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욱 문화홍보체육과장이 병원 입원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은 지난번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김기복 의원님과 이재명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그러면 먼저 김기복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김기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진천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진천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진천군은 미래도시를 향하는 과정단계에서 한정된 인력으로 우리 막중한 업무들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규모의 투자유치와 각종 우수한 경제지표를 이끌어내며, 또한 전국 최상위의 67.8%라는 고용률을 나타내는 괄목할 만한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고 계시는 송기섭 군수님, 박재국 부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박양규 의장님을 비롯한 저희 동료의원님들과 화목하고 서로 격려해 주는 분위기 속에 함께 할 수 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군민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군민 편에서 군정을 이끌어가는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현안문제들에 대하여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정질문에 내부적인 업무들과 현안민원들에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에는 저희 진천군에 꿈처럼 들려왔던 시 건설이라는 어휘가 현실적으로 가시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미래도시 건설의 조기 견인과 함께 군민들의 질적인 삶 향상을 위해 송기섭 군수님께서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하셨습니다.

그에 관해 진천군민들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인지 그리고 그 많은 공약들은 어떤 재원들 로 이행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해 하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송기섭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민선7기 ‘사람중심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의 건설을 목표로 5대 전략과 111개의 세부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공약이행에 필요한 소요재원 총액과 재원확보계획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군수 송기섭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김기복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서는 군정의 발전사항 그리고 미래비전, 공약과 관련돼서 소요재원, 또 공약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공약의 확정과정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거기간 중에 민선7기 핵심과제로 괄목할 만한 외적성장을 내적성장으로 유도를 해서 내적성장도 외적성장과 균형을 이루자는 것을 제일 핵심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을 섬기는 행정을 통해서 군민이 주인이 되는 진천군이 되기 위해서 ‘사람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비전으로 삼고 이를 실현할 5대 전략과 111개 공약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민선7기 공약 확정 전에 선거기간 내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선거 이후에도 각종 사회단체나 또는 주민들의 의견, 타 후보의 공약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이 155개를 선정을 하였고, 현재 내부 토론과정 중에 있는데 타 후보 공약 16건을 포함해서 122개 공약을 확정 중에 있습니다.

이 122개 공약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서 약 110개 내외로 해서 다음주 월요일 9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요재원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122개 1차 검토 중인 공약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약 2조 8,653억 원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국비는 16.4%인 4,684억 원, 도비는 2.7%인 774억 원, 군비는 9.2%인 2,641억 원, 그리고 민자 등 기타는 71.7%인 2조 553억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안전한 진천을 구현하고 소외계층 지원과 주민복지 확대 등 삶이 풍요로운 휴먼시티 조성을 위해서 약 4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로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설립, 또는 섬김.참여.맞춤 등 군민과 같이 하는 위드시티 조성을 위해서 약 2,500억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태양광 클러스터 조성이라든가 미래성장동력 발굴, 맞춤형 도시개발사업, 또 글로벌 식품 클러스터 단지 구축 등 중부권의 성장거점 솔라시티 조성을 위해서 1조 9천억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넷째,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치유의 숲 조성, 하천 정화사업 등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건강도시 그린시티 조성을 위해서 약 5천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최고의 교육경비 지원이라든가 또한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조성, 또 공공디자인 노후 아파트 경관 개선 등 교육.문화 융합의 디자인 시티 조성을 위해서 1,240억 원 정도를 소요하는 것으로 재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소요재원은 최종적으로 약 110개 내의 공약을 확정하면은 일부는 변동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소요재원에 대해서는 확정 즉시 별도로 군의회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선7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민자유치 부분 약 71%에 해당되는 2조 550억 정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공약이행에 필요한 2조 500억 정도는 지난 제가 취임하고 나서 민자유치를 한 6조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목표는 충분히 달성될 것 같다는 얘기이고요. 특히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LH라든가 충북개발공사 등 또는 다른 민간기업들이 진천에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해서는 선별을 하고 또 우리군이 할 수 있는 여력 등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5,458억 원으로 두 번째 많이 소요되는 국도비 예산확보 건입니다. 국도비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진천군 700여 공직자들이 많은 노하우를 갖고 그동안 많은 인맥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논리개발, 또 중앙부처의 설득 또는 그동안 구성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역대 최고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재원 군비입니다. 약 2,6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 분석하고 있으며, 임기내에는 약 2,200억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를 4년 평균으로 나누면 약 550억 정도가 되는 금액으로 그동안 우리군의 지방세수의 증가 정도, 또는 우량기업의 유치 정도를 감안할 때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약 확정과정에서 아무리 훌륭한 공약이라 하더라도 재원 확보가 안 되면 공염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서 111개 사업을 확정을 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배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선7기에서는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연례 반복적이고 또 군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예산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고, 또한 이를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재정역량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포퓰리즘 정책, 또는 전시성 행사를 배제하고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대규모 투자유치와 우량기업의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이것이 인구증가로 이어지도록 군정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7천 억과 1인당 GRDP 7만불, 2025년 진천시 승격을 위한 ‘행복 진천 775 시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같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군수님, 구체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2년간 역대 최고의 예산확보와 4조 원에 이르는 민자 투자유치를 해 내셨기에 우리 공약에 필요한 민자유치 2조 500억, 그리고 5,458억 국도비 예산확보는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예산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추진하실 때 불용액이 그 기간내에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공약사업들을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8만 군민들과 함께 잘 이행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진천군 2017년 회계연도 기준 우리 진천군의 총 자산 약 2조 728억 정도가 아닌 더 많은 세수증가와 유형자산증가로 엄청난 자산증가를 가져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지금의 진천군이 아닌 부유하고 풍요로운 진천시로 들어가는 문턱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천군이 그러한 물질적인 외적성장 가능성에 비해 교육문화 융합의 디자인 시티 조성은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 1,240억 정도를 투자해서 19개 공약을 다 이행한다 하더라도 문화분야는 많은 발전을 이룰 것 같지만, 교육분야는 프랑스 또는 노르웨이처럼 교육의 메카로 자리잡기에는 어렵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관한 교육에 관한 군수님의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 송기섭 예, 좋으신 질문입니다.

교육분야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 비전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진천군은 외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적성장도 외적성장과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는 것이 민선7기의 핵심 군정의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가 교육입니다. 우리 진천군이 내적으로 성장을 하려면은 주민복지와 또는 행복에 대한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도 필요하겠지마는 중요한 것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서 인구정착을 유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의 동향을 위해서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교육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부분은, 책임은 교육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동안 우리가 교육경비에 대한 군비 보조는 약 학생 1인당 51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평균이 30만 원으로 우리가 21만 원이 더 많습니다. 51만 원은 현재 지방세수의 5% 정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또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세수의 7% 정도까지 점차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세대가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해서 교육지자체가 할 수 없는, 교육지자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나무 창의공작소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창의성이라든가 열정을 좀 넓혀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혁신도시내에 약 280억 원을 투자를 하는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화를 위해서 오픈랩을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4차산업에 대해서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내에 스마트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스마트기능 강화를 위해서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열정이 있는 학교를 선정해서 스마트 시설을 강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감사합니다.

군수님, 우리 지역에 지난번 꿈나무 창의융합 축전을 한 것을 봤습니다. 그때 우리 4차산업 이해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프로그래밍 언어의 코딩교육과 3D기술로 여러 가지 4차산업에 관련된 수업의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진천군에서 2017년도에는 50억을 교육경비로 투자를 하셨고 또 올해는 46억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학교에 교육지원을 대주는 것을 이런 4차산업의 관련 프로그램 특성화를 해 주실 수는 있는 건지, 지속적으로 해 주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학교교육의 환경개선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에 지원을 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군수 송기섭 학교에 보조하는 사업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충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꿈나무 창의공작소 같은 경우는 금년이 마지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화된 강사가 학교에 가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고 호응도가 높다는 여론이 많아서 그것은 앞으로 더 확장을 하려고 그러고요.

저희들이 방과후 학습이라든가 또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명품학교 육성을 위해서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교직원에 대해서도 사기앙양을 위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시설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이나 군교육청에서 여력이 없어서 보수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중에서 시급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가장 큰 시설비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예를 들면 다목적 시설 또는 시청각실, 학교의 기본재산이 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것을 도교육청에서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매칭을 지금 하려고 도교육청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소요되는 재원의 20%를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도교육청의 내부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진천고등학교에 여러 가지 시청각실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도서관의 문제에 대해서도 학교 당국으로부터 좀 도움을 요구를 했고요. 또 성암초등학교의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의회하고 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할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육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50억 정도입니다.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투자를 확대를 해가지고 교육 때문에 외지로 나가는 군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중요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지자체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이 발전하려면 무엇보다도 프로그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천군에는 KEDI라는 한국교육개발원도 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과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명품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혹시 지원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군수 송기섭 예, 우리가 앞으로 4차산업혁명의 대비를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육프로그램이 각 교육단위별로 즉, 어린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연결이 사실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맞습니다.

○군수 송기섭 연결이 안 되고 있고, 또한 현재 있는 교육과정이 변화무쌍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가지고 적정한 거냐 하는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에서 그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충북도교육청, 충청북도, 그다음에 진천군, 그다음에 한국교육개발원과 같이 학습이 연결되는 명품교육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우선 진천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는 롤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와 같은 얘기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도 그와 같은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달라는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김기복 의원 감사합니다. 교육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서서 교육이 발전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재국 부군수님께 군정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재정공시에 따르면 2017년도 진천군의 현재 우리 실제 수납액이 5,766억인가요? 5,766억으로 전년대비 809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우수재정으로 살림규모가 증가한 것은 군수님은 물론 그 누구보다도 실무진인 박재국 부군수님의 꼼꼼한 행정력과 함께 각 실국장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의 결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돈을 받는 업무와 주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금징수로 고생하시며 재원조달하시는 송상호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특별감사드립니다.

진천군의 모든 공직자 분들의 노고로 증가된 재정규모와 더불어 진천군의 산업화와 급격한 인구증가로 세정업무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민원 또한 증가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관해 박재국 부군수님께 세정업무와 현안민원에 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최근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산수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과 광혜원 에스폼산업단지 유치 같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방지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부군수 박재국 부군수 박재국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김기복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최근 일련의 집단민원 발생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산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하고 광혜원 에스폼산업단지 등과 같은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은 주민들의 기본권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능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업무를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지역민의 편의증진과 법적 의무시설이 요구되는 각종 공공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님비의 대상이 되면서 지역이기주의로 표출되고 민관 갈등 내지는 민민 갈등으로 이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보다 성숙한 군민의식이 또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군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것을 기조로, 분쟁사항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들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정, 중재하면서 주민들을 설득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계획수립시부터 주민들에게 개발 사업에 대한 필요성 등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실시를 해서 소통을 기반으로 한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집행을 통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근 여러 갈등으로 인해 주민 여러분께 불편함을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감사합니다. 집단민원의 방지책으로 주민의 의견존중, 성숙한 시민의식의 필요성,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해결을 바탕으로 주민의 이해 도모와 주민설명회를 통한 소통을 강조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향후 어떤 개발사업 또는 어떤 정책사업이든 사업초기부터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을 해 주신다면 집단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것 같습니다.

현재 문백 은탄리 쓰레기매립장이나 앞서 질문드린 우리 민원들은 군수님과 부군수님 취임 전부터 발생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양면성이 있는 민원들로 해결에 매우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고충을 잘 이해해 주시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절충점을 찾아 민원이 잘 해결 되도록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며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지속적으로 따르는 쓰레기처리와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보충질문드리기 전에 이원천 환경위생과장님께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역폐기물 종합처분 조례개정에 대해서 ‘처리’가 ‘처분’으로 용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지요. ‘처리’였는데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처리’라는 용어가 ‘처분’으로 얼마 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광역폐기물 종합처분시설의 사용연도는 언제까지이며 거기에 쓰레기의 총 수용액은 얼마이며, 그리고 1일 쓰레기 수거량은 얼마인지 질문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환경위생과장 이원천입니다.

김기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음성광역 폐기물처리장은 2010년 6월부터 매립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매립할 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립량은 45만 7천 톤 정도 되고요, 2018년 7월까지 약11만 3천 톤 정도가 매립되고 있습니다.

1일 쓰레기 반입량은 평균 약 130톤 정도 반입이 되고 있고 이중에서 소각처리가 50톤, 매립이 약60톤, 그리고 대형폐기물은 약20톤 정도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쓰레기수거량에 비해서 2035년도까지는 가능한 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이게 지금 매년 쓰레기반입량이나 발생량이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가 매립했던 양이 34톤 정도 되는데요, 작년까지는 약60톤, 1일 60톤 정도 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로 가면 35년까지는 사용이 어려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는 증가하고 매립장수용량은 초과되고 마을주민들은 매립장설치에 반대를 하고 이런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어느 곳에 쓰레기 버릴 데가 없는 쓰레기 민원들은 지속적으로 대두될 거라고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진천군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음식물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하든가 아니면 가정에서 쓰레기 발생량부터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제도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화의 규제를 하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 드립니다.

○부군수 박재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지역갈등, 지역에 대한 어떤 이기주의 표출, 이런 것이 대두돼서 저희가 행정업무 처리하면서 상당한 많은 애로점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도로 해당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설득시키고 또 님비 시설이 들어가 있음으로 인한 어떤 보상책 차원에서 주변지역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에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분리배출을 갖다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주민들한테도 주지를 시키고 있는 형편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세심하게 독려를 하고 지도를 하고 홍보를 하면서 쓰레기배출량을 선별시켜서 줄여나가고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하면 재정형편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건조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묘책이 있지 않나싶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가면서 저희가 효율적인 방안,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대안에 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각 가정의 주민들께서도 쓰레기처리의 심각성 인식교육과 함께 철저한 분리수거와 쓰레기발생량의 최소화에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진천군 세정업무에 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따르면 지방세 미수납액이 53억 6,700만 원,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65억 5,500만 원 등으로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약119억 2,200만 원입니다. 또한 지방세 과오납으로 인한 환부이자 7,500만 원 등으로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납액의 징수와 재정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대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재국 먼저 세정업무 공무원들 격려해 주신 김기복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미수납액과 체납액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총119억 2,200만 원이나 이중에서 결손처분 41억 7,700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 미수납액은 77억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는 전년도 결산하고 비교를 하면 6% 정도가 감소한 것입니다.

저희가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부동산을 비롯한 차량압류, 번호판 새벽 영치는 물론이고, 예금, 봉급, 매출채권 등에 대해서도 채권압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전자공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 환부이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환급금은 발생 원인에 따라서 과오납금과 환급세액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발생한 환부이자 7,500만 원 중 과오납금 관련 환부이자는 1,500만 원이고 나머지 6,000만 원은 지방소득세에서 발생한 환급이자입니다.

주요 사유는 국세청 소득세 경정청구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향후 과오납금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보다 부과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2017년도 지방세징수 우수시군평가에서 충청북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정운영상 미수납액은 언제나 수반되는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6% 감소는 매우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진천군이 지방세징수 최우수기관인 만큼 조금만 더 각 부서별로 미수납을 최소화시켜 주시면 당 회계연도에 미수재원을 지역에 필요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뿐더러 일반적으로 제때 돈을 받으면 결손처분액도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 지자체보다 앞서 있는 진천군의 재정자립도 그리고 재정자주율도 1～2% 더 증가시킬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부이자 7천5백만 원 속에 소득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부액이 포함되어 있던 것은 본 의원이 몰랐던 사실입니다. 정확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납세자 경정청구기간이 5년인가요, 부군수님?

○부군수 박재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럼 그런 환급세액은 매년 발생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77억이라는 미수납액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진천군에도 고액체납자가 있다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해 송상호 세정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천군에 고액체납자는 현재 몇 명이나 되며 대략 체납액은 어느 정도인지 질문 드립니다.

○세정과장 송상호 세정과장 송상호입니다.

김기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총 미수납액은 77억 4천4백만 원입니다. 금년도 현재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09명에 37억 8천만 원입니다. 주요 고액체납자들은 주로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개발부담금 등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체납사유로는 지방세 감면 후에 추징하는 세액과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지방소득세가 대부분이고, 또한 법인이나 개인 등의 사업부진 등으로 부도가 났을 경우에 체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우리 진천군에서는 체납액관리를 위해서 압류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압류하고 공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120건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압류할 재산이 없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으로 해가지고 금융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융재산 전국 일괄 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금 압류 등을 통해서 예금압류도 진행하고 있고, 체납자 명단공개를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제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또한 고액체납자뿐만 아니라 소액체납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읍면하고 합동징수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해서 체납액 일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보충질문 더 드린다면 작년에 통과된 제99조5호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올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천만 원 영세업자들한테 감면해 주는 제도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천군의 고액체납자 중에 이런 혜택을 받는 분이 계신지요?

○세정과장 송상호 제가 아직 그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지침이나 아직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세정징수에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현재 진천군에 있는 고액체납자를 잘 관리해서 48%나 되는 고액체납자를 잘 관리해서 체납액을 회수해 주신다면 군정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해 주신 송기섭 군수님, 박재국 부군수님, 한상열 기획담당관님, 이원천 과장님, 송상호 과장님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박양규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기복 의원 예.

○의장 박양규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이재명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만 진천군민 여러분, 또 우리 박양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뜨거운 지지로 재선하신 송기섭 군수님과 박재국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실과장님 및 소장님!

오늘은 제8대 진천군의회가 개원되고 첫 번째 열리는 군정질문의 뜻깊은 날입니다.

우선 민선7기를 맞이하여 충청권 자치단체장중 최다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하신 송기섭 군수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사람중심,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시 건설목표로 인구 8만여 명과 예산 5천 억 시대를 맞이하여 군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가 많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소방복합 치유센터 유치,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4조원의 민간자본 투자유치 등 지역발전 호재들을 견인차 역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민선7기 진천군이 군민들의 기대 속에 출범했으나 그에 따른 이면에는 진천군은 난개발로 인한 군민들의 고통 속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천읍 읍내리 구 중앙교회자리 9층의 숙박시설 건축허가 반대, 산수산단 폐기물 처리장 허가반대, 광혜원 에스폼 산업단지 기업체 입주반대, 이월면 농협장례식장 건립반대, 문백면 은탄리 불법폐기물 사태, 진천읍, 백곡면 태양광발전소 설치반대 등, 크고 작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로 군민들은 개발도 좋지만 군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개발과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주민의견수렴과 민원이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전담기구, 전문 공무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초의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군정질문으로 좋은 시책을 발굴하여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자리를 함께 같이 하였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이행으로 뜻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국 부군수님께 친환경 농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순수한 사람과 동물의 힘을 들여 자연농법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농기계와 비닐 그리고 많은 양의 화학비료와 고독성농약에 의존한 농업을 영위하여 양적으로 많은 양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농업혁명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실수요자의 욕구가 친환경웰빙 농산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학비료, 농약, 항생제, 항균제 사용을 최소화하고 미생물에 의한 친환경 영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박재국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박재국 부군수님께 친환경 미생물 생산시설 확대 및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재국 부군수 박재국입니다.

농업농촌을 위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재명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께 감사드리면서 친환경미생물 생산시설 확대 및 미생물 활용 분뇨악취 제거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 미생물 생산시설은 173㎡의 면적에 멸균배양기 3대, 살균배양기3대, 혼합기와 포장기 각 1대, 저온저장고 1식을 보유하고 연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양실에서 생산되는 미생물제제는 총 2종으로 생균제는 보조사료로써 유산균, 효모를, 토양미생물제제는 비료로써 광합성균, 바실러스균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되고 있는 미생물의 약 40% 정도를 축산농가에서, 60%는 원예농가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설에서 생산되는 미생물 양은 진천군 전체 원예농가와 축산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양의 약60% 정도를 공급하는 양으로, 축산농가 악취제거용으로 광합성균을 공급하기에는 생산되는 양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신청사로 이전할 경우에 미생물 확대계획이 있으므로 향후 미생물 생산을 늘려서 친환경농산물과 축사악취제거에 일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할 시 준공에 대한 재원산업비는 차질이 없으신가요?

○부군수 박재국 당초에는 내년도에 준공을 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국비의 균특사업 확보가 조금 미진한 형편이고 저희 군에서 군비재원마련에도 계획보다는 조금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할 경우에는 현 농업기술센터를 매각을 해서 그 재원을 갖다 저희 군비로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현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과연 매각하는 것이 맞느냐하는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매각을 안 해도 저희가 재원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면서 당초 계획보다는 1년 정도 늦어지는 2020년도에 준공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그러면 현재 미생물 농가수요량 대비 현재 공급량은 몇% 정도로 알고 계신가요?

○부군수 박재국 저희 축산농가에서 공급하는 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나머지 40%에 대한 조달방안 지원계획은 있으신지요?

○부군수 박재국 현재로서는 생산시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생산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현 면적보다 배 이상으로 지금 미생물수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청사가 마련이 되면 확대되는 면적에서 관련 배양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서 공급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전하면 배양생산규모가 확대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증원 계획은 있으신가요?

○부군수 박재국 인력은 일단 기계를 확보를 하고 기계를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부분은 과연 그 인력증원이 맞는 것인지, 현 인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장비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편을 봐가면서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현재로서 무기계약직 2명이서 근무하고 있는데 생산이 배 이상 증가되면서 거기에 따른 증원이 필요할 걸로 생각 되고요, 또 미생물의 생산 110톤 중 30톤 정도를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악취제거용 광합성균은 17%에 그치고 있는데 악취제거용 생산공급을 늘릴 생각 없으신지요?

○부군수 박재국 전체적인 생산량을 늘리면 악취제거용 광합성균도 같이 공급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악취제거용 미생물을 축사나 주변에 민원발생지역, 예를 들면 현재 진천읍 파재고개, 장관리 문화마을, 문백면 계산리와 농다리 주변, 이월 학성초 주변, 또 중복개 서원마을, 덕산면 인화길 퇴비공장, 특히 진천여중에도 학생들이 등하교시 악취가 너무 심할 정도라서 학생들 등하교시에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2017년도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명으로 국비를 반납하였습니다. 얼마인지 아세요?

○부군수 박재국 반납금액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1억 6천5백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납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재국 사업추진 주최를 선정하기가 좀 어려웠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국비가 1,650만 원도 아니고 1억 6천5만 원을 갖다가 반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따오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서 심도있게 더 절충해서 최대한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그래서 본의원이 그런 악취지역 발생지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미래지기의 주역인 진천여중에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이 악취에서 벗어나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만 이 학생들이 24개 교실에, 학생들이 아침저녁으로 등하교시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 교복 지원도 좋지만 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지 않나싶어서 이 24개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줄 수 있는 방안, 생각은 없으신지요?

○부군수 박재국 공기청정기하고 악취하고의 문제는 크게 연관성 부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요새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오염, 이산화탄소문제 등이 있어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조성을 해 줘야 된다는 그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재원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교육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투자하는 것이 현재 도내최고입니다. 평균수준에 약2배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정된 재원에서 어디까지 교육부분에서 시설부분까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을 해야 되느냐, 교육청에서는 어느 부분까지 감당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의원 학교 측에서 원하는 대책방안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국의 조동제 국장님께 풍수해 보험과 농업재해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풍수해로 재산피해의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풍수해 보험과 농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농작물, 임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손해를 보상하여 농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풍수해 보험법과 농어업 재해보험법이 이미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기후로 폭염, 태풍, 혹한, 폭우, 폭설, 강풍 등이 급작스럽게 찾아와 인명과 시설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이 업무를 적극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 대처한 내용을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2018년 풍수해 및 재해보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미래도시국장 조동제입니다.

평소 안전과 재해예방 또한 농정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재명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2018년도 풍수해 및 농업재해 보험가입 추진상황 또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수해 보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부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이며, 지원 목적물은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이며 여기에 동산도 포함이 됩니다.

금년부터는 대설로 인한 피해보장을 저렴한 보험료로 받을 수 있도록 대설만의 담보특약신설이 추가되어 풍수해 보험료의 약9% 정도에 보험가입이 가능하므로 온실 보험가입률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단위로 하며 보험목적물의 설치목적, 구조 등을 고려하여 보험목적물 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읍면 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운영계획과 가입절차 등을 설명하였으며, 현수막게시, 리플릿 및 포스터를 제작하여 가입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가입 건수는 총 254건이며, 금년도 신규가입은 78건으로 주민이 해당 읍면에 가입신청을 하면 안전건설과에서 취합하여 보험가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환경이 급변하여 대규모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빈도나 범위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우리지역 특성상 풍수해 피해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험가입 필요성 인식이 다소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풍수해 보험가입을 보다 더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7월 31일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은 773농가, 1,241ha를 가입하였으며, 주요 가입품목은 벼가 1,120ha, 원예시설 90ha, 사과 22ha, 배 6.5ha 등입니다.

최근 3년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을 살펴 보면 2015년에 265.8ha, 2016년은 504ha, 2017년은 1,125.2ha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가입률이 증명하듯 농업인들이 느끼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이 증가하고 있어 3년 전보다는 약 400%로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 가뭄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크게 발생하여 실질적 보상체계가 갖추어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율은 농업인 보험가입비의 85% 여기는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20%, 자부담 15%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진천군은 군비 5%를 추가 지원하여 90%를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벼 품목의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진천군지부에서 가입비의 5%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자부담 비율은 5%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은 5～10%의 낮은 자부담 비율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험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자연재해 발생률이 적고 농가 수요 및 품목 특성에 맞는 상품의 부재 등으로 농업인들이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가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보험의 개선점을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해서 지역신문 언론보도, SNS 문자발송, 이장단회의, 농업인 단체 회의 등에 적극 홍보를 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의 존재와 필요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으로 농업부분 시설물을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가입대상 시설물의 전체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가입대상 시설물의 전체 규모?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가입대상의 규모는 지금 전체적으로 농가수가 521농가에 1,125ha가 전체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품목별로 벼는 413농가, 사과 26농가, 인삼, 원예작물, 기타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것이 1-2W 연동형 하우스가 있고 수박 등 단동형 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시나요?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지금 단동형 하우스하고 연동형 하우스인데 이것은 동당 면적으로 보험가입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현재 그 보험가입에 대한 부진사유는 국장님, 어떠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나요?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예, 저희가 홍보는 읍면을 순회하고 또 이장단 회의 때, 또는 작목반별 교육시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보험가입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안 된 것은 아니고 홍보가 잘 됐는데 다만, 저조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진천군이 몇 년간 재해가 없었습니다. 재해가 없고 또 이것이 소멸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보험가입을 좀 꺼리고 필요성을 못느끼는 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농민들이 기피하는, 부담가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농업소득은 좋은데 매년 보험료를 해마다 부담해야 되는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요. 가입 대상물에 대한 농민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예, 지금 중앙정부나 저희가 군에서 90%, 아까 벼 같은 경우는 5%를 추가해서 95%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990㎡ 기준으로 했을 때?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예.

○이재명 의원 온실의 경우 1-2W 연동하우스하고 온실의 경우 수박등 단동하우스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온실의 단동하우스하고 연동하우스 면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명 의원 농민들의 부담하는 기준이요, 보험에 대한.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보험에 대한 부담은 이것이 작목별로 틀립니다. 그리고 또 기간도 틀리고, 예를 들어서 특약보험이 있습니다. 겨울에 동해라든지 특약보험도 있기 때문에 작물별로 전부 다 금액이 틀린데, 예를 들어서 수박 같은 경우는 한 동 당 시설물하고 작물까지 그 보험에 가입을 두 가지로 할 경우 한 6～8만 원 정도 이렇게 보험료가 됩니다.

○이재명 의원 예, 본 의원이 보험가입자에게 파악한 사항으로 990㎡로 환산했을 때 여기에 가입자로 하우스 유형별로 1-2W 연동형 하우스는 자부담이 22만 3,425원입니다. 수박등 단동형하우스는 9만 3,980원 정도 80%에 대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진천군 전체를 가입시키려면 농민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연간 총 필요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하우스나 과수 이것은 면적별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얼마인가 파악은 못했고요. 다만, 지금 90%∼95%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주민이 한 5∼10%정도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 재산권, 또 스스로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보험 지원율은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의원 예, 벼농사에서는 비료를 전량 공급하여 영농비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등을 제정해서 군비로 추가 지원하여 부담을 줄여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의 90%∼95%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지원은 이 부분이 사유재산이고 또 본인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 또 여러 가지 다른 것에 비추어서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액 지원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의원 예, 전액 지원이 안 되면 일부라도 2%나 3%를 더 추가 지원해서 전체적인 농민들이 가입을 해서 피해를 좀 더 줄여주면 좋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금년에 한해대책사업으로 투입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그것은 부분별로 관정이라든지 호수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줬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아쉽게도 금년 8월 초순에 덕산농가에 살수차를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농심은 타들어가는데 이 일이 지나고서 해결사를 해 준 것이 하느님의 국지성 소나기로 해결을 해 줘가지고 타들어가서 수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왔었는데, 내년에는 2019년에는 적극적으로 농업용수 개발사업의 수요조사를 통해 물 부족 지역을 좀 파악해 주시고, 농작물의 한해대책으로 현재 관내에 살수차가 몇 대 있죠?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지금 3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살수차의 추가 구입요청을 드리고, 또 하천바닥에 구멍 뚫린 유공관을 매설해서 용수를 확보하는 방안하고, 이동식 물탱크를 설치해서 가뭄지역에는 산불진화차를 동원해서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하고, 물은 생명이다 보니까 마을 회의를 통해서 생활속 물절약 캠페인도 병행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예, 올해 특히 폭염이나 가뭄 등을 좀 경험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원천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날로 기업체 수는 증가하고 환경관계법은 강화되면서 환경위생과 인원은 증원이 안 되는 시점에서 생거진천의 아름다운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위생 지도점검 및 단속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이원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진천군 관내에 2017년 기업체 수질 및 대기오염 시설 지도점검 실태와 2018년 지도점검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환경위생과장 이원천입니다.

이재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질 및 대기오염 시설 지도점검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도점검은 380개소를 점검해서 87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그중 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및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등으로 인한 고발 14건 외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지도점검 결과는 150개소를 점검해서 35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및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등으로 인한 고발 15건 외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오염행위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7년에는 위반내역 중에 무단방류가 1개 업체인데 2018년에는 무단방류 업체가 5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업체이며 증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무단방류 업체는 제가 명단을 별도로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무단업체가 1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이유가 기업체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런지, 무단방류를 하게 되면 검찰고발과 함께 현재 환경부의 물환경보전법에 의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5개 업체가 벌금을 납부하였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지금 2014년도에 1개 업소, 2018년도 5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재명 의원 벌금을 다 완납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벌금은 저희가 2017년 것은 완료가 됐고요, 18년도 것은 아직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러면 2018년도 행정처분 위반사항 주요원인이 무엇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예?

○이재명 의원 행정처분에 대한 주요 위반사항, 주요 원인.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위반사항은 무허가 미신고 업체가 2건이고요, 배출 허용기준 초과가 7건, 비정상 가동이 1건, 무단방류 5건, 기름 유출 등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2017년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38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분의 1도 안 되는 150개소만 현재 점검하였는데, 현재 150개 정도밖에 점검을 못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점검은 법정규정에 따라서 중점관리대상업소는 연2회 이상 그외 사업장은 2년에 1회 이상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는 아직 기간이 미도래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규정된 업체 수에 대해서 모두 점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수고해 주시고요. 관내에서 진천군에서는 TMS 쉽게 얘기해서 원격감시시스템이라는 시설과 TMS 진천군 관내 수질, 대기 설치 사업장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TMS 현황은 지금 제가 미처 자료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관내 업체에는 진천 도 관할에는 진천군 관내에 3개 업체가 있고요, 진천군 관내에 진천공공처리장하고 광혜원, 신척산수산단 공공폐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열거한 업체가 폐수하고 대기 종별이 3종 이상의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대용량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각별히 이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TMS 시설업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전년도에 이렇게 볼 때 물 상태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물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옆에 증류수 통에서 내보내는 상태를 한 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대용량 배출시설 쪽에는 각별히 지도점검에 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예.

○이재명 의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해야생 동물 피해예방약품 기피제를 추경에 지원요구가 많아서 추경으로 1천만 원을 요청하였고, 관내 거주자로 수도작, 전작, 과수 경작자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지급하는 방법과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당초예산에 1천만 원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구입해서 지급을 했는데요. 그 약효가 사실은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피제를 뿌리면 한 2주 정도 약효가 있고, 그래서 그 기간 안에는 동물들이 접근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이것에 대한 요구가 좀 더 발생을 해서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공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의원 예,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박재국 부군수님과 조동제 국장님, 이원천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군정질문을 마치고 요즘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진천군과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에서 이 대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3년 3개월 전에 옥천에서 메르스 환자가 나왔을 때를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메르스 악몽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으므로 터지기 전에 막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며, 다가오는 추석 한가위 우리 8만 군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냈으면 하면서 군정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질문 다 하셨습니까?

○이재명 의원 예, 다 했습니다.

○의장 박양규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