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유후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의장님께서 병원진료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의 보고 청취는 진천군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군민을 위해 필요한 시책인지, 추진 과정상 어려움과 문제점은 없는지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살펴 효율적인 군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시설관리사업소, 명품도시추진단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후재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2018년 상반기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후재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 쪽을 보시면, 고품격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역량 강화에 대해서 감동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마무리에서 지금 현재로서 완료 18건, 정상추진 58건 있었는데 부진이 4건이 있고 미착수 1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진한 4건이 어떤 항목인지 말씀해 주시고, 미착수 1건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3월 28일 날짜로 이행률이 65%이고 7월 12일자 중부매일신문에 나온 6기 공약사업 추진율이 95% 나왔는데 이 사업은 현재 3월 28일 날짜로 이행률이고 95%는 6월말 기준으로 추진사업 목표죠?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이재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선6기 감동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5대 분야, 69개 공약, 81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좀 부진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바이오제약 규제 프리존을 지정하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입법과정에서 폐기가 돼서 진행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진을 아직 못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단기 임산물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목반 구성이 미비가 돼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숯산업체험 클러스터로 대체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생거진친 판화미술관 증축사업이 있었는데 당초에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마침 그게 승인이 돼서 20년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미착수 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광혜원복합물류 유통단지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투자자를 유치해서 개발하는 사업인데 아직 투자자가 선정이 안 됐는데 이것도 투자자를 적극 인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행률 65%라고 업무보고에 기장이 되어 있고 지난번 어제그제, 공약사업에 대한 신문보도에는 추진율이 95%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료에는 이행률이고요, 또 보도는 추진율입니다. 그래서 이행률과 추진율에 차이가 있는데 이행률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81개 사업 중에서 어떤 것은 100% 완료가 된 게 있을 수가 있고요, 또 60% 추진된 게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의 평균이 65%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성기간이 지난

○이재명 의원 3월 28일.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그때 했기 때문에 이행률은 좀 올라가서 70%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추진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약사업 81개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4개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81개에서 4개를 뺀 게 9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율과 이행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재명 의원 5페이지 쪽에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재 이상설 선양 사업을 통한 역사적 위상 정립을 해 주셨는데, 4회째 청소년 역사문화탐방이 진행되고 있는데 청소년에 대한 역사문화탐방도 좋은데 지금 관내에, 작년에 일회성으로 관내 기관단체장들하고 일반인들 해서 러시아에 다녀온 것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이재명 의원 작년에 다녀오셨는데 올해도 일반인들이나 유림이나 성균관 유도회 회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탐방계획은 없으신지?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지금 이상설 해외유적지 청소년 역사문화탐방은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간 운영할 사업이고요, 이것은 관내 고등학생 19명하고 인솔교사 1명 해서 한 20명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6개교에 대해서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이재명 의원 일반인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대상으로 해서 문화탐방도 좋은데, 일반인들도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작년에 일회성으로 끝나다 보니까 여기에 일반인들도 가보고 싶어하는 군민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사업도 다시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말씀드리겠고요.

10페이지 쪽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이 있으신데 사업예산 편성이 금년도 목표에 4회로 설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적이 한 번 밖에 없는데 나머지 3회는 언제 편성할 계획을 잡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민간인 탐방관계는 아직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추진토록 하겠고요. 예산편성 4회에서 지금 현재 1회를 한 사항인데 1회는 지난번에 1회 추경을 한 번 했고요, 그렇게 하고 2019년도 본예산도 저희들이 할 것이고 앞으로 할 사업들이요. 또 9월 경에 추경을 한 번 또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정리추경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3회 정도 하면 예산편성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후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정책자문단의 생산적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정책자문단 생산적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동현 의원 예, 제가 이 내용을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문단 구성을 퇴임하신 부군수님을 한번 넣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한번 했었거든요. 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군수님 밑에 계셔가지고 우리 지역현안들을 아마 두루 섭렵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우리군에 몸담아 오면서 계획했던 일, 또 생각했던 일들을 퇴임하시고 나서 민간인으로 돌아가서 우리 진천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군정에 목표로 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구성원에서 퇴임하신 부군수님을 꼭 넣어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장동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퇴임하신 부군수님들을 정책자문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충북연구원의 이경기 단장님이 단장을 하시면서 38명에 5개 분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원 구성할 때 그런 부분에 참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부군수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서울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현수막도 크게 내걸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무슨 효과가 좀 있나요?

○부군수 박재국 장동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가 협약을 맺어서 어떤 교류를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기초와 기초간의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광역과 광역 간에 맺는다든가 이런 쪽에는 상호교류가 좀 활발한데 기초와 광역이 맺었을 적에는 서로 간의 교류가 인적구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활발하지는 못한데,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교류를 맺고 추진을 활발하게 했어야 되는데 사업계획이 12월 전에 교류 맺기 전에 보시다시피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는 자체가 그전에 완료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삽입을 못해가지고 추진을 좀 미진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저희가 서울 기초하고는 성동구, 강동구 이쪽하고 두 군데가 기초끼리는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농축산물판매전이라든가 아니면 축제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기초와 기초간에는 활발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우리 군민들이 아마 기대가 상당히 많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일회용 행사가 아니라 정말로 세부적으로 접근을 해서,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농산물 판매를 적극 홍보를 해서 판매에 극대화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우리 축제 때 참여를 해서 군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접근해서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박재국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먼젓번에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농산물유통지원센터가 내년쯤이면 아마 설립이 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좀 더 체계적으로 외부 쪽에 많이 홍보도 되고 판매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재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후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의원 의장님, 김기복 의원입니다.

김기복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주 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오늘 보고상에서 역력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노고로 우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아주 너무 많은 보람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현 정부가 우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입법, 행정, 재정 우리 복지분야의 지방분권에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변화 속에 우리 진천군청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김기복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선 7기가 되시고서 군수님이 지향하시는 목표는 위민행정, 열린행정을 추진하면서 지금 사람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진천건설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업무가 됐었다면 지금부터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사람중심의 인간적인 문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것이 군수님의 방침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 추진도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기복 의원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유후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정구 의원 예. 의장님, 임정구 의원입니다.

8페이지를 좀 보시면 시군종합평가 성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는 우리군이 종합평가를 4위를 했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 의원 그런데 전년도 2017년도에는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수상에는 우리 600여 진천군 공직자분들의 노고라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치하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약 4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셨는데 인센티브를 받으시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군종합평가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마냥 매년 연년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우수기관이었지만 올해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우수를 달성한 것은 다른 해에 최우수 한 것과 의미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1개 부분을 평가를 해서 가, 나, 다 등급으로 분류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가 등급을 받은 것이 6개이고요, 나 등급이 5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못한다는 다 등급 한 번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수, 최우수도 일반의 우수가 아니라 진짜 잘했다 라는, 그렇게 저도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가 인센티브를 3억 9,600만 원을 받아왔는데요, 3억 9,600만 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내려주는데, 읍내리 4구 쪽에 보면 노마다 비가 오면 침수가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수관거 개선사업에 쓰려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해가지고 받은 돈이 주민들에게 활용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일하면서 기분이 좀 좋은 것 같고요.

또 이러한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마냥 직원님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인센티브 제도가 꼭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3억 9,600만 원을 받아왔는데 여기에 한 10% 정도는 우리 직원님들의 포상과 격려에 쓰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예산이 없는데 9월에 예산편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임정구 의원 예, 우리 담당관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비에 쓰시는 것도 좋지마는 우리 공직자 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서 최우수 기관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 준비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포상이라든가 아니면 전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쓸 수 있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쓰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그래서 10% 정도를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좀 더 쓰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감사합니다.

○임정구 의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고맙습니다.

○부군수 박재국 몇 가지 제가 보충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기복 의원님께서 지방분권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분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재정분권입니다.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도내에서는 그래도 높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진천군이 30%가 안 되는 형편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입법에 대한 분권입니다. 국회에서는 입법권을 갖고 있는데 저희군이나 도, 광역, 지방의회에서는 입법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행위에 대한 입법이라든가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자치단체 자체만으로는 중앙정부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 협의회라든가 충청북도와 공조를 해서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이쪽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대응논리를 세워서 중앙정부에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그 현황에 대한 설명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임정구 의원님께서 인센티브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시상으로 받는 것은 시상금하고 인센티브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조정교부금으로 받는 것은 저희가 전액을 갖다 사업비로 써야 됩니다. 대신에 저희 군비가 그만큼 투자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저희가 한 4억 정도 더 생겼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분은 저희가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좀 후하게 책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후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의원 예, 질의에 앞서 우선 먼저 2018년(’17실적) 시군종합평가 성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달성되고 인센티브를 약 4억 원 정도 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12페이지에 보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에서 군 자체심사 실시가 적정이 4건, 조건부가 6건 있고, 도 의뢰심사 실시에서는 적정이 1건 있고, 조건부 2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정은 당연하게 평가가 돼서 실행을 한다는 것 같은데 조건부는 무슨 조건을 갖고 하는 건지?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체심사를 하는데 자체심사에서도 군 자체심사는 총 사업비가 20억～60억 정도 투자되는 사업, 또 밑에 도 의뢰심사가 있는데 여기는 60억～200억 정도 투자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 자체 10건, 도 의뢰 3건에 대해서 심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조건부에서는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조건부가 제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서류 계산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반영을 하면 적정으로 다시 전환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처리가 완료돼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김성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유후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유후재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입니다.

그럼 전략사업담당관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후재 전략사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에 속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후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안을 한번 공유하고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군정 5대 전략 중 디자인 시티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 교육문화특화사업이 중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기획조정실과 전략사업에서 쭉 들은 바 현재 추진하고 계신 사업만으로도 잘 운영을 하면 충북 유일의 국제문화특화도시로 저희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아이디어는 오늘 들으면서 교육문화를 특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인프라 모든 인프라 사업, 아까 말씀하셨던 공교육의 명품화, 그리고 충북지구 수업 같은 것은 우리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수업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런 수업, 그리고 또 교육청과 교육발전 공동체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몽실학교 같은 그런 자율학습, 이런 모든 교육인프라하고 앞으로 우리가 추진되어질 창작클러스터 사업도 있고, 종합문화예술 건립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문화예술 교육인프라 그리고 또 우리가 미국 자매도시 발레호 도시하고 필리핀의 라트리니아드 거기하고 자매도시 맺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매도시 교류사업을 우리 교육문화 특화사업으로 한 우산아래에다 그것을 통합발전 시켜서 통합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 교육문화특화로서 기능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런 게 가능한 건지, 지금 왜냐하면 다양하게 벌려져 있는 것을 교육문화특화사업으로 놓고 거기에 다 교육문화 인프라, 문화예술 인프라, 그리고 우리 자매도시 있으니까 자매도시교류 사업 그것을 다 넣으면 외부적으로 봐도 교육문화특화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이러이러한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현안사업도 추진하실 사업, 현안사업이 굉장히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육문화특화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교육과정평가원하고 연계한 그런 명품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시켜서 공교육이나 창의적인 자율학습에 넣으면 되고요.

또 하나, 제 아이디어는 외국어마을학교가 현재 우리 진천군에 있지 않습니까? 평일에는 그게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외국어학습을 하면 아이들을 방학 때 외국캠프를 보내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아이들의 글로벌 인재양성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돈을 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시설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이런 몽실학교 같은 것도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것이 평상시에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최대한 우리 교육장소, 도서관이나 그런 것을 활용하면 국제교육문화특화로서 충북유일의 국제문화특화로서 자리 잡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인센티브를 받아올 것 같고, 인센티브를 공무원들께 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김기복 의원님 고견 잘 생각해서요, 저희는 평생학습센터하고 잘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평생학습도 다 국제문화교육특화사업으로 넣는 거예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제가 이걸 들으면서 이 좋은 다양한 사업들이 분산된 게 외부에서는 진천이 국제문화교육특화인데 뭐를 하는 건가, 거기에서 는 그 사업으로 무얼 하는 건가 이게 없으니까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런 인식들을 외부에서는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또한 그랬고, 우리 군청에서 뭐를 하나. 그렇지만 오늘 제가 보고를 들으면서 너무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다양하게 퍼져 있으니까 그것을 국제문화교육특화사업으로 넣어서 앞으로 개설될 이월에 창작클러스터 그리고 5일장에 설립될 종합예술회관건립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문화예술클러스터 집합을 시키면 어떨까 가능한 것인지 한번 검토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유후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진천지역 인력수급지원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지역에 인력난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이것이 정부공모사업인데요, 올해 GM이 군산에서 철수했지 않습니까? 그 관계로 해서 전국에 사업이 다 취소가 돼서 올해는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공모가 나오면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업무보고에는 한다고 올라오고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그 계획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도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GM사태는 올해 초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장동현 의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받은 걸로 하면 산업단지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우리나라 인력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유효인력을 활용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동현 의원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 저희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농촌인력의 부족함을 도시 인력의 남는 인력을 활용을 해서 수급조절을 맞춰주자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청주시내 같은 경우는 인력이 남아서 일자리를 못 구해서 안달을 하고 또 농촌이나 우리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인력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농촌에 어려운 사항은 인력수급이에요. 물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건비도 중요하고 하지만 제때 농사에 인력이 지원되지 않으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거든요. 품질향상도 이룰 수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른 지자체에서 한번 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행정에서 조금 지원해 주고 약간의 보험을 들고, 이렇게 해서 농촌과 매치를 시켜 주면 농촌인력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것 좀 다시 고민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장동현 의원님께서 농민들 인력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걱정하시는 것 아는데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기업체 근로자들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인력이 성격상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경제교통과에서 일자리창출팀이 있으니까요,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장동현 의원 산업인력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저희는 구직난 산업인력만 하는 것입니다.

○장동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신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도로이설사업에 대해서 담당관님도 내용을 잘 알고 있겠지만, 2014년도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처음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도 이 도로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하셨고, 그렇게 해서 산업단지에 임시방편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산업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통행을 할 수 있게끔 임시방편으로 하는 거지요?

문을 따고 펜스를 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도로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마 익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했으면 거기서 끝을 마쳐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도로 이설을 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으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도로를 내달라, 그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고 도로의 목적이라는 것이 아마 587 우리 군도는 목적이 교통난 해소도 있고 주거환경개선, 도시기반 시설개발 추진, 지역특산물 운송 이게 목적에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 도로를 내서 거기에 부합되는, 도로의 당초의 목적과 부합되는 사항이 사실 없어요.

당초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로를 내줘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누구한테 특혜를 주는 건지, 굉장히 의문시되고 걱정이 되거든요.

예산을 효율성 있고 공정성 있게 다수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16억 5천 들어갔지요, 처음에 도로 낸 것? 앞으로 25억이 더 들어가죠?

이렇게 도로를 내가지고 도로를 우리가 내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의 어떤 기능성면에서 접근성이나 경제성이나 안전성이나 이런 것이 확보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에 부합되지 않는 도로를 계속적으로 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왜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장동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장동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산업단지하고 덕산주민과의 도로를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에는 없던 것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폐수종말처리장이 생기는 바람에 문을 잠그고 불편해서 우회도로를 낸 것인데, 이 사업성격 자체가 우회도로 덕산주민하고 신척산단하고의 거리를 근접하게 하는 것이지, 장동현 의원님은 물론 큰 뜻에서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하시길래 현장에 갔다 왔더니, 그것은 농어촌기반시설로 돼서 신척하고 가척, 산업단지하고 연계해서 큰 사업으로 해야지 이번에 이 사업성격하고는 맞지 않는 것으로, 갔다 왔더니 판단이 됩니다.

○장동현 의원 본 의원이 자꾸 지적하는 것은 성격에 맞지 않는 일을 행정에서 했어요. 그 도로를 잘못 냈다고요. 도로는 연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척산업단지하고 도로를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제일 처음 당초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목적이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를 내달라고 했어요. 그럼 시장사람들한테 공청회를 해야죠. 시장사람이 아닌 상목사람 공청회를 여덟 명한테 해놓고서 이것을, 보고서 봤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추진하는 이유가 당장 우리 도비 7억 5천이 문제가 아니라 15억이 또 들어가잖아요, 17억 5천이, 그렇지요? 16억 5천이 들어가고 17억 5천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하면 다른 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무시하고 자꾸 이 도로를 내야 하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부군수 박재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도비 7억 5천을 받는 부분은 산업단지하고 관련돼서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광역인 도에서 도로라든가 SOC사업을 지원할 때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일자리사업에 우선 지원을 해 주겠다는 목적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쪽에 연결되는 도로에 우선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이설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커서 도비를 갖다가 일부 지원을 받은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 달에 의회에서 저희 군의회에서 현재 안대로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 주셨고 그래서 예산이 수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주민들 편의를 위한 도로 부분은 의원님께서는 사업예산 부분, 예산의 효율성 부분 이런 것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을 위하고 영농을 위한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농어촌도로를 개설을 해서 확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별도로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성을 갖출 수 있게끔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서로 보완성을 갖고 연결돼서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제가 또 말씀하면 신태수 전략관리실장님 계셨을 때 그 예산을 보류시켜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삭감이라고 해서 넘어간 것이거든요, 12월 달에 얘기를 해서.

이 예산을 우리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예산으로 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고 1안도 있었고 2안도 있었고 3안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안을 자꾸 고집하는 거거든요. 저는 3안을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농어촌도로가 아니라 우리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은 그 3안 도로가 합당하다 제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런 의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쪽에 3안 도로를 한다고 하면 접근성도 좋고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성도 좋고 앞으로 개발가능성도 상당히 좋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그쪽에 어떤 저기로 해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시장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또 접근성을 위해서라도, 또 신척산업단지의 공공주택을 위해서라도 그 도로가 가장 합리적인 도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가 맞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만 7억 5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군비가 17억 5천이 더 들어가는데 기왕이면 앞으로 발전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는 3안 도로가 더 합당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를 좀 냈으면 좋겠다, 이것을 여기까지만 멈춰 달라.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그 도로까지만 연결했으면 그것까지만 해 주고 나머지 새로 나는 이설도로는 3안 쪽으로 내주셨으면 좋겠다, 엊그저께 공청회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다 반대를 했거든요, 이장님들이. 전면 백지화 해 달라고.

이런 것을 반영시켜 달라는 거예요. 제 사적인 의견이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 의견을 반영시켜 달라는 거지요.

○부군수 박재국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공청회 때 설명회 때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반면에 또 일부 주민들은 1안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찬성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의견이 분분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가 종합을 해서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전략사업담당관님께 또 속해 있는 팀장님들께 광혜원산업단지 체육공원정비 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확충을 해 줘서 이용자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진천선수촌 스포츠 테마타운 조성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에 문체부에서 충북도 자체사업에 추진하라고 권고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또 한 가지 더는 신한은행 진천연수원 건립 지원사업에 있어서 2019년 3월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한은행연수원이 시작을 했으면 벌써 몇 년 전에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계속 연기를 해왔어요.

확실히 2019년 3월에 착공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김성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선수촌스포츠 테마조성 사업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1억, 도와 1억 군에서 1억 해가지고 지금 용역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는 충청북도에서 도 차원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한은행연수원 건은 그동안에 답보상태에 있는 것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로라든지 이런 걸 정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꼭 아마 시행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독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친환경 우량기업 유치로 현재 7페이지에 보시면 목표를 90개 업체에서 실적 52개 업체를 유치하셨는데 진천군에 기업체 52개 업체를 유치하면서 현재까지 존속하는 기업체 개수가 몇 개 업체지요?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한 1,200개 정도 진천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1,200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데 기업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업체수는 1,200개 업체가 현재로서 저희들이 당선되고 나서 당선자들하고 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에서 군수님 이하 도의원 당선자, 군의원 당선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분들이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자주 현재 2번은 잡혔는데 벌써 2번 정도의 시행을 하고 계셨는데, 집행부하고 소통이 안 된다, 저희들한테 자주 기회를 만나서 서로 소통을 해서 서로 만나야지만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고 부탁을 드릴 수 있는데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말씀해 주셔서, 기업체 소통반을 운영하고 계신다는데 29개 업체 실적을 보여주셨는데 1,200업체에 소통반이 29개 업체 정도의 소통을 했으면 5%도 안 되는 소통이에요.

제가 보는 판단으로는 1,200업체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갖다가 소통반하고 더 자주 소통을 해야지만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기업체 CEO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줘서 그런 부분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최저인건비가 7,530원에서 금년도 2019년도에 인상안이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력수급난이 대기업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들이 내년 되면 문 닫는 업체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실업자가 126만 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천군에 1,200업체가 유치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장수기업으로 살 수 있으려면, 이런 분들이 장수기업으로 살 수 있으려면 인력수급지원단을 더욱 더 진천군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앞으로 대책방안을 더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잘 생각해서 추진단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간담회 이런 것은 상공회의소라든지 기업체협의회 이런 것은 여기 숫자에 안 들어가고 개별적으로 상담한 것만 이 숫자에 들어갔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의원 전략담당관님께 질문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임정구 의원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를 봐주시면 진천기업진흥원 설립 계획을 하셨는데 이 계획이 중장기 과제로 전환이 되셨는데, 지난번에 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우리 기업이 우리군에 1,200개 정도가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인들이 전부하시는 말씀이 애로사항이지요, 애로사항.

기업이 많은데 기업을 지원해 주는 부서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선거 때도 공약을 걸었지만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지금 사실 시급해요, 필요하고. 그래서 기업인들이 기업과 관련해서 일을 보러 나오시면 전부 관련부서가 흩어져 있어요, 우리 읍내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술신용보증재단은 성석리 사거리 대명통상 건물에 위치해 있고, 신용보증기금은 농협 3층에 자리잡고 있고, 국민연금은 읍사무소에 있고, 세무서 민원실은 터미널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부 기업인들이 나와서 일을 보시려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는 거지요. 한 가지를 보러 오시더라도.

그래서 이런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중소기업센터를 조금 빨리 설립을 해서 기업인들을 진정으로 도와주고 우리군에 와서 기업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조금 빨리 설립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임정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정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마냥 우리군에서도 군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시급성을 알아가지고 지난 2017년도 3월 달부터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에서는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업체의 연관성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센터, 충북에 있는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게 연계가 다 똑같은 성격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군수님께서 조금 한번 뒀다 해보자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추진토록 이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임정구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입니다.

이재명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우리 인력수급난에 대해서 그냥 제 제안을 잠깐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 진천군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기업체에 관해 우리 진천군에 기업체가 1,30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급한 것은 아까 지적하였던 대로 인력난의 수급난인데, 진천군에 고용자,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어도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인력이 컬리피케이션(qualification: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근로자를 데려와요.

그러면 진천군에서 우리가 사업은 하되 소비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 자본역유출현상이 가장 시급한 현상인데,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나 지난번에 근로자, 우리 간담회에 제가 제안드렸던 바가 있는데 우리 기업체의 필요한 인력을 저희들이 교육의 한 일환입니다.

그걸 맞춤식 교육으로 실용교육을 시키는 방법, 우석대와 연결해서 지금 한화큐셀처럼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실용교육을.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대주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기업체 인력난 해소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매도시가 맺어져 있잖아요, 필리핀 같은 데도.

사실은 필리핀의 자매결연 목적은 우리가 일손이 부족하니까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현재 우리가 인원부족에서 수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장기목적으로 그 기업체에 맞춤형교육으로 우리가 실용교육을 실시하면 다소 도움이 될 듯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기업의 종사자들은 인력의 성격이, 그러니까 생산직이냐 생산직에서도 훈련도에 따라서 다 틀리고요. 그리고 사무직 같은 경우에도 도시 인프라라고 하죠. 우리 지역이 도시 인프라가 좀 덜 되어 있어가지고 오는 것을 꺼리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제일 시급하고요.

그리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의 차이점이 근로자들이 왜 대기업을 꼭 가려고 하느냐, 돈 뿐만이 아니라 돈만 꼭 따지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 가면 내가 교육을 받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업무연찬에 따른 교양이라든지 업무, 이런 교육을 많이 시켜준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기업을 가지 돈 때문에 꼭 대기업을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번 그 교육기관을 중부권부터 해서 그런 중소기업을 위한, 직원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하나 설립하면 어떨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김기복 의원 예, 특히 저희 지역의 근로자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예, 우리 지역만 갖고서는 그런 것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중부권 전체로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문제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 복합적인 것이 있지만 그래도 도시 인프라가 갖춰졌을 때 우리도 급성장하지 않을까, 인력난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김기복 의원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후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후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사업소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후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6페이지에 있는 주요 성과지표에 문예.체육.일반 대관행사 지원의 당초 목표가 250회인데 지금 상반기가 지난 입장에서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3분의 2 목표를 어떻게 세울 계획이신가 하고, 왜 이렇게 실적이 3분의 1밖에 안 됐나, 저조한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이것은 일반 단체나 또 군민이 개인이 신청을 해서 대관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는 250회로 잡고 있지마는 실제적으로는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행사가 있는 대로 대관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어떤 문화행사를 대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목표치라기보다는 군민들의 문화행사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목표치에 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문화행사에 따른 홍보를 군에서도 좀 해서 문화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목표하고 관계된 것이 사용료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목표에 준해서 사용료가 거기에 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목표에 준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또 하나는 8페이지에 있는 국민 체육센터 이용객과 소통행정 운영이라고 있는데, 불편사항이 9건이나 접수됐습니다. 9건이나 접수된 불편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여기에는 불편사항이라면 거기에 출입하는 것에 있어서 수질관리문제하고 그다음에 사용문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인하는데 있어서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물론 안전요원은 좀 있기는 있지마는 안전요원에 대한 그런 사항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내년에는 불편사항이 접수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자외선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내일모레 백곡천이 개장하면서 준공식을 갖게 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사업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 사업보고 사항에 제가 볼 때는 군민들이나 어린이들이, 백사천에는 2016년에 개장했죠?

○시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2016년에 개장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16년도에 개장하면서 진천군민들이 거기에 2년 동안 다녀간 어린이들이 한 8만여 명 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재명 의원 그러면 한달 동안 운영하면서 4만 명이 다녀갔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거기에 개장 일수가 30일 정도 개장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러면 하루에 1,300명 이상이 이용을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염려가 되는 것이, 이번에 백곡천에 개장하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지금 거기에 우리가 백곡천에 물놀이장 설치한 것이 12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12억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이재명 의원 제가 염려를 하고 있고 저번에 간담회 때 소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이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33일 동안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백사천보다 백곡천 시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 보니까 백사천보다 백곡천으로 이용할 소지가 높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높은 과정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33일 동안 물놀이장 개장보다 백사천보다 백곡천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안전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휴장한다는 계획을 잡고 계시던데 맞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이 시설물을 12억씩이나 군에서 군민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1년 동안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체계이면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쉬어도 무관한 사항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월요일에 휴무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맞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그렇습니다. 월요일.

○이재명 의원 월요일 휴무를 한달 기간 동안에 휴일날 근무하고 월요일 근무하는 진천군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휴장을 하는 것도 좋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달 동안 직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직원들이 직영으로 근무하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직원들이 자외선 지수도 높고 근무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힘드실 텐데, 이 부분에서 만큼은 한달 동안은 다른 대체방안으로 근무요원을 세우더라도 휴장을 안 하고 한달 동안만 33일을 상시 운영했으면 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물론 30일 동안에서 한 4일 정도가 휴장이 되는 건데요. 일단은 물속에 들어가면은 일단은 일주일 중에 6일 정도는 물론 물을 그날그날 교체를 수돗물을 써서 교체를 하고 있지마는 또 거기에 따른 청소도 깨끗하게 해야만이 또 우리 어린이들이 질병이라든가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일단 휴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잘 검토를 해서 물을 그때그때 제대로 잘 교체를 하고 잔류염소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면은 아마 대장균이라든가 그런 유해물질이 검출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하루에 오전 10시부터 개 장해서 오후 4시에 폐장하는 쪽으로 해서,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 정도의 청소시간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이재명 의원 그런 사항에서 2시간 동안에 충분하게 청소나 그런 쪽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여름철에 제일 유행하는 만발하는 레지오넬라균 같은 것이 상시 유행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런 과정에서 상시 검사를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노는 과정에 있어서 이상 없게 관리감독을 잘 부탁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휴장 없이 한달 30일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부의장 유후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유후재 다음은 명품도시추진단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입니다.

명품도시추진단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명품도시추진단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후재 명품도시추진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지금 먼저 전통시장이요, 전통시장을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하신 거지요?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임정구 의원 혹시 그럼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이 언제부터이며 공공시설이나 수익시설이라는데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맨 처음에 전통시장 부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은 전년도부터 그 부지는 아니지만 그 부지를 후보지로 해서 다른 부서에 있는 쪽에서 용역을 진행했던 게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잡게 된 것은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 관련돼가지고 3차 선도사업이 일단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한 시발점을 올해로 잡고 착수가 되는 그런 단계이고요. 그리고 3차 선도사업이 전국적으로 선정이 된 곳이 총 세 군데입니다. 이 세 군데가 동시에 국토교통부하고 LH있는 쪽을 통해서 그 용역사가 선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원하는 방향과 타당성이 맞는가에 대한 내용을 용역진행을 올 12월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투자심사를 진행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요, 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500억 사업비가 넘게 되면 타당성조사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에 타당성 관련된 용역을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왜 제가 여쭤봤냐 하면 지난 민선6기에서도 개발계획하려고 했던 것 아시지요?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구 의원 그때 주변에 계시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아마 그 사업이 무산된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임정구 의원 그래서 앞으로 그 계획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이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셔가지고 아마 추진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도록 확실히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 이행과제 추진상황에서 A사라는 130억 원 지원이 A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보조금 지원된 회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 이 부분은 조금 해석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기는 한데 해당되는 기업체 이런 쪽에서 투자의향서라든지 투자계획서를 갖고 오게 됩니다. 투자계획서를 갖고 오게 되면 그 투자계획에 맞춰가지고 금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보조금이 지원 가능한 사업비를 따로 선별을 한다고 할까? 그래서 지원 사업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맨 처음부터 투자협약을 할 적에 비밀보안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부득이하게 이번에 보고를 드릴 적에 알파벳으로 A,B,C 이런 식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장동현 의원 130억 지원해서 3,500억 투자를 하고 투자완료가 됐는데 A사는 투자완료가 됐는데도 이걸 밝혀 주지 않으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아마 A, B, C사가 다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투자협약 들어갔을 당시에 있던 협약서 내용을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일부 있을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것은 의원이 열어볼 수 없는 거예요?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제가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C사 49억 원은 환수조치 한 거예요?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환수조치는 B사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30억 7천5백. 그리고 C사 49억 원은 1차분에 대해서 49억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장동현 의원 지원된 거예요?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예.

○장동현 의원 이거는 별도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다음에 제가 늘 걱정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주요 현안사업으로 보면 교성지구나 또 여기저기 해가지고 계획을 한 2만 세대에 거쳐서 사업을 성석지구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대명루첸 같은 경우는 지금 준공 연도가 다가와지는데도 불구하고 한 층도 안 올라와 있잖아요?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대명루첸 교성지구쪽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동현 의원 예.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교성지구 건은 건축 심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연말까지 분양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내에 주택에 대한 과잉공급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아마 임시회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내 기업체가 1,200개에서 1,300개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약 3만 4천 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말고도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다른 개발을 하고 있는 여건에 따라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일자리가 늘어나고 난 다음에 공공주택을 제공을 한다고 하면 이미 주거환경이 관내로 다 빠진 다음입니다. 사전에 준비한다는 차원으로서 지금 당장은 과잉공급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진천군청에서 계획을 하고 주민들이 동의하신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미리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당부서에서는 들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물론 지역에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에 와서 정주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게 미분양이 돼서 흉물로 남을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 나가고 새집으로 가면 헌집이 그냥 비어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지금 보고받은 자료 뿐만 아니고 또 민간세대에서 원동에 한 1,100세대 정도 짓지요, 또 문백에 LH공사에서 주택 짓지요, 이월에 짓지요, 혁신도시에 아직 미착공 된 아파트단지 또 하나 있지요?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예, 있습니다.

○장동흔 의원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 것 거의 준공에 가까워지는 아파트도 많고 관내에 아마 원룸도 상당히 많이 짓고, 원룸도 한 7천 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아파트나 원룸이나 이런 것이 많이 지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어질 수 있는 게 2만～2만 5천 세대가 더 우후죽순으로 지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에 들어오는 종사자들이 여기에 와서 정주해서 살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사는 인구분포에 따져봐서 한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 보이는 게 부영아파트 빈 아파트가 보여서 걱정이거든요.

또 전에 지었던 원룸들이 새집으로 이사 가면 헌집은 분양을 못하고 지금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흉물로 남아 있으면 어떻게 보면 안전성에 문제가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자꾸 선택과 집중이라고 했는데, 하나의 도시를 완성해서 이렇게 돼서 거기 가면 아파트집이 모자라서 분양이 막 돼야 투자를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도 망설였던 사람들도 거기 가면 분양이 돼서 빨리 사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망시설로 쳐다보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한없이 늘어지고 길어지거든요.

제가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에 100만호 아파트를 지어요. 청주에도 1만호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고. 청주에도 미분양 아파트가 3천 세대 남는다고 하고. 우리 전체적인 인구가 감소추세로 조금 있으면 가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신생아가 30만 명인가 신생아 출생률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앞으로 인구추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감소 추세로 가는데 과연 분양이 될까 걱정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의 그 아파트가 완공이 돼서 거기에 빨리 분양이 돼서 된다된다 하는 그런 분위기 쪽으로 가면 좋을 듯 싶은데, 여러 가지로 여러 군데 분산 아파트를 많이 지어놓고 만약에 한군데 한군데가 자꾸 남는다고 하면 관망추세로 간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행정에서 준비하는 것은 저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빨리 지역주민들이 와서 여기에 직장을 잡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여기 와서 살게끔 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걱정이 돼서, 계획을 더 치밀하게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우리가 정주여건을 조성하려고 하면 우선 우리 혁신도시 같은 소방치유센터가 음성으로 양보를 해서 음성으로 간다고 하는데,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그리고 정주여건 개발이 더 시급하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은 딸려 들어온다. 가장 불편한 사항을 우선 해결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정주여건 개선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완은 저희 부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 있는 쪽에서 지속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종합계획에 맞춰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리고 25페이지 에스폼산업단지 전체적인 산업단지, 에스폼산업단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민원이 좀 해결이 됐어요?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에스폼산업단지 관련된 민원은 환경 다이옥신 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 4월 24일에 반사로 설치를 철회하겠다는 내용이 접수가 됐는데 그 내용 접수된 것만 가지고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관련돼가지고 변경평가를 지금 진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반사로 설치 제외 건까지 다 같이 포함을 해서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없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우리가 도로개설하고 지금 이제 중지사유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도로를 낼 때 상하수도도 같이 깔아서 도로공사 준공 내놓고 또 다시 파헤치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예, 지금 보시다시피 에스폼산업단지 관련된 부분 건은 공업용수도 공사라든가 아니면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동시에 중지가 되어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도로노선이 확정이 돼야지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 때문에 동시에 공사중지나 용역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런 것 잘 좀 해 주시고, 아까 얘기 했던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우선 17쪽에 광혜원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추진상황에 보면 2017년도 12월 대경대 방문 협의라고 쓰여 있고, 18년 6월 현재 민간투자자(사업참여자) 유치 추진 중에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경대하고 합의가 결정이 된 거예요?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아닙니다. 대경대 있는 쪽은 대학 같은 게 저희 쪽으로 오거나 이럴 적에 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에 어떤 혜택이나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대경대 있는 쪽에서 의견이 넘어오거나 적극적인 의견이 넘어와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군수님 공약사항도 일부 있고 해서 그 해당부지에 대경대를 아예 제외한 것은 아니고 우선적으로 그쪽에 사업투자 의향이 있는 그런 민간투자자가 있는지까지 병행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성우 의원 그럼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없는 거네요?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예.

○김성우 의원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은 이것이 유 군수님 때부터 시작을 해 온 거잖아요.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김성우 의원 지역주민들은 이것이 결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온다고.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약에 전폭적으로 진천군에서 다 수용을 했다면 시간이 이렇게 길게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양측에 이견이 있다면 이견을 갖다가 조율 하는데도 시간이 소요된 것 치고는 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있는 쪽의 의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민간투자자 있는 쪽이라든가 진천군에서 별도로 계획 수립을 하는 게 있다면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가지고 해당 부지가 제대로 개발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주민들은 이게 결정이 됐다고 생각하고 온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안됐을 때는 문제점이 또 돌출이 될 수 있거든요.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김성우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대경대가 안 됐을 때는 지금 이제 또 얘기되고 있는 게 뭐냐하면 한국체대 분교 얘기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뭔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를 좀 해 주세요.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한 가지 더, 에스폼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장동현 의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현재 77% 보상이 됐다고 했잖아요?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예.

○김성우 의원 그런데 지금 18년도 7월 부지조성공사 착공하고 19년도 12월에 공사 준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든 주민 반대로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예.

○김성우 의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처음에 환경문제에 있어서 다이옥신을 갖고 계속 반대를 해 왔던 것 아니에요?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김성우 의원 그래서 반사로를 회사 측에서 안 한다고 했잖아요.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예, 안 한다고 했습니다.

○김성우 의원 그런데 지금 반대를 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회사 자체를 못 들어오게 하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일단 주민들이 반대를 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사로 관련된 부분 것 이외에 문화재 관련된 부분 것도 일부가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냥이 아니고 어떤 사유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재를 하든 아니면 해소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제가 볼 때는 에쨌든 환경문제에 있어서 다이옥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게 반사로 문제인데, 반사로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인정을 안 하고 회사 자체 공장 들어오는 자체를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생각을 하셔서 대처를 잘해서 이해를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서로가 지금.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이번에 보면 말씀하신 것마냥 그 반사로 관련된 부분 건이 제외를 하겠다고 회사 측에서 발표만 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믿을 수는 없다는 게 주민들 의견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 환경 관련된 쪽에 금강청이라든가 이런 쪽에 환경영향평가를 변경을 해서라도 공식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변경 건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상황에 있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시간도 별도로 들어갈 겁니다. 그때 주민들께서 환경분야 말고 다른 분야도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저희 부서에 있는 쪽에서 해당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한 가지 더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진입도로를 기존에 하기로 했던 부분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다른 부분을 농공단지 새로 제2농공단지 있는 길로 가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김성우 의원 그런 부분은 이제 협의가 됐어요?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저희가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 계획을 잡았던 게 회안마을 진입로를 같이 쓴 거였었는데 그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차량 관련된 부분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같이 야기가 되니까 그 밑에 있는 부분을 2차 2안 형태로 해서 다시 잡았던 게 회안마을하고 농공단지 사이에 있는 그쪽 산을 갖다가 이용을 해 가지고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었는데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산을 절토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절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언덕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15m, 20m씩 만들어집니다. 공사는 가능하지만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사업비가 사실 많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안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농공단지 진입도로를 같이 사용을 하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 일단은 거기 계신 분들하고 의견을 제가 오기 이전에 나눠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진입도로 있는 쪽에 그냥 공사만 들어가든지 아니면 공업용수도만 묻는 게 아니고 보완이나 개선을 따로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저도 거기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도로 자체를 처음에는 거기가 아니고 회안리나 그쪽으로 하다가 지역주민들의 마찰로 인해서 아니면 공사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바꾸게 된 거잖아요.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예.

○김성우 의원 조금 아쉬운 게 그렇더라면 사전에 우리가 제2농공단지를 할 때 애초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했으면 기업체협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운하지가 않을 텐데 이게 결과적으로 그쪽에서 받아들였을 때는 뭐냐하면 다른 데 하다가 안 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방법 중에 현재는 그 방법 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한다 이거지,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런데 입주기업체에서는 서운한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할 때 그 부분을 같이 맞춰서 갔으면 아무 저기가 없는 건데, 지금 이제 거기 공장을 짓는 회사들 2～3개 업체에서는 어쨌든 간에 큰 차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실 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건물이 진동이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는 거지, 기업체협의회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에요, 그쪽이 기업체협의회에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쪽 입주기업체하고 협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설득을 하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있잖아요, 문제점 발생될 수 있는 것, 그 부분을 충분히 설득을 해 줘서 조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 부분이 되지 지금 현 상태에서는 기업체협의회에서는 완강히 반대라고요.

그런 부분 좀 알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이 산업단지 조기분양률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지요?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예, 많이 높습니다.

○이재명 의원 거기에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송두산업단지도 벌써 100% 분양완료 됐지요?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예, 분양완료 됐습니다.

○이재명 의원 산업단지 분양과정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문백산단이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인데, 그럼 제가 궁금한 사항이 초평은암산업단지 거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산업단지는 보통 기간이 3～4년이나 4～5년 정도면 산업단지가 조기에 완료가 되고 준공시기가 되는 사업기간이 짧은데, 초평은암산업단지는 2008년도부터 현재 2019년까지 1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현재 사업기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재명 의원 4페이지의 초평은암산업단지. 사업기간이 왜 이렇게 다른 단지에 비해서 11년동안이나 사업기간이 길은지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해당되는 사업부지를 정비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들어갔던 게 아직도 부지 정비 중이니까 부지 정비에 시간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 맞기는 한데요, 일단은 막바지 단계에 이른 만큼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완료를 시키도록 회사 있는 쪽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민간투자가 510억 원이 됐는데 분양률이 몇 %나 되어 있어요?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현재 분양계획 되어 있는 게 일부 있고요, 그 투자의향이 들어와 있는 쪽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사실은 사업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단지보다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사업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나, 애로사항이 있나 싶어서 이런 쪽에 우리군에서 그 단지 쪽에 협조요청을 받든지 해서 어느 정도 사업기간이 빨리빨리 진행돼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지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다른 데 산업단지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분양률은 어때요, 전반적으로 분양률이 다 괜찮습니까?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산업단지 있는 쪽은 진친 같은 경우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다른 쪽에서 투자 의사가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로 형성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국비 받아오는 것에 대한 부분도 %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체들이 산업단지를 희망하고 산업단지를 희망하면서 진천지역을 선호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재명 의원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은 데, 그러면서 앞으로 무분별한 산업단지는 더 이상의, 저희 진천군이 입지여건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좋다지마는 무분별한 산업단지는 더 이상, 개발계획은 현재 앞으로 더 갖고 계십니까?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저희가 지금 오늘 보고드린 것 이외에 다른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민간인 쪽에서 사업 의향이라든가 이런 게 접수되어 있는 것은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계획도를 잡아놓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그런 부분에서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을 가능하면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정구 의원 소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행복주택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예.

○임정구 의원 그 행복주택은 약 한 430여 세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명품도시추진단장 이종혁 행복주택은 지역개발건축과소관입니다.

○임정구 의원 아,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후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진천군의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