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진천군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과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행사 참석관계로, 이남희 친환경농정과장은 병가로, 안재승 산림축산과장은 신변상의 사유로, 손천수 신재생에너지과장은 병원 진료차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며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3항에 의거, 질문 및 답변은 모두 포함하여 5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시되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에 관한 질문은 김성우 의원님과 임정구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이재명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지난 23일 제 개인적으로 한분을 거론, 군수 사모님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사태를 다시 한번 확인을 못하고 그분에 대해서 거론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을 표하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재능기부를 하셨는데 재능기부한 것을 갖다가 확인을 못하고 출연한 것에 대해서 어떤 출연료를 받고 그런 과정인 줄 알았는데 순수한 재능기부로 출연해서, 그런 것에 사과를 비롯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그러면 김성우 의원님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오늘이 군정질문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질문에 앞서 8만 여 진천군민을 위해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기섭 진천군수님, 박재국 부군수님, 신동석 복지행정국장님, 조동제 미래도시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조동제 미래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생활 및 문화 형성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이슈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천군의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계획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미래도시국장 조동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김성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군 지역공동체 관련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리면,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을 통해 청소년 문화 단체인 문화공동체 CUP에 도비 231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에게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성장을 원하는 모임이나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체 전문 컨설턴트를 위촉하였고, 컨설턴트 운영비 200만 원으로 지역공동체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취약계층 돌봄 등의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기나누미 보조사업 군비 1천만 원을 통하여 독거노인, 1인가구 등에게 이불세탁, 김장김치, 밑반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관련 주요 유사사업으로는 작은도서관 지원 공모사업, 꿈꾸는 아이들의 또래학교지원, 자원순환마을 교육, 청정백곡 참숯마실 축제, 화랑촌마을 축제,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처럼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강조됨에 따라, 앞으로 지역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통해 지역공동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체 관련 포럼, 교육, 컨설팅 등의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가 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자체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거나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전방위적인 관심 고조를 위해 군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8 지역공동체 관련 사업추진 현황에 보시면 뒷장 온기나누미 사업이라고 있어요.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예.

○김성우 의원 거기에 보니까 군비 100%로 해서 사업비가 1천만 원이고 진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온기나누미 지원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예.

○김성우 의원 온기나누미 지원단이 하는 일은 진천읍만 해당이 되시는 건지, 아니면 진천군 관내 각 읍면이 다 해당이 되는 건지요?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이것은 진천읍이라는데 진천읍도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지만 각 읍면에서 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린 요지는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도시화, 산업화 되면서 살기는 좋아졌지만 그로 인해 타인에 대한 무관심 또는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자원에 대한 무분별한 소비가 이루어지는 등 부작용 또한 많습니다.

올 초에 있었던 생활고에 의한 증평에 모녀 자살사건을 보면 주위에 관심을 가져주는 누군가가 있고, 공동체가 활성화되었다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 보는데, 이러한 이웃의 비극 뿐만 아니라 안전, 환경 같은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공동체 역할이 크다는 의견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디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공동체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해 주시고, 민관협력을 통해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체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역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 기반을 통한 지역공동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평환 전략사업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시즌2의 완성을 위해서는 정주여건과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른 충북혁신도시의 복지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시는지?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평환 정부와 충청북도, 진천군이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북혁신도시 조성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성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성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혁신도시 복지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문재인대통령 주재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 지역성장 거점화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3대 전략 5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이른 바, 혁신도시 시즌2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 기조에 따라 우리 혁신도시는 도시개발 로드맵에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58%의 공동주택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진천군, 음성군은 주민들의 입주가 본격화 됨에 따라 의료, 문화, 복지시설 등의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은 공공시설 조성사업 1단계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1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6개 공공시설인 혁신도시출장소, 보건소, 국립어린이집, 공공도서관, 체육공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지역사회공헌센터, 복합문화센터, 공연전시장 등 정주인프라 공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를 현재 1차 연도에 사업비 20억 원으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초 개교하는 상신초등학교와 인근지역 주민을 위한 원봉공원 통학로 개설사업을 발굴해서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시설로 치매안심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영유아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주민편의시설이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상임위에서 통과된 태양광 허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스마트 정주인프라 교통, 방범분야 개선사업 등 비교적 부족한 분야인 문화, 안전, 환경 등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꾸준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혁신도시에 중부4군 진천, 음성, 증평, 괴산군 지역에 응급의료체계 해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전국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수준 높은 주민 정주여건 확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도시 시즌2라는 정부 국정과제에 부응하여 급속히 늘어나는 주민 수요에 맞추어 정주기반을 확충하여 살기 좋은 충북혁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혁신도시가 전국 제일의 만족도 높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는 전국 10개의 혁신도시를 국가성장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현재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지역사회공헌센터, 복합문화센터, 공연전시장 등 정주인프라 공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를 현재 1차 연도 사업으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김성우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은 각각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또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효율적인 입주공간 활용계획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복지, 여가 등 주민 편의시설과 창업, 고용지원 공간을 위한 융합 다목적 복합기능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40대 이하 젊은 세대가 많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86%가 젊은 세대가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들한테 그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놀이가 될 수 있는 아동센터와 어린이 실내놀이터 등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전시장과 동아리방, 작은 도서관, 북카페, 지하주차장 등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 11개 공공기관과 연계한 주요 공간으로는 지역사회공헌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이전기관에 우수한 인재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 혁신도시에는. 그 사람들의 인재 재능기부를 통해서 지역사람들과 융합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임보열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리 조정.신설 기준과 이와 관련된 민원접수 내역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행정지원과장 임보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김성우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리 조정.신설 기준과 이와 관련된 민원접수 내역 및 행정구역 조정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리 조정.신설 기준입니다.

행정리 신설 기준의 법적근거는「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 및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으로, 새로운 행정리 설치를 위해서는 자연마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지역 등 주민 밀집주거지역 200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지형, 도로, 하천, 자연마을 거리 등 지역여건 및 취락형태와 인구변동, 행정수행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같은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행정리가 제1항의 세대수를 충족하여야 하며, 기존 행정리의 3분의2 이상 세대가 동의한 주민동의서를 첨부해서 신청할 경우에 분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의 주요 절차는 조정대상지역 조사를 실시한 후 현지확인 및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조정대상지 확정, 관련조례 개정, 공부정리를 통해 마무리가 됩니다.

금년도에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 불일치 지역에 대해 실시한 각 읍면별 행정구역 조정의견 수렴 결과 진천읍 2건, 덕산면 5건, 광혜원면 4건 등 총 11건의 행정리 신설 및 분리의견을 접수받아 해당 신청내역에 대한 현지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관련법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백면의 반 증설 요구, 이월면의 행정리 명칭 변경 등에 의한 요구도 각각 1건씩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행정구역 조정대상지 확정 후에 조정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 이후 공부정리를 완료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발생한 주면불편과 갈등을 해소함으로서 대민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구역 조정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현재 11건의 행정리 신설 및 분리의견을 접수받아 해당 신청내역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관련법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에 따른 새로운 행정리 설치 기준은 지역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연마을 100세대 이상의 기준은 중소도시 군단위의 현실을 감안할 때는 기준이 과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행정구역 조정업무에 반영하고 주민 갈등을 해소할 방안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구역 조정 신청 접수결과 11건 중 7건이 세대수 및 주민동의 충족 여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마을 분리는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를 도모할 수 있겠지마는 다른 마을과의 형평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된 접수 결과를 보면 마을 내 작은 분쟁 등으로 마을 이장이나 주민 몇 명이 신청하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가장 중요하고, 행정마을 분리도 중요하겠지마는 마을의 화합을 도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조례나 이런 부분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최근에 청주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 민간이 참여하는 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연마을이 100세대 이상 충족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타 자치단체의 사례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 행정기관 내부만이 아닌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행정구역조정을 합리적으로 해서 민원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창우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혜원면 소재지 일원은 마땅한 공영주차장이 없어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개설되자마자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해야 하나 땅값이 워낙 비싸서 군 예산으로는 사업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산시, 서산시, 거제시 등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시내에 위치한 사유지, 유휴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공한지 환경정비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개발계획이 없는 사유지, 유휴지를 무상 임차하거나 임차료를 지불하고서라도 토지를 확보하여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 광혜원면 발전에 따른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사유지를 임대하여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성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혜원 지역 주차난 해결을 위해 사유지를 임대하여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광혜원면을 비롯한 관내 읍면 소재지 주차난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들의 주차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유지를 임대하여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은 광혜원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대상지를 파악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관련법 검토를 통해서 광혜원면 소재지 내의 심각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요지는 광혜원 뿐만 아니라 진천읍, 덕산, 이월 등 주차난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태수 지역개발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위해 추진하는 마을안길, 농로, 세천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이 외지인들의 토지 매입과 토지 가격 상승에 따라 원상복구, 길막음, 각종 소송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지역개발건축과장 정태수 지역개발건축과장 정태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김성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주민숙원사업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민숙원사업은 약 33억 원을 투자 하여 125건의 마을안길, 농로포장, 세천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과거에는 사유지에 대한 권리보다 주민의 공공편의가 우선되었으나, 현재는 사유재산이 우선되는 사회로 변모가 됨에 따라 사유토지에 대하여 임의적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방안으로 토지 소유자의 인감을 첨부한 사용승낙서를 징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감을 첨부한 사용승낙서는 향후 토지 소유자의 변경 등 그 효력의 승계가 어려우며, 재포장 등 재사업을 시행할 시에도 재차 승낙서를 받아야 하며, 보상요구 시 전.답 등으로 보상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변경 및 공사 중지, 원상복구 등으로 사업이 취소, 소송이 걸리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다각적인 방법으로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방법으로는 주민숙원사업 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분할하여 도로지정공고 또는 지목 변경을 하여 사업완료 시 공공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향후 보상요구 시 전.답 등의 보상금이 아닌 도로, 구거 현황상 토지로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숙원사업은 법령에 근거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토지주의 사유재산에 대한 상당한 권리를 포기하여야 하므로 사용승낙서 징구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 시 공익과 사익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당부를 드린다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2020년 7월 1일부로 도시계획도로 자동 실효로 군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점은 반길 일이지만, 해제지역의 난개발 및 공공시설용지 부족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비 계획과 관리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의장, 유후재 부의장과 사회 교대)

○부의장 유후재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후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구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양규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8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6.13지방선거에서 군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군의원에 당선되어 먼저 어깨가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일할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결코 후회 없는 선택이었음을 앞으로 4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의원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소통하면서, 자리 지키는 탁상행정이 아니라 군민과 함께 살기 좋은 진천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년여간 군수로서 길지 않은 짧은 시간 속에서도 타 지자체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발전을 계속해서 이어 갈 사람 중심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 박재국 부군수님, 복지행정국 신동석 국장님, 미래도시국 조동제 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진천지역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지역에 4조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시작으로 송두산업단지 준공 100% 분양, 지역내총생산 도내 1위, 1인당 군민 GRDP 6만 불, 전국 최초의 태양광 클러스터 구축과 함께 2년 전에는 4천억 원이었던 예산을 5천억 원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반세기 만에 진천군 상주인구가 8만을 돌파하고 이 여세를 몰아 민과 군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다면 2025년 진천시 승격과 밝고 행복한 진천의 백년대계를 앞당길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읍 시가지 정(#)자도로 단속을 09시부터 20시까지 CCTV를 통해 단속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시부터 14시까지 점심시간 포함해서 2시간 단속을 유예하고 있는데, 저녁시간 때에도 18시부터 20시까지 단속을 유예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또한, 읍내리 4구 이월방면은 주차구역이 한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교차로 부분은 피해서라도 주차구역을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정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읍 시가지 정(#)자도로 주정차 위반 단속시간대를 저녁시간대인 18시 이후에도 단속 유예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천읍내 정(#)자도로는 일부 주차면이 표시된 주차구역 외에는 주차 또는 정차 금지구역으로서,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20시까지 20분 이상 주차하는 경우 단속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때인 12시부터 14시까지와,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저녁시간대 단속시간 조정은 퇴근차량과 주변상가 이용차량, 일반버스 등 차량의 통행량이 늘어나 혼잡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는 등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주정차 단속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의 소상인들이 저녁시간대 주정차단속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다각도로 교통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내리 4구 주차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내리 4구 이월방면으로는 주차면이 그려져 있지 않고 CCTV를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상인분들께서 주차면을 표시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 보고 또 저희들이 주차면 표시해 놓은 것도 저희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경찰서 교통심의회에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현지 확인을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한지 그것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정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가지 상가를 돌아다녀보면 돌아보면서 많은 상인들을 만나보니 저녁시간에도 점심시간과 마찬가지로 2시간 주차단속을 유예를 해 주면 우리 상인들이 장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교통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작, 퇴근시간에 18시부터 시내를 다녀보면 2개의 차선을 만들어 놨지요? 2개의 차선 중에 좌측면으로 주차면 구역이 되어 있고, 도로 우측에도 주차가 되면 차량통행은 결국 도로 한가운데로 통행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 혼잡이라든가 사고유발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크게 걱정될 부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읍 시가지 도로상황은 열악하지만 그래도 주차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군민이 지역 상권을 이용하고 상가 계시는 상인 분들도 퇴근시간에 한 번이라도 상가를 들러서 장사가 잘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들도 주차단속에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상가를 이용함으로서 군민들에게는 주차단속으로 인한 군에 대한 불신과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 저녁시간대에 주정차단속을 유예해 줄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심시간대의 2시간에 대해서는 주정차단속을 유예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역소상공인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녁시간대인 18시부터 20시까지도 같은 방법으로 주정차를 유예하는 것은 그 퇴근시간대 퇴근차량하고 맞물려서 교통이 다소 혼잡할 것으로 예상돼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한시적으로 저녁시간 때 불법주정차단속을 유예하는 방안을, 예를 들어서 18시부터 20시까지 하는 것보다는 퇴근이 주로 17시 30분부터 19시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 1시간 정도를 단축해서 19시까지만 단속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여러 분한테 의견 좀 들어보고 해가지고 시행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자도로의 주차요금 연간 징수실적은 금액으로 얼마나 되며, 또한 주차요금 징수에 들어가는 위탁용역비는 얼마나 되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연간 3,900만 원,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10월까지 2,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도별로 평균 한 3천만 원 내외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대로 진천읍 시가지 정(#)자도로에 대한 주차요금징수는 위탁사업비를 저희들이 1년에 1억 정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사업비와 비교해 볼 때 경제성 등 사업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정(#)자도로 주차공간에 대해서 주차요금 없는 무료주차를 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무료주차를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장기주차라든지 아니면 그 상가에서 독점주차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을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완해서 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무료주차와 장기주차 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할 사항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다해 주셨네요.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주차요금 징수에 비해서 위탁용역비가 과하게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료주차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검토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잘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내년도 군정방향에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아래 백사천 하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입니다.

먼저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생거진천 전통시장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정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거진천 전통시장의 주차난 해소와 잔여부지 개발에 따른 백곡천 하상을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 전통시장 쪽 하상부지는 현재 협소하고 면적이 좁아 주차장을 조성하여도 소요예산 대비 주차면수가 많이 나오지 않아 경제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득이 하상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신설하려면 하상 부지를 넓히는 작업이 동반되어야 하며, 하천부지개발을 위해 백곡천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나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 등 관련부서와 면밀히 검토과정을 거쳐야 하고, 주차장 조성에 따른 사업예산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하상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행복주택 신축이라든지 물류센터 건설 등 전통시장 인근 잔여부지 개발에 따라서 시장인근 주차문제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중장기적인 백곡천 하상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정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화면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영상 화면을 보며)

지금 우리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백사천 모습입니다. 백사천 광폭이 제일 긴 선이 130m예요. 빨간선이 4구 쪽에 위치한 주차공간인데 여기가 35m 나오고 중간에 물이 흐르지요? 이 부분이 35m인데, 농협 쪽으로는 주차 폭이 한 60m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면을 봤을 때 두 번째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영상 화면을 보며)

지금 전통시장 아래 하상 백사천도 약 130m가 조금 넘는데 이 위에 방금 보신 4구 쪽 전통시장 아래쪽으로 35m를 잡으면,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영상 화면을 보며)

파란선이 맨 좌측에 35m라고 되어 있지요? 이 선 만큼만 주차공간을 확보하더라도 이 위에 진천대교 아래쪽 주차면적과 같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중간에 물 흐르는 유속은 주차장이 건설이 되더라도 전혀 물길을 돌리거나 물 흐름에 지장이 없다고 제가 간단히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전통시장 서측에 보시게 되면 차량의 주차 비포장도로 부분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 예.

○임정구 의원 이 부분하고 남측으로 보도블록 깔려있는 곳은 주차용지로 지금 쓰고 있는 건가 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 우선 전통시장 비포장 유휴부지, 그다음에 남측에 있는 차도블럭 설치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휴부지는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차장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때 사용하려고 남겨진 유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쪽에 차도블록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11월에 착수할 예정인데요, 야외공연무대를 거기 설치할 계획입니다. 야외공연 하는 날은 공연장으로 쓰고 야외공연이 없는 날은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지금 말씀드린 서측의 비포장부분 주차장하고 남측광장에 보도블록이 깔려있는 남측광장에 보면 장날에 차량들이, 상인 분들이 주로 많이 주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주차라인이 구획선이 그려져 있고 하면 주차를 충분히 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포장에 주차구획선이 없으니까 상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넓은 공간을 차대수가 제대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남측광장도 마찬가지로 차량이 주차가 제멋대로 되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관리자가 관리를 하면 조금 더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관리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자가 거기에서 관리를 하면 좋은데 관리가 어렵다면 이 주차장이 더 협소해지지요, 앞으로는.

그래서 두 번째 추가질문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주차장은 장기주차 및 대형화물 차량의 고정주차로 인해서 5일장이 서는 날에는 시장 보러 온 주민들이나 외지에서 우리 전통시장을 보러 오신 분들의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행복주택 외의 업무공간이 들어서면 더없이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포장, 지금 쓰고 있는 유휴부지를 향후에 업무시설이라든가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그 공간도 결국은 주차부지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하상주차장 백사천 하상주차장을 조속히 건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포장 되어 있는 서쪽지역은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내년에 한번 포장은 못하더라도 주차면을 끈으로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상주차장 신설하는 것은 행복주택이라든지 농산물유통센터가 들어오려면 한 2∼3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아까 본 질문 때 말씀드렸다시피 소요되는 사업비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주차면을 한다 그러면 한 50여 대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것에 따른 비용을 저희들이 임시로 한번 파악을 해 봤더니 약 한 5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과 해가지고 아직 기한이 좀 있으니까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지역경제와 교통행정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는 군민 여러분과 함께 많은 생각과 문제들을 대변하고 해결하기 위해 군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군민과 함께 소통을 통해 필요한 곳에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후재 임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군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에 노력해 주신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그동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