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 신재생에너지과,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해당 업무팀장이 직 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복 그럼 먼저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경자 보건소장 유경자입니다.

보건소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261쪽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2억이 계상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261쪽.

○보건소장 유경자 예, 이것은 지금 성모병원이 취약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응급실을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운영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기금으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동현 위원 제가 보니까 보건소 업무가 상당히 많고 각종 군민의 안전 이런 것도 많이 신경쓰지만 우리 지역에 행사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유경자 예.

○장동현 위원 행사 때 의료지원을 계속 나가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유경자 잘 아시다시피 모든 행사에 가보면 위원님, 보건소 구급차나 아니면 구급차가 없을 때는 의료지원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행정요원 간호사가 나가 있고요, 그리고 성모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성모병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가 거기에 나가면 실질적으로 응급환자가 발생됐을 때 대처가 잘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유경자 우선은 사실은 의료지원하면 응급구조사가 나가야 마땅한데요, 저희는 사실 응급구조사가 병원이나 저희 보건소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 있어요. 소방서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의료지원요청 공문이 왔을 때 반드시 밑에 기본적으로 가장 시급한 응급처치는 의료진이 하겠지만 그 외에 후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119와 연계를 해서 한다고 공문에도 명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행사장마다 전부 다 요구를 할 거고요, 한 실례를 보면 그전에 제천인가 충주에서 이통장 연합체육대회에서 한 사람이 그때 응급처치가 제대로 됐으면 아마 살았을 가능성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때는 의료 응급차도 와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런 것이 더 많이 요구가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을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망사고가 났다 했을 적에는 문제가 더 클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행정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유경자 정말 좋으신 말씀이에요. 저희 경우에도 지난해에 문백면에서 어버이날 행사 때 정말 응급환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천에도 그런 사례가 있지만 그걸 기틀을 삼아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료지원을 나갈 때 반드시 의료인이 가게 규정을 해서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문백에서 어버이날에 어르신이 발작을 일으켜서 쇼크상태에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 의료지원의 주무관인 담당간호사가 가서 응급처치를 해서 회생을 해서 병원으로 후송한 예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의사가 인원수 대비, 또 행사규정, 규모에 따라서, 또 행사의 질이랄까 이런 것을 봐가지고 저희가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의사가 나갈 때 있고 의사가 다 나가지 못하니까 간호사 위주로 해가지고 행정요원과 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어느 행사장이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늘 의료지원을 하면서 많은 고충은 있지만 그래도 의료인을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긴급한 응급처치는 할 수 있는 간호사라든가 저희가 배치를 해서 최소한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지금은 실질적으로 가서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우리 부군수님, 우리 행사장에 있을 때 전담반을 해서 성수기 때 이렇게 행사가 많을 때는 전담반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나가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이 더 투여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제대로 응급처치를 못하고 사망사고까지 이르게 됐다 했을 때는 우리군에서 실질적으로 나가 있으면서도 그 조치를 못하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행사도 많고 하니까 전담반을 해서 그쪽에 행사 있을 때는 전담이 맡아서 할 수 있게끔 응급처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요건을 다 해서 119에 승계를 한다든가 이렇게까지 올 때까지는 그런 조치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부군수 박재국 좋으신 의견인데요. 제한된 예산과 한정된 인력으로 행사장마다 다 저희가 전체를 갖다가 의료체계를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요. 아까 보건소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사의 성격, 규모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저희가 부스를 운영한다든가 구급차를 배치한다든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고라는 것이 만일에 대비를 해서 완벽하게 저희가 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고의 어떠한 성격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들은 완벽하게 했다 치더라도 그것이 또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대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할 적에 분명한 한계는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좌우지간 저희가 주민들이, 저희 군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지금 우리 지역에 행사가 너무 많아요. 행사 하는 데마다 항시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와서 있기를 원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사고가 나지 않고 잘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발생이 돼서 이게 문제가 크게 되니까 사실 그렇게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무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서 행사가 낮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도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건소장 유경자 위원님,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도 부군수님께서는 예산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보건소 내부적으로 사실 의료지원전담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수년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르신들께도 말씀도 드리고 또 군수님께 결재도 전년도에는 해보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전담팀을 꾸려나가기란 정말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응급구조사라도 하나 채용이 됐으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간제근무를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도 보면 응급구조사가 지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간호사도 구하기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간호사 위주로 해서 의료지원을 나가고 있고요. 만일에 대비해서 의료지원을 요청하시는 것이고 저희도 전담반을 꾸려서 나가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 직원들 의료지원에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동현 위원 예, 성모병원에 지원해 주는 것은?

○보건소장 유경자 응급실.

○장동현 위원 응급실만?

○보건소장 유경자 예.

○장동현 위원 어느 때 보면 병원에서도 행사장에 나와서 같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유경자 저희가 그래서 왜냐하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행사장에 하루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같은 날 겹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겹치는 곳에 의료지원을 요청하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담반이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각 팀에서 업무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식으로 해서 나가는데 한 군데 못가니까 두 군데, 세 군데를 못가서 의료지원을 같이 성모병원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시간이 자꾸 가니까 내용만 간단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누구보다도 의료체계에 있어서는 보건소 담당자들이 더 많이 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편한 점,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적극 군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서 잘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그 밑에 우리 결핵환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가지고 1,52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새로?

○보건소장 유경자 이것이 지난번에 일반 계약직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8월 1일자로 전환이 된 사항입니다.

○장동현 위원 계약직에서?

○보건소장 유경자 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장동현 위원 그래서 항목이 바뀌어 지는 거죠?

○보건소장 유경자 예.

○장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 유경자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는데, 우리 장동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사가 많은 과정에서 직원들을 보면 갈 때마다 그분들이 행사는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한다지만 보건소 직원이 한계가 있는데 여러 가지 행사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있다는데 나갈 때마다 우리 직원들을 볼 때 내가 볼 때 너무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나가서 근무를 하시는데 직원들에 대한 복리나 혜택 같은 것을 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경자 저희가 사실 주말에 근무하는 것은 4시간까지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고요, 4시간 초과해서 하는 것은 사실 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종일근무하는 사람은 대체휴일을 하루 주기로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대체휴일이요?

○보건소장 유경자 예.

○이재명 위원 모든 행사에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보면 다른 분들은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주말에 근무하는 여건이 제가 볼 때 행사 때 뵐 때마다 좀 안쓰러운 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한테 충분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 예산에 없는 범위에서 요즘 전국적으로 메르스 사태가, 음성반응이 나타나고 있지만 진천군에서는 현재 메르스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경자 저희가 메르스 대책반은 구성은 되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일반접촉자가 한 명도 없어서 이번에는 크게 가동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병의원에, 또 의료기관에 거기에 대한 환자가 내원했을 때 메르스와 관련해서 예방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만 시달을 하고 또 신고하도록 모니터망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옥천에서 3년 전에 발생된 사건을 기억해 주셨다가 이런 것을 조기에 대응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유경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262쪽 위를 보면 의료 및 구료비 거기 내역에 입원명령대상 환자지원과 고위험군 등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내역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결핵환자가 있는지?

○보건소장 유경자 예, 결핵환자가 있습니다.

○김성우 위원 많아요?

○보건소장 유경자 한 40명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김성우 위원 그 부분에서 관리를 잘해 주고 계시는 거죠?

○보건소장 유경자 예, 더불어서 결핵관리를 잘해서 사실 9월 20일 저희가 충청북도 결핵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포상도 받고 또 사례발표를 하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우 위원 축하드립니다.

○보건소장 유경자 예, 감사합니다.

○김성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신재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230쪽에 보면 태양광 대여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태양광 대여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300㎾ 이상 쓰는 주택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 발전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익의 차액금을 선 지원해 줘가지고 초기 투자비용이 들지 않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월 4만 5천 원씩 7년간 전기요금이 절감된 부분으로 상환해 나가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정구 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230쪽에 보시면은 저소득층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저소득층은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임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장기국민임대주택, 저희 진천으로는 벽암 주공아파트하고 덕산 주공아파트가 그 대상이 됩니다. 그 아파트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에 대한 가구주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정구 위원 그럼 그 임대주택에 공동전기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유후재 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427쪽에 보면요, 친환경에너지타운에서 태양광발전소 수입이 7개월 동안 2,000만 원씩 해서 1억 4천이 잡혀 있는데요, 어린이집하고 출장소 지금 사무실 쓰는 데하고 다 보급하고 나머지가 수입이 1억 2천만 원씩 잡힌 건가요, 월? 도서관하고 청소년, 어린이집 다 대주고도? 그러면 전체 킬로수가 몇 킬로지요, 거기 발전설비가?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예, 저희가 친환경에너지타운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총 용량은 850㎾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에너지타운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하수폐열, 연료전지 등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석장고등학교, 도서관, 어린이집, 혁신도시보건소 등등의 공공기관에다 열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발전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계통연계를 한전하고 해가지고 한전에 판매한 수익금입니다. 그 수익금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특별회계에 별도의 과목으로 계상해가지고 이후에 지역보급사업 등 태양광에 대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보조금 등으로 활용하려고 특별회계를 마련했습니다.

○유후재 위원 설치된 게 7개월이 넘은 것 같은데요, 7개월 만에 또 잡혔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특별회계가 설치된 당월로 따져가지고 7개월로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세외수입으로 세입금으로 잡혔습니다.

○유후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솔라페스티벌 축제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감사합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세부사업 중에서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 정책사업으로 들어가서 에너지 이용 및 공급안정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진천읍 교성리 및 읍내리 일원 쪽에 설치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이재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세워지는 예산은 읍내리 진천농협 뒤쪽하고 교성리는 옛날 읍장거리라고 불려지던 데 그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 농협이라고 하면 읍내리 3구 쪽은 아니죠? 3구 쪽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재원이 없어서 이번에 안 한 건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3구 쪽에 그 사업내용은,

○이재명 위원 농협하나로마트 그쪽에서 3구 쪽에서 신청을 했던데 재원이 없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추경에 안 돼서 본예산에 준비하고 계신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에너지관리팀장이 세부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예.

○에너지관리팀장 김응균 에너지관리팀장 김응균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업하는 데는 읍내리 옥당마을 있는 데 농협 옆에 그쪽하고 7리 시장마을 인근 거기에다 교성리 교동마을 해가지고 추가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보은에서 집행잔액 나온 것을 저희들이 갖다가 추가로 이번에 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도시가스공급확대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경감 쪽에서 주거환경 개선에 많이 기여하고자 하는 건데, 읍내리 3구 쪽에는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이 될 건가요, 예상하고 있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내년도에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그쪽에 주민들이 상당히 숙원사업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예산안 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읍면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인종 의회사무과장 홍인종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복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인건비 총액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이 있습니다. 389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정도에 편성된 거지요? 34페이지.

○예산팀장 이세웅 예산 1권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재명 위원 예, 수정예산 제1권에 인건비 보수 측면에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가 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시켰는데 여기 몇 명에 대한 보수인지 그리고 현재 진천군관내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지금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행정과장 임보열입니다.

기간제는 각 성질별로 달라가지고요, 무기계약은 한 89명 되는데 기간제는 계절별 여러 가지 사업별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389만 원에 대한 편성이 된 것 에 대해서 몇 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등의 보수로 해서 편성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가 현재 한 달에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페이를 받지요?

○예산팀장 이세웅 예산팀장 이세웅입니다.

수정안 2권에 보시면 31페이지에 주민복지과에 예산이 있거든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여성인턴활동비로 편성이 된 건데, 그것은 이 사용내역은 주민복지과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기간제근로자의 평균 월급여는 어느 정도 현재 받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16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현재 최저임금제가 8,350원에서 이 제도가 내년되면 시행되는 상황에서 현재 160만 원 갖고 생활하기가 참 젊은 층들이 보통 30대에서 40대 중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기간제하면 1년도 아니고 10개월에 한해서 근무를 하고 있지요.

퇴직금관련 돼서 제한적으로 1년 단위도 아니고 10개월 제한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볼 때 애로사항을 토하고 있어요. 160만 원밖에 안 되는 페이 가지고 생활하려니까 고충이 많은데 올해 퇴직할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이,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든지 아니면 금년도에 청원경찰이 몇 분이 퇴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제 근로자들을 청원경찰로 채용할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지난번 추경예산에 저희가 청원경찰 관계를 반영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기존에는 자체적으로 채용을 했는데 공개경쟁으로 해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위원 기간제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근무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9월 13일부터 오늘까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위원 간 협의를 거쳐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장동현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동현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8월3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9월 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937억 3,449만 4천 원, 특별회계 645억 2,903만 2천 원, 총계 4,582억 6,352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실과소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한 결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사 시 예산편성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조례안의 의결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삭감되어야 하나, 정책의 시급성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에 동의하며 차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승인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복 장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내용 중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예산편성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조례안의 의결 없이 예산이 편성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는 차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여부 확인과 더불어 예산계획의 타당성, 적정성, 그리고 효율성 여부 등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해 위원들과 함께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번 추경에 과감하게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는 효율적인 예산계획에 심혈을 기울이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18년도 진천군의 더욱 건전한 재정 확립을 위해 각 실국에서는 미수납액과 예산불용액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군민들께서도 군민들의 소중한 세금의 중요성과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인지하셔서 내 돈처럼 알뜰하게 아껴주시는 시민의식의 고취와 더불어 보조금 사용하는 각 단체들은 철저한 사업내역서와 완벽한 증빙서류를 의무로 지켜 주실 때 저희 진천군은 군민과 함께 더욱 신뢰받는 튼튼한 재정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본 위원장은 확신합니다.

본 심사결과 내용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5차 본회의가 개의 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