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진천군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친환경농정과장님은 병가로, 안재승 산림과장은 신변상의 사유로, 신순덕 기술담당관은 행사 참석으로, 그리고 임정구 의원님은 개인 사정상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홍인종 의회사무과장 홍인종입니다.

제272회 진천군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

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7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72회 진천군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9건이 상정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8년 11월 13일과 15일 제출된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진천군 조례안 등 22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2회 진천군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30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진천군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2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4조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된 것입니다.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24일까지 34일 간 할 것으로 제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이재명 의원님과 김성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3항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기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진천군의회 김기복 의원입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추진을 통한 호남, 충청, 강원을 연결하는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나, 2016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미선정과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지연됨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북 간 평화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철도연결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 할 때 앞으로의 국가발전 견인차 구실을 할 수 있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고하셔서 현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의문」

우리 진천군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정부와 청와대에 건의한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철도 노선의 선형을 개량해 최대 시속 230킬로미터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청주공항에서 제천까지의 충북선 철도와 중앙선 철도를 연결한 국가 X축 고속철도망을 구축하여 호남-충청-강원, 즉 강호축을 연결하는 국가균현발전을 이루는 핵심사업입니다.

충북선 고속화는 2014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2016년 경제성 저조의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선정되지 않았고, 2017년 1월에는 1단계 구간으로 청주공항에서 충주까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제성 확보를 위한 보완, 수정 등을 거치면서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노선은 경제적 타당성 저조에도 불구하고 장래 철도망 연계성 제고와 전남 나주지역의 성장동력 등을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된 선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향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100대 국정과제에도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강원과 호남을 잇는 ‘강호축’ 개발로 기존 경부축 중심의 국토 불균형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본 사업이 구축되면 환동해권 관광과 물류 중심지 육성은 물론, 유라시아 대륙을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진천군의회 의원 모두는 8만 진천군민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18년 11월 21일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양규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 간에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4항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장동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진천군의회 장동현 의원입니다.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세종시를 지역구로 하는 이해찬 국회의원과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역정치권이 연대하여 KTX 세종역 신설 추진 움직임을 보여 이에 대해 국토균형 저해, 고속철도의 경쟁력 약화, 충청권 상생발전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반대 견해를 강력히 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문」

지난 10월 청주를 방문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KTX 세종역 신설 입장을 비공식 표명하였으며, 세종시가 시정3기 공약 과제에 KTX 세종역 신설을 포함하는 등 지역 정치권이 세종역 신설을 공론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현실에 대하여 충북도민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는 대전, 충남. 북도민의 전폭적인 지원과 합의에 따라 충남.북의 땅을 각각 할애하여 만든 합의적 성격의 신도시입니다.

세종시와 대전시, 충북도 및 충남도는 이러한 합의정신에 따라 상호 역할분담을 통한 공조와 상생발전을 도모해 왔고, 그 결과물로 오송역을 세종시 관문 역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KTX 세종역 신설 주장은 세종시 건설의 애초 취지와 목적을 생각한다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주장으로서, 국가균형발전.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건설한 세종시의 기조를 근본부터 뒤집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KTX 세종역은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서 사업의 타당성 부족으로 신설이 불필요하다고 판명된 바 있으며, 충청권 공조 파기, 상생발전 저해, 막대한 예산 낭비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오송역세권 개발 등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인 오송역을 대한민국 철도망의 중심으로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올해 말에는 700만 명 이용이 예상되는 등 충청권에서 세종시 관문 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천군의회와 8만 군민은 KTX 오송역이 이미 세종시 관문 역으로서의 위치를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세종시 건설 취지에 어긋나며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충청권 공동체의 갈등을 조장하는 KTX 세종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양규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 간에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KTX 세종역 신설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존경하는 8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양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72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예산안과 군정운영방향을 군민여러분과 의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군민과 기업이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과 저를 비롯한 7백여 공직자들이 논리를 개발하고 수차례 중앙부처와 국회를 발로 뛰며 힘들게 확보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런 만큼 군민들께서 예산이 어느 곳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애정을 갖고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진천군이 가고자 하는 군정의 목표를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군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합니다.

우리군 경제가 달성한 각종 지표상, 외형적인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서민과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렵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치상 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실질 소득이 증대되고 삶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올해 우리가 이뤄낸 인구증가, 지역생산, 투자유치, 고용증가 등의 각종 경제지표는 군민들이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지난 3월 반세기만에 인구 8만 명을 돌파했으며, 덕산면 인구 2만 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10월 발표한 자치단체별 지역내 총생산 추계결과에 따르면 우리군은 전년대비 약 8천억 원이 증가한 총 5조 5,559억 원이며, 이는 충청북도 평균 6.4%보다 2배가 넘는 15.7%의 믿기 어려운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1인당 GRDP는 도내 1위는 물론, 전국 최고 수준인 7,629만 원으로 충청북도 평균인 3,534만 원의 두 배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고용한파 속에서도 도내에서 가장 높은 69.3%의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2년 간 취업자 수가 6천명이 증가하여 14.5%의 증가율로 전국 220여 자치단체 가운데 10위권에 들어가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CJ제일제당, SKC 등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총 1조 8,742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3년 연속 1조원 대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군수 취임 이후 총 4조 6.451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진천 국가대표선수촌과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와 지역농특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CJ제일제당과 지역 쌀농가 계약재배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공기관 및 기업체와 상생협력을 통해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했습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축산인과 협의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작성하였습니다.

서민과 근로자 등을 위한 성석 행복주택, 이월 송림지구, 문백 봉죽지구, 광혜원 2지구 등 4개 지구 1,666세대의 공공주택 유치 추진과 목표인구 7천5백 명의 성석지구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가 완료 단계에 있으며, 늘어가는 원아를 수용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확충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의 치열한 유치 경쟁 속에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충북혁신도시 내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후보지 단일화라는 통 큰 양보와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자치단체 간 상생과 협치의 모범사례로 충북도민과 지역 언론의 극찬을 받은 소방 복합치유센터의 유치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우리군을 비롯한 중부4군 전체에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획기적인 정주여건 개선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괄목할 만한 양적성장의 이면에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산업화에 따른 주택, 도로, 공원, 상.하수도, 도시가스, 주차공간 등 기반시설의 부족과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군민의 갈증 해소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산입니다.

사람 살기 가장 좋다는 진정한 생거진천을 향한 중요한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 7기 군정목표인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를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로 우리군에 주어진 기회와 장점을 활용해 한 단계 도약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19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동과 나눔의 복지를 실현하여 삶이 풍요로운 휴먼시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복지 욕구를 반영하여 군민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사회적 약자가 소외받지 않는 나눔의 복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저출산 인구절벽의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가족 놀이터 설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복지기반 확대를 위해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노인 심리상담서비스 지원과 인생 2모작 시니어 재취업을 확대하는 한편, 노인복지관 증축 등 노인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공동작업장 확대 및 교통약자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급여 및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한편, 근로 기회 제공을 위한 자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가 있는 경제기반 구축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계 경기둔화와 국내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등 예측이 불허한 변화의 시대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경제의 실질소득 회복을 위해서는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우리군도 정부정책방향에 대응한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에 주력하여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성장 동력인 태양광에 이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글로벌 식품산업 클러스터(K-Food Valley)를 송두산업단지에 조성하여 중부권 식품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지역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업, 주택, 교육 등 자족적 기능을 갖춘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의 추진과 초평 은암산업단지, 에스폼 산업단지를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진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창업점프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관내 입주기업과의 상생협약을 통해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여 청년과 여성의 취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과 중소기업 제품 공동구매 활성화, 기업체 근로자 숙소 공급확대를 적극 지원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상점가 주변 주차환경 개선, 진천사랑상품권 유통 확대 등 서민경제도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셋째, 군민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친환경 그린시티를 조성하겠습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재와 자연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안전한 진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험을 가입하고 행정전반의 다양한 정보제공은 물론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전 전파를 위한 무선 마을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수해 예방을 위해 석장소하천 등 11개 지구의 소하천을 정비하고 재난 취약계층에 소화기 및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화재에 사전 대비하는 한편, 지역성을 고려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재수립하여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군민과 함께하는 비상대비 강화훈련을 추진하여 실제 재난발생에 대비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365일 24시간 CCTV통합관제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방범용 CCTV를 확충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진천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진천을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미래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응하여 대기오염 측정소를 설치하고, 미호천 및 백곡천 등의 지방하천과 지천의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축산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EM 배양기 확대사업과 폐기물의 자원화로 청정한 생거진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문화교육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체육.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겠습니다.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진천의 미래입니다.

우리군은 지금까지 도내 교육경비 지원 1위 및 전국적으로 최고 수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가고 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문화교육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군세 수입액의 5% 범위에서 지원하던 교육경비를 7%까지 확대하여 교육분야에 더욱 과감히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28개 학교에 대한 특화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으로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숙사비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한편,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를 무상지원하고,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등 최고의 교육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가 숨 쉬는 진천을 만들기 위해 종합예술회관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수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진천의 관광명소인 농다리 관광활성화를 위해 수변탐방로 야간 경관조성과 제2하늘다리 건립, 초평호 유람선 운영 등 체계적으로 실현가능한 관광자원화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생활체육활성화와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진천종합스포츠타운과 생활체육공원 4개소를 차질없이 조성하는 등 품격있는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고품질, 친환경 농업 육성과 지역 농특산물 판로확대 등으로 경쟁력 있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과 농수산물의 소비 정체, 농산물 판로 및 가격의 불확실성 등으로 농업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군의 농촌현장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농촌의 활력을 위해 농산물 유통지원센터와 종합가공센터를 건립하여 체계적인 유통시스템을 확립하고 CJ제일제당과의 벼 계약재배 등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웰빙시대에 맞는 친환경, 고품질 전략으로 수박, 오이, 파프리카 등 기존 특화작목의 집중육성은 물론, 토마토, 멜론, 표고버섯 등 친환경 신소득작목을 적극 발굴, 지원하고 친환경 미생물 방제 및 농산물 인증 지원, 생거진천쌀 맞춤비료 공급, 고품질 쌀 계약재배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여 시장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구제역 및 AI 등 전염병에 대응하는 선제적 방역을 추진하여 가축질병 피해를 최소화하고, 첨단기술을 도입한 축산ICT 구축사업을 확대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미래 혁신성장의 동력을 발굴하겠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혁신도시 시즌2’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의 특화발전전략으로 구체화 된 태양광에너지 산업과 정주여건,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이 주요내용으로 태양광 메카도시로의 입지를 다져나가는 우리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로서 정부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성장의 핵심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이고 자립 가능한 전국 최고의 신재생에너지 도시로 구축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3050계획을 수립하고, 태양광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을 적극 유치하여 전국 유일의 태양광산업자원순환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및 기업, 대학 등과 연계한 개방형 혁신연구센터를 건립하여 4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세계 최대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와 인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도시 인구가 2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각종 공공시설과 병의원, 금융기관, 식당 등 주민편의시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입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정주여건 개선은 혁신도시의 당면한 해결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편의시설과 창업.고용지원 공간이 융합된 복합혁신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태양광을 테마로 한 태양광 허브호수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겠으며,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한편, 한국교육개발원과 연계 지원하여 서전중.고등학교를 명품학교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구도심과 혁신도시를 하나의 발전축으로 연계하는 덕산 소재지와 혁신도시 연결도로를 조속히 추진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는 등 상생발전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말 덕산면 인구가 2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7월 덕산읍 승격과 개청을 목표로 행정적인 제반사항을 착실히 준비하고, 읍 승격 기념행사를 성대히 개최하여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2025년 진천시 승격을 위한 지역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석대 진천캠퍼스 개교, 국제교육문화특구 지정, 충북혁신도시 건설, 국가대표선수촌 개촌,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대기업 유치 등 지속적인 지역발전으로 조만간 인구 8만 명 돌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9년은 시승격이 가시화 단계에 접어드는 중요한 시기로 2025년 시승격을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신설한 인구정책팀을 중심으로 전담조직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진천시 승격 인구정책 로드맵에 따라 전입신고, 관내 거주 미전입자에 대한 주민등록 갖기 운동, 출산장려금 및 전입자 지원금 확대 등 7대 분야 57개의 인구늘리기 시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새로운 시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성지구 및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과 LH공공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서민 무주택자와 외부 유입 종사자들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진천시 건설의 기반을 단단히 하겠습니다.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제공에 힘쓰겠으며, 금곡지구 군유지 개발과 구암저수지 주변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이월 공업지역 및 사석지역의 발전계획과 백곡호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낙후지역을 고려한 균형발전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의 단계적 집행과 2025년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하여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공공폐수 및 하수처리시설 확충,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부하량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 진천시 건설을 위한 각종 개발 수요에 대비하겠습니다.

여덟째,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위민, 열린, 책임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천군정의 주인은 군민입니다. 군민을 최우선으로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소통을 통해 사람 중심의 책임행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팀을 생산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참여형 정책 제안제도와 생거진천 미래포럼,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행정을 펼쳐 나겠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을 2020년까지 20억 원으로 연차별 증액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 확대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책실명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재정운영상황 공시, 정보공개청구 제도 등을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체감사 강화 및 외부인 감사제도를 도입하여 공직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289억 원으로 올해보다 11.59% 44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86.9%인 3,726억 원, 특별회계는 13.1%인 563억 원을 편성하여 개청 이래 최초로 본예산 4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사회복지분야 27%, 환경분야 9.1%, 농림축산분야 16%,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3.4%, 문화체육분야 5.1%, 공공행정분야 5.9%, 수송 및 산업 등 기타 23.5%로 구성했습니다.

2019년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복지, 환경, 정주여건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 18.5% 증액, 환경분야에 15.8%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전 2019년 예산편성 운영방향등 3개 분야에 대하여 군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수혜자의 관점으로 예상편성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군민의 요구가 높았던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재정사업과 연례 반복적인 세출예산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선심성, 낭비성 예산과 투자대비 효과가 미약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였으며,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확충을 위한 복지분야 신규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확보된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낭비가 없도록 하고 중앙정부와 충청북도의 자본지원금 추가 확보 및 자체재원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8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양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화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바이오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산업구조를 변화시켜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금리인상, 미중 무역 전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과 저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국내 현안과제들로 인한 혼란한 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래에 대비한 예측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무한경쟁시대 속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증대가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증가로 이어 지는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군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저와 700여 공직자들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은 예산 7천 억과 1인당 GRDP 7만불 달성, 2025년 진천시 승격이라는 ‘행복진천 7.7.5시대’의 원대한 목표를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가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8만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의원님들의 지혜와 연륜이 모아진다면 이를 더욱 앞당겨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예산안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알뜰한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8만 군민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을 위한 군정발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편성 핵심방침을 군민의 요구가 높았던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며 모든 재정사업과 연례 반복적인 세출예산을 재검토하여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폐지하여 절감된 예산을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확충을 위한 복지분야 신규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투입하여 편성했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하여 더욱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방금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들었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이재명 의원님, 간사에 임정구 의원님, 위원에 김기복 의원님, 장동현 의원님, 김성우 의원님, 유후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본 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 김성우 의원님, 간사에 이재명 의원님, 위원에는 김기복 의원님, 장동현 의원님, 임정구 의원님, 유후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세부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우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금일 제1차 본 회의 시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의원 상호 간의 협의를 거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 간 진천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도록 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기간 중 7일 간이고, 감사대상 기관은 진천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제출자료 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답변, 서면감사, 필요 시에는 현지확인 감사 등으로 실시하고, 감사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김성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재명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이재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제2차 정례회 시 군정전반에 관한 현황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답변을 들음으로서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군정에 관한 질문의 출석일자는 2018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기간 중 3일 간이며, 출석대상자는 진천군수, 부군수, 국장 및 부서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또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출석일자는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기간 중 9일 간 이며, 출석대상자는 부군수, 국장 및 부서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12항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진천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행정지원과장 임보열입니다.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진천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전문위원 이천희입니다.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재원을 분담하여 건립 중인 제2충북학사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자치법규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진천군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주민복지과장 노종호입니다.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생아의 건강관리 도모 및 진천군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0년 12월 6일 조례 제2103호로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사회보험과 관련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의 폐지 권고에 따라 예산상 비효율을 초래하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도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라 아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상호 세정과장 송상호입니다.

진천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진천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 개정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회계정보과장 임승혁입니다.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회계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및 관계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입니다.

첫 번째, 충북혁신도시 개방형 혁신연구센터 구축은 충북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기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오픈랩(OpenLAB) 시설인 개방형 혁신연구센터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편의시설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업.고용지원시설,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지원시설 등을 마련하여 주민편의를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국공립 덕산어린이집 이전 신축은 1991년에 개원한 국공립 덕산어린이집의 노후 및 충북혁신도시 인구유입에 따라 보육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으로 국공립 덕산어린이집 이전신축 및 정원 증원을 통해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쾌적한 보육관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진천읍 게이트볼장 조성 관련 군유행정재산 교환은 진천읍 성석리 414번지 일원에 계획 중인 진천읍 게이트볼장 조성과 관련하여 정방형 사업부지 확보로 공간 활용성 및 건축물 배치와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유동인구에 대비하여 진입로를 확보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근 토지주와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진천군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건립은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진천읍 성석리 969번지 일원에 전천군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이며,

여섯 번째, 진천군 농업개발센터 실증시험포 처분매각 재심의는 농업기술센터 용도폐지, 관리전환 및 실증시험포 처분매각 관련 누락된 건물 및 탁상감정가 착오 기재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은 토지의 규모나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을 통하여서 민원발생 요인을 해소하고 매각대금은 새로운 대체 재산 조성비로 충당코자 하는 사항으로, 처분대상 토지는 진천읍 벽암리 43-10번지 외 23필지로 6,574㎡이며, 수의계약 및 지명 또는 일반경쟁 입찰에 따라 토지를 매각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7개의 안건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진천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진천군 광혜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 용도 변경 및 관리 전환은 지역의 부족한 체육시설과 공간 확충을 통해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인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축구장, 그라운드골프장, 족구장, 주차장, 휴게.편의시설 등 광혜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토지매입, 용도변경 및 관리전환을 추진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산수리 요지 주변 공공용지 매입은 산수리 요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광장, 전시관, 주차시설,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진천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적극 대비하고 다양한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및 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개선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상정된 3개의 안건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진천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덕산국공립 어린이집 이전 신축하시는 부지가 덕산에 상수도 배수지로서 지대가 높은데, 추진을 할 때 주변여건에 맞춰서 높은 지대를 낮춰서 주변여건에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으실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도로현황에 맞게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두레봉공원 공영주차장 확장 때문에 주민간담회를 열었는데 주민간담회에서도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녹지공간에 또 센터를 건립을 했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를 선택한 게 녹지공간이 많아서 그 아파트를 선택해서 입주를 했는데, 앞뒤로 이런 것을 설립하다 보면 아파트가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하실 때 이장님한테만 이번에 통보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단지 대표나 동 대표들, 주민들 간담회, 공청회를 정확하게 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도 한번 위치도 생각하는 것보다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진행할 때는 정확하게 전체아파트 주민들을 모아 놓고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 충분히 거치고 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기술센터소장님.

지금 우리 실증시험포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지금 새로 짓는 기술센터 부지에 거기에 실증시험포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위에 건물 부지를 하고 있고요, 밑에 약7천 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시험포 할 수 있는 부지로 되어 있고, 또 실증시험포 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라든지 그런 것도 국비사업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실증시험포를 거기에다 조성합니다.

○의장 박양규 미리 확보해놨으면 모르는데 그걸 지금까지 잘 만들어 놓은 것을 매각한다는 게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지금 새롭게 만드는 데에다 더 좋게,

○의장 박양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제1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문화제 참석차, 송현욱 문화홍보체육과장은 병원진료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국장 신동석 복지행정국장 신동석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복지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현하고 있으며, 진천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출연금 배정기준 인구에 맞춰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조례에 관한 질의는 간담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질의는 아닙니다만, 본 의원의 견해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1년에 550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진천군의 특산물과 진천군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진천군의 무엇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의 전략을 잘 세워서 활용하신다면 이러한 저렴한 가격으로 진천군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19항 진천.음성 광역쓰레기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환경위생과장 이원천입니다.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조례용어 정비에 있어서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처리’라는 용어가 상정 이후 ‘처분’으로 바뀌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타이틀부터 전부 ‘처분’으로 바뀌어지는 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처분시설은 조례내용에 있는 내용만 바뀌는 겁니다. 주 타이틀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김기복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20항 진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미래도시국장 조동제입니다.

진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진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 완료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지원 등 근거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21항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2항 진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연주흠 안전건설과장 연주흠입니다.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표준안이 마련되어 관련용어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법령에서 화재안전정책 수립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취약가구의 화재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른 관련조항 수정과 위촉직 위원 구성에 대한 양성평등 조문을 반영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대책본부 제8조에 대책본부 운영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책본부 운영기간을 갖다가 요즘 재난이란 것은 시간이 어느 정도, 우리가 하절기 때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고 동절기 때는 11월 15일부터 그 다음해 연도 3월 15일까지인데 재난이 발생한 시간이 제가 볼 때는 3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3월 15일부터 5월 15일 2달 동안 공백기간이 있고,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의 공백이 생기는데 공백기간을 1년 12개월 중에서 3개월의 공백기간을 둔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재난이라는 것은 365일 상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기간을 1년 중으로 상시 운영하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안전건설과장 연주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을 사회재난, 자연재난 이렇게 구분해서 하기는 하는데요, 자연재난은 여름철에 발생되는 것이 자연재난이고 사회재난은 연중 발생이 되는 건데, 이것은 1년 365일 그것에 대한 재해대책본부는 항상 저희들이 체계를 하려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절기하고 동절기는 특별재해대책기간이라고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 뿐이지 이 기간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연중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연중 하고 있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연주흠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하절기와 동절기 기간 내에 해서, 기간을 상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고. 예,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연주흠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으로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종 위원회에 아까 군수님도 말씀했다시피 4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의원들 특히, 여성의원들이 의원으로 구성되는 비율을 보면 거의 한정된 인원이 각종 위원회에 복합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개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폭넓게 전문 심의위원님들을 초빙해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그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 전면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만 위주로 지금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보다도 밖에 안 나타나지만 그쪽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공모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박재국 예, 의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상반기에도 말씀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여러 가지 인력 풀(pool)을 갖다가 좀 더 확대를 시켜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위원회에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24항 2025 진천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의사일정 제25항 진천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 정태수 지역개발건축과장 정태수입니다.

2025년 진천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진천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2025년 진천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진천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진천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진천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실현시키기 위해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에 부합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확충하는 등 진천군 전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지구, 기반시설을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주민 민원해소와 장래 바람직한 진천군의 도시발전을 위해 입안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주도의 상향식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과 정책의 지원체계를 명시하고, 진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진천군의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앞에 마이크를 켜고서 바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에서 사무장을 1명 두는 걸로 되어 있죠?

○지역개발건축과장 정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사무장 1명에 대한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 정태수 예, 저희가 사무장 인건비는 6만 6,800원이고 280일 1명으로 해서 1,8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고요. 4대보험료로 1,800만 원에 대해서 10%인 187만 원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총 1년에 2,05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재명 의원 지원조직 사무장에 대해 관심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마을만들기를 하려면 주민참여예산이나, 참여예산 20억의 예산이 내년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마을만들기 사업에 사무장으로 관심있는 전문성 있는 분이 사무장으로 와야 되지 않나요?

○지역개발건축과장 정태수 예, 맞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공모를 합니까?

○지역개발건축과장 정태수 지금 중간지원조직을 저희가 만드는데요, 일단 중간지원조직센터장은 무보수가 명예직으로 위촉할 사항이고요. 중간지원조직은 관심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문성을 띤 사람을 저희가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의원 예, 공모방법에서 얘기 없이 진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선출이 돼서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 정태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비도심지역 덕산면 신척리 309번지 일원 신척저수지 주변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건설계획이 반영되는데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는데 공동주택 개발을 한다는데 이것이 군에서 하는 겁니까, 민간으로 군에서?

○지역개발건축과장 정태수 유후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척리 일부 부지는 지금 보존관리에서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관리로 계획을 바꿔서 공동주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 일부, 저희가 계획관리가 많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체에서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반영할 사항입니다.

○유후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무장을 둔다는데 사무장이 하는 일이 주가 뭡니까?

○지역개발건축과장 정태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나면은 그냥 방치되는 것도 있고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운영체 운영이나 그다음에 농산어촌 개발사업 역량을 위한 강화교육,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의장 박양규 사무장이 그것을?

○지역개발건축과장 정태수 예, 그것은 사무장이 센터장 밑에서 그런 사업을 챙겨가는 사항이죠.

○의장 박양규 그분들은 상시근무를 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건축과장 정태수 예, 280일 예정 잡고 있습니다.

○의장 박양규 280일 정도?

○지역개발건축과장 정태수 예.

○의장 박양규 그런데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라고 하는데 1,8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갖고서 할 사람들이 정말 전문인들이 와서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의심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검토는 안해 보셨습니까?

○지역개발건축과장 정태수 저희가 아직까지 누구를 공모를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까지는 판단을 안 했고요. 일단은 이 조례가 개정되면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아니, 그 1,800만 원 정도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 지금 저희가 노무비 6만 6,800원 정부단가이고요. 그다음에 280일을 했고 1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1,800만 원돈이 나옵니다.

○의장 박양규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어떤 기획력과 모든 저기를 갖춘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1,8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일할 사람들의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작년에 본 의원이 거기에 토론회에도 참석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참여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번에 거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20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참여예산에 쓰는 용도를 좀 명확히 해 줬으면 해요. 참여예산이 어떻게 보면 옛날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참여예산의 근본취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각 마을마다 정말 마을특색으로 해서 내마을 내가 만들자 하는 뜻이거든요.

마을 구성원들이 10여 명 이상이 회의를 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거기에 따라 사업계획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쓰는 분은 거의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예산 액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여예산의 범위, 사용용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 정태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장동현 의원 잠시만요, 장동현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지금 유후재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과 같이 되는데, 신척산업단지 주변지역을 보전지역에서 해제가 돼가지고 저기하는 거잖아요. 개발계획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죠?

○지역개발건축과장 정태수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의원 여기 개발계획이 있는데 사실 맹지거든요, 큰 도로가 없어요. 지금 이 지역을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계속 신척산업단지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개설을 해야 된다, 주민의 의견이 이쪽에 개발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반대쪽에, 지금 이제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 그쪽으로 도로를 내주십사 하고 주민의견이 많이 얘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냈던 도로로 해서 우회도로를 내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거든요.

여기에 다시 개발계획이 들어왔다고 하면 진입도로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면밀히 따져봐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덕산주민들이 이 도로를 상당히 선호를 하고, 지금 본 의원도 이쪽 도로를 내서 신척산업단지에 사는 공장의 주민들이, 또 공공주택에 있는 주민들이 소재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로를 내주십사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쓰임에 인해서 도비가 이렇게 돼서 지금의 기존 도로안을 연결시키는 도로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것을 이쪽 반대방향 도로로 내주면 이 개발계획도 같이 부합돼서 덕산면민들이 요구하는 도로에 부응하는 도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 정태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계획도로가 아니라 도시개발을 한다는데요, 거기에 돼지 돈사가 2개 있고 소 우사가 2개 같이 있는데 그 도시가 계획해서 들어오면 그 민원이, 앞으로 그런 것은 해결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개발건축과장 정태수 지금 저희가 갖고 가는 안이 변경안입니다. 일단 관리계획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로 변경시키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향후에 업체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주택단지를 갖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들어올 때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나중에 사후약방문으로 먼저 도시계획으로 만들어 놓고 주택단지로 만들어 놓고,

○지역개발건축과장 정태수 그 뜻이 아니고요. 의원님, 일단은 보전관리지역이니까 지구단위나 무슨 사업을 하려면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보전관리지역에서 한단계 상승해서 계획관리로 바꿔놔야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하고 향후에 계획서에 따라서 나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 진천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진천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26항 진천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경자 보건소장 유경자입니다.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27항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진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진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입니다.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현행화하고 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며, 인구유입에 따른 신설학교 증가로 보조기준액을 상향하여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지역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지원 근거가 되는 관련법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주요사업 추진에 청소년의 의견을 개진하고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활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청소년들이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사업 추진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요, 일반회계에 군세 세외수입의 5%라는데 5%가 어느 정도 금액이지요? 군세수입액의 5%.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37억 1천만 원이고요, 내년 만약에 7%가 될 때는 51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5%에서 7%라는 얘기는 40%가 증액이 된단 얘기지요? 조례안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유치원교사의 연수경비하고 교재, 교구비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유치원이 매스컴에 많이 뜨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사업비가 40%까지 인상이 되고 있는데, 보조사업 이런 범위에서 관리감독을 좀 확실하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얘기해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5%에서 7%, 2%정도 증액이 되고요, 저희들이 교육관련 기관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런 문제가 탈이 없도록 센터장님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정기점검을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진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진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30항 진천군 화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입니다.

진천군 화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화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진천군 화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반하는 제10조제3항과 조례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안 제25조를 삭제하며, 조례에서 손해배상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면책 또는 주민 전부책임을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안 제22조제3항을 개정하고 제4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지금 개정 조항에 보면 22조3항에요,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행사나 경기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에서 ‘질 수 있다’ 라고 개정이 된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 의원 그러면 책임을 완화해 주시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 의원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화랑관 조례 운영과는 별개인 오늘 발표하신 제안설명하신 분들께서 조례 용어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우리 조례에서 계속 많이 등장할 용어인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분석’이라는 것이 빠지고 ‘성별영향평가’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은 ‘분석’이 들어가고 몇 분은 ‘성별영향평가’로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괄된 용어 정비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또 제가 간담회 때 하나 간과한 게 있었는데 환경위생과에 오늘 상정은 하지 않았지만 그 조례 속에 폐수물을 배출하는 ‘자’, ‘자’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람으로 바꿔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상정하기 전에 세 군데가 있어요. 12조, 19조, 25조.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환경위생과에 올라올 거예요. 거기에 전부 ‘자’로 되어 있는 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존속기한을 의무적이 아닌 것은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5월에 우리가 개정하거나 신설된 것은 만료됨으로서 그것을 한번 각 실과에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진천군 화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