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동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재국 부군수님께서는 관외출장으로, 조동제 미래도시국장은 국외출장으로, 노종호 주민복지과장은 교육 참석으로, 이남희 친환경농정과장은 병원 입원관계로, 안재승 산림축산과장은 개인 신변상의 이유로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추진 현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10월 12일부터 오늘까지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과정 중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이번 29곳 건설사업장을 돌아보며 진천군이 많이 발전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에 함께 수고해 주신 담당공직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지조사한 장소 중에 가장 현안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곳은 두타산에 한반도 지형 전망공원의 전망대인 것 같습니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위로 갈수록 흔들림은 더욱 많음을 이용자들에게 두려움을 유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측면에서도 이용자가 불안해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들을 위해 안전 최우선과 그리고 흔들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안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 문화홍보체육과 송현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망대에 시공한 건축공법은 무엇인지요? 콘크리트 공법인지 아니면 철근구조인지.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교각은 다 철골로 되어 있잖아요, 바닥판만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앵커볼트로 해서 그것을 한 건데, 저희가 작년에 준공 처리해서 처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도 지난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똑같이 이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겁니다. 위에 너무 흔들림이 심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좀 강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올해 1억 5천 예산을 세워서 기능보강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제가 문화홍보체육과장으로 가서 일단 작년도에 준공처리하고나서 이것을 우리가 군에서 기능보강을 하는 것은 안 맞는다, 왜냐하면 그 업체의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는 것이 법상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그 예산을 가지고 우선 안전진단전문용역업체한테 안전진단을 의뢰해라,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5월부터 8월까지 90일 간 청주에 있는 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 업체는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이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결과를 받아봤는데 지금 현재 여기가 진동측정속도가 평균 약 0.3cm/s로 나와 있거든요. 이 기준은 “인체에는 진동을 심하게 느끼나 구조물에 피해가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과에서는 판단하기를 그래도 상단에 올라갈수록 저희들도 현장에서도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구조상 안전하다고 하니까 거기에다 관광객들한테 나름대로 안전표지판 안내문을 써주고서 “이것이 진동을 좀 심하게 느낄 수는 있으나 저희가 안전진단검사한 결과 구조물에는 큰 피해가 없는 구조물입니다.” 이런 안전홍보물을 좀 해드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하자보수기간이 내년이면 끝나거든요, 2년. 그래서 그때까지는 운영을 하다가 진짜 그래도 관광객들이 계속 감소한다든지 도저히 위험하다고 해서 못가겠다는 이런 결과가 자꾸 나오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그때는 어차피 업체도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그것을 기능보강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외곽에 한다든지 내부에 추가 기둥을 세운다든지 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법이 철근구조라고 한다면 우리 건축에 있어서 건축공학에 따르면 흔들림은 어느 구조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철골구조에 있어서 흔들림은 당연히 있는 건데 문체부의 잘못도 아니고 시공자 잘못도 아니고, 시공자는 우리 설계사에 따라서, 설계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처음에 그런 디자인을 선택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검사를 그러면 지금 비용이 2천만 원이라고 하셨죠, 과장님?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저희가 실제 도급액 나간 것은 700만 원대로 나갔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정보과에 의뢰한 결과 계약한 금액은 73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안전검사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그 금액이요.

○김기복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자보수기간에 우리가 손을 대면 거기에 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2년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김기복 위원 그러면 안전검사를 지금 7백만 원 들이면 다시 한번 하면 지금 우리가 0.03센티 강도가 있는 거잖아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김기복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실시했을 때 똑같이 0.03이 나오면, 변함이 없이 나오면 그것은 안전한 걸로 진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후에는 정말 전문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외곽으로나 아니면 내곽으로나 한번 보수공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어차피 이번에 안전진단을 했으니까 내년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에 한번 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진단을 한번 더 의뢰를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선택한 구조에 따르면 우리가 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흔들림은 또 있을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만 그 흔들림에 최소화를 조금 시켜줄 뿐이지 흔들림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건축구조를 보면. 중압과 외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정말 또 흔들림은 안전하고 흔들림을 최소화시키고 그러면 그것은 아예 그 이름을 흔들전망대로 해서 해놓으면 인지도 시켜 주고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건설특위 기간동안 안전건설과 연주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같이 동반해서 많은 업무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건설특위기간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 소하천정비사업 중에서 오늘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갔다 온 궁동마을의 정비사업은 지금까지 정비사업 중에 제일 난립되지 않았나, 그런 것이 좀 안타까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설업체에, 다시 그쪽에서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사업을 가졌는데 그쪽에서는 양현모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월별의 스케줄에 따라서 공사진행에 대한 사진을 붙여놨을 때 관리감독을 참 잘했다, 그런 것도 한편으로는 보고 있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런 사업이, 올해 사업비가 현재까지 어느 정도 들어갔죠, 국비 지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국비는 저희들이 총 60억 중에서 그중에서 한 45억 정도는 들어갔고요, 내년도에 또,

○이재명 위원 내년도까지, 준공시점이 몇 년 몇 월 달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준공은 원래는 내년도 7월인데요.

○이재명 위원 내년도 7월인데,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군비가 들어가서 얼른 지원이 돼서 그래야지만 내년에 시기를 맞출 수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완공이 되려면 국비가 오고 거기에다 군비를 더 투자를, 나머지 금액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재명 위원 군비가 예산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올해 금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산에는 아직,

○이재명 위원 그럼 군비를 내년도에 빠른 시간내에 하루라도 더 빨리 이것을 갖다가 마무리돼서 농업기술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지마는 농업기술센터에 빠른 시간내에 준공식을 갖게 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재원과정에서도 그쪽에 지원사업으로 해 줬으면 좋지않나 싶어서 한말씀드렸습니다. 관리감독을 여러 가지 해서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철저하게 기술센터의 관리감독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홍보체육과장님, 안전검사한 것 우리 의회로 한 부씩 올려보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안전진단검사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 질의는 아닌데 이번 특위를 통해서 가장 인상받은 곳 한곳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상적인 장소?

우리 화랑공원 야간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공원의 밤은 시민들의 삶의 가치와 여유를 주는 문화적 요소이자 정서적 공간입니다. 기존의 저희 화랑공원은 매우 어둡고 아이덴티티(identity)도 없던 것을 경관조명공사로 하여금 아름다운 분위기와 그리고 예술 및 공원의 품격이 높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공도 매우 섬세하고 정교하게 해서 조명들의 수평, 대칭 그리고 돌담의 곡선처리 등이 잘 어우러져서 공원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 그러한 경관조명을 지금 부산에서 이태리 베네치아 도시 야경처럼 그렇게 경관조명사업을 지금 특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진천군도 이다음 향후 시 승격으로 될 즈음에서는 어떤 특정지역을 이번에 화랑공원의 경관조명처럼 그렇게 도시조명으로 해서 우리 태양광 도시로 이미지를 연출해도 될 것 같다는 것을 이번에 화랑공원 조명공사를 통해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을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설특위를 하면서 같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지답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또 보완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 공정별 검수를 받고 일을 했더라면 일이 완공되기 전에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에 고칠 것은 고쳐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말씀드리다 보면 교각 기초공사를 하고나서 터파기를 하고 공정별 심사를, 검수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다음 공정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업무의 과중한 물량도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만큼 또 거기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려다 보면 예산이 다시 또 투자가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관리감독을 공정별로 해서 해 주시면 하자발생이 좀 더 없지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한반도지형 전망대 안전검사 결과 보고서를 금일 중으로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그러면 본 위원회에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현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잠시 후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이 있으니 의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