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욱 문화홍보체육과장은 병원 입원관계로, 연주흠 안전건설과장은 집안 경조사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12일까지 3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본회의에서 전반적인 군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3항에 의해 군정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며 의원님 한 분당 군정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시되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유후재 의원님과 장동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그럼 먼저 유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후재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진천군의회 의정운영에 늘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8만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태양광 설치 선도산업 추진, 학생복지 및 군민안전 추진 등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군정을 추진하고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박재국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정에 관한 질문의 첫 질문자로서 배려해 주신 박양규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민들을 대변하여 평소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복지행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덕산면 인구증가에 따른 읍 승격 추진현황과 덕산읍 청사 신축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국장 신동석 복지행정국장 신동석입니다.

군정발전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유후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덕산면 인구증가에 따른 읍승격 추진상황과 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 설치기준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3항의 규정이며, 인구가 2만 이상이고 시가지 구성 지역 인구비율 40% 이상과 도시적 산업종사의 가구비율이 40% 이상의 법적 요건을 갖춘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이 읍 승격을 희망할 경우 읍 승격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 8월말 인구추계 결과 현재 덕산면 인구는 1만 8,584명으로 도시적 여건현황은 시가지 구성지역 인구비율이 80.7% 이상이고, 도시적 산업종사가구비율이 82.5% 이상으로 일부 조건은 충족되었으나 인구 2만 미만으로 미 충족상태입니다.

8월말 인구수가 2만 명 미만이지만 기존 아파트 입주가 계속되고 있고, 추가로 12월초에 LH에서 공급한 1,315세대 규모의 아파트 입주가 시작이 되면 금년 말쯤에는 2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어 모든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읍 승격의 주요절차는 요건이 충족된 후에 주민의 의견수렴과 의회의견 청취, 실태조사서 작성, 읍 승격 건의를 거쳐서 충청북도 검토와 행안부 승인신청 후 행안부 승인이 나면 관련조례 제정 공포를 거쳐서 개청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읍 승격에 대비해서 사전 준비계획 수립과 타 자치단체 견학, 그리고 주민홍보 및 분위기 조성 등을 읍 승격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사전에 파악하고 단계별 대응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덕산읍 청사 신축에 대하여는 기존청사와 혁신도시출장소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 승격을 대비해서 공무원 조직이라든가 청사 활용방안을 사전에 점검하여 읍 승격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유후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신동석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개청일은 언제쯤 생각하시는지?

○복지행정국장 신동석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2019년 7월 1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개청일이 정해지면 개청 주민 홍보, 행사준비, 분위기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국장 신동석 답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인구 읍 승격요건 준비를 충족하고 타 자치단체 견학, 주민에 대한 읍 승격 사전에 홍보를 통해서 내년 7월 1일 읍 승격 준비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주민홍보 및 행사준비는 읍 승격 덕산읍이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전국노래자랑이나 열린음악회 등 지상파를 통해 전국에 생거진천 덕산읍과 충북혁신도시 생거진천에서 생산하는 농축산물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마케팅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증평군은 개청 15주년을 해서 전국노래자랑을 지상파에 홍보를 했는데 우리 진천군도 그런 식으로 준비를, 계획을 잡고 계신 건지?

○복지행정국장 신동석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유후재 부의장님께서 주신 아이디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현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다방면 검토를 해서 읍 승격이 그야말로 즐거운 분위기속에서 덕산면 읍 청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감사합니다. 신동석 국장님,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영유아 인구대비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수용 가능여부와 추가 증설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국장 신동석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유후재 부의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영유아 수는 1,592명으로 이중 보육을 희망하는 영유아는 1,146명이며,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유치원 1개소를 포함해서 11개소로 820명의 정원에 735명의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보육수요 1,146명중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446명을 제외하면 보육수요 대비 326명 정도의 보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8년도 10월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정원이 179명이 증원되고 또한 2019년 상반기 3개소에 정원 337명과 2020년 초 280명이 충원 예정이므로 보육수급이 충족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0세 아동을 위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아파트 입주현황과 아동수를 분석해서 추가 인가여부를 검토하고 2018년 12월 내에 공개모집 후 2019년 3월을 목표로 개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어린이수 증가에 따른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혁신도시 내 수요 및 공급현황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혁신도시 내 어린이집 수급현황에 대해서 다 받아 봤는데 젊은 인구유입 증가 대비 부족한 것 같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자율학군에 의해서 맹동혁신도시에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 수급현황 조사한 거는 덕산면에 있는 신생아나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 영유아 대비 수요현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맹동 쪽이나 타 진천읍이나 타 면에서 맹동 혁신도시에서 오는 것까지 수급현황을 다 조사하신 것인지?

○복지행정국장 신동석 저희들이 답변드린 것은 혁신도시 내 진천읍 영유아 수만 확인한 사항입니다.

○유후재 의원 저도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봤을 때 제가 다니는 어린이집도 맹동 혁신도시 쪽에서 많이 오거든요, 옥동유치원이나 이런 데도.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수요와 공급을 맞게 해 주셨으면, 지금도 많이 수요가 늘어가지고 어머니들이 많이 안심을 하시는데 좀 더 수요를 파악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행정국장 신동석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또 개원 시기를 앞당겨서 하셔가지고 가정어린이집과 가정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국장 신동석 지금 혁신도시가 신규 아파트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아파트 입주할 시기에 맞춰서 어린이집이 개원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시즌2 일환으로 정주여건 개선 등의 사업시행과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확장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입니다.

정부와 충청북도, 진천군이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북혁신도시 조성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유후재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유후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혁신도시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 추진방향에서 혁신도시 시즌2는 혁신도시를 국가균형의 발전을 위한 신지역성장 거점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3대 전략 5대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2월 밝힌 바 있습니다.

추진기반 정비 및 혁신도시 정주인프라 확충을 2019년까지 공공기관 정착 및 도시안정화를 2020년까지 기하고, 혁신도시 중심의 산학연 융복합 클러스터를 2022년까지 구축하는 3대 전략을 기반으로 이전기관 지역발전 선도를 위해 지역인재 채용확대, 지역발전사업 추진, 기업 대학교 유치 촉진, 오픈캠퍼스 운영을 추진하며 스마트 도시조성을 위해 스마트시티 조성, 정주인프라 투자확대, 교통체계 개선, 가족동반 이주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국가혁신클러스터, 산학연 협력강화, 투자유치 인센티브, 혁신성장 인큐베이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변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인재 육성 네트워크 구축, 구도심 재생연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체계 재정비를 위해 혁신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등 5대 추진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혁신도시가 단계별로 조성 완료됨에 따라 혁신도시 지구 확대 지정, 이전 공공기관 추가이전 등 혁신도시 추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나 정부는 올해 2월 추가 개발을 통한 외연확장보다는 정주여건 개선 등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혁신도시 시즌2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충청북도와 우리군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신지역성장거점화와 살기 좋은 스마트시티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전략사업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시즌2가 확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장 찌라시도 돌고 확장부지 안에 속한 주민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외연확장보다 정주여건 개선 등을 방향으로 혁신도시 시즌2라면 주민들한테 정확한 홍보와 알 권리를 제공해 줬으면 하는 안타까운 바람입니다.

지금 혁신도시 시즌2로 해서 부동산에도 찌라시가 확장부지가 돌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불안에 많이 떨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덕산혁신도시 연계 도시개발의 용역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즌2 확장으로 인해서 중장기사업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제가 알기로는 혁신시즌2가 외부로 공개할 정도로 홍보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는 2월달에 발표했듯이, 내실을 다지는 사업으로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동산에서 자기네들이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있었지만 그렇게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너무 부동산에서 앞서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민선6기 시절 공약사업에 덕산혁신도시 연계 도시개발 추진된 게 있었습니다. 이게 중장기사업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시즌2 때문에 혁신도시 확장 때문에 늦어진다고 중장기사업으로 간다는 말이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게 맞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그 관계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알아보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시즌2 이번에 9월 15일 솔라페스티벌이 덕산에서 열리는데요, 시즌2 작년에도 할 때 팜플렛을 들고 “시즌2 시즌2” 외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 때 시즌2가 뭔지 주민들한테 확실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변경사항에 대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 활용계획의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유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헉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지리적으로 집중하여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혁신 성장동력을 일으키고자 조성되었고, 혁신도시 내 자족기능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 촉매로 활용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충정북도에서 법정계획인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개발계획으로는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용지 내 허용용도 및 유치대상 업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전략산업 관련 기관 및 시설유치를 위해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소방복합치유센터를 혁신도시 내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산자부 공모에서 선정되어 혁신도시 내 추진 중인 개방형 혁신연구센터는 4차산업 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기반 연구시설과 그와 관련한 우수업체 유치, 지역대학 등과 융합 형성하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센터입지 주변의 부지의 확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내 입지를 계획하고 있는 수도권의 인류기관, 연구소 등의 유치 확보를 위해 충청북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혁신도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쾌적한 혁신도시를 위해 정주기반을 확충하여 전국에서 제일 스마트한 혁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혁신도시가 전국 제일의 만족도 높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클러스터 용지는 혁신도시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덕산면에는 신평마을, 하석마을, 초평 쪽에서 오는 입구가 3군데 있습니다. 클러스터 용지에 풀만 무성하고 모기, 해충, 들고양이가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신도시 같지 않다는 이미지가 있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클러스터 용지를 두고 공원부지에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준비하시는지,

또 혁신도시는 녹지공간이 많아 이런 걸 보고 이사 오신 분이 많습니다. 신설 계획인 공용주차장 부지도 두레봉 공원을 활용하여 준비 중인데 녹지공간을 줄인다면 도시가 삭막해 보일 것 같습니다. 클러스터 용지는 무엇을 활용하고 할지에 대해서,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클러스터 용지는 산학연 연구센터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병원 이런 거를 유치하는 거지 일반기업이나 상업용 이런 거는 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연구센터라든지 이런 걸 유치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녹지공간에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혁신도시가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내 녹지공간은 너무 과다하게 녹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진천군 전체보다도 혁신도시 내 녹지공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제공을 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유후재 의원 혁신도시는 녹지공간이 많아가지고 외지에서 타 시도 군에서 이사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많아서. 자꾸 녹지공간을 두레봉 공원 옆에 공영주차장도 줄이고 녹지 공간에 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으니까 자꾸 그런 것을 지으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점점 늘면 좀 안 좋아서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앞으로 더욱 세밀하게 검토하고요, 클러스터 용지 활용할 때는 그런 데 더 집중적으로 고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럼 클러스터 용지는 LH 저기인가요, 진천군 저기인가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LH소유인데 용도가 클러스터 용지로 완전 변경됐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그럼 LH하고 진천군하고 잘 합의하셔가지고 덕산면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클러스터 용지가 다 신평마을도 그렇고 하석마을 그렇고, 장암마을 들어오는 입구 3군데인데 풀만 무성하고 입구가 너무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거를 LH하고 잘 합의하셔가지고 제초작업이라도 하든지, 예전에 청원 오창과학단지 같은 데도 유채꽃 축제를 했습니다. 차라리 그런 거를 없애서 민원 해소든지 녹지공간을 줄인다면 그런 데다가 개발되기 전까지라도 꽃 조성이나 해놔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놀 수 있는 자리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 조동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기존 구식 축사의 시설 현대화 등 민원 악취해소를 위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미래도시국장 조동제입니다.

평소 축산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유후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구식 축사의 시설현대화 등 악취 민원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축사 보유현황은 가축사육업 등록기준으로 볼 때 549호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현대화 축사는 약13%에서 15% 정도가 현대화 축사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군의 축산억제정책으로서는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돼지, 닭, 오리, 개는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000m, 소, 말, 염소는 300m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분별한 축사신축을 억제해 축산악취 등의 주민생활불편은 일부분 예방하고 있으나 기존에 운영 중인 낡고 오래 된 재래식 축사의 악취문제 해결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래식 축사는 축사시설 현대화 및 축산 ICT융복합사업,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친환경축사로 개축을 하고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축산 악취 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친환경 축사로 개축할 의지가 뚜렷하고 사업능력을 갖춘 농가에 한하여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Haccp농장 인증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축을 허용해 주민의 불편해소와 함께 축산농가 경영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우수한 모범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악취발생 및 축산분뇨 무단배출 등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농가는 축산을 지속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시켜 축산농가 스스로가 깨끗한 농장을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은 물론, 쾌적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축산악취 민원과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대책, 진천군 축산발전 장기비전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후재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후재 의원 미래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래식 축사는 축사시설 현대화 및 ICT융합복합사업,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축사로 개축하고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친환경 축사로 개축할 의지가 뚜렷하다고 하셨는데 농림식품부에서 발표한 2013년 3월 2일 이전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례법 기준이 정한 허가신고 가설을 받고 운영하는 축사를 현대화할 경우 동일한 규모 이하로 신축, 증축, 개축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예, 저희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54%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2위로 상당히 많이 양성을 해 줬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가설 건물축 이런 축사가 좀 악취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축만은 허용해 주는 걸로 동일규모에서 개축을 허용해 주고, 또 부락에서 주거환경에서 밖으로 이전하는 것 이런 거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개축도 중요하지만 악취발생문제는 신축 현대화 시설로 이거를 해 주신다면 오히려 악취발생이나 이번에 111년 만에 찾아온 폭염 때문에 양계업에서 9만 4천수 정도의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현대화시설로 간다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 같고 악취문제도 이런 현대화시설에는 냄새가 많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에서 분뇨처리시설이 진천군에서 분뇨 나오는 캐파(CAPA)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 예, 알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군수 송기섭 분뇨처리 말씀을 드렸고 오늘 새로운 군의회 구성해서 첫 번째 의원님들의 질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양규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 여러분들의 지역발전이라든가 민원해소에 대해서 적극적인 열정과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답변사항에 대해서 국장님들이 미처 답변을 못했던 부분,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군민들께 조금 더 소상히 알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부언해서 답변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 박양규 예, 답변해 주십시오.

○군수 송기섭 첫 번째, 덕산면 읍 승격의 문제는 진천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진천 발전의 사건이 아닌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7월 1일 읍 승격을 하더라도 읍 승격에 대해서 전 군민이 자긍심을 갖고 축제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읍승격추진위원회를 별도 구성을 해서 덕산면 주민들 위주로 해서 전 군민이 축하를 하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읍승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에 대한 수요가 외부에서 와서 이렇게 수요가 모자라다, 이런 얘기인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또 사설유치원을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전환을 제 임기동안 40% 이상 영유아가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집 전환을 확대를 하는데, 맹동지역 외지에서 오는 영유아들이 어쩔 수 없이 와서 이제 저희 관내에서 어린이집을 다닌다, 그 문제를 한번 법적문제를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관내 영유아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사실상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시즌2는 정확한 개념은 기존의 혁신도시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략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아마 그 일환으로 정부에서 세워주고 정부에서 50%, 지방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인데, 우리 진천군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시즌2에 따라서 혁신도시를 확장을 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전국에 10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확장을 해 줄 수는 없다, 대신 기존에 혁신도시를 주민들이 만족하게 살 수 있도록 정주여건이라든가 주민들의 편의시설 또는 도시기능을 강화하는 시설들을 보강을 해 주겠다는 문제이고요.

단지, 이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도시가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되고 또 혁신도시 지역에도 도시인프라가 다른 데보다는 사실 양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라든가 또는 민간에서 개발하려는 수요가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의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확장은 아니더라도 인근 지역에서 어떤 도시개발이 되면 군민들한테도 알리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의 클러스터 용지인데 우리가 클러스터 용지에 대해서 분양에 대해서 조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클러스터 용지는 기업이라든가 대학, 연구소 또는 제품에 대해서 생산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용도인데, 우리는 클러스터 용지가 그래도 많이 팔린 셈이고요.

앞으로 클러스터 용지에 대한 용도에 대한 결정권은 시장, 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산학연 용지도 필요하지마는 어떤 자족기능,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도시기능 강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대규모 마트라든가 어떤 호텔이라든가 그런 용도로 전환을 해서 우리 충북혁신도시가 전국에서 가장 편리한 지역이다, 정주하기는 좋다, 그래서 클러스터 용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앞으로 민간이 그것을 사겠다면 그쪽으로 파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뭐를 하겠다면 꼭 매칭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해서 클러스터 용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다들 관심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의원님들 지역구에 보면 축산문제 민원으로 여러 가지 부탁도 있고, 축산인들하고 또 군민들하고 갈등의 요소가 좀 있는데, 축산에 대해서는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로드맵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로드맵에 대해서는 축산인 단체, 군민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작성을 하고 강력히 이행을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마는 우리가 축산에 대해서 사용밀도는 충청북도에서 제일 사용밀도가 높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우리가 400만 수 이상의 가축이 진천이라는 작은 지역에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건전하게 발전을 시킬 건가 진짜 고민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축산인들하고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것은 장기 로드맵을 구성을 하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주변과 상생하면서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신규에 대해서는 가급적 억제를 하고 외지인에 대해서 또 축산허가도 억제를 하는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대신 환경을 개선하거나 시설을 현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를 많이 줘가지고 개축도 허용도 할뿐더러, 앞으로 이전을 한다든가 또 현 자리에서 악취를 대폭 개선하는 시설을 한다면 증축에 대한 인센티브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축산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수익자 부담 원칙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이 미처 답변을 못했는데 현재 축산분뇨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00톤입니다. 그리고 추가하는 것이 150톤 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담당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예,

○군수 송기섭 우리가 추가하는 것이 얼마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이번에 10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군수 송기섭 106억? 아마 그보다 높을 걸로, 180억 정도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좌우간 축산에 대해서 문제는 현재 축산분뇨시설을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 원단위를 따져 보면, 그것을 축산을 자원화 해서 농지에 배포를 하고 또는 외지처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결국은 시설로 축산의 분뇨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천군의 축산이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은 자명하지마는 의원님들도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축산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또 질문,

○유후재 의원 예, 미래도시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해썹(HACCP)농장 인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개축을 허용해 주민불편 해소와 축산농가 경영안정에도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예.

○의장 박양규 유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유후재 의원님이 요구하신 분뇨처리시설 현황의 처리용량 자료를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산림축산과장 안재승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미에 말씀드렸던 사항을 잠시 정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후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분뇨처리시설 현황은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이어서 장동현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재선의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4년의 경험을 더욱 승화 발전시켜 군민의 대변자로 군민의 목소리를 똑똑히 듣고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8대 의회를 군민행복, 감동의회의 슬로건으로 이끌고 계시는 박양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 책임을 다하고 지속적인 진천발전을 위하여 소통과 협치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로 재선에 당선되신 송기섭 군수님에게도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람중심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송기섭 군수님, 박재국 부군수님, 복지행정국 신동석 국장님, 미래도시국 조동제 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도 진천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우리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진천군은 다른 타 지자체로부터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와 도시개발로 각종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각종 업무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각종 민원은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기업은 기업대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좀 더 참고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기업은 일이 없어서, 소상공인은 장사가 안 되어서 농민은 부족한 인력과 인건비가 높아서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공산품은 생산원가를 적용, 스스로 가격을 정할 수 있지만 우리 농산물은 소비자가 결정하는 현실 앞에 인건비 상승과 노동시간 단축이 어려움을 더 가중시켜 경기는 더 침체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스스로 격려하고 용기를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금년에는 기상관청 생긴 이후 111년 만에 폭염으로 많은 가축이 폐사되었고, 밭과 과수원은 작물이 고사되고 과일이 햇볕에 데어 상품으로 만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태풍이라도 살짝 오기를 기대한다는 말까지 하겠습니까?

참으로 긴 폭염 잘 이겨내시고 군민의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자 함께 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러나 계절의 절기는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조석으로 서늘한 바람으로, 들녘에는 누런 황금벌판으로 변해가고 오곡백과, 풍요로운 가을의 문턱으로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러나 지금 메르스 확진환자로 전국이 비상 검역 체제로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철저한 방역으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 주시고,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어려운 이웃과 풍성한 추석 맞이하시기를 바라며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주민여론을 전달하고자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척산업단지 진입도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장동현 의원님의 노고에 재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진천의 괄목할만한 성장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또 지역경제의 여러 가지 미비한 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좀 더 나은 진천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도로이설 사업은 도내 투자기업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약 7억 5천만 원을 포함해서 25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 도로의 성격은 신척산단 폐수처리장 증설공사로 인해서 단절된 도로를 다시 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폐쇄되고 단절된 도로를 연결함으로써 신척산업단지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도로망을 완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경위는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군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금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군 계획시설 결정을 이미 그쪽을 도로로 해야 되겠다는 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용역을 추진 중이고, 지난 7월에 1차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이 너무 굴곡이 많고 그래서 도로 교통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완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있어서 현재 주민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지금 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요.

설계가 최종완료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을 해서 노선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선이 확정된 후에는 실시계획 승인이나 토지보상협의 등의 행정절차가 추진되어야 되고, 이와 같은 행정절차가 끝나고 나서 공사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현재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2017년도 저희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제출했는데 군의회에서 좀 더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2017년도 12월 달에 3차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설계할 시간이라든가 그것을 많이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월예산이기 때문에 이월예산을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공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월예산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의회나 충북도와 협의를 해서 향후 추진방안을 수립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그해 12월 말에 3회 추경 때 예산을 통과를 시켰는데, 예산을 통과를 시키면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의 의견에 부합되도록 도로를 내달라, 우선 예산을 사장되기 전에 쓸 수 있게끔 해달라 해서 요구조건을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도로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은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7월 달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이제 기존의 행정에서 안을 제시한 대로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서 제가 그 의견에 주민의 여론을 좀 더 들어줘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대체도로로 반대쪽 도로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 도로를 선호하고 있고 그래서 그 도로를 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군수 송기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년 12월 달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이 됐고, 그다음에 행정절차가 이와 같이 사업이 예산에 포함되면은 도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받습니다, 그 절차가. 그렇다면 3월 달에 심사를 받고 심사를 하고 나서 4월 말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하다 보면은 대개 노선이 어느 정도 확정된 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금년도 7월 달에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을 해서 그때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 클로소이드(완화)곡선을 좀 똑바로 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1차 의견을 수렴을 한 상태지만 도로 노선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되기 전에 여러 가지 신척저수지 옆에 통과 도로로 가야 된다, 이걸 연결해야 된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거론이 돼가지고 그 안에 대해서 군의회에서도 동의를 해 준 안입니다. 그 동의된 안을 다시 흔들면은 더 큰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안으로 추진을 하되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다시 2차에 걸쳐서 수렴을 할 겁니다, 이 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그래서 이것은 다른 그 저기보다는 도로라는 것은 도중에 단절이 되면 도로가 쓸모가 없어집니다. 도로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것은 망을 구성해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성, 효율성 측면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있지마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몇 십미터 연결하면 이것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연결망 확충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군수님, 도로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도로는 정초에 도로개설 때부터 막힌 도로로 도로를 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신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위한 도로다, 이렇게 밖에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2014년도 처음에 들어와서 막힌 도로를 가서 보니 신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 인근에 농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 이렇게 해서 문제제기를 하니 정문을 부수고 폐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기는 주요시설물이므로 민간인이 들락날락할 수 없는 도로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니 펜스를 쳐라, 그래서 주변에 펜스를 쳐서 소위 말하는 갑질로 통행을 강제로 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년에 임박하지도 않아서 다시 우회도로를 내는데 25억이라는 돈을 또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우회도로를 내도 정말로 경제성이나 효과성이나 안전성이나 이런 것이 확보가 되고 미래지향적이라면 저도 흔쾌히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개인 돈을 쓴다고 보면 도저히 낼 수 없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PPT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도면을 보면 당초에 빨간 선으로 한다는 것이 이제 행정에서 도로를 내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이 도로는 곡선면도 너무 심하고 임야가 있어서 산의 지형이 상당히 가파르고 겨울에는 음지로 인해서 안전성 확보에도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도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도로다 하고서, 금년 7월 9일 이장협의회에 와서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주민들의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면 재검토를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과 같이 소통하려고 하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도로로 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다른 PPT 한 장 다시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내달라는 도로는 지금 우리가 내년에 농어촌도로로 5억의 예산을 잡고 시행하려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로를 2차선으로 도로를 내주면 덕산농공단지와 그 위쪽으로 개발지역이 앞으로 지가의 상승요인도 되고 개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신척산업단지내에 공공주택 앞으로 지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통행하기 좋게 그 도로로 선행을 해서 나오면 소재지 경제활성화는 물론이고 신척산업단지 도로에 신척산업단지 공공주택이 들어서면 주민들의 소재지 접근이 용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위로 우리가 신척산업단지에서 수변테크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주민의 접근성이 좋아서 주민이 여가활동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군수님께 본 의원이 제의하는 3안 도로를 좀 더 내년에 5억을 투자해서 농어촌도로를 할 적에 아예 2차선 도로로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군수 송기섭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은 종전에 1안, 2안, 3안 대안을 했을 때 똑같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동현 의원 예.

○군수 송기섭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최종 군의회에서 대안2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의원님도 같이 동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의 정책에 대해서 노선 관계는 이것을 다시 한번 또 바꾼다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얘기할 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마는 산업단지 내부하고 외부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외부로도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7년 12월 19일 의원님들이 전체가 동의를 다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와 같이 좀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신척저수지 옆에 도로는 별건의 도로입니다. 이것하고 연계를 시킬 도로가 아니라 그것은 지역의 경제활성화나 지역 간의 연결도로입니다. 그것은 별도의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도로이지 이것과 연계해서 이것은 안 되고 대신 이것을, 그럴 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연차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덕산읍이 새로 승격을 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족한 문제, 주민편의시설 한번은 다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덕산지역에 대해서는 읍에 걸맞은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자꾸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예산이 12월 19일 날 통과를 시켰어요. 통과를 시켰는데 통과를 시키면서 본 의원이 늘 염려되는 부분들이 그거거든요. 주민공청회를 신청해서 해라.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켜 달라,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해서 주민의 의견에 부합되는 도로를 개설을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공청회를 금년도 7월 9일 날 처음 덕산이장단 협의회에서 확정된 안을 갖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주민의 의견들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주민과 같이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덕산지역 주민들이 좋은 도로 편리한 도로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내려고 하는 도로는 3안을 지금에 와서 수정안 도로를 보면 2013년에 개설해가지고 지금 얼마 안 돼서 불과 쓸 수 있는 도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50m 정도밖에 못 쓰는 거예요. 다시 도로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이나 제가 지금 얘기하는 도로 안이나 별반차이가 없거든요.

○군수 송기섭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본 의원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도로로 이렇게 개설을 해 줘서 예산도 우리가 잘못 쓰는 부분에 신고제를 받고 있으니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지역주민의 의견에 부합될 수 있는 도로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선거 이전에 지역의 경로당을 다녀보니 경로당운영비 지원이 있으나 대부분 지역에서 운영비 부족을 제기하고 있음을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 증액지원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평소 노인복지라든가 사회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장동현 의원님께서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도비 내시액과 군비 지원으로 개소 당 월7만5천 원씩 연간 90만 원을 286개소에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의 경우에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지원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사회공동모금이라든가 거기에서 기금이 들어오거나 쌀로 기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경로당에 대해서는 쌀이 부족하지 않도록 추가지급을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이 경로당에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의원재량사업비로 운동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해가지고 좀 더 쾌적한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천군의 경우는 별도 각 경로당별로 노인회장님들한테 5만 원의 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들으면 그걸 자기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더 보태서 그 지역의 노인들을 위해서 많이 쓴다는 그런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게 도비지원이 한시적으로 금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시적으로 된 도비지원을 특히 경로당, 아동복지,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전액 금지를 한다는 도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장, 군수들이 이걸 좀 더 연장을 하자고 건의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복지부분에 대한 군에서 부담하는 그 부분도 상당부분 증가할 것 같다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여가활동을 위해서 경로당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분명한 것은 운영비 하나 갖고 본다면 다른 지역보다 적을 수도 있지만 경로당 한 개소에 우리가 예산상으로 지급해 주는 돈은 아마 다른 지역보다도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회장들에게 60만 원 별도로 지급을 한 개 경로당하고 미등록경로당도 해 주고, 적어도 쌀 같은 저기에 대해서는 좌우간 각 읍면장들이 일일이 찾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 뒷바라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운영비가 부족한 것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을 한다할 경우에 아까 종합적인 방안이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90만 원 갖고 가능한 데가 있고 모자란 데가 있습니다. 과연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느냐, 또 일부에서는 도비를 많이 주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도비로 충당을 하는데 이걸 과연 군비로 다 할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지자체 상황 등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 등을 봐서 경로당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서 장의원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서 늘 애쓰시고 관심 가져주신 송기섭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도비지원을 상당히 말이 매칭이지 군비가 거의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 도비가 900만 원, 우리 군비가 2억 4,300만 원. 이렇게 되면서 도비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생색은 다 내고 우리군에서는 일말의 행위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받을 바에는 우리가 다른 부분을 절약해서라도 군비로 전액 지원을 해서 우리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재정자립도나 군민총생산량도 높고 한데, 우리군에서 독단적으로 우리군에만 우리 군민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우리 노인분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군비로 해서 좀 더 증액을 해서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우면 차등지급으로 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을 해서 남는 부분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군수 송기섭 고맙습니다. 여튼간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의 운영방침이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빠지지는 않을 정도로 우리의 군세라든가 재정자립도라든가 그걸 감안을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19년도에 이양사업이 다 끝나는 걸로 돼서 상당히 많더라고요. 도비 중단되는 사업들이?

소위 말하면 사회적 약자 부분에 대해서 중단이 되면 그분들의 언성도 상당히 높아질 거고, 도에서 얼마큼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한테 질타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도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같이 합해야 되겠지만 군수님께서도 적극 도에 건의를 해서 중단이 없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저희도 다녀보면 우리 어르신네들이 아무리 집에 자식이 부자이고 그래도 어른들은 늘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잘산다고 해서 에어컨을 놔주고 난방비를 해 줘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무섭게 경로당으로 달려가서 경로당은 에어컨을 마음대로 틀 수 있고, 전열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 부자이고 돈을 많이 준다 해도 그것을 쓰지 못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살아온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좀 더 어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한 끼 식사가 잘 되고 못 되고가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어른들에게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건강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더욱 지원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군수 송기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군수님께 폐가 됐다면 용서를 하시고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저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군민의 목소리로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 꼭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 송기섭 고맙습니다.

○의장 박양규 질문 다 하셨습니까?

○장동현 의원 예.

○의장 박양규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