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유후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의장님께서 병원진료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회계정보과,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추진상황 보고 후 미래도시국장님의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후재 그러면 먼저 회계정보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회계정보과장 임승혁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하시어 제8대 진천군의회 원 구성을 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회계정보과에서 군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계정보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후재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쪽에 보면 군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위해서 내년도 1월 달에 준공인데 지금 몇% 정도 됐어요?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지금 4월 달부터 해가지고 약 40% 정도 진행된 걸로 돼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지금 이것을 하면 우리가 도면을 딱 보면 군유지나 도유지나 국유지가 확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그렇게 할 겁니다.

○장동현 의원 지금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총 사업비가 2억 1,25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하면은 바로 이 사업비 정도는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죠.

○장동현 의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방치돼서 군유지를 무단점유한다든가 아니면 국유지로 도유지 같은 것을 무단점유해서 하는 사례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완벽하게 되면 확실하게 해서 군 재정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장동현 의원 또 행정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리고 23쪽에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해가지고 64개 마을 정도가 되는데 지금 한 마을이 3개 마을,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장동현 의원 3개 마을 되고 앞으로 할 마을이 한 61개 마을 정도 되는데 이것이 2018년 8월 중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지금 계약 완료하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이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현 의원 지금 8월 중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업체는 다 선정이 됐어요?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선정됐습니다.

○장동현 의원 61개 마을을 앞으로 할 것 같으면 업체가 몇 군데 되는 거예요, 아니면?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한군데입니다.

○장동현 의원 한군데가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장동현 의원 이것을 본 의원이 발의를 해서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각 마을에 방송을 하면 창문을 죄 닫아놓고 하면 전혀 안에서 들을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서 방송시스템을 교체를 해서 하면 앞으로 집안에서도 들을 수 있고 또 군의 홍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한 마을 에서는 굉장히 흡족해하더라고요.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장동현 의원 그런데 약간 마을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 거리가 있어서 시설을 안해 주는 부분도 조금 발생해서 거기에 민원이 조금 발생이 되는데 마을에 자체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CCTV 설치 및 24시간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방범용 CCTV가 금년 목표가 13대인데 4대가 설치됐어요. 9대가 현재 미설치 되고 있는데 9대 설치 예정이 언제인지 현재 정해져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4개소는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설치했고, 저희들이 1회 추경에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대 이상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의원 20대 이상이요, 본 의원이 선거기간에 다니면서 지금 현재 진천군에 외국인근로자가 날로 가면 갈수록 증가하는 시점에서 외국인 범죄가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문백면 은탄리 은성마을 어르신들이 밤만 되면 저녁시간만 되면 나가지를 못하고 있대요. 은성마을 주변에 CCTV나 가로등도 미비해서 어르신들이 밤거리를 그쪽 주변의 상가 쪽에 보이지 않는 범죄가, 외국인근로자가 상당히 의외로 많이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그쪽에 밤에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데, 과장님께서는 은탄리 은성마을 쪽에 설치계획안을 잡고 계신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그쪽에 현지를 한번 나가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그 어르신들이 밤거리에 저녁시간만 되면 못나간다고 저희들한테 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과장님께서 잘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인들이나 군민들한테 들었던 얘기를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군청에 민원을 보러 방문을 했을 때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차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타워를 건립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어떤 더 좋은 방법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지금 우리 청사가 주차장이 사실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좀 많은 건데도 차량이 워낙 늘다 보니까 부족현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저희들 직원들 5부제 요일제 시행을 하고 민원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타워 문제는 한번 작년에 검토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이 몇십 억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선적으로는 민원주차장을 차단기를 설치해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아예 군청 정문과 저쪽 후문 출입구 쪽에 차단기를 설치해서 차량번호판 인식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요일제 차량 걸려드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배제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면은 저희군 한 3개 부서 정도가 자리를 옮길 예정이에요. 그래서 3개 부서 정도 나가면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성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임정구 의원 예, 11페이지 좀 참조해 주세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을 저녁에는 몇 시까지 하시는 거죠?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기존에는 제가 7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임정구 의원 7시요?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임정구 의원 그런데 아마 8시까지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변 읍내에 시가지 상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주차단속을 1시간만 좀 줄여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시까지, 혹시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니까 그 부분은, 맞아요?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그것은 경제교통과 교통팀의 소관인데,

○임정구 의원 아, 그러세요?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임정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이따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후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유후재 다음은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입니다.

2018년 상반기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유후재 문화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우리 송현욱 문체과 과장님 오시면서 진천군이 여러모로 변모하는 과정인데 그중에서도 올해 도민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종합점수 2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올리셨고, 농다리 축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아이템으로, 군민들이 여러 가지 과정에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백중민속 농다리 씨름대회를 이번에 유치하셨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산을 800만 원을 들여서 유치하셨는데,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으셨는지?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저희가 예전에는 마을별로 장사씨름대회를 하다 보니까 프로선수들하고 해서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금 저희는 우리 국내에서 우수한 대학교나, 실업팀을 추천해서 저희가 대회라기보다는 씨름에 대한 기량을 선보이는 그런 대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씨름대회 유치를 잘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던 이 부분은 관내에 있는 삼수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전국대회나 도 대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성적들을 갖다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이런 쪽에 활성화 시켜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농다리 씨름대회를 제가 농다리 전체적인 포인트에서 볼 때는 진천문화원으로 이관을 했으면 하는데, 그쪽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일단 저희가 농다리 축제는 일단 문화원 주관으로 다 하고 있어요. 농다리 축제나, 문화축제나. 그런데 그 프로그램 중 일환으로 씨름대회를 농다리 축제에도 들어가 있고 문화축제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전통 문화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 구성할 때 저희도 나름대로 다양한 의견들을 듣거든요,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그리고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7월 달에 농다리 평가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서 다음 19회 농다리 축제 때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등을 저희가 한번 그때 추진위원회 보고회 때 의사를 개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관내에서 생활체육대회가 4가지 종목이 유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천군이 체육 강군으로 계속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재 축구하고 야구, 족구하고 탁구가 생활체육 리그전이 4가지가 현재 유치되고 있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이재명 의원 그런데 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대회 각 클럽별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각 클럽별로 자체예산으로 여러 가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체육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4가지 종목에 대해서 축구용품, 각 4개의 종목에 대해서 용품을 좀 지급해 주시면 체육이 더 활성화되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저희가 보고서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체육회 및 생활체육 활동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각종 종목별 동아리 체육활동이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러면서 저희들이 관내에서 생활체육대회를 4가지 종목을 유치하고 있는데, 이런 광고를 계속적으로 유지관리 측에서 종합점수 2등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더 나은 선수 발굴차원에서 엘리트 체육대회를 한번 개최 할 생각은 없으신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저도 문화홍보체육과장으로 와가지고 저희가 계속 생활체육대회만 많이 유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주말에만 편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트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주중에 와서 하기 때문에 가령 초등학교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부모님들도 다 오시고 또 같은 선수들도 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응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엘리트체육대회를 유치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런 엘리트체육대회나 여러 가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체육회 사무국에서 체육지도자들이 열정이 있어갖고 이런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체육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데 군 체육회 사무국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체육지도자들이 여러 명인데 1년차나 10년차나 된 지도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급여 차이가 또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너무 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 1년차와 10년차 어느 정도 차등적으로 적용해서 지급도 해야 될 것 같고,

보니까 이 체육지도자들이 주말에 근무를 보편적으로 행사가 많아가지고 주말에 근무를 많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이재명 의원 이 친구들에 대한 일반회사원들도 연월차 수당도 있고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 지도자들에 대한 연월차 수당이 현재 지급되었습니까?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의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 뿐만 이 아니라 문화해설사들도 있어요. 문화해설사들이 여덟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주말에 근무하시는 걸 꺼려하시거든요,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였듯이. 똑같은 급여를 받으면서 평일에 근무하고 주말에 본인들이 쉬고 싶어 하는데 각종 생활체육대회가 주말에 편성되어 있고 또 문화,

우리 진천군을 방문하시는 관광객도 주말에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주말에 특근수당 같은 것을 저희가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라도, 그래서 하루 근무하면 해설사 같은 경우는 1일 6만 원 이거든요. 저희가 6만 원 플러스 50%를 지급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주말에 가급적이면 근무하시는 근무환경여건을 개선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문제가 더 불거지기 전에 가까운 인근지역에 음성군 체육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대두돼가지고 노동부에 고발한 조치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발생이 안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현재 진천읍에 진천중학교 옆에 게이트볼장이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이재명 의원 그런데 거기 조성사업에 현재 몇 면이 조성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실내 실외 2면씩, 4면이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런데 도 대회를 유치를 하기 위해선 6면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지금 현재 그 동호회에서 주장을 하시는데 저희 입장은 새터마을 주민들이 처음에 게이트볼장 조성을 미리 반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새터마을 마을회관도 비좁고 마을회관 부지를 다 저희들한테 일부를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게끔 부지를 제공해 달라 그러는데 그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4면을 최대한도 도로에서 떨어지게 구성을 하고 도로의 안쪽은 마을하고 연계해서 생활체육공원으로 그렇게 다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 주장하시는 것은 도 단위 대회를 유치하고 싶다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만 구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진천군 관내에 있는 게이트볼장 구장을 연계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 단위대회 유치를 해야지 그것 하나만 생각해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저희가 설득 작업을 했고, 지금 어느 정도 그분들도 이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게이트볼대회나 그라운드대회 여러 가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갖고 진천군이 체육 강군으로 계속 거듭나고 있는데 이쪽부분에 대한 분들하고 절충을 잘해서 원만히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 우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지금 현재 자문단보다도 저희가 나름대로 문화원하고 문화예총 거기에서 저희들도 자꾸 계속 각종 회의를 해서 나름대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자문단 별도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왜냐하면 저희 진천군이 우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외적으로는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분야는 거기에 비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주여건 정착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이 개선이, 향상이 돼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가를 그야말로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문가그룹으로 활성화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우리 지역축제에, 현재 문화축제나 농다리 축제나 이런 걸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농다리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있는 다리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잘 연구하면 세계적인 다리로 그리고 세계적인 박물관도 우리 진천에 만들어서 명소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우리 인적자원,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학술대회나 포럼 같은 것을 열어서 연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진천군에 우석대학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석대에 ‘융복합 문화컨텐츠 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년에. 거기에 역사적인 교수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우석대와 연계해서 그런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면 우리 정주여건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문화예술자문단.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두 개 축제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획연출가를 나름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근무지를 자꾸 변경하기 때문에, 짧게는 1년 있다가 길게는 3년 있다가 보직변경해서 가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하신 말이 1개 축제업무에 계속 전념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자문단 말씀도 좋으신데 나름대로 기획연출가를 한번 저희가 계약직으로 고용을 해서 거기 문화축제에만 전문가를 해서 해보는 생각도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농다리 국제학술대회 관련해서 우석대학교 융복합 컨텐츠, 그분들도 사실 미팅을 저희들하고 한번 했습니다. 미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나중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진천군 군지를 한번 같이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저희들도 우석대학교하고 문화예술이나 모든 분야에 같이 서로 상생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그렇게 되면 많은 도움이 우리 주민들이나 아니면 이벤트에 그냥 의존해서 우리가 축제를 여는 것보다는 긴 안목으로 봐서 많이 향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2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포츠타운 조성하면서 거기에다가 씨름장을 넣어달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계획은 좀 있습니까?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의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총 297억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추가로 5～6억 정도 투입을 해서, 일단 그 부지 내의 공간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확보를 해놓고 나중에,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사업비가,

○장동현 의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초평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초평주민들이 늘 말씀하시는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그라운드 골프장이 아니고 파크골프장이었어요. 여기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쓰레기매립이 완료돼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보상하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야구장을 건립하려다가 그게 무산돼서 야구장은 현재 스포츠타운 조성지를 옮겼고, 그래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요, 그게 9홀 파크골프장이 일반 골프장의 축소판이더라니까요. 그래서 9홀 짓는데 3억 정도가 소요돼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도내에 있는 것을 확인해봤더니 충주 같은 경우는 하천변에 그 부지를 활용해서 조성해 있고, 증평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활용해서 9홀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 왜 그것을 반대를 하셨냐 면하, 파크골프장 18홀을 지었을 때 누가 운영할 것이며, 더군다나 저희가 인력이 3명씩 투입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지금 그분들이 이제 반대하는 것은 실내체육관 300평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들 면내에 학교운동체육관이 2개가 있는데 그것을 쓰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논리는 그것이 아니고 학교체육관은 주중에는 아이들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못쓰지 않습니까, 주말에만 쓰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것은 연중 그냥 쓸 수 있고 더군다나 관리차원에서도 저희 직원이 1명 가 있고, 평상시에는 아침이나 저녁이나 생활체육인들한테 일부 개방하고 평일에는 주민들이 아무 때나 쓸 수 있게끔 설득을 시켰습니다.

또한 그 인근에 초평농공단지도 종업원들이 한 500여 명 종사를 하고 있고 또 길 건너편에 SY에너지 거기에도 한 1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락은 매듭을 졌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했고,

○장동현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그 얘기에 수긍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문화센터인가요, 거기에 지금 갖고 있고 초평소재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농촌활성화 저기로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복지센터를 짓는 걸로 안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사실상 초평면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지금의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복지센터를 지으면 그것만으로도 아마 충분히 될 거예요. 초등학교에도 있고 초평은 구정초등학교, 초평초등학교 게이트볼장으로 해서 되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파크골프장을 지으면서 초평면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천에 파크골프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18홀이 아니라 9홀이라도 일단 해놓고, 거기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상주를 한다고 하면 지금 할 때 9홀이라도 설치를 해놓으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추이를 봐서 더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공사를 현장에 가서 보니 이쪽에 일부 초평저수지에서 토사 나오는 것을 갖다 메웠더라고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장동현 의원 메운 부분 그 부분도 좀 더 메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옹벽을 치면, 옹벽이 메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메운 부분에서 반대쪽으로 옹벽 친 것이 그 높이만큼 높여버리면 옹벽의 의미가, 보강토를 쌓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굳이 보강토 쌓지 않고 흙으로 메우는 것이 예산도 더 갈감되고 나중에 생각을 해서 활용한다고 하면 활용가치도 더 높을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명시이월 시켰다가 올해 사고이월까지 시킨 예산입니다. 그래서 균특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사업을 마무리 못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돼요. 주민들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서, 저희가 그래서 그 내용을 충분히 설득을 드렸죠. 올해까지는 현재 설계된 사업대로 마무리를 하고 나중에 파크골프장은 확장해서, 인근 부지를 더 확장을 해서 추후에 한번 다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주민들하고 의견 교환은 됐습니다.

○장동현 의원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드리느냐 하면 쓰레기매립장에서 용도변경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당장은 쓸 수 없지만 용도변경을 해서 해놓고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하자 했는데, 용도변경과 더불어서 계속 사업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설계변경을 벌써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하고서 지금에 와서 이런저런 주민의 의견이 부합되지 않는 것, 주민의견을 좀 타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왔을 텐데,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의 불평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기왕에 할 거면 저희도 이번에 좋은 기회였다고 보거든요. 초평저수지에서 토사 나오는 것을 갖다가 거기에다 메웠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굳이 보강토를 쌓지 않아도 될 부분에 보강토를 쌓아서 예산을 허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이 사업을 하면 무슨 사업을 하기 전에 우선 지역주민의 공청회를 통해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임정구 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21쪽을 참조해 주세요. 테니스 하시는 동호인 분들의 아주 강력한 숙원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임정구 의원 지금 스포츠테마타운에 테니스장이 몇 면?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지금 처음에는 6면으로 했다가 나중에 게이트볼장이 빠져나가면서 저희가 2면을 추가해서 8면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실내 4면, 실외 4면.

○임정구 의원 예, 맞습니다. 실내 4면, 실외 4면인데 이 경기장을 연식정구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고에서 정구 하시는 분들이 현재는 거기를 폐쇄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대로 쓰시되 나중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하드구장을 좀 원해서 그리 같이 쓰게끔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은 다른 스포츠 동호인 경기도 많이 있지마는 대회를 한번 유치를 못한다고 하면서, 이 8면 가지고는 우리 도대회도 유치를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증면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아까도 제가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게이트볼장도 똑같이 도단위 대회나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싶은 마음에 증설 요청을 하시는데, 저희가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쪽에도 기관에 각종 테니스장이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한국가스공사가 2면, 정보통신에도 1면, 한 6면 정도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광혜원테니스장 거기에도 보수에 들어가 있고, 현재 쓰고 있는 테마공원내에 3면도 지금 활용하고 있고, 그것을 다 종합적으로 진천군 관내에 있는 테니스장을 확인해보면은 굳이 여기 한군데에서만 보지마시고 우리군 진천군 관내 테니스장을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대회를 유치할 생각을 하셔야지, 여기에다 설령 늘려가지고 12면을 하면은 사실 운영관리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테니스 동호인들이 각 읍면에서 분산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여기에 와서 쓴다는 보장도 없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이 너무 한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대회를 유치할 생각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대회를 유치한다 하더라도 대회 개최 전에만 보수작업을 하면 되거든요.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 줘가지고, 그것이 현명하지 여기에다 더 확장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좀 약간 저희하고 이견이 돼서 저희가 나름대로 설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그러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 경기장도 그러면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같이 하면 같은 기관끼리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정구 의원 대회를 유치해서 경기를 한다면은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축구장 같은 경우도 법무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옛날에 한 번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같은 기관끼리 저희가 도단위 대회나 중앙대회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실 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후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8분이니까 10분 후에 11시 18분에 속개를 하겠으니 그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후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국장님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미래도시국장 조동제입니다.

미래도시국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성과에 대하여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미래도시국은 사람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진천시 건설을 위해 7개과 34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통해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과 환경오염 예방 및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수 농축산물의 육성을 지원하여 농가의 고소득 창출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자원의 보호와 합리적 이용으로 품격있고 가치있는 녹색자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여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중부권 최고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군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생산, 연구, 소비, 재활용 교육의 태양광 자원순환 인프라를 구축하여 태양광 산업의 중심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미래도시국 7개과의 총 정원은 163명이며, 현원은 161명으로 2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497억 7,000만 원, 특별회계 76억 7,200만 원으로 총 1,574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전통시장 및 중앙시장에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거진천 키(Key)-움 프로젝트 추진 및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박람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환경분야에서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관련 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서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6차산업)의 기반 구축 및 우수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축산분야에서는 생거진천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2019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방역 특별대책기간 운영 등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으로 단 1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쪽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및 화랑충무훈련 실시로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및 안보의식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로 하천의 치수기능을 확보하였으며, 관내 7개 노선에 대해 군도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공간체계 확립과 장래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20건을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 모듈 연구지원센터 건축 착공을 하였으며, 9월 개최되는 2018년 태양광 솔라페스티벌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행사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다면 군계획 시설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보상 협의로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 및 추진방향입니다.

2018년 상반기에는 일자리가 있는 경제기반 구축,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구현, 6차 산업의 농업기반 구현으로 안정적 농업소득기반구축,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 인구 15만 명품도시 진천시 건설 도시개발 인프라 조성, 친환경 미래도시, 태양광 메카도시 도약을 바탕으로 「사람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건설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목표했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상반기 미래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후재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후재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리경제과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후재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9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주요 성과지표에 보면은 농어촌버스 지원이 금년도에 27억 4,3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 의원 11페이지 좀 한번 다시 봐주세요. 11페이지에도 보면 운수업체 지원 해가지고 약 한 3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 예.

○임정구 의원 운수업체 지원금하고 농어촌버스 지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으신 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 9페이지 농어촌버스 지원금은 농어촌버스하고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승객이 적음으로 인해가지고 업체에서 손실되는 손실보상금을 보상해 주는 제도가 되겠고요. 11페이지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은 기름값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버스업체, 택시업체, 화물업체의 유류 인상분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김창우 과장님, 건강은 많이 회복되셨죠,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 관리는 하고 있는데 여전합니다.

○이재명 의원 예,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에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전통시장내에 점포들이 몇 개 입주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한 70여 개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70여 개의 점포 점주들이 입주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 예.

○이재명 의원 이분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한번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임원진들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 전체적인 간담회는 거기 상인회 회장님 취임식 할 때라든지 그럴 때 간단하게 대화를 해봤고, 그리고 임원진들하고 가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분들이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존에 있던 시장에서부터 이전하면서 장사가 안 된다고, 기존의 장사 절반도 안 된다고 성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책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벌써 몇 번을 건의했다는데, 이분들이 첫째적으로 손님들이 왔다가 거리상으로 머니까 시내버스 노선을 경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번 드렸었다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 생거진천 전통시장이 옮겨와가지고 3년이 됐습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그 상인회 임원과 입주해 있는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 행정적인 지원, 그것을 이용하는 군민들 모두가 합심해가지고 잘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내 시내버스 경유에 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진천여객하고 상담을 해봤습니다. 전통시장 입구로 시내버스가 진입을 해서 북쪽에 초평방향 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노점상이라든지 5일장 내 교차하는 다른 일반인 차량들 그런 것을 빠져나가려면 약 10분가량 소요된다고 그렇게 업체대표나 노조위원장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시내버스를 전통시장으로 경유하는 것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분 정도 소요되게 되면 시내버스기사가 어느 한 코스를 주행을 해서 끝나면 약10분 내지 15분 정도 휴식시간을 가져야 된답니다. 그것은 근로기준법에도 정해져 있는 거고요. 4시간 이상 운행을 하면 30분, 8시간 이상 운행은 1시간 정도 휴게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안으로 전통시장 내 묘목판매장이 있습니다. 묘목판매장과 4차선도로 사이에 인도가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시내버스승강장을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내려드리는 방안은 어떤가, 지금 4구에 전통시장 입구 전 한 50m 전에 버스승강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리게 되면 신호등에서 또 한참 기다리고 위험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대안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단독으로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고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도로부서라든지 관계기관과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예, 잘 들었고요, 또 하나 궁금한 사항이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일자리창출 여러 가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갖다 운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전통시장 내 하늘정원에 대한 면적을 아십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 약 한 5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500평 정도 되는 그 면적이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게 과장님, 생각할 때 프리마켓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 예, 프리마켓이라고 들어는 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젊은 주부들한테 프리마켓이 지금 현재 지역관내에 엄청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20∼40대 관련된 주부들이 개인사업자도 있으면서 핸드메이드라는 개념에서 점포를 한 달에 한 번씩 이분들이 자기의 생활에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보고자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한울웨딩홀이라든지 그런 자리를 임대를 해서 젊은 주부들이 이용고객 그 자체를 조그맣게 소점포를 이용하면서 자릿세를 한 달에 60만 원, 80만 원 임대료를 내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젊은 일자리 창출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이런 것을 정착화 시켜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프리마켓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또 이렇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60~80, 겨울에는 난방비 그렇게 해서 80만 원 지급하는데, 이런 부분을 군 차원에서 이런 임대료 지원제도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이분들이 자리를 정착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드렸던 전통시장 내에 거기 보면 하늘정원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그 자리에 현재 다른 단체에서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시장 중앙상인회 회장님하고 임원들하고 만나보니까 그분들이 와서 그걸 써도 무방하다, 그런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차원에서 그분들의 프리마켓제도를 활성화시키면 이용고객이 제가 선거운동 기간에 다녀봤지만 군수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 500명 이상이 그 프리마켓을 많이 다녀가더라고요. 그러면 전통시장 내에 유치를 하면 전통시장도 활성화도 되고, 젊은 프리마켓의 주부 셀러들이, 그분들에게 어디로 정착을 시켜 주시면, 고정을 시켜 주시면 어차피 그런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되고, 그런 제도를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하늘정원은 점포목적으로 조성된 공간은 아닙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지 상인들의 휴식을 위해서 설치된 공간입니다.

그리고 하늘정원을 이용하려면 거기 데크를 이용해서 계단을 설치를 해놨는데, 계단이 노인 분들이나 유모차를 가지신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프리마켓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다른 곳에서 임대료를 수십만 원 납부를 하셨다는데 그것을 우리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방안은 없습니다. 없고, 만일 하늘정원에서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거기에 프리마켓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껴서는 안 되고 순수하게 물물교환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뜻에서 하면 그것은 한번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프리마켓 제도가 그러면서 중고벼룩시장도 같이 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서 천 원짜리 옷도 사 입어보고 그랬는데 가정에서 아나바다운동 그것 아시지요? 중고 벼룩시장 제도가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서 제가 가보니까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불편사항은 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하늘정원 자리를 올라가면서 애로사항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계단이 층층이 돼갖고 올라가는 제도가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그 제도를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나 어떤 것이 올라가는데, 어른들이 그 물건이나 물품 이송할 때 운반에 대한 것 그것만 좀 보완만 해 주시면 좋은 면적에 좋은 위치에 여러 가지 주차장 시설, 좋은 시설에서 충분한 활용할 가치가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 예,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입니다.

지금 이재명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리마켓은 본인이 쓰지 않는 물건을 갖다가 싸게 파는 제도에서 서로 베네핏(benefit:이익)을 창출하는 시장인데, 물론 젊은이들이 외국에서도 많이 좋아하고 한국에서도 많이 좋아하는데, 그것은 프리마켓은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군에서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물물교환을 하면 문제는 없지만 본인들의 사익추구에 우리군에서 그걸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안 쓰는 부지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있지만 지원책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7쪽, 진천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우수기관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민감하고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일자리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일자리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또 직원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또 운영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일자리지원센터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보건소 서쪽에 생거진천종합복지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1층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은 취업상담요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은 무기계약직 정규직원이고요, 그다음에 공공근로로 해서 2명을 채용해서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들이 회사에서 사람을 뽑아 달라 구인하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 놓고 직장을 원하는 분들한테 그런 자료를 제공해가지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매칭을 해 주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좀 전에 김기복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부연설명해 드리면, 일자리 창출이 국내에 여러 가지 현재 청년실업률이 대한민국에 126만 명을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부 셀러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자는 차원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50여 명이 개별적으로 점포가 있는데 이분들 큰 이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어린아이들을 유치원이나 학교를 보내면서 주부들이 그 공과시간에 여유시간에 나와서 자기들이 집에서 핸드메이드로 만들었던 소규모 물품을 만들어서 내놔서 자기들의 생활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자기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의 프리마켓을 계속적으로 활성화되게 하자고 건의를 드렸고, 이분들의 대관료 그런 차원보다 장기적인 사항으로 볼 때 이분들에게 장소만 제공해 주면 좋다는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관료, 임대료도 그렇지만 이분들이 상의한 결과 이분들의 일부가 수익이 창출이 나면 일부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군에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환원사업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반대 아닌 반대도 좋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군수님도 이런 차원에서 같이 이번에 선거기간 내에 여러 가지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사 하고 계속 검토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 예, 지금 이재명 의원님과 김기복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의견도 수렴하고 상인회 의견, 또 프리마켓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15쪽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해서 사업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관내에 교통량도 상당히 많이 늘고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방지턱이라든지 차선도색 이런 걸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좀 규정에 맞게끔, 방지턱 같은 것도 규정에 맞게 지도단속을 계속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곳은 가보면 방지턱이 규정에 맞지 않아서 굉장히 사고위험을 더 노출시키거든요, 안전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 도로에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것은 도로팀에서도 하고 있는데, 도로팀하고 협의해가지고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만일 어긋나는 게 있으면 개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시설을 할 때 규격에 맞게끔 해서 원만하게 차의 흐름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도로를 보면 차선도색이 다 없어져가지고 중앙선을 많이 침범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도색을 해 줘서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가지고 그런데, 2회 추경에서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나가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재포장을 준비하고 있는 데는 가능하면 재포장 뒤에 도색을 할 수 있도록. 도색하고 나서 얼마 안 되면 재포장한다고 긁어내는 모습은 상당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것도 같이 협업을 해서 잘 처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 예, 상하수도 사업이라든지 가스공사 이런 공사를 하는 부서나 업체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잘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입니다.

과장님, 제가 본 의원이 하나 질의라기보다는 본 자료에는 없지만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상산초등학교 앞에 상산초등학교하고 산림조합 그 길이 현재 우리가 들고 나고 하는 차량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거기에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산림조합과 상산초등학교 그 맞은편에 문구점하고 문화의 집하고 그 사이에 산림조합으로 들어가는 그 길, 거기가 좁은 도로인데 차가 들고 나고 하니까 아이들은 무조건 차가 앞에서 안 오면 그냥 무조건 뛰는데 또 금방 뒤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데 그 부분이 그냥 일방통행으로 나올 수만 있는 차량으로 하든가 들어가는 차량만 하든가, 그렇게 정비가 되면 혹시 아이들의 교통안전에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 여쭙니다. 검토가 될 사항인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하려면 지역주민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 여론을 많이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기복 의원 지역주민들도 근방에 지역주민들께서 건의를 가끔 저한테 하셨던 부분입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 예.

○임정구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3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해가지고 전년도부터 향후 금년도, 내년도까지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형시장’이라 그래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약 16억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 예.

○임정구 의원 지금 전통시장 문제가 과장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과장님이 물론 소관 업무지만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군 차원에서도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통시장 가시면 상인들이 전기도 못 틀고 있습니다. 전기세도 못 버는데 하루에.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저녁 한 4∼5시까지도 손님 한 사람 없이 컴컴한 시장공간에서 선풍기도 못 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요새 제가 다니면서 자주 봤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니까 약 한 1억 8천6백만 원 정도 생거진천 전통시장에 이벤트광장, 하수관준설, 어르신 쉼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노선버스도 경유도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임대료를 인하해 줬으면 좋겠다, 시장 내 설치된 태양광전기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는 장사가 안 되니까 자기가 그만두고 싶어도 들어와서 작은 것 하나라도 못 하나라도 박은 것은 나갈 때는 그냥은 못 나가겠으니까 양수양도는 허용 좀 해 달라,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죄송스럽지만 부군수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부군수 박재국 부군수입니다.

임정구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문제는 저희군 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전통시장에 대한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반면에 또 일반주민들은 집중화 된 대형마트를 선호를 하면서 그 이용이 침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활성화는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일단 매출문제가 많이 걸려서 이용객들이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는데 임대료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딱히 규정되어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좌우지간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우회적으로 저희도 이왕에 조성돼있는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게 큰, 활성화가 되면 일단 매출이 올라서 그분들도 부담이 덜어질 테니까 일단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두면서 그분들을 따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후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후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환경위생과장 이원천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후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쪽 유인물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요즘에 이슈화 되고 있는 문백 은탄리 산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 말씀 들으셨죠?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예.

○임정구 의원 지금 국장님하고 저도 현장을 두 번씩 다녀오고 워낙 주민들이 완강하게 이주대책까지 얘기할 정도로 완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번에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해서 투쟁위원회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점심 먹고 들어오는데 군청 정문에 플래카드도 걸려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혹시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응방안이 좀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사실은 이것이 환경관련법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를 어떻게 조치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환경부에서 농진청하고 환경부하고 각 지자체 담당자들하고 합동회의를 거쳐서 아마 비료관리법에 관한 개정이나 이런 사항을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별개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침출수를 저희가 따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이송을 해서 처리를 하고, 마을에 침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향후에 내일 합동회의를 거쳐서 조치결과가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임정구 의원 지금 과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글쎄, 이 부분이 마을현장에 가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아주 근본적인 그런 대책을 지금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일 아마 회의를 거치시면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 군에서 대응방안,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 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천군 관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환경관리 쪽에서 여념이 없으신데, 상반기에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개선명령 4건에 조업정지 4건이라는 것이 발생됐고, 사용중지가 1건이 발생됐습니다. 여기 조업정지 4건에 대한 업체나 조업정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조업정지 및 사용중지 업체 현황은요 저희가 폐수 무단배출 관련해가지고 조업정지 5일을 처분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에 대해서 과징금 처분을 1,200만 원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조업에 대해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을 한 것이 있고요. 폐수 무단배출 과징금 처분을 1,200만 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 무단배출 관련해서 조업정지 5일 그래서 총 6건에 대해서 지금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관내에 1,200개의 업체가 상주하는 입장에서 4명의 인원이 관리하기가 참 어려운 사항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도점검 차원에서 대행역할을 해 주시는 한분이 계시죠, 9페이지에 보면 진천군 환경기술인협회가 현재 기술지원 쪽으로 진행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이 지금 현재는 수년 째, 저도 옛날에 해봤지만 수년 째 진행되고 기술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2개 업체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민간환경기술자문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업체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12개 업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신청한 업체가 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신청 업체는 저희가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의원 12개 업소를 점검하고 있는데 실적이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실행할 계획이 7월 달 예정에 있으신데 7월 달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2개 업체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해 주시고 많은 기술지원을, 업체가 소비성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기업에 대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무관심한 업체가 많습니다. 이런 쪽에 지속적으로 기술인협회를 더 활성화시켜 주고 이분들에 대한 대우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지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적정관리를 1일 100톤인데 지금 103톤을 처리하고 있어요. 103톤이면 과부하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일단 1일 처리용량은 100톤인데요,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110톤까지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재명 의원 그러면 오염 부하량은 어느 정도 사계절별로 차이가 있을 텐데 유입량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요즘에는 가축분뇨 사용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증설사업이 2019년 12월까지 예정인데 1년 6개월 동안은 앞으로 분뇨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텐데 그안에 차질 없이 진행처리가 가능한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예, 현재도 운영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데요. 이것이 증설이 되면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요즘 비가 장마철에 보면, 지금 아직까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적정 지도점검 차원에서 가축분뇨에 다 관심이 있지만, 개중에 한두 분이 가축분뇨의 무단방류에 대한 부분도 보이지 않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적정한 관리 좀 더 자주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 부분은 부군수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진천군이 최근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기업체가 상당히 농공병진의 산업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임정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백면 은탄리하고 진천읍 파재고개, 장관리 문화마을, 문백면 계산리하고, 농다리 인근마을하고 이월 학성초교하고 중복개, 그리고 서원마을 등에서는 악취로 인해가지고 여름철에 창문도 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이 진짜 창문도 못열고 그래서 지금 노이로제가 생길 지경이라고 답답해하고 있고, 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진천여중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진천여중에 그쪽에 민원사례가 많이 발생됐죠?

○부군수 박재국 예.

○이재명 의원 여중에서도 학생들이 아침부터 등교할 때 짜증이 나서, 민원이 발생돼서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악취로 인해서 학교 담당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하면서부터 기분좋게 학교를 등교해야 되는데 악취로 인한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이 옛날부터 생거진천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진천이 지금 진짜 살기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군수 박재국 살기좋다는 기준이 각자 틀리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살기 좋습니다. 그리고 살기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살기좋은 진천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600여 공직자가 열심히 일들을 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여러모로 수고를 해 주시는데, 이것을 현재까지 말씀 언급한 여러 가지 업체나 동네가 있듯이 이 동네에 악취발생 원인이 무엇이고, 군민들의 삶의 질과 여중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군청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박재국 대개 언급을 하신 쪽이 아마 축산폐기물 때문에 냄새가 나는 지역을 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축산폐기물 저감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친환경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국비지원을 받아서. 또 저희 환경부서에서도 축산폐기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저감장치, 저감제 같은 것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축산시설이 좀 현대화가 됐으면 저감장치라든가 저감제 같은 것이 효과를 많이 볼 것 같은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축산시설이 그렇게 환경이 좋은 편이 아니고, 열악한 시설이 있는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축산시설 현대화도 병행을 하면서 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 군민들이 이런 환경오염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강구를 해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여러모로 각고의 노력으로 이행도 제고하고 여러 가지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군수님께서 혹시 임정구 의원이 제안했던 문백면 은탄리 마을에 한번 다녀와 보셨습니까?

○부군수 박재국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는데 여러 가지 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아까 저희 환경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비료관련법에서는 조치할 방법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초지업자한테 저희 군유지를 대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초지업자가 과연 저희 군유지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본연의 목적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싶으면 저희가 대부계약을 해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법적조치를 통해서 가능하면 저희군에서 좀 깊숙이 관여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현재 대부된 군유지를 갖다가 금방이야 하루아침에 원상복구는 안 되겠지만,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그것이 원상회복돼서 임야로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내일 보니까 산림축산과 있을 때 다시 한번 질의할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부군수님께서는 지금 진천군에서 제일 뜨거운 감자뉴스가 은탄리 마을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현수막도 붙여 있는 상황이고 그분들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호미로 막을 것을 갖다가 가래가 아니라 포크레인으로 막아야 될 사항으로 번져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 작년부터 어느 정도 미리 대책이나 장마철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조건을 미리 좀 더 완벽하게 갖춰서 됐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 대한 수질분석에 대한 대책도 이원천 과장님, 이쪽에 검사의뢰를 해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예, 검사의뢰는 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이재명 의원 제가 10일 의뢰했던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예.

○이재명 의원 그전에는 한번도 의뢰했던 적이 없었고, 이 사건이 작년부터 발생됐었죠?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 하천에 대한 검사를 지금까지 한번도, 이번에 10일 의뢰했던 것이 오늘인가 내일 나오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예, 아마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BOD 수치를 하기 위해서는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것이 나오는 대로 그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내일 산림축산과하고 다시 대두되는 사항이지마는 문백면 은탄리 주민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어떤 여건의 자료 좀 준비해서, 지금 현재 조기적으로든지 장기적으로 대책을, 그쪽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감정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갖다 우리 부군수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없으신가 거기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부군수 박재국 일단은 수해피해를 입어가지고 지금 공개된 지역에 대해서 추가붕괴가 없게끔 응급조치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항구복구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또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지대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해지를 할 수 있으면 해지를 해갖고 저희군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일단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속성할 수 있는 수종을 골라서 식재를 해서 그것을 다 거둬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장기적 과제로, 그것을 임야로서 회복될 수 있는, 임야의 기능을 산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회복시키는 쪽으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 일단 식수문제가 제일 염려가 되는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상수도를 보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상수도 쪽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의뢰를 해봤습니다.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지만 혹시나 해서 노파심에서 분석을 의뢰를 했는데, 그래도 기준치 항목 이하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적서를 받았는데. 중장기적으로 이분들의 노여움을 풀 수 있는 어떤 대책방안을 부군수님이나 군 차원에서 이 부분에서 은탄리 마을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분들의 언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박재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슬레이트 철거 처리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적이 100동 목표해서 27동만 하고 실적이 미비한데 안 된 이유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지금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아직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데 계속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신청을 어느 쪽에만 신청을 하면 받는 거예요? 주거만 신청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창고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우선 먼저 지원하는 사업이 주택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원을 하고요, 향후에 사업비가 여유가 있으면 창고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런데 지금 27동밖에 안 되는데 한 30%가 안 되는데, 그렇다면 주거만 하지 말고 창고나 이런 것도 같이 받아서 하면 안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일단은 아직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가 있기 때문에요, 지원을 일단 받아보고, 현재 27동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100동에 대해서는 신청이 완료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이 된 100동 말고 혹시라도 사업비가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창고부분도 지원을 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우리 지역이 생거진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마을에 흉물스럽게 남은 슬레이트 지붕이 상당히 많아요. 주거 뿐만 아니고 창고로 해서 그냥 방치된 건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해가지고 연장을 언제까지 하는 거죠?

○부군수 박재국 1년 연장이 돼서 내년 9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내년 9월까지요?

○부군수 박재국 예.

○장동현 의원 우리 지역에 197개소가 무허가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적법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지금 하고 있

나요?

○부군수 박재국 일단 적법요건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편의를 봐드리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안 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토지를 점유했다든가 이런 데는 적법화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지금 무허가 건축에 대해서, 축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불만이 많거든요. 적법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시켜 주기는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난해한 문제들이,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땅이 아닌 경우 토지사용승낙을 받든가, 아니면 똑같은 땅을 면적을 갖고 이전하는 문제, 이런 것도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저기는 없나요? 설계비만 당장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부군수 박재국 그 이전확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현재 있는 축사를 갖다가 개량을 한다든가 아니면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새로 신축을 할 때 그 축산자금에서 지원하는 시설현대화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여타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우리 이재명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축사하고 관련된 민원이 항상 대두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민원해소차원, 또 축산농가의 지원, 이렇게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게 마을 안쪽에 주거지역에 축사가 그전부터 하고 있다가 이걸 적법화해서 하려니까 다시 축사가 폐가가 되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적법화 시키면 다시 양성화시켜 주는 문제로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이분들은 양성화시켜 줄 때 그 면적 그대로 나가서 주거지역하고 좀 떨어져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덜 주는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건 가능한가요?

○부군수 박재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성화를 시켰을 때에 그 민원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리제한 내에 있는 축사를 어떻게 양성화를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이전을 갔을 때 그 이전하는 쪽에 또 다른 민원, 이런 부분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떨어져서 적법화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데, 이렇게 상반되는 민원이라든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하고 또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축산농가 의견까지 종합을 해갖고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례, 사례별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을 최대한 최소화시키는 방법 쪽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보면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때문에 누차에 걸쳐서 제가 또 이 얘기를 하는데, 매번 내용 나올 때 마다 지적을 하고 또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광역폐기물 매립장 한번 현지답사를 해 보셨나요, 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예, 다녀왔습니다.

○장동현 의원 우리가 매립 연도가 2035년도 까지인데 그때까지 가능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과장님한테 처음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 문제없다고 했거든요?

여태 “문제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했는데 같이 동감을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갔다 오는 사람들마다 한결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때까지 가겠느냐 도대체, 그런데 늘 얘기하면 “문제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같이 공감을 가져서 좋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소각시설 증설을 하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걸 하는데 시급하게 빨리 해 야 되겠다, 누차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빨리 하지 않으면 머지않아서 양군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가서 보면 매립해서는 도저히 안 될 쓰레기까지도 치울 수가 없으니까 매립을 하는데, 매립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또 증설을 하면서 앞으로 50톤 증설을 더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다시 매립시킨 쓰레기도 다시 파가지고 다시 소각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능한 거예요, 그게?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예, 지금 판단으로는 가능할 걸로 보고요, 소각시설 증설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음성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저번에 계셨던 의원님들까지 동조를 해서 같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입지 결정을 음성지역에서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올 7월 4일 날 음성군 환경위생과장 얘기를 들으면, 지금 의원님들이 바뀌었고 지역주민들도 얘기를 통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바로 가능할 것 같다, 바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음성지역에서 입지결정이 나고 그러면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협의에 관계없이.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그런데 입지결정은 음성지역에서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장동현 의원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도 원만하게 다 해결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상당히 지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지연이 되는 것만큼 매립량은 점점 더 늘어나서 정말로 걱정하는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가끔 현장을 답사를 합니다. 너무 걱정이 되고 듣는 얘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양군에 같이 협의를 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원천 음성군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후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