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유후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의장님께서 병원 치료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열리는 제26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는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각종 조례안 심의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각종 조례안 심의시 군민들의 요구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홍인종 사무과장 홍인종입니다.

제26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5일 김기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7월 5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6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2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7월 9일 제출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10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및 조례안 12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후재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후재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제26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해 김기복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후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성우 의원님과 이재명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유후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민선7기 군정방향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군수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군정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우선 간부공무원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수 송기섭입니다.

시정연설에 앞서 2018년 하반기 진천군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에 따른 민선7기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을 함께 이끌어갈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동석 복지행정국장입니다.

(복지행정국장 인사)

조동제 미래도시국장입니다.

(미래도시국장 인사)

한상열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인사)

김평환 전략사업담당관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인사)

임보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사)

임승혁 회계정보과장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인사)

이남희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인사)

신순덕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입니다.

(기술담당관 인사)

임병조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인사)

이종혁 명품도시추진단장입니다.

(명품도시추진단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민선7기 군정운영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8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양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8대 진천군의회 출범에 즈음하여 오늘 제269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민선7기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선택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아울러 제8대 진천군의회가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 속에 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박양규 의장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 것을 8만 군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진천군민은 우리 지역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진천의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수많은 군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눈과 귀로 보고 듣고 가슴과 몸으로 느끼고 체험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민은 현재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소외되고 차별받지 않는 더불어 함께 잘사는 진천시 건설이 가속화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민선7기에는 이러한 군민의 열망을 적극 반영하여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새로운 민선7기의 군정 목표를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으로 정하고 우리의 큰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인구 8만 시대를 넘어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으며, 사회 초년층과 소외된 주민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태양광 순환모델을 완비하고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 맞춰 생거진천을 친환경 미래도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이 큰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금년에만 무려 1조 7천억 원 정도의 투자유치를 하였고, 지난 2년간 약 4조 5천억 원의 투자유지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지역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선 7기는 민선 6기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6기가 진천시 건설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라면 민선 7기는 밑그림에 색칠을 해나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는 진천시의 색을 입히고, 성장시켜 가시적인 발전상이 제시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군민 모두가 바라는 진천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발전을 위해서는 군과 군의회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아울러, 8만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응집력을 보여 준다면 진천시를 위한 시간을 단축시키고, 보다 나은 진천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군민 중심의 행정과 지역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생거진천의 희망찬 미래를 완성하기 위한 발전전략의 세부 실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의 삶이 풍요로운 휴먼시티를 조성하겠습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인재와 자연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기본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안전한 진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전군민 안전보험 가입과 안전 전파를 위한 마을 무선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출산과 육아가 보장된 진천을 만들기 위해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지원확대를 시행하겠으며, 학생의 복지를 위해 교복 무상공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라사랑의 실천을 위해 각종 유공자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노인의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과 시설보수, 소외된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일자리 창출 및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간접적인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기업 맞춤형 인력지원 등 일자리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군민과 함께 위드시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진천은 아직 농업의 의존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농촌의 활력을 위해 농산물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첨단기술을 도입해 축산 ICT 구축사업 추진, 숯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농산물가공센터 설립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명품화 육성 및 국내외 판로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진천경제를 위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진천사랑상품권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살기좋은 진천의 정주여건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체 의 근로자 숙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사석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덕산 구도심과 혁신도시를 잇는 상생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된 청사 개선과 덕산면의 읍 승격 추진, 군민의 군정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점차 확대해 시행하겠습니다.

셋째, 중부권 거점 솔라시티를 조성하겠습니다.

진천을 전국 최고의 신재생에너지 도시로 구축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3050 계획을 수립하고, 태양광 관련 시설과 연구개발센터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으며, 혁신도시를 4차 산업 전진기지로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품격 높은 혁신도시 구축을 위해 태양광 허브 호수공원 조성과 유아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민과 혁신도시 상권을 동시에 지원하겠습니다.

진천의 명성에 맞는 도시개발을 위해 미래형 신도시 개발과 스마트테크시티 조성, 군유지를 활용한 개발계획 수립, 남부 초평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진천에 입주하는 기업체의 특성을 살려 글로벌 식품산업 클러스터(K-Food Valley)를 조성하고, 휴폐업 공장 효율적 관리로 지역의 흉물로 남을 수 있는 자원을 생산적 시설로 변모,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진천지역의 더 큰 발전의 축이 될 수 있는 고속전철망이 국가교통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전국으로 통하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친환경 건강도시 그린시티를 만들겠습니다.

진천을 친환경 미래도시로 만들기 위해 자연과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치유의 숲과 유아의 숲을 조성하고 하천과 지천의 정화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여천보의 환경정화를 위한 정책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축사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EM 배양기 확대사업과 폐기물의 자원화로 청정 생거진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진천의 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농다리 주변에 대한 관광자원화 사업과 백곡호 주변의 관광자원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과 연계한 스포츠 테마타운 조성과 생활체육의 근본이 되는 생활체육공원을 확충하는 등 동네 체육부터 엘리트 체육까지 총 망라하는 지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교육 기능이 강화된 디자인시티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은 지금까지 도내 교육경비 지원 1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배움에 목마르지 않도록 최고의 교육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제반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가 숨 쉬는 진천을 만들기 위해 종합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강화하여, 기존 문화시설에 대한 시설보수를 통해 군민이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관 및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생거진천의 명성에 맞는 시가지 정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의 색채 및 간판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진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조형물을 건립하여 생거진천을 명품도시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2년간 진천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했으며, 진천시에 대한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동안 추진했던 정책들의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민선 7기도 진천시를 위한 성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군민의 뜻을 받들어 최고의 군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진천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연구해 나가는 상생의 발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군과 군의회가 서로 협력하고 우리 군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하나로 결집한다면, 충북을 넘어 전국 최고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산하 600여 공직자는 한마음 한뜻으로 진천시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7기의 출범은 새로운 진천군의 출범입니다.

개청 이래 최초로 국 체제로 개편해 행정의 책임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7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 진천군이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예산 7천억 원과 1인당 GRDP 7만불 달성, 2025년 진천시 승격의 ‘행복 진천 7․7․5 시대’를 견인할 원대한 포부와 함께 출범하는 민선 7기를 축하하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꾸준한 노력으로 우리 지역에 좋은 일만 가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민선 7기 진천시 건설의 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후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후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행정지원과장 임보열입니다.

진천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후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전문위원 이천희입니다.

진천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미가 모순되는 불일치 조항 삭제 등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 등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조례안 상정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후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의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보다 정확한 한글 맞춤법과 어휘의 모호성이 아주 구체적 명시로 명확한 개념 전달이 돼서 우리 신 조례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군민대상은 8만 군민 속에서 선정되는 매우 명예로운 상이기 때문에 공적심사에 무엇보다도 아주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14조의 신설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엄격한 심사를 위해서 이것은 그냥 조례를 바꾸라기보다는 저의 제안입니다. 14조의 자료제출 건은 있지만 서류 제출시에 공적조서 내용 기입시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레퍼런스(reference)를 받으면 공정한 심사에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안드립니다.

○부의장 유후재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후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유후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입니다.

진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후재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전문위원 이천희입니다.

진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위원의 해촉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체육과 조례안 상정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렸습니다.

○부의장 유후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유후재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 정태수 지역개발건축과장 정태수입니다.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후재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전문위원 이천희입니다.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2017년 12월 2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8년 6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규정토록 위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 조례 상정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후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우리 신 조례안에서 이격거리를 항목별로 아주 세부적으로 잘 명시해서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 질문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축사 허가 17조 3항에 관련해서 축사 허가에 관련하여 문화재, 유적지, 사찰과의 이격거리를 200m 이내로 둔다고 하셨는데 200m는 사실 매우 근접한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 유적지 그 신성한 장소의 주변 환경오염 또는 축사에 악취냄새가 날 경우에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다소 우려가 됩니다. 아니면 이 조례 말고 축사법이 따로 있는 건지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 정태수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별표 24입니다. 8페이지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사문제 악취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요, 문화재 4항에 보면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5항에 보면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 3항에 보면 그 법에 따르면 3조에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5항은 일부제한구역에서 거리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별표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요, 축사거리 일부제한거리에서는 돼지는 1km가 떨어져 있고, 소는 집단거리 주거지역에서 300m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화재하고 관계없이 제한을 따로 두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기 별지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다소 의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후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유후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경자 보건소장 유경자입니다.

진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진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진천군 금역구역 지정 및 간전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후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전문위원 이천희입니다.

진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천군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진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상정되었습니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본 운영협의회는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조직이므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등을 규정하는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등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일반적 위원회 규정에 맞게 조례를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되어 2018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가「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두고 있어 조례 제1조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 제3조 각 호의 내용을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신보건법」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 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수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1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상위법령 불일치 및 불명확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조례안 상정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후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진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부터 20년 동안 조정을 전혀 안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 조정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제때제때, 방치해 뒀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물가상승요인에 비례해서 제때제때 조정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건소장 유경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건강진단서는 똑같이 발급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만 일부 인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3월 28일 총리령으로 이미 발의가 됐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같이 동시에,

○장동현 의원 본 의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1998년에 1,500원으로 했다가 여태 물가상승요인을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한꺼번에 100%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물가상승요인을 반영해서 했더라고 하면 100% 인상이 아니라 현실에 맞춰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제때에 물가상승요인을 반영을 해서 한꺼번에 20년만에 한번에 100% 올리는 게 아니라 5년이든 아니면 10년이든 이렇게 해서 물가상승요인에 맞춰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보건소장 유경자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후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의원 김기복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특히 정신질환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 1위를 했습니다. 사실은 전국 1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보건소장님께 찬사를 드립니다.

우선 먼저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정신건강복지법이 바뀌면서 29조에 지도와 감독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 정신질환복지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 운영에 대한 감독을 얼마나 자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유경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매년 회계에 대한 지도점검 뿐만이 아니라 서류에 대한 것은 수시로 하면서도 담당팀장과 함께 담당자가 분기 1회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그 외에 운영위원회라든가 자문을 받아서 수시로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그에 따라서 서류라든가 아니면 지도점검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신질환에 있어서는 예방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예방차원에서 예방프로그램 같은 것은 어떤, 우리가 전국 1위를 했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른 타 지역에서 하지 않는 차별화 된 어떤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유경자 예, 우선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충청북도에서도 의원님께서 많이 칭찬을 해 주셨었는데요, 충북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우수 사례를 가장 많이 내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특히 차별화 된 것은 주간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재활프로그램을 타 도에서는 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사업이라기보다는 우선 저희 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환자는 일반 병.의원에서 진단을 받고 정신질환자라는 판정을 받은 사람만 오게 되어 있고요, 예방차원이라는 것은 약 복용을 잘하는 것하고 더 진행이 되지 않게 하는 거지, 그 예방사업이라고는 딱히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다만 우리 등록된 정신질환자 뿐만 아니라 진천군내에 정신적으로 아픔을 같이 하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늘 센터와 보건소가 함께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말씀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유후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진천군의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