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군수님께서 지난 7월 8일자로 부임하신 부군수님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지난 7월 8일자 단행된 김장회 부군수의 약력을 간단히 소개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회 부군수는 1963년 청원군 남일면에서 출생하여 청주소재 청석고등학교, 서울소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와 미국 텍사스주립대를 졸업하였습니다. 93년 제37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실, 자치제도과, 자치운영과를 거쳐서 충청북도 기획관을 역임하고 이번 부군수에 임명되었습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재봉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진행요령은 1문 1답식으로 지난주와 같이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봉석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봉석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봉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올해도 연초부터 국가대표선수촌 유치에서 시작하여 최근 지방자치경영대전 기업지원부문 최우수상 수상까지 많은 성과를 쏟아내고 계시는 김경회 군수님 이하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로 부임하신 김장회 부군수님께도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의회를 지지하고 올바른 역할을 기대하고 때로는 궁금하고 아픈 구석을 보여주며 애정어린 성원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우리 군민여러분의 뜻을 모아 이번 군정질문의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경청을 기대하며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의 통합·수정 방향과 관련하여 먼저, 진천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에서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했지만 현재 진천군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이 기존 생거진천 새오름21은 수정을 눈앞에 두고 있고 지난해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으로 외부용역까지 주어 발표한 웰빙타운 건설사업은 아직도 구체적 윤곽을 잡고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동료의원의 질문에서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새롭게 수정하는 "뉴생거진천 새오름21"에 기존에 추진해온 사업이나 계획들은 어떻게 반영할 것이며 이를 모아 군민들을 하나로 결집시킬 중심방향은 어떻게 이끌어나가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김경회 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군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오봉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뉴생거진천 새오름21의 기존 추진사업과 계획 반영, 이를 모아서 군민들을 어떻게 결집시킬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수립한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인 "생거진천 새오름21"은 무한경쟁시대에 진입하게 되는 새천년의 희망찬 도약이 기본 방향입니다. 기준년도는 1998년, 목표년도는 2010년으로 단계별 계획에서 2006년은 계획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상위계획인 제3차 도종합계획 단계 구분에 맞춰서 수립을 하였고,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사회적 변화추세의 전망은 계획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환경, 경제, 지방자치, 생활 등 변화과제를 수용하여 가장 바람직한 미래계획을 포함 시켰습니다.

따라서 "생거진천 새오름21"의 수정계획의 기조는 전통적인 생거진천을 토대로 기존의 "제3차 도 종합계획"과 현재의 "생거진천 새오름21" 계획내용에 부합되고, 진천의 특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실적이고 추진력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실무단 워크샵과 진천군정책자문단의 자문, 주민설문조사를 통해서 기본구상에 대한 검증과 여론수렴 등 다각적으로 군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얼마 전 기존 종합발전계획을 용역을 주어 수정하는 과정에서 진천군을 상징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지전략에 대해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조상 대대로 진천을 상징하는 한마디로 표현되던 "생거진천"이란 표현말고도 또 다른 낯선 상징전략이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군의 장기발전전략이라면 군민들도 금방 공감하고 따를 수 있는 하나의 상징성과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고 보며 계획이 많다 보면 오히려 방향성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웰빙타운 건설 사업계획을 뉴생거진천 새오름21에도 포함시키는 것처럼 민선 3기 들어 추진된 각종 발전계획의 방향을 한 곳으로 통합하여 수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예.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각종 발전계획의 방향을 한 곳으로 통합해서 수정할 의향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지역혁신역량 증대를 위한 실천적 지역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내 시군에서는 최초로 지난해 8월 한국산학학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우리군을 웰빙생거진천으로 실현하게 하는 웰빙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월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용역수행중인 진천군농업농촌종합발전계획은 농업농촌기본법 제42조에 의거 5년간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장기계획은 개별법령에 의해 학술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획의 기본이념으로서 변함없는 생거진천과 우리군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은 모든 계획의 기본방침으로 설정하여 하나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2 선수촌이라든가 기상위성센터, 공예마을 그리고 웰빙타운이나 벤처빌리지나 복합적으로 추진할 부단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진되는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련하여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사회단체 지원 관리와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 풀예산으로 올해에도 3억 2,599만 5천원이 확정 집행될 예정이지만 이외에도 각 사업부서에 추진하는 행사나 위탁업무 예산까지 포함하면 상당하다고 보는데, 먼저 진천군에서 현재 단체 이름으로 풀예산에서 지원되거나 행사, 사업위탁 등으로 지원이 나가는 보조단체의 규모와 유형,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에서 현재 단체이름으로 행사나 사업보조, 농특산품 생산 지원이 나가는 보조단체의 현황에 대하여 종합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사업성격에 따라 민간단체와 개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세출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진천군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연초에 풀예산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원규모를 정하여 지원해주고 있으며, 금년에는 34개단체에서 3억 1,920만 5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써, 보조금 총액은 44억 2,029만 5천원으로 단체로 지원된 보조금은 없습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에 위탁보조해서 주는 것으로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 생활체육베테랑마라톤대회, 도민체전 등 38개사업에 13억 5,190만원이며, 민간위탁금은 자치단체가 조례등에 의해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써, 청소용역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대행비 등 30개사업에 39억 6,032만 2천원입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금은 자치단체가 민간의 자본형성 등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건축비, 수박채소비가림사업 등 151개사업에 100억 7,615만 8천원입니다. 이상 보조단체의 규모와 유형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오봉석 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조단체 지원이나 정산 관리가 너무 형식적이라는 의회의 지적도 여러번 있었지만은 구성원이 허수로 잘못 파악되고 있거나, 지원내역이 중복적으로 집행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체관리와 지원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단체의 구성원이 잘못 파악되고 있고, 지원내역이 중복적으로 집행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영농인이 기본적인 소득작물외에 축산이나 다른 특용작물을 경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런 경우는 동일인이 몇 개에 걸쳐 보조단체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경우는 있지만, 동일인에 대해서 같은 사업으로 중복지원 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체관리와 지원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농관련 단체관리는 농정과, 경영유통과, 농업기술센터에서 효율적으로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는 농정관련 부서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균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보조금 수혜 관련사업비지원 단체에 대해서는 더욱더 지속적으로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군정홍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군정홍보는 군민한테나 대외적으로 진천군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시키며 의사소통을 하는 중요한 통로인데 최근 홍보의 방향이 너무 편중되었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 질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올 상반기동안 신문보도를 제외하고 방송, 특히 지방뉴스를 통해 군의 시책이나 사업이 홍보된 실적은 얼마나 되며, 도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유독 방송에서는 진천이 부각되지 않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 상반기동안 신문보도를 제외하고 방송, 특히 지방뉴스를 통해 진천군 시책이나 사업이 홍보된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진천군과 관련한 방송보도의 경우를 보면 CJB청주방송에서는 진천농다리 축제 개최, 국가기상위성센터 진천 유치, 진천 최고쌀 시범단지 지정,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 개최 등 50건이 되겠으며, 청주KBS가 오는 8월 농다리축제 개최와 진천 용몽리 농요 시연회, 진천 기상중심지로 부상, 농산물 품질관리원 진천출장소 신설 등 43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주MBC가 진천군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민선3기 진천군 성과, 산림청헬기 진천에, 진천 태권도축제 추진전망 등 25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CCS 충북방송이 북진천IC신설 확정, 진천 장마대비 건설현장 점검, 진천 화랑문화축제 슬로건 공모, 진천 농촌일손돕기 창구 운영 등 21건이 보도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런데 지금 SBS는 충북에 방송국이 하나라 상관이 없는데 KBS1이나 MBC는 진천 우리군을 보면 덕산, 이월, 광혜원은 방송 자체를 충주방송이 잘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그렇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러니까 충주가 진천은 방송을 안합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MBC 같은데는 충북방송으로 해가지고 충주, 음성, 괴산, 제천, 단양 위주로 하고 진천은 나오지 않고 KBS1은 청주방송에서는 또 청주, 청원에 밀리다 보니까 안돼요. 그러면 그 해결책은 없는지?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내에 북부권 같은 경우는 충주, 제천, 단양, 음성, 괴산 등에 지역 공중파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영이 안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진천군에서는 자체 뉴스를 제작을 해서 생거진천 뉴스파노라마를 지금 방영을 하고 있고 또한 기자들이 현지를 방문했을 때는 저희들이 진천이 더 방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방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중파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국과 체계적으로 홍보대책을 구성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봉석 의원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군에서 정기적으로 케이블을 통해 송출하는 생거진천 뉴스파노라마의 경우 7월 현재에도 3월에 만든 내용을 방송할 만큼 시기가 한참 지난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한다는 비난이 많은데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거진천 뉴스파노라마를 상반기에 5회를 방영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6회분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촬영을 해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제작하고 있는데 횟수 조절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모든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방영 실적이 좀 저조한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보면은 중복적으로 또 그것이 방영된 내용이 다시 나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대대적으로 더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적기에 방송을 하는게 제일 좋겠죠?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그렇습니다.

○오봉석 의원 적기에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생거진천소식지의 경우, 본의원이 인근 청원군과 청주시 군정소식지와도 비교해가며 종종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면을 덜 고급스러운 것으로 예산절약을 하면서도 내용은 좀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개편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를 들어서 청원군신문의 경우에는 대판 크기에 신문지질로 제작하고 있고 제작비용은 수의계약으로 청원군신문 같은 경우는 1부에 128원에 4만 5,000부를 제작해 월576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의 생거진천소식지의 경우에는 물론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마는 중질지의 지질임에도 부당 한56원 정도에 2만 1,000부를 제작해서 월119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생거진천소식지 같은 경우는 내용에 군정종합란, 군정소식, 지역사람들, 의정활동, 독자와 사회, 유관기관 및 지역소식 등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명절때 출향인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면 지역소식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서 그 이유를 물어본즉 고향소식지인 생거진천소식지를 매월 꼼꼼하게 읽을뿐만 아니라 직장에 고향 소식지가 배달돼 직원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있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생거진천소식지에 군의원 정광섭 의원님께서 편집위원으로 오셨기 때문에 의정활동이라든지 우리 진천군정에 대한 것을 낱낱이 기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생거진천소식지는 잘 발간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오봉석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생거진천소식지가 좀 적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크게 하면서 부수를 늘려가지고 지면을 넓혀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건데 제 의지하고는 조금 다른데 지면을 넓혀서 우리 진천군민의 투고도 받고 이런걸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군에서 집행하는 계약내용 중 수의계약의 운영현황 및 방향과 관련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군청에서 집행한 계약내용 중 각종 용역이나 공사유형별로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내용은 얼마나 되며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보완방안을 더 강구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규용 재무과장 연규용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 상반기 군청에서 집행한 각종 용역이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수의계약 현황은 총266건에 47억 6,344만 3천원으로서 본청에서 117건에 32억 2,846만 9천원을 수의계약 처리하였으며 읍면에서는 149건에 15억 3,497만 4천원으로 진천읍이 31건에 3억 1,420만 3천원, 덕산이 11건에 1억 6,560만 4천원, 초평이 18건에 2억 5,017만원, 문백이 24건에 2억 4,922만원, 백곡이 12건에 1억 2,874만원, 이월이 26건에 1억 9,725만 3천원, 광혜원이 27건에 2억 2,978만 4천원이며, 수의계약집행 기준은 본청은 3,000만원 이하 공사와 2,000만원 이하 용역, 물품구매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각 읍면에서는 2,0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보충질문을 하나드릴께요. 그러면 군에서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액수는 얼마입니까 여기는 3,000만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무과장 연규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공사는 1억원 이하가 되겠고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 용역·구매 입찰은 3,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답변드린 사항 저희 본청은 3,000만원 이하의 공사와 2,000만원 이하 용역, 물품 구매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즉, 얘기하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수혜를 좀 넓혀주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3,000만원까지 낮춰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러면 3,000만원 이상 전자입찰을 했을 경우 진천군 업자들의 입찰비율은 몇%입니까?

○재무과장 연규용 전체적인 입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오봉석 의원 그러니까 만일 수의계약을 할 것을 전자입찰로 했을 때 몇%나 되나 진천군 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재무과장 연규용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억원 이하하고 3,000만원 사이에 있는 입찰은 저희 관내 지역업체에만 한해서 전자입찰을 하는 것이구요. 전체적인 입찰이 도 입찰이라든지 돈 액수에 따라서 전국 입찰이 되는 것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업자한테만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과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전국으로는 큰 단위는 얘기를 안하는 것이고 충북도에서 건설업자들이 입찰할 수 있는 저기에서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진천 업자들이 몇%를 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재무과장 연규용 도내 업자들에 대한 입찰을 했을 때 저희 도내 전자입찰로 해서는 저희군에서는 아직까지 금년에는 1건도 없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최대한 우리가 또 1억원이 넘어도 보호할 수 있는게 있죠. 우리군에서 조달청에서 공급하는 뭐를 빼고 나머지를 공급할 수 있는데 지금 상당히 진천 경제가 어려운 예를 하나 들께요. 전자입찰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딱 거기만 해요. 그런데 한5m 하면 1,000m짜리이니까 한50만원이면 하는데 안해요 그만큼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했을 때 면장 체면을 봤든 군의 담당자 체면을 봐서 그것을 해주는데 전자입찰로 봤을 때는 단1m도 안하고 정확하다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제 얘기는 가급적이면은 편리를 진천군의 업자들한테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건 제가 줘라 마라 할 성격은 안됩니다마는 최대한에 진천 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연규용 예. 아주 좋은 말씀을 우리 지역업체를 위해서 해주신 오봉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분할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분할발주를 한다는 얘기는 분할발주를 해도 안되는 사항에는 될 수 있으면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은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군의 농공단지 관리와 관련,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 조성하여 운영중인 농공단지가 진천군 지역경제에는 효자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시설비 지원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예산에서도 심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별도의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농공단지별로 입주업체간 협조도 어느 정도 잘되는 만큼 군의 일반회계 예산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체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군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봉규 지역경제과장 송봉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진천농공단지를 비롯한 5개 농공단지에 43개 입주기업이 있고 3,523명의 종업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집단화를 위하여 이월에 전기·전자농공단지를 추가로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조성지인 5개소의 농공단지 중에서 일부단지를 제외하고는 영세성을 띠고 있어 자생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들 4개소의 단지는 완공된지 오래 되었고 기존시설이 노후화 되어 기업경영과 생산에 차질이 생겨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공단지내 기반시설에 대하여 도로 등 공공성이 강한 시설은 전액을, 그 다음에 상수도 등 특정인 사용 시설은 보수비의 50% 정도를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기업유치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 시군에서도 기업유치전략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전액 보조지원하고 있는 곳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을 기업하기 좋은 군으로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는 농공단지에 기반시설 등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러면 이게 86년도가 됐으면 20년인데 20년이나 18년 이게 장기적으로 군에서 뭐를 지원한다는 것은 하나의 특혜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도 우리가 군에서 특단의 사업을 해도 3년 이상이면 그 사람들이 보수를 안하죠. 우리가 교량을 봤을 때 3년안에 붕괴가 되었을 때는 업자가 책임을 지지만 3년이 넘어서 천재라든가 인재로 해서 무너졌을 때는 우리군에서 다시 발주를 하죠?

○지역경제과장 송봉규 예.

○오봉석 의원 그랬을 경우 우리가 농공단지를 86년, 88년에 하면서까지 여태까지 수차 도와드렸습니다 농공단지를. 그러면 일단 우리도 끊고 맺을 것은 맺어야 되지 않겠나 아무리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는게 그런 것을 고쳐줘서 하는게 아니에요. 무슨 이미지라든가 생산적인 제고성이 있어야 되는거지 상수도 조금 고쳐주고 하수도 조금 고쳐준다고 그래서 진천군 이미지가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이 평당 20만원이 가도 진천에 들어오려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는 이미 형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도 앞으로 5개, 6개, 7개가 늘어날수록 이게 어느 일정기간은 우리군에서 일어난 특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겠지만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농공단지 자체내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우리 군민이 3,200얼마라는데 실제로 우리 진천군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은 식당이라든가 진짜 사무원이나 이런 것은 경리아가씨 외에는 별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가야 하느냐 그것은 어떤 특단의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시기가 가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월 전기·전자농공단지도 향후 5년이면 5년, 10년 후 이런 것을 아주 유치업자하고 해서 앞으로 늘어가는 재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올 단지에 그렇게 해놓으면은 앞으로 기존에 86년이라든가 88년이라든가 90년에 이미 된 농공단지 등 스스로 자기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뢰산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양진영 환경과장 양진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뢰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총사업비로 2억 6,019만 3천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2001년 3월 투·융자 심사를 기점으로 해서 2005년 7월까지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도서작성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연초 업무보고 때에도 사업 확장 방향에 대해 의회와 토론이 있었고 지난 1회 추경예산 때에도 예산 추가부분에 대해 지적이 있던 끝에 승인이 되었는데 이번에 2회 추경에 예산이 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야말로 당초에 충분히 검토하여 확정된 후에는 변동이 없어야 주민들의 걱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고 예산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수준과 종결 방향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양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동사업은 2002년도에 백곡면 대문리 및 진천읍 연곡리 일원에 부지면적 70만 2,000㎡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였지만 2003년 기본계획 수립시 2곳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치 않아 진천읍 연곡리 일원에 부지면적 약25만 675㎡에 사업비 79억 3,3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추진하다가 2005년 2월에 토지매입비 과다로 인한 군 재정부담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부지면적 11만 9,315㎡에 공사비 35억 1,700만원, 토지매입비 17억 5,800만원으로 결정하여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금년 5월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선시대의 토기편과 백자편이 수습되어서 문화재 발굴을 하여야 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공사는 전체 규모는 부지면적 11만 9,315㎡에 사업비 토지매입비 포함 52억 7,500만원이 되겠으며, 본공사 종결시점은 문화재 발굴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과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24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당초 2006년도에서 2008년도 말에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2006년에서 2008년으로 갔네요?

○환경과장 양진영 예. 문화재 지표조사 하는게 금방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어야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오봉석 의원 문화재 지표조사 하는게 땅이 개인 소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유림입니까?

○환경과장 양진영 개인 땅입니다. 밭에서 그게 나왔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러면 주인이 우리가 매입도 안하는데 문화재 저기를 발굴하게 합니까. 토지보상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양진영 저희들이 그 분들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승인을 받아서?

○환경과장 양진영 예. 지금 담배 같은게 심겨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되고 가을에 추수가 끝난 다음에 하기로.

○오봉석 의원 그러면 거기 담배밭을 하면 경작하는데 이모작 경작은 안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양진영 예. 그래서 이모작이면 밭같은 것이 있는데 전체를 안하니까 일부 나온 그 부분만 이렇게 양해를 구해가지고 거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오봉석 의원 일부만요?

○환경과장 양진영 예.

○오봉석 의원 그러면 보상을 줘야 되겠네요 심지 못하는 것은?

○환경과장 양진영 그것은 토지임자는 별도로 있고 경작은 소작이기 때문에 그 분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봉석 의원 다음은 각종 환경오염원 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일부 언론보도에서 백곡저수지와 초평저수지가 수질오염도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 3등급이라고 나왔는데 군민의 수원으로 때로는 관광자원으로 소중한 이들 저수지 수질관리가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원인과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양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백곡저수지는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수질등급이 3등급으로 COD평균 4.1mg, 초평저수지는 5년동안 수질등급이 3등급인 COD평균 4.7mg, 상수 원수 3등급 COD기준치 6mg 이하로 3급상수원에 해당됩니다. 환경부 수질측정망 측정치는 백곡저수지 및 초평저수지로 유입되기 전의 수질은 COD기준으로 2000년부터 2004년 평균 각각 2.2mg과 2.1mg으로 2등급 수질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백곡저수지 및 초평저수지의 수질이 3등급인 4.1mg 내지 4.7mg인 것은 하천수가 저수지에 유입되어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부영양화가 가중되고, 비가 올 경우 도로 및 토양에 있는 오염물질이 저수지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낚시객들이 많이 떡밥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쓰레기 및 떡밥 등의 오염물질이 버려지고 있어 이로 인해 수질이 나빠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백곡면 축산농가의 현황은 한우 및 젖소사육 농가는 103호로 1,057마리, 돼지는 5호로 6,024마리, 닭은 26호로 8만 500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백곡면은 2004년 말 기준으로 962세대가 있으며, 가정에서 발생되는 오수 전체를 처리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가정은 83가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사람의 분뇨만 정화하고 나머지 오수는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초평천 상류의 축사현황은 한우 및 젖소사육 농가가 30호로 502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는 대부분 자원화시설과 퇴비화방법 등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에서는 축산폐수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수지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하여 저수지 주변의 쓰레기 수거 등을 철저히 하고, 낚시객들이 낚시를 하면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등을 저수지에 버리지 못하도록 홍보 및 지도를 실시하겠으며,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낚시행위를 제한하는 등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또한, 저수지로 유입될 수 있는 축산폐수를 막기 위해서 축산농가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생활오수의 유입으로 인한 오염도 있으므로 마을하수도 등의 설치 및 증설하여 저수지로 유입될 수 있는 오염원을 최대한 줄여나가 저수지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지금 우리군에서 시책으로 농가에 짓는게 있죠. 말하자면 건축을 하는게 있죠 돈분이나 소에 저기 하는 것을 짓는게?

○환경과장 양진영 예. 경영유통과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게 완공됐습니까?

○환경과장 양진영 지금 완공 여부는 모르겠구요. 우리 일반신고농가 돈사는 거의 우리가 수거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낙농 저기는 방목장 같은 것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노천에 많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오염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뇨만 수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유통과가 됐든 농정과가 됐든 기술센터가 됐든 환경과에서 물론 사업은 시행을 하지만 그 대책을 알고 계셔야 어떤 당장 대비책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과장 양진영 예. 그렇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다녀보면은 자기밭 앞에, 자기 임야 앞에, 집 앞에 많이 쌓아놓는데 지금 나오는 분뇨를 처치를 못할 정도에요.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들이 또 생명인데 먹고 사는 하나의 저기인데 환경과나 어디에서 심하게 단속하면 환경과장님도 곤란하겠지만 저희들도 곤란하고 그래서 그런 대처방안은 없는지?

○환경과장 양진영 축사는 아시겠지만은 본인들이 축사를 하면 본인들이 책임지고 치워야 합니다. 관에서 전부 치워줄 때를 바라고 그러면 다른 농사도 전부 마찬가지죠.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농가인 점을 감안해서 적발을 안하고 그냥 저희들이 지도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서 그걸 이렇게 자연적으로 처리하라 이런 저기는 못합니다. 사실은 그걸 전부 시설 안으로 집어넣어서 비를 맞추지 말아야 하는게 첫째이고 또 그것도 집어넣어서도 퇴비화 하는 작업을 왕겨 등을 해서 발효를 완전히 해서 배출하는게 원칙인데 사실 그렇게 못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마는 농가에서도 무조건 사업만 늘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규모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봉석 의원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환경과에서도 대책을 같이 세워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양진영 예. 알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두 번째로 환경오염원 배출관련 기업체 지도에 있어서도 충청북도의 환경지도 단속에서 폐수, 대기관련 적발건수가 진천군이 16곳으로 가장 많게 나온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한 경위 설명과 단속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양진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05년도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대기배출업소 및 폐수배출업소는 420개 업소가 있으며, 이중 지도·점검 대상업소는 406개 업소가 있습니다. 상기 업소 중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환경지도·점검에서 폐수, 대기관련법에 적발된 16개 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에서 특별지도·점검시 적발된 업소가 11개 업소이며, 우리군의 지도·점검시 적발된 업소는 5개 업소로써 환경감시대의 특별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업소가 약69%를 차지하고 있어 도내에서 제일 많이 적발되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비정상 가동이 5건,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이 4건, 변경신고 미 이행이 4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일지 미작성이 3건 등으로 적발된 원인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소홀 및 환경관련법령 미 숙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선정된 환경관리인에 대하여 예년에 비하여 많이 법정교육에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진천군 환경관리인 정기모임 시에도 사례 및 법령교육을 통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방문해서 사업장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문제가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보완 등으로 오염사고의 사전예방에 노력하여 환경법령 위반율이 줄어들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환경사업 배출업자에 대해서는 물론 지도단속을 열심히 하시지만 속이는 사람을 잡기는 어렵죠. 열사람이 한사람 도둑을 못지킨다고 어렵지만은 없는 인원이라도 특별히 이렇게 장마가 지속될 때 우리 잘 알잖아요. 대상이라든가 대풍리 농공단지라든가 거기에서 꼭 비오는 날 이렇게 많으니까 이럴 때 인원을 동원해서 특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양진영 예.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수질하고 대기에 특별단속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여덟번째로 2005년 미곡판로 대책, 특히 농협RPC 통합이후 대책과 관련, 농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의 질문 답변에서 2004년 수매후 재고량도 걱정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2005년 미곡도 군차원에서 미리 적극 판로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마련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농협RPC 통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통합RPC 출범 이후 미곡 판로대책도 미리 준비해서 지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 미곡판로 대책과 농협RPC 통합 이후 판로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우리군의 쌀생산량은 식부면적 6,232ha에서 정부 표준생산량으로 추정할 시 정곡 3만 412톤 정도로 예상됩니다. 2005년산 진천쌀의 출하예상량은 2004년도산 쌀을 전량 소비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정부 공공비축물량 3,550톤, 임도정업체처리량 1만 2,921톤, 농협 및 개인RPC수매량 9,318톤, 자가소비량을 4,623톤으로 추정하고 있어 농협에서의 수매량 증량 여부에 따라서 우리쌀의 대책여부가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수입쌀을 시판하는 등 대외적인 변수가 있어 수매가격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적극적인 소비자 마케팅 및 홍보를 게을리 할 경우 진천쌀값이 하락하는 등 유통업체는 물론 쌀농가들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농협RPC의 통합법인에서 금년도산 벼의 수매가격 및 수량결정 사항 등의 추이를 보아 판로대책이 필요할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협RPC 통합 출범이후 미곡판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RPC통합을 통한 규모화로 경영을 개선하고 RPC간 과다경쟁 해소와 생거진천쌀 통합브랜드육성을 통한 경쟁력제고를 위해 농협군지부에서는 금년도 수확기에 통합 RPC에서 추곡자체수매 실시를 목표로 3개 RPC를 통합하여 별도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협진천군지부에서는 RPC통합이후 공동브랜드 사용을 위하여 포장재를 개발중에 있으며 농림부의 통합 RPC 운영자금 및 시설개보수 지원자금으로 우리쌀의 경쟁력을 한단계 높일 수 있도록 검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금년도는 수입쌀이 시판되고 찐쌀이 유통되는 등 대외적인 변수가 있어 RPC통합만으로는 우리 쌀값 하락을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새로운 소비자의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생거진천쌀의 지상파 광고 및 기타 홍보에 최선을 다해 왔었습니다만 예산상의 한계로 인근의 청원군에 비교될 만큼 추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RPC가 통합될 경우 우리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여러가지 대책을 검토 추진해야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우리쌀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최우선을 두어 추진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진천의 이월, 덕산, 진천RPC에서 진천에서 우리가 이제 한6,200ha 되나요 논이?

○농정과장 한정섭 6,232ha입니다.

○오봉석 의원 거기에서 생산되는 양이 26%를 지금 하고 있죠?

○농정과장 한정섭 예. 그렇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런데 올해는 정부미가 없으니까 26%도 안되겠죠?

○농정과장 한정섭 올해도 공공비축제로 전년도의 수매물량만큼 공공비축제로 받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MMA에요. MMA라는 것이 뭐냐 하면 가공용쌀인데 이게 문제에요. 이 근본대책도 진천군에서는 좀 대책을 세워야 될겁니다. MMA 가공용쌀이요?

○농정과장 한정섭 최소시장접근물량이라고 해서.

○오봉석 의원 예.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물론 시판되는 쌀도 문제이지만은 가공용쌀이 둔갑을 해서 나왔을 때는 그걸 못막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가 타 시군보다는 우리가 먼저 하면은 도둑도 늘씬한데를 먼저 가잖아요. 대책이 덜한데는 덜 가듯이 우리도 방비를 하고 있으면은 좀 그런 것이 덜 들어올 겁니다. 우리 전철을 밟지 말고 그런데에서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금년도부터는 지역별로 명예감시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군에서도 농업인단체 여기에서 농업교육을 시켜가지고 품질관리원에서 그것을 신고하도록 앞으로는 이것이 조례제정이 되고 나면 앞으로 수상까지 줘가면서 감시를 하는 체계로 대신에 그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도록 지금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 100만원을 줘요. 수입쌀을 국내산으로 한다고 신고를 하면은 포상제가 100만원인데 그것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대책을 세워놓으면은 그래도 와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못할 것 아니에요. 진천군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더라 그래서 못들어오면 그만큼 진천쌀이 보호되는 것이고 먼저 동료의원이 질문하셨는데 답변이 진천에는 쌀브랜드화가 8개라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까지 조사한걸로 보면은 일반도정공장까지 43개에요. 제가 못하는 곳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브랜드가 좀 적어야 되겠어요. 43개로 그냥 막 나오니까 일반 개인도정공장에서도 5-6가지가 나와요 자기네 집에서 도정하는 것도.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과장님께서는 회의를 해서라도 1-2개로 도정공장도 1개 아니면 2개 이렇게 해서 균일로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농정과장 한정섭 농협군지부에서 통합 RPC가 되면은 사용을 하려고 지금 포장재를 개발하고 있고 상표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아직 안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쌀이라고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못드립니다마는 대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농업보조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해온 각종 농업보조사업의 총괄적인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보조사업은 2005년도 농촌진흥사업 시범사업을 저희가 총66건에 114개소에 10억 1,400만원에 지원을 하고 1억 3,000만원의 융자금 그리고 2억 6,100만원의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험연구기관으로부터 새로 개발된 품종과 기술 그리고 농기계 등을 농업인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급하여 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런데 이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아직도 보조사업이 중복적으로 지원된다는 지적과, 자생력 확보 보다는 군지원에만 너무 의존을 시킨다는 지적, 보조하는 만큼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주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나름대로 농업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저희도 잘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새로운 시범농가를 발굴하여 고루 농민에게 기회가 부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개별농가 지원보다는 점차적으로 작목별 단체에 비중을 두고 추진해서 경쟁력을 향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를 잘못 이해해서 답변하신 실과에는 2차 추가경정 예산에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번 군정질문을 마무리 하면서 새로 취임하신 부군수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부처와 도청기획관의 요직을 거치면서 쌓아온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천군의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취임하자마자 정례회에 참석하셔서 본의원이 지적하고 제안한 내용을 경청해주셨는데 물론 군정현황을 아직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질문내용은 전체적으로 숙지가 안되시겠지만 앞으로 군수님을 도와 군행정을 이끌어가시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본의원이 전체적인 문제로 지적하거나 제안한 내용을 부군수님 취임 이후 생각하고 계신 군정방향에는 어떻게 접목하여 주실 생각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김장회 부군수 김장회입니다.

먼저 살기좋은 고장으로 알려진 진천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군수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봉석 의원님께서 군정 각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진천군은 군수님과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약800여개의 기업체를 유치하고 또 국가제2선수촌 등을 유치해서 가장 살기좋은 군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여러가지 지적사항과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군정을 수행하면서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앙이나 도에서 배운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군수님을 잘 보필하고 또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도 항상 상의를 드리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히 주민의지의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여러가지 지역 현안 해결에 저의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속히 업무를 파악해서 우리 공무원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의원 부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의회에서도 앞으로 부군수님과 함께 군정을 새롭게 이끌고 진천군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고 토론하고, 경청해주신 군수님 이하 산하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질문한 내용들이 진천군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고 추진하는데 다함께 힘을 쏟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봉 오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5일간에 걸쳐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본의장이 제의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14시부터 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