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자
  • 안 건
  • 의장 박양규
  • 김성우 의원
  • 부군수 박재국
  • 복지행정국장 신동석
  •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 발언보기
  • 선택취소
  • 부록
  • 부록
  • 의안
적용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글자 기본으로 프린트 닫기

제270회 진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9월 12일(수) 10시 개의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
- 김성우 의원


부의된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 김성우 의원


(10시00분 개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현욱 문화체육과장님은 병원입원관계로 또 이원천 환경위생과장은 병원진료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은 지난번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우 의원

(10시01분)

○의장 박양규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김성우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김성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의 친환경미래도시 생거진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박재국 부구순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초선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군정에 대한 중요사안들을 심도있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천군은 민선6,7기를 통하여 어느 지자체보다도 눈부신 발전으로 진천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지원, 교복 무상공급을 통한 학생 복지향상 등 다방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경제의 미래발전을 위한 각종 농축산물정책 도입, 전통시장 활성화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속적 신성장동력인 태양광에너지 보급 확대 등의 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 마무리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덧 기승을 부리고 물러설 것 같지 않던 무더위도 한참 뒤로 물러서 있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풍성한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안팎으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 메르스 발생 등 각종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직자분들과 의원님들 그리고 진천군민이 한뜻으로 화합하여 진천군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만 진천군의 비약적인 발전은 계속될 것이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을 대변하여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재국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하였고 지구온난화로 이상기온이 매년 계속 될 전망으로 농작물 및 가축피해 발생현황 및 향후 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박재국 부군수 박재국입니다.

재해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성우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가뭄 및 폭염으로 인한 피해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피해면적은 101.7ha입니다. 그중에서 인삼이 97% 대다수를 차지한 약100ha 가까운 피해를 봤으며 이외에도 수박과 고추, 벼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축산피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온스트레스완화제나 폭염피해 예방용 긴급시설 등을 지원한 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총22만 5천여마리가 폐사해서 약7억 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폭염 및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피해에 대해서는 대파대 및 농약대를 지원할 계획이고 가축피해에 대해서는 재해보험 미가입 농가에 대해서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서 농가별로 가축입식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축피해에 대해서 재해보험 가입한 농가에는 전액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가뭄, 폭염, 집중호우 등이 매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폭염 및 가축피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은 아니지만 그 피해가 발생됐을 때 안정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선 재해 보험료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재해보험가입률은 농작물 22.6%, 가축은 2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홍보, 상담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농업인과 축산인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가입률을 높여서 만일의 피해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현대화 사업 등 시설개선을 통해 가뭄과 폭염피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의 자체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과 시설개선사업 확대 등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충청북도에 요청을 하고 농업인과 축산인의 의견을 들어서 예방과 지원 등에 대한 추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관계공무원들을 독려하여 철저한 사전예방에 신경을 써주시고 많은 농축산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박재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이어서 신동석 복지행정 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혜원 생활체육공원의 주요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과 광혜원 인구증가에 따른 어린이 여름철 물놀이장 및 놀이시설을 생활체육공원에 반영하여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국장 신동석 복지행정국장 신동석입니다.

평소 체육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혜원 생활체육공원조성 계획입니다.

사업위치는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25-129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10만 4,410㎡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00억 8,000만 원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다목적 축구장 등 운동시설과 휴게쉼터,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광혜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 용역은 금년1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심사는 6월에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 3월에 2020년도 정부예산을 신청을 하고 내년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그리고 2020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공사착공 후 2022년 10월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여름철 물놀이장 및 놀이시설을 생활체육공원에 반영한 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2개의 무료 어린이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깨끗한 수질과 물놀이 시설은 물론이고 물놀이장, 파고라 시설 등 안전하면서 다채로운 시설을 갖추어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며 타 지역에서 찾는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광혜원 지역에 계획하고 있는 생활체육공원 조성 기본구상에는 공원주차장 주변에 숲속놀이터와 잔디마당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시설공간을 확대, 활용해서 물놀이시설도 겸용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어린이와 부모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체육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국장님께 질문보다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확정된 실질 설계가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생활체육공원의 기본구상에는 실내체육관 1개소, 축구장 1개소, 그라운드골프장 1개소, 족구장 2개소, 숲속걷기길, 숲속놀이터, 잔디마당, 전망쉼터, 휴게 및 편의시설, 주차장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시설공간을 확대, 활용하여 어린이 놀이시설과 물놀이장을 겸용 설치하여 주신다는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광혜원면에는 면민 전체가 모여서 하는 면민체육대회, 축제행사는 물론 기관, 사회단체, 직장주민 화합체육대회 등 각종 크고 작은 행사가 많습니다. 여기에 행사장이 여의치 않아 광혜원중학교 운동장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학교주변은 아파트와 주택, 상가로 둘러싸여 있어서 각종 행사시 많은 민원과 신고가 들어와 행사진행에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이에 각종 행사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축구장 한 개소를 축구장과 트랙을 포함한 공설운동장에 준하는 시설의 구장, 이 부분은 4면이 아닌 한 쪽 면만 본부석과 단상을 놓을 수 있는 계단식 관람석 정도로 고려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며, 아울러 이 모든 시설에 맞는 주차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2019년도 예산에는 설계비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복지행정국장 신동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체육시설만이 아니고 체육공원입니다. 그래서 공원과 더불어서 체육시설까지 같이 설치하는 사업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구장만 덩그러니 조성하는 것보다도 거기에는 어떠한 편의시설과 휴게시설, 주민들이 같이, 가족들이 같이 와서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는 주차대수가 한 63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약간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이 한3만평 되기 때문에 그 여유 부지를 활용을 해서 주차대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를 해보겠고 그렇더라도 적게라고 판단이 되면 공원진입로의 바로 옆에 또 군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 부지도 같이 활용을 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한1백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다 완료가 됐고 내년에는 설계비 정도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 박재국 부군수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혜원 체육생활공원 조성사업은 국비 균특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나 기재부에서, 문체부에서 균특사업을 선정을 할 때는 일단 진행됐던 사항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일단의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 균특회계를 신청하는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동석 국장님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싶어서 의원님들 바람이나 광혜원면민들 바람이 있어서 내년에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보자 했던 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균특사업 추진 저희가 확보를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가면서 내년도에 설계비를 세워도 되는지 아니면 균특사업 신청한 이후에 확정된 다음에 해야 되는지는 도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종혁 명품도시추진단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월면 사당마을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어떠신지.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명품도시추진단 소장 이종혁입니다.

지역개발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성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월면 사당마을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하여 한화큐셀, CJ제일제당 등 많은 대기업을 유치하여 경제자립도 상승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활력있는 지역사회건설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 등 투자유치 기회는 물론 진천시 승격의 발판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북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는 민간사업시행자가 지난 6월 8일 충청북도에 이월면 사당리 일원 36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고, 관련기관과 협의되어 8월 9일 투자의향서 결과가 회신되어 있는 상황으로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사업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설계와 장기간에 걸친 각종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해당 주민들의 거센 반대와 산업단지의 입지 타당성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과 합의되지 않은 산업단지 추진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각종 산업단지를 비롯한 현안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성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과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 서는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지요?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예,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김성우 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성우 의원 예.

○의장 박양규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 동안 군정전반에 대해 군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밖에 군정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 출석의원(7인)

의장박양규

부의장유후재

의원김기복

의원장동현

의원김성우

의원이재명

의원임정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천희

전문위원이정희


○ 출석공무원

군수
송기섭
부군수
박재국
복지행정국장
신동석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민원과장
김영숙
세정과장
송상호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
산림축산과장
안재승
안전건설과장
연주흠
지역개발건축과장
정태수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보건소장
유경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기술담당관
신순덕


○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홍인종
의사팀장
김수정
의정기록사
김영주
의정기록사
성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