시고요?

○민원과장 김영숙 예,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직원분들 청원경찰이라도 배치를 해가지고 대응을 해 주셔야지,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민원과장 김영숙 민원실 공무원 많이 격려 좀 해 주십시오.

○임정구 위원 앞으로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을 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와서 전화하거나 아니면 그런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민원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민원도 아닌 억지 주장을 펴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증가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을 잘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숙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민원실이 제일 편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사람 대하는 직업이 편한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각기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거를 맞춰서 하려면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오셔야 되고, 지금 우리 팀장들이 다 역량 있는 사람들이 와있거든요.

특히 우리 주무팀장님은 전화 받느라고 일을 못할 정도예요. 진천군 114예요. 그래서 주무팀장님으로 오시면 다음에 승진에 가점을 주시든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임정구 위원 주무팀장님, 전화기 그냥 내려놓으시지요.

○민원과장 김영숙 전화 내려놨다가 난리 나요. 그리고 저희가 자랑인데요, 이번에 원스톱민원처리우수기관으로 대통령기관 표창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업무도 해가지고 행정안전부 기관표창도 받고요. 유사이래 기관표창을 2개를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이번에 큰일을 해 냈습니다.

○임정구 위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축하드리겠습니다. 기관표창으로 하신 거지요?

○민원과장 김영숙 예, 둘 다 기관표창이요.

○임정구 위원 앞으로 민원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군민들이 민원인실에 와서 불편함 없이만 기본적인 업무만 지켜주시면 아마 고질적인 민원이든가 이런 거는 잘 해결될 걸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김영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추가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난 저기 때 보면 지적민원으로 인해서 법적 다툼까지 가고 어려웠던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다 해결됐어요? 지적민원으로 인해서.

○민원과장 김영숙 지적민원으로 인해서 소송 제기되는 게 거의 해결이 합의하라는 것도 있고, 기각된 것도 있고 그래요. 소유권 문제로 많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도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장동현 위원 그래요.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중개 좀 잘 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민원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본 위원이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그냥 본 위원이 궁금해서예요, 이 부분 잘 몰라서. 지적재조사 모바일 바른땅 앱 서비스가 있잖아요, 있는데 조금 전 장동현 위원님께서 우리 모바일로 해서 우리가 군 땅인지 개인 땅인지 이런 거를 지금 이 서비스에서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이 앱은 어떤 앱 인지요?

○민원과장 김영숙 이 앱은요, 저희가 바른 땅 앱 서비스라 그래서 대상토지의 경계나 이용현황 같은 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김기복 위원 아, 공무원들만?

○민원과장 김영숙 현장에 나가서 모바일로 토지현황 같은 걸 봐서 불부합지 사업에 쓰는 모바일 앱인데요, 현장에서 도면을 확인하는 그 정도거든요. 이것을 지금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요, 도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4차 산업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추진 중이라 공개는 안 되고 현재는 드론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요 토지대장이나 그런 것들은 국토부에 가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국토부 사이트에 가면 지번을 치면 그건 확인할 수 있거든요.

다만, 지적도하고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이나 그런 것들을 따로따로 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그걸 한 장에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기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 앱 서비스가 활성화가 됐을 경우 여기에 우리 군민들도 참여소통으로 해서 이 앱을 통해서, 아니면 신속한 행정을 위해서 이게 우리 지적도가 군 땅인지 민원 땅인지 조금 전에 장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나 그 질문이었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숙 이 시스템 자체는 단말기를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말기를 구입을 해서 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구입을 해서 지금 운영하는 거라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