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진천군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친환경농정과장은 병가로, 안재승 산림축산과장은 신변상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명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명 의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1월 2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745억 3,773만 9천 원, 특별회계 562억 3,048만 7천 원, 총계 4,307억 6,822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진천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부서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투명성 및 효율성, 사업의 중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6억 36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 예비비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승인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이재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안건 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기복 의원 의장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경비에 대한 삭감은 우리 미래교육에 스마트스쿨의 중요성, 교육의 가치를 감안해서는 오늘은 삭감되었지만 1회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4차 산업에 필요한 그런 스마트스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재국 부군수 박재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653억 7,8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013억 7,9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639억 9,900만 원입니다.

이는 제2회 추경예산 4,582억 6,300만 원보다 1.55%인 7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76억 4,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94%인 76억 4,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지방세수입 9억 원, 세외수입 8억 900만 원, 지방교부세 13억 원, 조정교부금 8억 8,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5억 2,2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억 3,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00만 원 감액, 교육 분야는 2,900만 원 감액,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2억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8억 4,700만 원을 감액, 사회복지 분야는 31억 3,600만 원을 증액, 보건 분야는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1억 7,300만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억 9,600만 원 감액,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0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7억 1,200만 원 증액, 예비비 분야는 3억 6,400만 원 증액,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27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639억 9,900만 원으로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461억 9,7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178억 200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 대비 0.82%인 5억 3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000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억 6,7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500만 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2억9,9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100만 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과 세출예산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군수님께서 제안설명하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의장으로서 그동안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고 느낀 점 몇 가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백 폐기물 처리비용이 전부 이번에 1억 5천하고 해서 총 2억 4천여만 원이 아마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더 들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연간 98만 원 수익을 보고자 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한 번만이라도 가서 그 현장을 봤으면 폐기물이 반입되는 걸 막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갔을 때 첫 번에 지적해서 갔을 때 그때만 제대로 처리했어도 이렇게 큰 피해는 안 됐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유감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공무원 누군가는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또 나가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구상권까지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자께서는 공개적으로 관리책임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곧바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티움 공모사업에 군비보조금 2억 1천만 원이 이번에 어려운 토의 끝에 통과가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2007년도에도 김양배라는 본인의 이름으로 법인으로 해서 국비공모사업 받았고 요, 또 2015년도에는 또 받을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 명의를 바꿔가지고 다시 그때 또 국비를 공모사업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처음에 받은 것에 10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자기이름으로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으로 한 것은 가상할 수 있겠지만 어떤 한 사람이 나랏돈을 무조건 자기사업을 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용해서 쓰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심의하면서 좀 더 세심히 살폈어야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세밀히 더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이 됐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보조금 지원이 오면 군에서 처음에 예산집행한 원칙에는 제로베이스에서 모두가 50대50으로 편성을 해서 아마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군수님의 의지이고 우리 군정정책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아싸리 문제가 됐으면 거기에서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다 편성하고서 어느 단체가 이의를 제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군정정책이 어느 단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도 제가 청년농업인 기준과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명시해가지고 집행에 확실한 저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용용도에 대한 관리를 선행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야 합니다. 그리고 정산도 꼼꼼히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농업보조금이 반복 지원되는 게 문제인데 지금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작목을 4∼5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에는 여기에서 받고 내년에는 또 다른 작목으로 해서 받고 이렇게 해서 하면 또 5년 후에 다시 또 받고,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받은 사람이 몇 년 간 제한을 뒀으면 그 모든 것은 사람기준으로 해서 집행이 돼야지 작목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것이 앞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 군수님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송기섭 의장님이 5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내년도 본예산 처리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백 은탄에 음식물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관리부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료사업법에 의해서 음식물 퇴비에 해당되느냐 안 해당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관건이었는데 법원에서 음식물 퇴비에 해당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현지도 관리를 좀 해 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번에 비가 와갖고 천상 침출수문제가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쓰레기 매립장으로 복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있는 상황에서 복토하는 데도 새로운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 나름대로 제가 봤는데 결과적으론 보지만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티움의 공모사업 문제는 의장님 지적하는 게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한사람이 계속해서 공모사업 이렇게 한다는 것도 돌아가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재원을 배분해 준다는 측면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와 같이 종자를 갖고 다른 사람들이 공모를 했다 하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단독으로 한 건지.

그런 부분인데 이왕 군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얘기했다시피 지역주민들한테 그만큼 이득이 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해당 기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익환원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정을 해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이렇게 하고요.

농업보조금문제에 대해서 의장님 지적하신 부분 50대50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우리가 약간의 실수를 한 게 관련단체에도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하고 의견을 수렴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여러 가지 바빠가지고 바로 직전에 하다 보니까 그걸 못해서 작년수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물량도 안 줄이고 금액도 안 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금에 대한 것은 다른 지자체 상황도 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합리성을 띨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단체한테도 충분히 사전에 주의를 시켜갖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거는 농민들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보조를 해 줬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육성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 운영상황을 보니까 사업의 목적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당초에 사업을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사업규모를 작년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하면서 앞으로 운영을 할 적에 그 돈을 집행을 못한다 하더라도 자격 있는 사람, 그다음에 공평하게 그리고 청년농업인들이신기술 개발 혁신적인 것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에 대한 범위를 별도 저희들이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규정이 어떤 건가.

사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탄 경우가 있고요, 또 단체가 돌려가면서 탄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농업보조금 반복지원의 문제도 결국 농업보조금의 지급에 대한 투명성, 형평성 문제, 아까 말씀했다시피 한 사람이 반복하면서 농작물을 변경하면서 계속 타는 것, 그런 거는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도 좀 집행을 철저히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정산이라는 걸 전부다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지적하신 5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폐기물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갖고 관리를, 사실 법을 떠나서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뻔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작은 거라도 예산은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 편성돼야 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청년농업인이 보면 청년이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부모님 사업을 승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청년농업인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연계 그런 거는 좀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송기섭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범위를 정하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그것을 확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