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성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진천군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부서장의 피 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선서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에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질의는 위원님 한분씩 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은 요구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기획감사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명품도시추진단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기획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승래 기획팀장입니다.

(기획팀장 인사)

이세웅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인사)

이건용 감사팀장입니다.

(감사팀장 인사)

이영희 법무통계팀장입니다.

(법무통계팀장 인사)

주선희 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규제개혁팀장 인사)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2018년 하반기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감사담당관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18페이지에 있습니다. 18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저소득층 공동주택 보급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천군으로 사업수행 주체가 변경된 이유가 무엇이죠?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추진은 LH와 협약을 통해서 토지주택과 사업수행 주체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42페이지를 봐주시면 지방보조금 42페이지 항목에 부서에 주민복지과 지방보조금사업 성과평가 실시 및 추진실적 중에서 주민복지과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평가가 95점으로 매우 우수한 등급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폐지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폐지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정확한 평가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수 또는 보통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평가는 우리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 보조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요. 또 지금 여기에 폐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는 했지만 외부인들이 봤을 때 행사성이라든지 실효성이 떨어진다 라고 판단내린 분이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폐지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위원 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이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평가점수가 95점씩 나왔는데 폐지를, 다른 76점짜리도 있고 80점짜리도 있는데 95점짜리 이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폐지시키는 이유가 보육교직원 이분들에 대해서 보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유지했으면 좋았지 않나 싶어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해 봤고요.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에서요, 총회가 우리가 정기회는 두 번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이재명 위원 그러면 현재 2018년도 예산이 15억 가까이 집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회를 한 번 더, 평가회를 더 자주 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래서 투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40명의 위원이 있지만 정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더 자주 만남이 있어야지만 되지, 두 번의 만남 평가회를 갖고서는 어떤 심도 있게 토론이 되지 않나 싶어서 평가회를 자주 열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해봤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올라온 부분들이 있다 라는 이야기도 됐던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좀 덜된 부분이 있고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여러 번 회의를 통하고 또 접촉을 통해서 그러한 교육도 갖고 그래서 좋은 과제가 선정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14억이 4,800만 원씩 집행되는 과정인데, 내년도 예산이 20억으로 증액이 되죠, 예정이?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임기 내에 20억까지 올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내년도에 15억 1천 정도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런 부분에서 투명성 있게 각 사업이 불평불만이 없게 여기에 대한 평가회를 자주 관심 있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은 12페이지에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라고 해 주셨는데 사전심사 할 때, 주요업무보고 12페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장동현 위원 사전심사를 하는데 사전심사는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대규모 투자심사는 재정부담이 되는, 발생하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 또 공모신청 전에 재정영향평가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있고요. 규모에 따라서 군 자체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도로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군 자체심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총 사업비가 20억～60억 정도 신규사업 같은 경우, 20억 이상이 전체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 등 이런 것은 자체로 하고요. 그 이상 되는 것은 도에서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게 된 계기는 참 지역의 여론을 이렇게 들어서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지역민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면장 정도는 좀 알고 있어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소재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예방적, 신상필벌의 감사활동 전개라고 있는데 행감자료에서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광업제조업조사라고 있어요. 광업권 설정을 해놓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에서 광업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이것은 광업권 설정에 따른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광업은 없지만 광업 또 제조업 이렇게 두 가지를 하는 거거든요. 제조업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장동현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다 저희 지역에 이렇게 보면 남의 땅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광업권 설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하게 된다 하면 그분들이 자기땅 행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주인도 모르는 땅을 자기땅마냥 설정을 해놓고 ‘여기는 내가 개발하는데 내 승인을 받아야 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인도 땅 지주가 알고 내 땅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든가, 누가 그런 것을 설정했는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을 좀 군에서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광업권 설정을 해놓아서 진작 자기 자신도 그 땅을 개발하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장동현 위원 그런 것은 좀 더 우리군에서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갖고.

행감자료 18페이지에 보면 문화홍보체육과에서 “러시아 월드컵을 맞이하여 전국적인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응원 열기에 동참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6억 8,880만 원이 서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세운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이 예산은 월드컵 축제에 관한 전체 6억 8천이 아니고요, 체육활성화에 관한 예산 전체 6억 8천 중에서 월드컵 관련돼서 거리 응원하는 데 4천만 원만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나머지 돈은 어디에?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여기는 월드컵 거리공연에 4천이 쓰인 거고요, 나머지 체육활성화가 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예산서는 안 봐서 그렇지만 거기에 6억 8천의 내역이 별도로 기장되어 있을 겁니다.

○장동현 위원 저희가 실질적으로 월드컵을 위해서 쓰여진 거리응원, 거리현수막 아니면 우리 공설운동장에 무대설치해서 응원전 하는 것 이렇게 해서, 그 돈에는 4천만 원이 쓰였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나머지 돈 그러면 6억 4천 정도는 어느 쪽에 어느 방향으로 써져 있는 건지.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그건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세웅 예산팀장 이세웅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활성화에서 각종대회 유치 및 참가하는 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체육회에 전부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육회에서 각 단체나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중에서 4천만 원만 예산변경을 해서 월드컵 거리응원에 사용한 겁니다.

○장동현 위원 항목이 정확하게 월드컵 맞이하여 전국적인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응원열기에 동참하고자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예산팀장 이세웅 아니지요. 이것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에 있는 각종대회 유치 및 참가 예산에서 예산변경사용 한 겁니다. 이 행사보조금으로 4천만 원 변경사용해서 월드컵 거리응원전에 사용을 한 겁니다.

○장동현 위원 나머지 6억 4천은 어디,

○예산팀장 이세웅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각종 우리군에서 유치하는 체육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축구가 있고 게이트볼이나 배구 이런 데 다 쓰이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항목을, 예를 들어 월드컵 거리응원해서 4천만 원 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각종 지역의 체육행사 하는데 예산을 토탈 세워서 4천.

○예산팀장 이세웅 그건 아니고요, 지금 월드컵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각종대회 유치 및 참가에 있는 예산중에서 월드컵 거리응원전에서 4천만 원의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장동현 위원 변경해서 사용했다?

○예산팀장 이세웅 예.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 보면 주민복지과에 경로잔치 지원해서 9천만 원을 세워줬는데 이거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각 면 별로 경로잔치를 하려고 하면 이돈 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노인회에서도 이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찬반투표를 해서 그냥 존속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은 각 마을별로 나눠줘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도 와서 선물이라도 받고 따뜻한 고기라도 한 첨 잡수고, 약주라도 잡수고 흥에 겨워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시대적으로 뒤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타 시군은 어떨지 몰라도 각 마을별로 예산을 지원해서 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 더 향상되게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마을별로 그래도 아기자기하게 재밌게 해서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는 경로잔치가 될 수 있는데, 적은 예산을 주고 이것을 자꾸 하니까 이것을 주관하는 단체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서 매년 자꾸 이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데 좀 더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리고 57페이지에 보면 피감기관에서 받은 걸 보면 파면도 있고 정직 3월, 감봉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가 수시로 행동강령을 잘해 주시고 이렇게 했더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건데, 파면까지 하면 그동안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여태까지 쌓아온, 한순간에 가정이 몰락하는 그런 실정까지 가는 건데 이걸 좀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 부서에 너무 오래 있어도 부패온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그 부서에 잘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개인의 신변보호차원에서라도 인사이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감사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여주고 그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음주단속 위에서 단속도 많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강화해서, 지금은 더 음주법이 강화돼서 저기하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자의 조심도 중요하지만 많은 홍보를 통해서 좀 더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마냥 파면, 정직 이렇게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교육도 좀 하고 또 감사와 관련해서 초청인사도 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음주라든지 또 파면이나 이렇게 큰일을 당하지 않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리고 61페이지에 보면 송두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 부적정으로 해서 2억 6천7백이 감액된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게 어떤 이유로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감액사유가 발생이 됐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75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동현 위원 61페이지 83번, 송두산업단지 진입도로.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계를 함에 있어서 원가를 과다 계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사에 지적이 돼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철저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잘 세워서 감액하는 일이 없도록, 잘하려고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짜임새 있게 설계를 해서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민참여예산 집행이 한 15억 가량 집행이 됐는데요,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변질, 왜곡이 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다 설치이고 이런 저기만 가는데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여기 해당에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변질, 왜곡이 많이 된 것 같고,

맨날 꽃길조성 같은 것도 마을별로 다 있는데 꽃길조성 일회성이잖아요? 주민들이 한번 참여했다가 가을에 그걸 또 다 치워야 되고 내년에 다시 꽃을, 매년 그 마을은 지원이 나가야 된다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지금 꽃길조성 같은 것은 특화사업으로 일회성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마냥 초창기이다 보니까 새로운 마을 주민참여예산에 적합한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그런 사업들이 적용이 되고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마냥 일회성이라든지 또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강화를 통해서 좋은 시책, 좋은 사업이 발굴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꽃길조성에 2천만 원씩 마을별로 돈이 수요가 되는데 일회성으로 2천만 원 지출하는 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주민참여예산이 변질, 왜곡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아까 2회 정도만 회의한다 그랬는데 좀 더 자주 참여예산위원회 위원님들이 모여서 신중있게 생각해서 참여예산 돈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 그 적절한 시기를 잘 맞춰서 교부금 또는 국도비 이전재원 확보를 위해서 상급기관과 국회를 47번씩 방문하시면서 노력하시는 담당관님과 직원 관계공무원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 결과 2019년부터는 저희가 매년 4억 이상의 보통교부세를 추가 확보하시느라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점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 유후재 위원님, 이재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4억, 그리고 2019년도에 15억 1천만 원을 들이는 주민참여예산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모방형 사업들이 주로 많이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8년도 사업은 주 사업이 가장 많은 곳이 2018년도에는 126개 사업 중에서 CCTV가 15건, 꽃길조성 11건, 표지석 유래비 8건, 그리고 벽화사업이 7건으로 되어 있고 운동기구 6건, 쓰레기분리장 5건, 기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의 주요사업은 가장 많은 사업들이 우리 마을의 안전을 위해 CCTV가 26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 세 번째 표지석 유래비, 분리수거장 설치, 운동기구 설치, 꽃길조성, 기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분석해볼 때 첫 번째로는 다른 동네에서 하니까 우리동네도 따라서 하는 그런 모방형 사업이 주로 이었고, 두 번째 이렇게 마을의 안전, 마을에 아름답기 위해서 꽃길 조성하는 마을외형에 주로 하는 하드웨어 사업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모방형 사업 하드웨어 밖에 외관에 치우쳤던 사업들을 해오신 것을 이제는 다음 향후, 어차피 2019년도에는 이미 벌써 사업이 다 반영됐고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서는 좀 더 생산적이고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을사업들을 발굴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사업에 치중했던, 예를 들어서 안전과 각 마을의 정체성을 위한 유래비, 비석 같은 것, 그리고 또 아름다움을 위해 미적추구를 위해서 벽화나 꽃길을 조성했던 사업도 그것도 중요한 사업입니다만, 이제는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사업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지방분권시대에 주민자치 자율화가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들이 정책결정도 해야 되는데 그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쪽, 그리고 마을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본 게 있습니다.

그 마을마다 특기예술분야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문화의 향상을 위해서도 마을의 특기사업 같은 것을 육성 지원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백곡의 명암마을에 풍물이라든가 초평의 댄싱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진천읍 같으면 난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향을 해서 발전시켜 주면 문화예술도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고,

또 하나 저희가 주민사업 참여예산에서 거의 5개 정도만 2018년도, 2019년도 쓰레기분리수거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진천군은 앞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쓰레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가정에서나 마을에서 쓰레기 최소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시설을 완벽하게 일단은 먼저 갖추어 주면 우리 환경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예가 이월의 궁동마을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을 해서 동네어르신들이 그것을 직접 분리수거를 주기적으로 하셔서 거기에서 또 물건도 돈 될 수 있는 것은 팔아가지고 동네마을의 기금으로도 사용하셔서 전국적으로 최우수 모범사례로 선정이 돼서 지난번에 김승래 팀장님께서 MBC TV에서 나와서 같이 하신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자치참여프로그램도 이러한 우리 마을의 환경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가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했던 하드웨어 사업추진에서 이제는 소프트웨어 사업추진 쪽으로 우리 주민들의 역량강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 주실 때 주민참여프로그램이 향후에 꽃길도 잘 가꿔 놓으셔서 마을에서 그 아름다움, 그리고 쓰레기분리처리도 주민 스스로 아주 잘하셔서 마을의 깨끗한 마을, 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역량과 미덕을 갖춘 강한 마을로 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것을 주민자치참여프로그램에서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다 같이 자원순환마을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다 같이 우리가 힘을 합할 때 주민참여예산제도도 더욱 활성화가 되고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이것은 제 질의를 마치고요, 그리고 예산에 관련돼서 우리가 2018년도 하반기 예상액이 5,723억 원으로 책정을 하셨습니다, 11월 1일자로. 그래서 현재 추진율이 61.46%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2월 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다 활용하실지 아니면, 또 전용이나 불용액 발생가능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2017년도에 ‘주민등록갖기운동’ 해서 기획실에서 18억 1,300만 원의 불용액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상액이 5,723억 원을 12월말까지 다 쓰실 수 있는지,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불용액이 발생되는 게 잉여금 중에서 사고라든지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부분이 있고요, 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예산보다 초과 징수가 된 것, 또 예산은 세웠지만 쓰지 않고 불용처리된 것, 이런 부분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이월 넘어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마냥 많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설계 단계에서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신속집행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추진과정에서 이월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전용도. 저희가 정책사업관에 이용은 별로 안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주로 전용을 활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그렇습니다. 전용부분은 예산에 편성되지는 않지만 부득이하게 전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또 그런 부분은 예산의 범위 이외기 때문에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또 한 가지, 업무에 관련돼서 규제개혁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규제개혁팀에서는 지방분권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지금 업무추진을 하시는데 단 1건 토론회를 한 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소 저조하지 않을까, 직원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발굴사업이라든가 그런 추진사항이 살짝은 다 저조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지방분권 토론회를 1회를 실시를 했는데요, 사실 지방분권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사안, 힘든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같이 분권이 논의가 되는 사항인데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러한 분위기조성을 하는 게 저희 주된 목적이 되겠고요. 일단 올해 1회를 했는데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마냥 공감대 확산을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왜냐하면 정부에도 방침이 그러니까 저희 지자체에서도 협력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소송업무와 관련돼서 현재 저희가 20건이 승소가 되어 있고 15건, 16건이 진행 중에 있고 패소가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패소했을 때 그 사유는 어떤 사유로 패소가 된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행정소송에서 1건이 패소된 건이 있었는데 이 건은 우리가 지역의 축사관련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사 건축허가부분 그 부분을 저희들이 허가를 안 내 준 부분이 있었는데 법리적으로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이 1건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현재 그럼 15개가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승소하기 위한 어떤 법적대응이나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그래서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변호사님을 위촉을 해서 변호사님을 채용을 해서 대응도 하고 있고요, 고문변호사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고문변호사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우리 민간보조단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 하신 바가 있는데, 평가기준에 따라서 민간보조단체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평가기준에 따라서 살짝 저조한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거의 70대, 80대 미만. 16개 단체가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평가점수가 나올 때는 주로 어떤 단체에 어떠한 대책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여기 평가점수는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설정을 해서 평가를 한 사항이고,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평가를 받으면 저희들이 다음 연도 평가는 전전년도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자료를 위원회에도 제공을 하고 위원회에서도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심의를 통해서 폐지하고 더 유지할 건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예산을 가지고 활동들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이런 것도 처리도 해 주실 뿐더러, 평가도 정확하게 하셔서 강하게 어느 정도 평가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에는 예산을 지원 안 하는 방향으로 가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저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설치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설치목적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임정구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마을에, 지역에 어쨌든 같이 공동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업들,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통해서 지역의 우수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이러한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적인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지금 그 주민참여예산 집행하시는 걸 보면요, 마을주민들이 자기마을에 할 사업을 논의를 하는 게 아니고 각 이장님들이 사업할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체육관에서 걸어놓고서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이 들어오면 원래는 마을주민들 회의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취합이 돼가지고 우리 마을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좀 보고, 듣고 해서 선정을 해서 주민참여예산 집행이 돼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마을에 이장님들이 주민들하고 회의라든가 이런 건 없이 숙원사업 정도, 아니면 우리 마을에 뭐가 필요하니까 이걸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조금 변질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적어도 마을에서 회의하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보고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현재 위원장님은 누가 맡고 계시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장성유 위원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선거에 출마를 하신 분이 주민참여예산에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면서 거기에 따라서 마을의 예산을 결정할 때 선거와 영향이 좀 있는 그런 모습이 바깥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 참여예산 결정할 때도 보니까 여러 분들의 그런 말씀을 들어서 이 부분은 선거에 출마해도 참여예산 자격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위원 제외대상에 정당인이라든가 그런 정치인 이런 부분들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마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이야기가 돼서 설정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 분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을 너무 왜곡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그 마을의 특성에 맞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집행할 때 그것 좀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군에도 위원회 위원이 40몇 명 있고요, 면 위원이 있습니다. 면에서도 마을별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면 면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결과를 가지고 지난번에 축제 때 사진 걸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마냥 결과물 뿐만 아니라 선정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전시가 돼서 이렇게 해서 사업이 선정됐구나 하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선정과정에 단계에서부터 전시하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유인물을 보면은 아파트 계단 인도 보수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은 각 마을에서도 할 수 있는 예산을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좀 낭비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정말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쓸 수 있도록 확인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군수 박재국 부군수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은 저희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것이고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해 주면서 의결이 돼서 집행을 하게 되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은 그 일정부분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주민들한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위한 사업비가 아니고 일정부분의 파일을 주민들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주겠다는 것이고, 이걸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쓸 때는 이게 경상 사업비 성격이 되기 때문에 선심성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다만,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내년도나 후년도부터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별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프로그램을 주민참여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한번 운영해보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행사에 가서 인사도 다니지마는 진천예총에서 행사하는 과정에서 민속예술경연대회, 야외음악회, 야외연주회, 가을음악회, 생거진천 뮤지컬페스티벌, 우리 예총이 14개 단체인가요? 예총 산하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우리 공무원 군청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겠지마는 예산이 700만 원, 350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집행하고 계시는데 500만 원,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연내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관중이 너무 없다고 할까? 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저도 한번 가보면 진짜 미안할 정도로 무대가 썰렁한데, 이것도 어떤 통합적인 차원에서 크게 예산범위를 한쪽으로 몰아서 하든지,

어떤 부분을 개별적으로 주다 보니까 행사는 행사대로 의미가 없고, 어떤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총하고 그런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가 돼서 우선 군민들의 눈높이가, 문화와 예술을 보는 눈높이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그맣게 소규모로 개별적으로 각자의 단체별로 행사하는 것보다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어떤 하나의 단체로, 행사를 하더라도 그런 쪽에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집행해보면 어떨까 제안해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이재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같이 지금 우리 예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행사들도 나뉘어서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합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를 군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서로 이해관계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파일을 키워서 합쳐서 크게, 또 멋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는 방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전략사업담당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관우 전략총괄팀장입니다.

(전략총괄팀장 인사)

다음은 박근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인사)

다음은 윤유경 교육특구팀장입니다.

(교육특구팀장 인사)

배경석 혁신도시지원팀장은 부모님이 오늘 오전에 위급하다고 해서 반연가를 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로써 2018년도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전략사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두레봉 공원 일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요, 요즘에 주민들의 반발이 많아서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저번에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대표자하고 반장님들하고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군수님까지 내부결재를 맡았는데요, 속도조절을 해서 조금 축소해가지고 그 공원에 깊이는 안 가게끔 하기로 다시 했고, 12월 4일 전체 주민간담회를 개최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119면이 다 나오지가 않는 거네요, 설계변경하면?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조금 축소가 돼서 연차적으로 속도조절해서 나갈 겁니다.

○유후재 위원 거기 영무2차 주민들은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재산상의 손해, 녹지지역이 많아서 입주를 하고 생태를 또 파괴했다, 앞뒤로 녹지공간이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입주를 했다고 하는데, 주민설명회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아파트 뒤로 융합커뮤니티센터가 또 건립이 돼요. 녹지공간을 자꾸 줄이는 마당인데요, 이것도 주민설명회를 다 같이 12월 4일 날 할 때 모여서 하실 건지 아니면 따로 이거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그거는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것도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걸로 예상되는데 대처는 다른 데 부지를 바꾸는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다른 데 대체는 아직 늦어서 어렵고요, 그러려면 이 사업 하는데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잘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녹지공간이 혁신도시가 진천군의 3분의2를 차지는 실정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지금 녹지공간을 훼손한다고 반발하는 것도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차장 건은 아시다시피 음성에는 시내 상가지역에 주차난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주차난 해소에 좀 신경을 썼는데, 너무 상가는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주차타워 같은 것도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주차타워도 조금 활성화가 안 되고 미흡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데서 민원도 더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속도조절을 하면서 주민들 설득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예, 또 원봉공원 통학로 개설을 하는데요, 원봉공원에 공원이 있다 보니까 산이 좀 학생들한테는 높고 통학로 개설을 하는데, 거기 다른 것은 다 됐는데 CCTV 같은 것도 아예 시작할 때 거기에 아파트가 지금 제일풍경채가 들어오려다가 사업취소를 했잖아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유후재 위원 아파트를 짓고 공원하고 사이에 통학로가 생기면 거기가 우범지대가 될 수 있거든요, 초등학생들한테는. 아예 사업할 때 CCTV도 이런 것도 같이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성군하고 혁신도시 양군이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행정상의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는 오후 6시 이후로 주차단속을 안 해요. 그런데 진천군은 오후 8시까지 주차단속을 하는데 그쪽 행정상에 좀 같이 원활하게 그쪽하고 윈윈해서 서로 불만이 없도록 해 줬으면 감사드리고요.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계속 짓고 설치를 하는데요, 외형적인 모양으로 예쁘게 짓는 것보다도 땅값이 종잡을 수 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앞으로 증축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리고 혁신도시 전체 공원관리는 산림축산과에서?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맞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런데 여기도 혁신도시담당팀장님도 계시니까 지금 두레봉공원이나 송인공원에서 파크골프를 갑자기 요즘에 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관리체계를 어디 쪽에서 허가를 해 주고 녹지팀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혁신도시담당팀장님이 하시는 건지,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서 조치 좀 취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진천지역 인력수급지원단 운영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아직도 공모사업 미선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올해 진행이 되겠어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이것은 취소됐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GM사태 때문에 신규사업은 올해는 전면적으로 다 취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또 나오면 신청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것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면 못쓰고 나면 다른 데 못 쓰는 거잖아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산은 사업에는 했는데 예산편성에는 안 됐습니다. GM사태가 오는 바람에 계획만 넣었지 예산편성은 안 했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산편성도 안 한 사업을 이렇게 올려서 할 수 있어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신규사업으로 해서 공모해보겠다고 했던 건데 사업계획은 낸 겁니다. 그런데 GM사태가 나오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다 이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입니다.

○장동현 위원 정부 공모사업이에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신한은행 진천연수원 이것이 언제 가능한 거예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지금 도로개설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데요, 내년도 3월 달에는 착공한다고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미룬 것 저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꾸준히 공문도 보내고 관계자도 만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아마 착공할 것 같습니다.

○장동현 위원 내년 3월이면, 2년이면 다 공사 마무리 되겠어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계획서를 보고서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것이 참 몇 년 10년째 이렇게 사업계획을 갖고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든가, 강력하게.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은행이 사실은, 각 은행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자 쪽으로도 하고 인터넷 텔레뱅킹 쪽으로 다 가기 때문에 사실 은행 직원들의 수가 지금 많이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4차 산업이 되면 은행사업이 없어진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은행직원들이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아마 신한은행에서도 연수원 규모도 조금 축소가 되고 그랬는데, 이번 사업만은 아마 한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저희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것이 우리군에서도 은행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땅을 내주고 제때 사업도 못하고 몇 년째 질질 끌고 가고 주변 지역은 매일 묶여서 어려움을 겪고 이런 부분들은 빨리 신속하게 해결 좀 해야죠.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계속적으로 관계자들 만나가지고 내년 3월 달에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에 신척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없어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것이 법적사무이기 때문에요, 3년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완료하고, 준공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사후환경조사를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것이 가척 이장님 한번 만나 뵀어요, 가척마을? 그 지역주민들은 그쪽 공장으로 인해서 냄새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을 겪고 있거든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환경영향조사 나오는 것을 보고 환경과하고 한번 같이 해서 현장에 방문해서 어떤 냄새인지 원인 먼저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여기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제가 신척산업단지 도로이설사업 때문에 늘 관심을 갖고, 제가 개인적인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이런 사항은 아니에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장동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차에 그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을 해서 개선할 기미는 하나도 안 보이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그냥 밀어붙여서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타당성에 맞췄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장동현 위원 아니, 타당성이라는 것이?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좀 서운하고 이치에 안 맞을지 몰라도 또 저희 행정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의 목적이 맞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이 맞는다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이것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장동현 위원 아니, 목적사업이라고 해도 처음 도로개설 됐을 때 준공 나고 제가 그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주민의 의견을 전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군정에 반영시켜달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당초 계획대로, 행정의 계획대로 이렇게 밀고 가려고 하면 이것이 소통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위원님께서 서운해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저희는 행정의 사업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또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는 것이,

○장동현 위원 아니, 지역주민의 여론을 왜 듣는 거예요, 공청회는 왜 하고? 반영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 의견을? 공청회 따로, 행정이 따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뭐 하러 해요? 그냥 물어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집행하지.

○부군수 박재국 위원님, 부군수입니다.

○장동현 위원 예.

○부군수 박재국 먼젓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도에서 보조금 받은 게 목적사업비입니다. 이 목적에 쓰라고 용도를 정해서 준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도비 7억 5천 보조받은 것을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밖에는 집행이 안 된다고 먼저 설명을 드렸고 다만, 이게 사업기간이 지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년도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혹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계속사업비로 사업비 연장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불용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심의는 의회에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시면 결정 날 일이니까 이 문제 가지고서는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갖다가 자꾸 논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현 위원 제가 2014년도에 들어와서 도로의 문제점을 제기를 했어요. 도로가 소통의 도로를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가 막힌 도로를 내줬어요. 그래서 신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직원들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된 도로에서 이것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시를 해서 지역주민들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를 내겠다,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군정보고회 할 때 말씀을 드려서 도로를 낸 거예요.

도로의 공청회는, 부군수님께서는 그때 상황을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도로 내겠다고 공청회를 상목마을 주민 여덟 분한테 공청회를 통해서 도로를 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를 낸다고 하면,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 그렇다면 시장 민에 의한 그 사람들한테 공청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 의견을 반영한 도로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보니 도로를 내놓고 문이 잠겨서 사람이 통행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가고, 가서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러니까 그 기관에 폐수종말처리장 문을 열어놓고 앞뒤 문을 다 개방을 했어요. 남 사내로 차량이 통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여기는 민간인이 통행할 수 없는 시설이니 좀 곤란하다 하니까 “펜스 쳐” 해서 예산을 들여 주변에 펜스를 쳤어요.

그렇게 해서 도로를 냈어요. 통행이 일부 되고 큰 차가 다니고 하니까 위험도도 높고 도로가 이렇게 곡선도로도 아니고 직각도로로 사내도로이니까. 사내도로는 20km 미만일 거예요. 이 도로 통행을 해서 임시방편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이 문제가 잘못됐으니 도로개설을 바로 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제안을 했어요. 돈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 이 도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시 도로를 낸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도로를 내달라. 그렇게 해서 제 안을 제시를 했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적 사업 해가지고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 면의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이니까 이점을 유의해서 반영을 해서 해 줬더라고 하면 지금의 안의 도로를 가지 않고 제가 얘기하는 3안 도로로 해서 내줬더라고 하면, 아마 일사천리 됐을 거라고 봅니다. 예산도 그렇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많을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3안의 도로는 지구지정을 해서 거기 사업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번에 보안림에서 풀려가지고 지구지정으로 해서 단지조성을 한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사실 농로밖에 없습니다. 덕산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신척산업단지가 그쪽에 있고, 반대쪽에도 개활지로서 개발가능성이 상당히 좋고 그러면서 이 도로를 내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아마 같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도로를 내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편한 도로만 이렇게 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초에 우리가 목적사업으로 했다고 도에다가 그런 사업을 그쪽 사업을 올렸더라고 하면 그것도 해 줬을 것 아니에요.

○부군수 박재국 똑같은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작년에 제가 예산편성 심의과정을 볼 때 이것이 1회 추경 때 아마 삭감이 됐다가 도로의 목적 사업대로 써야 된다 해서 3회 추경에 성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의회에서 작년도에 결정 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비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로 받아서 산업단지의 편의를 위해서 쓰라고 받은 목적사업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어촌도로는 확장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지구단위에 포함이 됐을 때는 확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현재 농어촌도로이 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확장에 필요성이 있다면 교통량 조사라든가 이런 걸 필요에 의해서 교통량 수요가 되면 당연히 저희가 확장을 해서 현재 농어촌 용도로 군도로 승격을 시키든지 이런 조치를 할 겁니다.

다만, 이 사업비 부분하고 그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어촌도로에 대한 부분을 확장을 한다든가 새롭게 개설하는 부분은 별개의 사업으로 다뤄주시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다뤄주시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현 위원 자꾸 별개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 타당성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신설도로 내는데 교통 타당성조사가 필요합니까?

○부군수 박재국 확장을 말씀하시니까 확장의 필요성이 있으면 교통량조사가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효율성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이 도비에 받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결정은 지금 의회에서 갖고 계시니까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동현 위원 의회에서도요, 제가 저기를 했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의 의견에 반영되는 도로를 해 달라고. 이게 목적사업이니까 도비를 받았으니까 이 집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도로를 좀 내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목적사업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도로는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어요.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대로 이용을 하고 가로지르는 도로로 해서 냈더라고 하면 그 도로만 하더라도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신척산업단지 내의 저수지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내줬더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농로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부군수 박재국 저수지 위를 가로 달리는 도로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수지 위쪽으로 다리를 내는 것은 여러 가지 수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교각부분도 공사비를 새롭게 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체도로로서는 적정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효율성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신다면 농어촌도로는 이 사업과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타당성에 대한 것은 별개로 치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사업에 적절성이 있느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별개사항으로 다뤄주시기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 말씀을 저도 수없이 담당하시는 분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목적사업이니까 그 길로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이고 이쪽은 따로 다뤄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이 사업의 시급성을 두고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이쪽 신척산업단지 우회도로 지금 안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 내놓고서 이쪽 도로 다시 말씀드린 3안 쪽으로 도로를 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두 도로를 다 병행해서 내준다고 하면 좋지요. 그것밖에 더 좋은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사업이 늦어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원안대로 간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도로는 시간이 지체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팽배했거든요.

물론 부군수님께서 바로 용역발주해서 내년부터라도 시작을 한다고 하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박재국 그렇게는 좀 어렵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교통량조사라든가 과연 사업타당성이 있는지 부분에 대한 조사는 내년도에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교통량조사는 할 수 없거든요. 그쪽에 지금 농어촌도로이고 차량이 통행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신설도로 개념으로 봐주셔서 용역발주를 해 주시면 그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부군수 박재국 위원님, 신설도로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계획에 의해서 신설도로를 뚫는 거고 도로 확장할 때는 교통량조사라든가 필요성에 의해서 확장하는 거지, 이것을 무조건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 도로를 단순히 마을안길 확장이라든가 이런 면이 아니라 수십 억이 들어가는 돈을 그렇게 쉽게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게 예산 올라가는 걸 편성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동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잖아요. 예산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였고, 당초부터 도로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부군수 박재국 위원님, 이것 말씀은 이제 이미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이 없고 낭비성 예산이라고 편성된다면 의회에서 삭감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도비 반납하고 사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저희가 예산의 문제를 의회에 떠넘겨서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덕산면에 예산 들어오는 것도 삭감하는 의원, 이것이 제가 개인적인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주민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낸 도로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계속적으로 고집을 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셨으면,

○부군수 박재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으시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 다만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추진해야 될 문제이고 위원님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시는 그 도로는 그 도로대로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 사항을 연결시켜서 하기는 좀 곤란하고, 또 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그쪽 도로가 바로 개설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또 그렇다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 그래서 그쪽 도로가 지체된다는 오해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할 용의는 있는 거예요?

○부군수 박재국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그 사업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의 도로가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한 별도의 조사는 내년도에 다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그럼 내년도에 주민의 의견을, 주민의 의견은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다 알고 그 도로에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를 얘기하는 부분을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이제 사업의 타당성조사는 용역발주를 해서라도 조속하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에 4페이지 봐주시면, 공예마을 전시판매장에 매년 3천만 원씩 위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공예마을 미술관 운영이 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 잡힌 것은 없습니다. 추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서 현재 공예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현황 및 실적에 보면 조성사업비 147억씩 들어가면서 진행하고 있지요? 행감자료 30페이지 보면, 147억씩 들어가서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끔 지나다가 올라가서 진행이 잘 되나 인사차원에서 가보면 주중에는 너무 썰렁해요, 그 자체가.

그래서 31개 공방이 운영되는 건지 이게 아니면 자체에서 운영실적이 제가 올라가 볼 때는 31개 공방자체가 전혀 운영한다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폐점상태랄까? 볼 때 관리감독을 그쪽에 너무 소홀해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3천만 원씩 매년 이렇게 위탁비 지급하는 과정인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정확 확실하게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5페이지 행감자료에 보면 의회에서 행정정보공개 처리현황으로 해서 23가지 정보공개를 해 주셨는데 청구인들에 대한 실명을 공개해도 돼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공개여부가 거기 옆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공개하라고 그래서 공개 표시해 줬습니다.

○이재명 위원 본인들이 원하면 공개해 주시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상관없이 본인의 여부에 따라서 해 주시는 겁니까?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13번에는 비공개로.

○이재명 위원 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1억 원 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 사업현황에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7억인데 최종 공사금액은 4억 6천8백만 원으로 집행된 겁니까?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낙찰금액입니다.

○이재명 위원 두 번째 이월농공단지 보수사업에 6억으로 사업비가 돼 있는데 낙찰금액이 1억 4,238만 원이고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이것은 관급자재가 여기 포함돼서 그럽니다. 관급자재는 낙찰금액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재명 위원 안 되는 거지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이재명 위원 그걸 별개로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금액이 낙찰 하한율까지 적용이 된 건가요? 공사금액 같은 관련 산업단지,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하한율 같은 건 없고요,

○이재명 위원 최저가로 합니까?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이재명 위원 7억 원짜리 공사 사업비가 최종 공사금액의 60%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 바쁘시겠지만 이쪽에 대한 정비사업에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가지고 하자보수가 없이 잘 진행되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7억도 관급자재가 있어서.

○이재명 위원 빠진 거예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그래서 그럽니다. 사업비에서 낙찰 저기에는 관급자재비가 포함된, 낙찰률은 저희는 어떻게 낮출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위원 적용이 안 되고 최저입찰 그런 것입니까?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그렇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도 11개 기업체에 1조 9,024억 원의 투자유치를 하신 우리 담당관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우선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보고서에 있는 17페이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리창작클러스터는 연부지 5,227㎡에 지상 게스트하우스와 집필시설 그리고 교육연구시설로 들어가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 정도의 진행을 하고 계신데, 2019년도 상반기 기본 실시설계 들어가기 이전에 저희가 이 사업이 담당관님, 220억이지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김기복 위원 220억에서 국비가 11억이고 도비가 54억 그리고 저희 군비가 5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55억의 소요되는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올해 추경에 20억을 확보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집필시설이 원래 설계한 대로 하신다면 공동 집필실이 A하고 B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작가, 신진작가로 해서 공동 집필실로. 그런데 현재 그 설계대로 한다면 개인 집필실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작가들은 이렇게 여럿이 하는 걸 사실은 꺼려해요. 당신 스스로 혼자만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런 건의들을 하신 바가 있는데, 현재 그러면 우리가 공동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개인 집필실로도 하고 아니면 혼합으로 하실 건지에 따라서 설계가 들어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용역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 집필실도 10동 정도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심의위원들이 있으니까 심의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그 공사가 21년도에 완공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완공된 이후에 사실 굉장히 큰 재원이잖아요? 그것 위탁경영으로 하실 건지, 우리가 직영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그 소요되는 운영비는 우리가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간담회 모든 것이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앞으로 2021년 이후에나 생각 저기인데요, 현재는 위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탁을 하신다면 아예 설계도 그분들한테 설계부터 시작하시라고 그러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요, 행정력도 조금 절약될 겸?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완료한 후에 다시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추진 시에 건설비용 뿐만 아니라 완공 후에 운영비도 안정적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서에 있는 11페이지 국제교육문화특구 사업에 관해서, 보고서에 11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진천군이 국제교육문화특구도시입니다. 그러나 국제교육문화특화도시로서 자부할 만한 부분이 사실은 다소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제문화교육특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꿈나무 창의공작사업소는 그 프로그램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이 우리 미래교육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3D라든가 코딩이라든가 VR이라든가 로봇교육, 그리고 과학수업을 집중적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창의력과 독창력을 길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미래교육에서 꼭 필요한 교육이고 그 일환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창의융합축전을 약 예산 8천만 원을 들여서 시행을 해서 한 5천명이 참석을 해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베네핏(benefit)을 얻은 것은 우리 4차 산업의 교육의 이해와 더 중요한 건 우리 미래교육에서 코딩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프로그램 언어의 교육. 앞으로는 그 교육이 필수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초등학교 아예 의무교육으로 넣고 제가 알기로는 5학년 이상부터는 초등학교에도 필수과목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딩교육은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기성세대에도 필요하고 우리공무원들에게도 향후에는 꼭 필요한 교육인데 어제 보니까 우리군청에서 코딩교육을 28명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앞서가는 진천군이구나 혼자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교육문화특화도시가 현재 어떤 크게 뭐가 없잖아요. 아이들 외국어 패스티벌 하는 것 정도, 창의공작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의공작사업소 프로그램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덕산이 4차 산업기지로 부강될 거잖아요. 거기에서 사물인터넷이나 오픈 랩(Open LAP)이나 우리가 거기에서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국제문화교육특화도시 테마를 4차 산업 교육으로 아예 잡아주고, 지난번에 우리 축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제문화교육특화도시로서 우리는 4차 산업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도시, 그러면 문화축제에서도 홍보체험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축제 때 비누하고 이런 것 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만 만들지 말고 4차 산업에 관련된 VR이나 3D나 로봇, 이런 것들로 해서 아이들한테 4차 산업교육 이해도 되고 전 17만 명이 찾아오니까 군민들한테 진천군은 교육문화특화도시로서 이렇게 4차 산업을 육성하는 도시, 그렇게 되면 보강이 되지 않을까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정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충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태양광 모듈 연구지원센터 구축기반 조성해서 사업비가 190억 원이 들어간 건가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 위원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태양광 모듈 재활용품연구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태양광 모듈 재활용 기반 구축은 지금 상용화 되어 있는 거지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위치가 문백면 은탄리에 소재하고 있나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서영정밀 옆에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모듈 재활용 사업을 그쪽 은탄리에서 지난번 건설특위 때도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와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은탄리 주민들이, 범위를 확대해서 문백 주민들이 모듈재활용 시설을 폐기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원발생 혹시 안 되셨나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저희한테 아직 접수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활용은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은 폐기물이 아니고 자원이고, 우리가 돈 주고 버리는 건 폐기물인데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본데,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래서 저도 그 자원모듈재활용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번에 듣고 왔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민원이 없으면 다행이고요, 사업추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사업담당관님께서는 이재명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예마을 운영실적을 11월 30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도시추진단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명품도시추진단소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진천군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명품도시추진단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완 개발지원팀장입니다.

(개발지원팀장 인사)

정승수 도시조성팀장입니다.

(도시조성팀장 인사)

최영훈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인사)

○위원장 김성우 다음은 명품도시추진단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입니다.

명품도시추진단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명품도시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우 명품도시추진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천 스마트 테크시티 추진현황을 보는데요, 이쪽 수용되는 마을 쪽의 주민들하고는 아직 공청회 이런 것은 전혀 마을주민들은 모르는 거죠?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예, 스마트 테크시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구상을 하고 일부 해당되는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건은 알고 계신 걸로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부분도 민간사업자가 메인이 돼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도 좀 많이 크고 해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민간투자자를 찾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활동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 사무실로 와서 상의가 진행이 됐던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추진현황에 보면 2018년도 8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됐다고 했는데요.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예.

○유후재 위원 고시는 진행 중인가요, 수용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그 부분은 아니고요. 맨 처음에 기본계획을 잡게 되면 그것이 기본구상 단계가 되고 사업비가 일정금액이 넘게 되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국가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들어가고, 이번 것 같은 경우에는 리맥이라 해가지고 비슷한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민간투자자를 찾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확보되어야지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별도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유후재 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여기 들어가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 지금 이월면 신월리 일대하고 또 덕산에 개발이 되려고 하는 부분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시즌2 내에서.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예,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 그런 마을에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벌써 이런 부분에도 이 안에서 딱지를 받으려고 지금 인허가 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보상가가 또, 아까 8천억이라고 했는데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저기들이?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말씀하신 부분이 보상을 목적으로 하시는 그런 안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 쪽으로 그 사업계획을, 다른 부서 있는 쪽으로 사업계획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떤 승인절차가 진행이 될 적에 저희 부서 있는 쪽으로 사전에 협의가 됩니다.

○유후재 위원 주위에 그런 저기들이 많이 들려서, 이 안에서 주택을 인허가 받아서 지어놓고 나중에 딱지를 받아서 여기에서 상가주택이나 이런 것을 얻고 싶어서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 쪽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4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지금 산업단지 조기분양 및 홍보라고 아까 발표하셨는데요, 진천케이푸드밸리는 100% 분양이 돼서 저기인데, 은암산업단지 조기분양을 말씀하셨는데 조기분양 이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 덕산에 신척하고 산수산업단지 조기분양에만 너무 신경을 쓰셨어요, 보니까. 그런 교통편리시설이고 입지 좋은 데 분양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중견기업이나 메이저 회사들이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을 더 늘리고 직원들이, 진천에 시를 건설하고 그런 데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조그마한 그런 중소기업만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크게, 그 좋은 땅이 좀 아깝더라고요. 은암산업단지도 분양활동 지속 전개하신다고 했는데 좀 늦더라도 메이저 회사 중견기업 쪽에 더 신경 써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맞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을 목표로 해서 빨리 땅을 팔아버리는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진천군의 미래나 장기적인 것을 봤을 적에는 좀 더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고 조금 큰 회사가 들어와 주는 것이 경제발전에도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천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서도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신척하고 산수리 산업단지를 보면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 좋은 토지에 중견기업 메이저 회사들이 들어와서 했으면 좋은데 지금 한화큐셀 하나만 있는데, 그런 데 쪽에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가까운 음성을 보시면 덕산하고 10km도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지금 분양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거기는 얼마 차이 안 나는데도 고용창출인원 때문에 청주에서 역으로 와서 이쪽으로 와서 근무를 하시는데 음성이라면 사람들이 멀어 해요. 진천은 좀 가까워 보여가지고 그런데 이런 좋은 데에 빨리, 조기분양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메이저 회사를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추진상황 보고에 에스폼산업단지가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조성에 관련해서 주민의 계속된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상황은 어때요?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주민들 요구사항이 당초에 문제가 됐었던 것은 환경 관련된 부분 있는 쪽이 제일 크게 문제가 됐었던 부분인데요, 환경 관련된 부분에 있던 것은 공식적으로 회사 측에서 반사로 설치를 갖다가 철회하는 조건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건도 얘기가 일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 관련된 부분 건도 동양인의 정서상 특히 우리나라의 정서상 토지에 대한 수용부분 말고 지장물에 해당하는, 묘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이 수용 건으로 넘어가면 조금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이 일부 늦어졌고 주민들이 요청을 하시는 부분에 대한 건이 갈등이 생겼던 것, 그런 부분의 건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부지조성이 원래 계획보다 조금 차질이 생긴 것은 맞는데,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 건은 거의 대부분 해소가 됐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재명 위원 사업기간이 2020년인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서 너무 시간적으로 사업기간이 15년부터 진행되다 보니까 너무 시간적으로 지연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에서 끝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유후재 부의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진천 스마트 테크시티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천군 이월면에 기업도시로 국토연구원에서 스마트 테크시티를 8천억 원이라는 규모로 개발할 구상 쪽에 있으면서 국토연구원에 2억 원을 들여가지고 기본구상 및 수립 연구용역과 타당성조사를 다 완료했죠?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예, 했습니다.

○이재명 위원 2억 원을 들여서 완료했는데 스마트 테크시티에 대해서 일단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테크시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업이 어떤 건지 상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스마트 테크시티 관련된 부분 건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문화, 주거, 산업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면적도 116만평 규모로 상당히 크게 잡혀 있는데요, 이제 시행 자체를 민자유치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시설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경제성이 확보가 되는 부분인가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해서, 그 부분 것을 갖다가 개략적으로 진행을 했던 것이 국토연구원 용역사업이었고요.

그 부분 중에서 일정금액이 넘게 되면 타당성 관련된 부분 건이 별도로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은 금년도에 저희가 2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별도로 진행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시행자가 현재 공영개발 및 민간투자 유치가 미정인 상태인데 유치 가능성은 언제쯤 투자자 시행자가 나타날 예정 같아요?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저희가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지에 있는 쪽으로 출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름을 들으면 다들 아실 만한 쪽에 있는 데서 이 계획서를 갖다 한번 받아보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하셨겠지만 조금 전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유입력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아요. 높고, 좋은 쪽에 있는 그런 기업체 있는 쪽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가 외부적으로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진천군을 방문해서 다시 논의를 할 정도라면 바로는 보이기는 어렵겠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갖다가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업추진에 대한 부분도 좀 구체화 되는 것이 내년쯤이면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그래서 내년도에 2019년도에 타당성 연구용역, 모든 사항이 완료되는 사항이라 업체 선정을 할 때 견실한 업체로 다시 한번 해서 해야지만 더 정확한, 8천 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인 만큼 신중한 업체사업자 시행지를 선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 대한 많은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임정구 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지금 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한창인 걸로 알고 있는데.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임정구 위원 지금 토지 쪽에 기반공사가 다 끝났나요?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지금 기반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전체부지에 대한 기반공사는 아직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일부 산지 있는 쪽에 암 발파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부 좀 남아 있고 한데요. 아파트가 들어가는 공동주택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해서는 전체가 한꺼번에 분양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차수를 나눠서 분양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라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900세대에 대한 부지에 대한 부분 건은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돼 있고, 내년부터는 건축공사가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럼 내년 2월부터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럼 아파트 공사는 내년 2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예,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고 2월부터는 분양을 하는 것으로,

○임정구 위원 분양하시죠?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예, 우선은 900세대만 먼저,

○임정구 위원 900세대 먼저 분양하고요?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임정구 위원 지금 교성지구 같은 경우에는 35만 제곱미터 정도, 한 36만 정도 약 11만 평 정도를 개발하면서 사업비가 581억 원이 들어 갔어요.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예.

○임정구 위원 그런데 성석지구에 보시면은 성석지구가 약간 11만 2천 평 정도로 토지개발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는 사업비가 1,2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부지는 11만 평이 조금 성석지구가 더 있지마는 그 사업비에서는 차이나는 게 왜 차이가 나는 거죠?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예, 사업시설물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차이도 일부 있겠지마는 우선적으로는 해당되는 사업 부지에 대한 부지확보, 토지매입비가 아마 제일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임정구 위원 토지보상비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예, 그쪽에 교성지구 있는 쪽 것은 계약에 들어갈 당시가 일단은 연도가 많이 지났고요. 그리고 향교 있는 쪽에서 향교 부지를 제공을 하는 형태로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부지는 아무래도 지가와 관련된 부분 건이 조금 더 반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임정구 위원 지금 이제 내년도부터 말씀하신 대로 교성지구에 공동주택이 분양에 들어가고, 성석지구에 도시개발로 인해가지고 지금 계획 세대수가 한 2,700세대가 조금 넘지요?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에도 아파트가 분양도 저조하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지금 굉장히 적게 아파트가, 쉽게 말하면 많이 남아돈다는 얘기죠.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예.

○임정구 위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교성지구하고 성석지구를 2023년도까지 한 5천 세대가 넘는데, 입주 계획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주택 관련된 부분 건은 요전 회기 때도 아마 과잉공급 관련된 부분 건을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순수하게 지역 안에서 세대분리를 통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주택의 공급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과잉공급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산업단지에 대한 추가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들어가는 인원 자체가 사전 제공이 되지 않으면 다 바깥으로 나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지역 내 GRDP 얘기가 나왔을 적에 역외유출 관련된 부분도 건도 아마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외부에 있는 근로자를 갖다가 다 진천군으로 온다는 가정에 붙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도시계획 안에 들어있는 공동주택도 사실은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닙니다.

물론 100% 다 들어온다는 것은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주거의 자유 때문에 외부에 계신 분들도 있고 다른 이유 때문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저희가 산업단지를 지정하면서 전체적으로 주거환경이나 정주여건, 동시에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됐고요.

성석지구 관련된 건은 인근에 보면 산업단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130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관내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건은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진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얼마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정주여건도 동시에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임정구 위원 글쎄, 현재도 지금 혁신도시 쪽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택이 공급과잉이 지금 우려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앞으로 불과 2∼3년 사이에 약 5천여 세대가 넘고, 전통시장 쪽에 지금 행복주택도 한 430여 가구가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런 주택계획을 볼 적에 앞으로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진천에 거주하고 있는 기업체 근로자분들이 진천에서 생활하면 사실 모자라요, 이 부분도 사실은.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런데 지금 CJ가 요 근래에 가동에 들어갔잖아요.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예, 들어갔습니다.

○임정구 위원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진천중학교 입구 사거리부터 진천중학교 앞으로 해서 산호아파트를 지나서 그 도로로 지금 차가 굉장히 많이 정체도 되고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결국은 보니까 다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예.

○임정구 위원 그래서 산업단지가 많이 개발되고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진천에서 기업 활동을 하시는데 그 속에 있는 근로자분들이 우리 진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어떠한 근로자분들한테 혜택을 줘서라도 우리 진천에서 거주를 하게끔 해 줘야지만 인구증가시책도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관내에 공동주택 분양률이 높게 분양이 잘돼서,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생활을 함으로써 빈집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입주하는 타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제약조건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입주자에 대한 타깃이 확실하고, 그리고 현재 공동주택 형태로 제일 많이 이루어 진 부분이 혁신도시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균형상권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부분을 갖다가 진천읍에 대한 발전을 좀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진천읍에도 정주여건 개선에 관련된 부분의 사업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진천읍에 있는 인구가 덕산면이나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전반적인 균형을 이루는 개발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포인트를 잡아서 진천읍 있는 쪽에 도시개발을 별도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도 아파트가, 준공된 아파트도 있지만 앞으로 건설할 아파트가 또 남아 있잖아요, 지금?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예. 남아 있습니다.

○임정구 위원 그 남아 있는 아파트세대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원래가 충북혁신도시계획인구가 4만 2천입니다. 4만 2천 중에서 3만 정도가 진천군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직 아파트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에 일단 건축허가 취소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단지수하고 세대수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알겠습니다. 아파트라든가 계획, 교성지구하고 성석지구가 앞으로 계획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덧붙여서 주택공급과잉으로 인해가지고 어떠한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면 개발에 효과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정책도 개발하셔서 첫째는 근로자분들, 우리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분들을 정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 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추진상황에 ‘보조금 환수 중’ 해서 ‘행정소송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간략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환수 공문이 저희가 나간 게 금년 6월 12일 나갔습니다. 6월 12일 보조금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나갔고, 그 기한이 7월 11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환수 관련된 행정정지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행정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갖고 현재는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보조금을 갖다가 환수를 해야지 되는 기업체에 계신 대표께서 보조금 관련법률 위반으로 형사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것보다 먼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재판결과를 보느라고 좀 저희 것이 늘어지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장동현 위원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30억 7천5백만 원이 지출이 된 걸로, 그렇죠?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예.

○장동현 위원 이게 지출이 되지 말았어야 될 돈이 지출이 된 거잖아요?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지금 보조금 환수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보조금집행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동현 위원 예, 보조금집행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그 당시에 집행이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은 그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사업계획에 맞춰가지고 진행이 됐는가를 맨 나중에 저희가 그 금액에 맞춰서 정산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나눠갖고 나갔었는데, 당시에 검토가 됐을 적에는 집행이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 건도 지금 송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장동현 위원 이게 매칭사업이니까.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예, 매칭사업이었는데 군비 비 매칭으로.

○장동현 위원 우리가 이것을 매칭이 안 돼서 반려한 국비도 있잖아요, 그렇죠?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그런 거는 없고요.

○장동현 위원 매칭이 안 돼서 일반 사업이 들어와서 군에서 매칭을 못해 줘서 반려된, 사업 자체를 포기한 사례도 있는데 이런 것은 보조금이 나가지 말았어야 할 돈이 나가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다른,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저희 사업 있는 쪽에서 보조금을,

○장동현 위원 다른 쪽에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유사한 거니까.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했던 사업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매칭이 안 돼서 반려가 되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장동현 위원 지금 형사 고발까지,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대표자께서는 형사 건으로 송사를 진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받아낼 수 있는 저기는 되어 있어요, 다?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그쪽에 보조금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한 형사소송 건이 확정이 되게 되면 저희 쪽도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있는 상황으로는 해당되는 법률에 대한 위반 건을 위반 건이 아니다 라고 반론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가능할 것 같고요,

○장동현 위원 쉽게 얘기해서 투자유치가 제때 그 시간 때 안 돼서 보조금 나가는 걸 환수조치하는 거잖아요.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보조금 목적외 건이 또 일부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가 승소가 되면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환수조치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재심할 수도 있을 거고, 나머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가압류조치나 이런 것이 다 병행이 돼서 잘되어 있는지.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압류조치는 완료를 해놨습니다.

○장동현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좀 더 심사숙고하게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예.

○장동현 위원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체적인 것, 우리가 보면 명품도시추진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적인 일자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복지, 문화, 의료 이런 것도 다시 병행해서 투자를 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명품도시 이것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동료위원들도 늘 걱정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SOC사업을 아무리 많이 해도 지역의 정주여건이 제대로 발발되지 않으면 우리가 진천에서 청주로 출퇴근하는 오창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또 도로개선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여기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정말로 잘 와서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려고 하면 생산적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교통비도 절약하며 여기에 문화, 복지 이런 것이 잘 혜택 받아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투자도 자꾸 유도를 해서 하는 부분이 좋다 생각이 듭니다.

동료위원들도 똑같은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좀 신경을 써서 일자리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 문화, 의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우리가 2025년 진천시 건설을 목표로 한다면 그런 부분도 분명히 같이 병행돼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집행하고 투자유치 하는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예,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했던 걸 다 하셨기 때문에, 조금 전 장동현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기업 투자유치 뿐만 아니라 SOC사업, 많은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보건복지 분야를 신경을 써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건복지 분야가 예산이18.7% 증액으로 해서 진천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품도시추진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명품도시추진단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