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진행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어제와 같이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양진한 의원과 김덕규 부의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진한 의원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한 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늘 격려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생거진천 행복진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경회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과 분권만이 지방이 발전하고 결과적으로 이 나라가 발전해 나갈 길이라며 새로운 마음과 새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한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가시적으로 변화되고 발전되어진 것도 없고 나라경제는 나아질 줄 모르고 주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원성만 높은 것이 지방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발표도 늦어지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유치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군은 그래도 국가대표선수촌을 유치하고 기상위성센터도 건설하기로 기상청과 협약한 바 있으며 또한 전국 군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인구도 증가하고 있어 발전의 기틀이 다져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웰빙타운건설이다. 벤처빌리지조성이다. 하면서 군의 정책을 혁신 발전에 두고 많은 연구와 계획을 수립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계획만 세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마련된 계획에 따라 뛰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기업체가 우리 군에 들어와서 벤처빌리지를 조성하고 웰빙타운을 조성하도록 찾아가서 권하고 유도하며 홍보하여야 합니다. 그들이 와서 일하기에 편리하도록 군민들은 협력하고 공무원들은 도와주면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처럼 각 지역에서 경쟁이 치열할 때 낙오되지 않고 발전을 앞당겨 진정한 지방자치를 꽃피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는 가운데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군민들 모두가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더욱 노력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분발을 당부드리며 평소 군정을 살피면서 더욱 깊이 알아야 할 사항과 군민 여러분들이 필히 알고 또 계획된 일들을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진천군 장기발전 종합대책 운영과 관련하여 군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고 군민을 위한 실효성있는 군정을 펼치며 도.농간의 균형있는 발전도모와 안정적 재정운영, 장기적인 투자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진천군 장기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중인데 생거진천 새오름21이나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등 종류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진천군 장기종합 발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외부에 용역을 주어 실시한 현재까지 추진실적, 예산집행상황 그리고 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회 군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양진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기관에서 실시한 최근까지 추진실적과 예산집행현황,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장기종합 발전계획은 지난 2000년 21세기 새천년을 설계하면서 군민의 꿈과 희망을 담아 새모습으로 출발하자는 뜻에서 생거진천 새오름21이라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까지도 진천의 미래를 위해서 군정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태권도공원 진천유치 실패와 국가대표선수촌 및 국가기상위성센터 진천건립 등 진천의 새역사를 장식할 크고 작은 변화로 인해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기존의 미래비전을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현실적이고 구체화된 계획수립이 요구돼서 금년 4월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9천 100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가칭 "뉴 생거진천 새오름21" 수정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에 용역수행중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진천군 정체성 확립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됨에 따라서 지난달 간부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추진전략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지역개발분석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완료와 전통의 생거진천을 토대로 한 기본발전방향계획이 완료되어 이달중 중간보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은 지금 보고말씀드린대로 그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존의 생거진천 새오름21에서 그 답변은 나중에,

○양진한 의원 그러면 지금 군수님 답변대로라면 2005년 현재 진천군에 적용되는 진천군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생거진천 새오름21이라 할 것인데 생거진천 새오름21에서 읍면별 발전계획은 어떠했으며 현재까지 읍면별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생거진천 새오름21에서 그 읍면별 발전계획은 어떠했느냐 또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분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의 개발은 진천을 중심권으로 해서 광혜원을 부중심권으로 하는 주 발전축을 설정해서 진천읍은 도시적 기능을 확보하여 시승격 등 장래발전에 대비하고, 광혜원은 진천읍에 대응하는 신도시로서 외부연계의 전략지역으로, 이월.덕산은 첨단농업 및 공업진흥지역으로, 백곡은 자연보존형 관광위락단지조성으로, 문백과 초평은 자연.문화.산업이 공존하는 복합지역으로의 발전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에 진천읍에는 도시화적 사업으로 백사천살리기사업과 역사테마공원, e-비지니스센터인 인터넷상거래 구축과 주민정보화 교육장을 추진하였고 광혜원에는 인구유입에 대비한 광혜원택지내에 고밀도 주거단지로 차별화된 경쟁력이 확보되었으며 이월, 덕산면에는 21세기형 첨단산업단지조성과 농업과 관광을 접목시킨 관광농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백곡면은 친환경농업시범단지와 생명의 숲 조성을 추진하면서 문백, 초평면은 공예마을조성과 농다리주변 관광화사업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당초 계획대로라면 진천군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도 읍면별 균형발전을 표방하고 추진해 오는 것같은데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면에서는 아직도 지역별로 차등이 느껴지고 백곡과 같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아직 낙후되어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진천군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 고립감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정방향에 있어 낙후된 지역을 좀더 살펴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을 포함시킬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정방향에 있어서 역시 저희가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인 것과 미래지향적인 것을 두가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낙후된 지역 소외된 지역이 있다면 당연히 그 발전방향을 모색해서 현실적으로 판단하면서 사업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은 읍면별, 직업, 직종, 남녀노소 등 다양한 입장에서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균형발전은 지역의 화합을 저해하는 결과적으로 전체가 발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통의 생거진천 특성을 살린 차별화와 기회요소를 활용한 7개읍면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겠습니다. 여기 따라서 의회에서도 좋은 의견이 계시면 자문해 주시면 수정계획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어제 남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드린 것처럼 지금 만뢰산관광지개발사업이 그동안 저간에 일련의 일들로 해서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회에서도 중지를 모으셔가지고 이것을 민특법에 의해서 그대로 추진할 수 있는 현황이나 이런 것을 중지를 모아주시면 바로 여기에 가속도가 좀 붙지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가 모두 균형으로 발전할 수 있는 또 장기발전계획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또 한가지 백곡에 친환경농업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생명의 숲을 조성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 김경회 지금 친환경농업단지 이것은 제가 지금 조생종벼를 지금 장려를 하고 있으면서 금년에 오이재배단지가 전폭적으로 지금 백곡면에 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숲 조성은 저희가 지금 우리 경영유통과 산림담당에서 모두 숲을 가꾸기라든가 더 중점적으로 백곡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천군에 전체적으로 보면 인근에 음성이나 괴산처럼 자연숲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어떤 숲을 자연휴양림같은 자연발생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지금 저희가 숲조성하는데 더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오이재배단지는 지금 현재에 4헥타밖에 안 됩니다. 백곡은 타읍면에는 여러 특용작물이 수백정씩 되고 그러는데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더 확대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읍면에 경쟁력있는 종합발전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서 군이 획기적으로 발전을 하여 군위상을 높이고 군재정을 확충하여 튼튼한 재정위에서 재정을 운영하고 군민소득을 배가시켜 살기좋은 진천건설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 추진하시기 바라면서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다음은 진천군 공립노인전문병원 건립운영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2003년도 군정질문한 바있고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사항이기도 합니다만 바이오생명공학 및 복지사회로 접어들면서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요구되고 있으며 노인성질환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노인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요양시설이나 병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먼저 진천군 관내 노인을 위한 전문요양시설이나 병의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실적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진천군내 전문적인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이나 병의원 운영현황과 이용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내 전문적인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과 병의원은 없는 실정이며 저희 군에 65세이상 노인인구가 5월말 현재 군민의 13.4%인 8,075명으로 매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치매 및 중풍 등 노인성질환 노인들을 수용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병원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노인요양시설은 2004년도에 사회복지법인 삼동회로부터 전문요양시설 설치신청이 있어서 노인전문요양시설 국고보조사업에 예산지원을 신청한 결과 2005년도 4월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비가 보조결정 및 교부돼서 문백면 태락리 원광효도의 집에 부지 면적 4,674제곱미터 약 1,413평입니다. 건물면적 2,158제곱미터 규모로 총사업비 18억 6,200만원중 국도비 각 7억 7,600만원 보조금과 자부담 3억 1천만원을 들여서 2006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각 부서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그러면 요양병원은 요양소는 요양만 하지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수 김경회 지금 일부 여기 시설면에 저희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서 어떤 전문치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곳으로 가야 될 그런 기본적인 것은 되겠습니다만 그런 시설기준에 전문치료는 안 되는 것으로.

○양진한 의원 노인전문병원까지 말씀하셨지요 이월 추진중인 것?

○군수 김경회 그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인 광혜의료재단에서 이월면 사곡리에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4,425제곱미터로 병상 160병상 규모의 노인병원을 전액 민간자본으로 건립중에 있습니다. 건물은 완공상태에 있고 금년내 개원을 목표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이 직영하는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관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간노인병원 개원이후에 민간병원의 운영실적이나 환자수요 등을 파악하면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에서도 군단위에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인 구분없이 1개의 노인병원에만 국도비를 지원하는 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군비부담만으로 노인병원을 건립하기에는 군재정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질문 더 할 것까지 설명을 하셨는데 요양원은 몇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군수 김경회 지금 삼동복지회 원광효도의 집에서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60명 수용규모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60명을 수용하는 거지요. 수용인원 요양만 하고 치료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양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거기에 전문요양시설에 들어가실 대상자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가 1차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양비가 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가 거기에 입소를 하면 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수급비만 주면 그것으로 거기서 전문요양시설에서 요양을 받고 생활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는 못들어 간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예. 그렇습니다.

○양진한 의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아까 군수님께서 전부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뇌졸증이나 정신질환, 치매 등을 겪고 있는 노인을 둔 가정에서는 이들의 치료나 봉양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이들을 모시는 젊은 부부에서는 이혼으로 까지 가는 등 사회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진천군도 이러한 노인의료문제가 예외가 될 수 없지만 군의 현재 노인전문 진료수준은 사설요양원이나 병원, 보건소의 노인무료진료 및 방문보건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인근 단양군에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 노인전문병원을 설립, 운영중에 있으며 보건소의 방문보건팀도 노인병원에 투입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인근 시군처럼 군이 직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에는 군비부담만으로는 노인병원을 건립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는 것을 질문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관련이 되지요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가 누누이 먼저 군정질문나오기 전에도 보건소장님을 사석에서 만나든가 공석에서 만났을 때도 노인병원 때문에 내가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답변서를 이렇게 엉뚱하게 군비만 부담해서 못한다고 이렇게 쓰면 어떻게합니까, 국도비를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노인병원은 이것이 복지부사업입니다. 충청북도사업이 아니고 잘 판단하셔서 쓰셔야지 보건복지부에다 국도비신청을 해서 이것이 건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는 도내는 어디 어디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건소장 박상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진한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매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일부는 하셨습니다. 충청북도에서 군단위에는 공공이나 민간인 구분없이 1개소에 노인병원에만 국도비를 지원하는 방침이 서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답변드렸던거고 도 관내에는 충주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고 제천은 지금 계획중에 있고 단양은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청원도 지금하고 있지요. 청주시?

○보건소장 박상철 청원은 재작년서부터.

○양진한 의원 하여튼 시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것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것을 질문을 한 것입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라는거지 먼저도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농촌에는 노령인구가 자꾸 증가가 되는데 시방 농촌에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환자들이 지금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노인전문병원을 건립을 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복지정책으로는 이것이 가장 큰문제이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보건소장 박상철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지금 이월에 개설될 병원의 운영상태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차후에.

○양진한 의원 알았습니다. 이월에 건립되는 것은 사설 아닙니까. 사설 비싼 것입니다. 병원비가 비싸서 한달에 한 200만원씩 주고 누가 들어갑니까 농촌에서 그래서 저렴하게 좀?

○군수 김경회 의원님 제가 조금 그 정의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월 광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것도 거기에 민간자본이 투자가 되지만 거기에도 국비와 지방비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우선은 저희가 공공복지로 가야 되는 것은 지금 당연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때 이것은 벌써 삼년전에 이것은 민간이 신청을 해서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자부담을 해 가지고 짓는 이런 형태로 갔기 때문에 광혜의료재단에서 시행을 하게 됐고요 지금 다른 군립으로 직영하는 경우는 군에서 직영하는 형태로 사업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는 이렇게 갔기 때문에 지금 노인전문병원이 어차피 광혜의료재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저것이 이미 벌써 개원이 돼서 시행이 됐으면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됐을텐데 중간에 첫 번 사람이 부도가 나가지고 건물을 짓다 문제가 돼가지고 한참 표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원재라는 원장이 다시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준공이 늦어지는 것뿐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저것을 준공을 해서 빨리 시행을 해 보고 그렇게 하고 문제가 생기고 더 한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우리가 군립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가정방문치료사를 저희가 차량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타시군보다 더 가정방문 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문제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최소화시켜 갈 수 있도록 더욱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알았습니다. 보건소에서 부대사업으로 장비와 인력투입면에서 그것은 효율성이 적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단양에서 보면 직영으로 하는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였는데 병상수가 72병상이고 사업비가 한 40억이 들어가 있는데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여기는 장래예식장까지 곁들여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단양군 노인전문병원 건립 운영상태를 실무자한테 살펴서 체크를 하라고 해서 우리도 바로 유치를 타시군에 보은이라든가 옥천 이런데에서도 물어보니까 전문노인요양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진천군만 현재로서는 낮잠을 자는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바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군에서 추진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향후대책에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진천군에서 조성, 분양한 광혜원면과 진천읍 벽암리 택지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 분양되었고 군의 재정에도 든든한 효자역할을 하여 몇년간 각종 현안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었다고 생각되는 바 기획실장께서는 먼저 이들 택지조성사업비에 대하여 투자비 조성내역, 개발면적, 개발예정 가액과 실분양액 등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광혜원택지개발사업의 투자비 조성 등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혜원택지개발은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529번지 일원에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하고자 총개발면적 153필지에 16,573평에 공동주택지 2필지, 일반주거용지 11필지, 일반상업용지 140필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1992년 4월 14일부터 93년 4월 13일까지 1년간에 걸쳐서 총사업비 116억 3천여만원을 투자하였는데 군비가 90억 200만원, 지역개발기금이 21억 8,4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이 4억 4,4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분양예정 가액은 총 133억 8천여만원으로 평당 80만 7,340원이 되겠습니다. 실분양가액은 152필지에 119억 5,600여만원을 분양하여 평당 77만 7,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벽암택지개발사업에 투자비조성 등 개발개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암택지개발은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 100번지 일원에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하고자 총개발면적 44필지에 13,822평에,

○양진한 의원 실장님 말이에요 그것은 조금있다 해 주세요. 앞에 답변하신 사항에서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살면서도 인생의 전환점에서 점을 제대로 찍고 가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성공한 사업일수록 장단점을 분석하여 다음 사업에 연계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성과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군에서 역점을 두고 수년동안 계획적으로 추진한 이러한 성공적인 택지조성분양사업에 대해서 그 효과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그 성과를 제대로 된 경영수익분석이나 투자성과분석은 있었는지 분석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 분석결과?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혜원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3,723만 7천원이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93년도 4월 20일 준공검사 이후에 2002년까지 용지분양이 지지부진한 상태였으나 앞으로 공동택지용지가 매각될 경우에는 9억 6,533만 3천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에 걸쳐서 2004년까지 153필지를 매각하였으나 그중에 1필지가 매각잔금 미납으로 금년도 6월 22일 계약해지하여 공동주택용지 1필지 4,784평방미터가 미분양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광혜원택지를 조성해서 투자한 성과에 대하여는 그간에 분양하기 위하여 많은 시일이 걸렸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광혜원면에 새로운 도시기반을 마련하여 짜임새있는 도시계획과 인구유입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진천군 재정의 의미가 컸던 사업인만큼 벌써부터 성과분석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와서 결과 이야기가 거론되는게 아쉽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2년간의 결산에서도 말해 주는 것처럼 향후 진천군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에 비해 갈 수록 자주재원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경영수익사업의 하나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는 민간경제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경영수익사업과 진천의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쾌적한 군민 삶을 위해서는 최적지 택지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가격은 정부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될만큼 신행정수도 등의 여파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의 부지조성시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투자할 경우 과연 분양가를 수요자에게 상대적으로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을 하기에는 아직은 적절하지 못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적절한 여건과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경영수익사업의 하나로 택지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답변 잘 들었는데 자주재원확보는 매년감소하고 있는데 현재 자주재원 확충방안은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그래서 아까 군수님께서도 답변드렸지만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세수증대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자원확충에 저기를 해야 합니다. 각종 사업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도 재원 충당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재산을 매각해서 제 없애면, 다시 재원을 형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또?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그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게끔 연구해서 충당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지금 연구해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영재산을 효자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각을 해서 다 없어지고 나면 뭐를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매각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또 다음 것을 준비해서 형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주재원의 확보는 갈수록 경쟁으로 치닫는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택지개발이든 다른 민간사업유치를 통한 세원확보 등 돌파구를 뚫고 나가는 노력을 다시 한번 집행부에 독려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전국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유치와 관련하여 정책개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수도권집중화 완화 및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공기관지방이전사업이 광역단위로는 이전대상이 확정되어 외형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볼 때 공공기관이전이 거론되던 초기부터 서둘러 중앙정부나 해당기관들을 방문하며 유치활동을 서둘렀던 다른 자치단체에 비교하여 유치가 확정된 국가기상위성센터 말고는 우리 진천군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이들 대상 공공기관들을 진천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군에서 그동안 노력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정책개발과장 한철우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이를 유치하기 위하여 군에서 노력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지방이전은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 역점시책인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2003년 6월 11일 공공기관지방이전 방침이 발표된 이래 지난 6월 24일 176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시도별 이전계획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들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점유치 대상기관 등을 선정 공공기관유치계획서 및 서한문, 공고문 등을 15회 걸쳐 해당기관에 발송, 진천군의 장점 등을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회의 및 군의회, 재경군민회 간담회 등을 14회 실시하였으며 진천군수와 군의회 의장님께서도 주요 해당기관을 방문 유치희망서 등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각 실과소장이 총32회에 걸쳐서 이전대상기관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전기관방문시에는 우리군의 지리적인 이점과 활용가능한 공유재산이 풍부한 점 또 지원 인센티브 등을 개발, 중점홍보해서 진천군 알리기에 나름대로는 전력을 다하여 노력하였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지방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이 177개가 아니라 176개에요?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통일교육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76개입니다.

○양진한 의원 중점유치기관으로 40개를 선정하고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고는 하나 이번에 충북으로 배정된 12개기관에 대해서는 얼마나 성과가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특히 바로 며칠전부터 언론을 통하여 중앙정부나 도차원에서도 공공기관들을 혁신도시로 집단배치하려는 방향으로 선을 긋는 것같습니다.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들어야 소용이 없습니다. 좀더 해당기관별로 밀착하여 최대한 유치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같은데 충청북도에 배정된 12개 공공기관의 도내 시군간 재배정에 있어서 진천군이 경쟁에 밀려나지 않도록 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에 배정된 공공기관은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기타 이전기관이 4개기관 그리고 정보통신기능분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3개기관, 인력개발기능분으로 한국교육개발원 등 5개기관 등 총1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원칙은 시도별로 주거, 교육, 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혁신도시를 1개씩 건설해서 집단이전하도록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은 금년도 7월말까지 정부에서 시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말까지 도지사와 이전기관 관계부처간에 이전이행협약을 체결해서 혁신도시로 이전 혹은 시군별 배정을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들 기관중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이전기관의 특수성에는 특성에 관계돼서는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도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이전대상 기관별로 실과소로 전담지정을 해서 진천군 이전에 관심있는 기관파악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1차적으로 지난 6월말까지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소장님이 해당기관을 방문해서 우리군의 좋은 점을 중점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1차 방문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지역을 적극 선호하는 대상기관의 관계자를 초청해서 우리지역을 현지방문 실사하도록 하는 한편 이전희망기관의 요구사항 등에 대한 정밀검토와 우리 군의 지원인센티브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홍보해서 타지역과의 경쟁홍보에서 밀리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진천군에서는 그동안 유치활동에 많은 애를 쓰셨는데 군에서만 가지고 일을 하시지 말고 어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보면 의회와 시민단체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에서만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도 추진위원회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한철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다음은 다섯 번째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과 관련하여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진천군은 지속되는 경기불황과 고질 상습체납자로 인하여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된 바있습니다. 고질 상습체납자가 줄어들지 않는 문제는 지역주민간의 형평성 문제와 조세저항까지 야기되는 심각한 문제이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지역에서 체납액을 저감시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주재원확충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먼저 우리군의 2004년말 현재 지방세체납액 총규모는 어느 정도며 특히 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몇 명에 얼마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답변서를 본 것으로 갈음하고 제가 다시 질문을 다한 뒤에 보충질문만 하겠습니다.

이들 체납자 특히 고액.고질체납자의 관리는 당년도 계획으로는 단속이 어렵다고 보며 좀더 시간을 두고 연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동안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하였어도 저감된 실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장께서는 4대의회가 시작된 이후 연도별 체납액 증감현황은 어떻게 되고, 체납액을 줄이지 못하는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규용 재무과장 연규용입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2004년말 현재 우리 군에 체납액 총규모는 얼마가 되며 특히 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몇 명에 얼마 정도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말 지방세 체납액 총규모는 28억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510명에 20억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한 4대 의회 시작된 이후 연도별 체납액 증감현황과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체납액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는 23억 9,300만원, 2003년도에는 25억 8천만원, 2004년도에는 28억 1,300만원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한 문제점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부도, 도산 등으로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실업자 증가와 고용불안, 생활고 등으로 가정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양진한 의원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많은 단속을 해왔겠지만 군민들에게도 군에서 체납자관리를 위해 군에서 이러이러한 특수시책을 펴고 있다는 홍보가 있어야 성실납세자들이 안심을 할 것같은데 고액이며 장기체납자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 체납액을 저감시킬 군 나름대로의 특수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규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액, 장기체납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업자가 부도로 파산 등으로 법원,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경매나 공매 등이 진행되고 있어 선순위 배당받을 수 있도록 채권압류조치를 확행,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체납액을 저감시킬 특별한 징수대책으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등록을 통한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제한과 재산압류, 급여압류, 계좌압류 등 체납처분에 적극적인 실시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양진한 의원 잘 들었습니다. 선순위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채권압류는 하였습니까 전부?

○재무과장 연규용 예, 저희한테 지금 체납액이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전부 다 우리도 선순위를 받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지금 현재 세금은 다른 곳에 지방세나 국세나 그것은 은행채무 다음에는 선순위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선순위를 받도록 노력을 앞으로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그러니까 노력을 아직까지 다 안했다는 것아니에요 바로 해 주시고?

○재무과장 연규용 진행중인 것은 법원이나 자산공사에서 집행이 만료돼야지 순위배정을 받아서 저희한테 수령통지가 옵니다. 그때 수령이 돼야지 사항이 만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할 적에 관허사업 제한이나 신용불량등록 등 강력하게 조치를 해가지고 많은 대안을 제시했는데 강력히 추진해서 체납액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규용 노력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다음 질문은 우리 농업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쌀수입개방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농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쌀수입반대운동으로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우리군에서 전면 개방시기나 수입물량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며 개방이 되었을 경우 진천군 쌀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수입개방대책과 관련하여 전면 개방시기나 수입물량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개방이 되었을 경우 우리군 쌀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와 쌀브랜드 육성이나 다른 경쟁력 시책강화 등해서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쌀수입개방은 1993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에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 이행을 유예받은 이후에 2004년 개시된 미국을 비롯한 9개국과의 재협상에서 쌀에 대한 특별조치 관세화 유예를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하되 최소 시장접근물량을 2005년 22만 5,575톤에서 시작하여야 매년 평균 늘려 2014년에는 기준년도 1988년부터 1990년의 시중소비량의 약 8%인 40만 8,700톤까지 늘려야 하고 수입쌀중 2005년분의 10%인 2만 2,558톤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30%인 98,193톤을 수입부과금형식으로 시판해야 하는 조건으로 타결되어 국회 동의절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쌀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정부에서는 논농업직불제를 개편하여 금년도부터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을 추진하되 고정직불금으로 헥타당 평균 60만원을 12월중에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을 목표가격 80키로 가마당 17만 70원대비 쌀의 산지 평균수확기인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쌀값 차이의 100분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다음 해 4월 쌀소득등보전변동직접직불 기금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도 쌀소득이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아 수입쌀 시판시 받을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국비지원 외에 논농업직불제에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는 군비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수입쌀 시판에 따른 우리 쌀값 하락 등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추가지원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논농업직불제에 지원하고 있는 군비지원사업으로 직불제를 해 주고 있지요. 군비는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한정섭 우리가 진흥지역에는 10만원 헥타당 진흥지역밖에는 8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몇 년도부터 지원된거지요 오래 됐지요?

○농정과장 한정섭 3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인상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쌀수입개방대책과 관련하여 얼마 전에 신문에는 도, 자치단체별로 특화된 브랜드로 승부를 건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청원, 음성, 진천, 보은 4개지역에서만 50개의 브랜드가 난립하여 브랜드의 단일화가 시급하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쌀수입개방에 따라 각 자치단체차원에서도 다양한 대응전략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진천쌀 홍보전략의 하나인 단일브랜드 육성이나 다른 경쟁력 강화시책 등 우리군 자체적으로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나 계획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단일 브랜드육성이나 다른 경쟁력강화 시책 등 쌀시장개방에 군자체적으로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고정직불금을 지원하고 10년단위로 목표가격을 변동하여 변동형 직불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2008년쯤에는 80키로 가마당 쌀값이 16만 4천원, 2014년에는 14만 5천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국내 쌀값하락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크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농협 및 민간RPC에서 관내 전체 생산량의 약 26%정도를 처리하고 있어 농협 정부수매제도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농협 및 민간RPC의 자체수매량을 늘리는 것이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농협군지부에서는 금년도 수확기에 통합RPC에서 추곡수매를 목표로 3개 RPC를 통합하여 별도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협RPC를 통합할 시 농림부에서 운영자금 및 시설개보수 자금 등이 지원되므로 우리쌀의 경쟁력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군에서도 통합에 따른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생거진천쌀 공동브랜드 개발을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쌀의 대내외 홍보를 통한 이미지 제고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우수 농산물 판촉 및 대도시 다중 집합장소에 와이드칼라홍보, 전광판홍보, 생거진천쌀브랜드 지상파 광고 등을 통해 우리 쌀의 경쟁력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개 RPC통합은 언제쯤 통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한정섭 지금 1개 RPC에 대한 통합을 추진중에 있고 장장을 공모로 해서 지금 3명이 거기에 하기로 그렇게 서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통합RPC에 대한 그러한 추진위원장이 덕산농협장 박장환 조합장입니다. 그래서 12날쯤해서 각 단위조합장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양진한 의원 RPC통합이 빨리 이루어져야지 쌀경쟁력이 높아집니다. 통합되는데 행정력을 뒷받침을 해 줘가지고 빨리 통합이 되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 우리 쌀브랜드는 몇 개가 있습니까 현재?

○농정과장 한정섭 쌀 브랜드는,

○양진한 의원 진천에 몇 종류가 있어요?

○농정과장 한정섭 8개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8개요 브랜드도 좀 조정을 해 가지고 단일브랜드로 못만들더라도 하여튼 가까이 갈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이 사항은 농협에서 지금 브랜드를 공모를 해서 아직 발표가 안 된 사항으로 한가지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안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심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합되면서 바로 발표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그래요 RPC통합하고 브랜드 단일추진을 꼭 좀 바로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쌀 재고량이 우리 진천에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고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정과장 한정섭 쌀 재고량 어떤 재고량?

○양진한 의원 쌀이 남아있는 것이 판매 안되고 벼재고량이나 마찬가지지요?

○농정과장 한정섭 어제,

○양진한 의원 34%인가 얼마라고 했는데?

○농정과장 한정섭 예. 맞습니다.

○양진한 의원 그런데 재고량 없애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체가 한 6백여개되지요 관내 기업체 거기에 인원이 16,000명이 됩니다. 거기를 알아보니까 우리 관내 쌀이 공급되는 데가 별로 없는 것같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공급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상당한 쌀이 소비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농정과장 한정섭 예. 알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농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여건이 좋은 백곡면을 대상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결과에 대한 이렇다 할 보고가 없어 아쉽기만 합니다. 과장께서는 먼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진천군에서 신청하고 추진한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타시군보다 늦게 추진되고 있는 원인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등으로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유치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을 위하여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등 농촌의 특색을 살린 자연친화적 마을로 백곡면 명암리 명암마을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녹색농촌 마을체험으로 추천하여 2004년도에는 마을대표 이상배 이장이 사업설명회에 참여하고 심사위원들과 현지확인까지 하였으나 마을내 친환경인증 실적이 저조하여 충주시보다 평가점수에서 후순위가 되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지금까지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5개 시군에서 시행하였으며 우리군은 2006년도에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예산을 신청하여 예산이 확보되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바로 얼마 전 일간지에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음성군에 2개 마을이 선정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기사와 함께 진천군의 경우 백곡면 명암리 마을을 선정했으나 탈락됐다는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사업이 인근시군보다 신청에서 밀리거나 시기적으로 늦게 추진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고 향후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한정섭 원인은 마을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그러한 농가가 많이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2004년도 신청할 당시에는 백곡면에 명암마을에 1농가도 없었습니다. 친환경하는 사람이, 그런데 지금은 1농가에서 인증을 받았고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하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우리가 확보하는데 유리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6년에는 저희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추진과정에서 그러면 친환경농업을 그것을 많이 추진을 했어야지요 그냥 마을에만 맡겨 놓고 안일하게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아닙니까?

○농정과장 한정섭 친환경농업을 많이 추진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앞으로 이런 것을 추진할 때는 능동적으로 해서 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지 음성에서는 2개나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분발해서 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알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백곡저수지 주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곡은 군내에서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군민휴식공간 및 관광지로 개발이 가장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눈에 보이는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먼저 과장께서는 2003년도 7월 군정질문시 당시 답변으로 군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역사테마공원이나 종박물관과 연계한 다양한 휴식공간 확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이후 지난 2년간 구상하거나 추진한 관광지개발사업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문화체육과장 정성호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곡저수지 주변관광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백곡저수지 수려한 주변경관을 활용한 주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군내 문화재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외지인들이 찾아 올 수 있는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1999년도 역사테마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기 반시설과 편익시설, 체육시설 등을 완료하였으며 역사테마공원과 연계하여 아름다운 길조성의 일환으로 백사천 제방도로에 벚나무 2500여본, 은행나무 500여본, 매실나무 500여본 등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또한 역사테마공원 부지내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초의 종박물관을 2003년 7월부터 조성중에 있으며 금년도 9월 개관을 목표로 주변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백곡저수지 주변도로 확장사업으로서 충청북도에서 금암-백곡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일부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이 마무리되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진천-백곡-사석을 잇는 큰 축의 관광벨트를 구축함으로서 백곡저수지 주변개발이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물론 저수지 수문아래 역사테마공원을 주축으로한 관광지 개발도 중요하지만 수문위에 있는 저수지 수변공간을 활용하는 관광지 개발이 또 중요합니다. 백곡저수지를 관광지로 개발해야만 역사테마공원도 같이 빛이 납니다. 역사테마공원만 있는 것보다 저수지를 개발을 해야지 같이 연계해서 해야지 빛이 납니다. 백곡저수지 구도로 건송리 수문부터 상류 백곡저수지 사송리까지 임도와 연계한 등산로와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면 그야말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산림경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관광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같은데 이를 시행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은 경영유통과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 협의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은 산림경영기반확충이나 등산로, 산림욕장, 산악훈련, 레저공간 제공 등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백곡저수지와 연접된 위에 말씀하신 임야는 산림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1종 수원함양 보안림이지만 임도시설 설치는 가능하고 산림소유자로부터 임도설치에 따른 임야사용 승낙과 산림법에 의한 임도의 필요성, 임도노선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충청북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임도설치 타당성 평가결과 적당하다고 평가될 경우에는 임도개설이 되기 때문에 임도개설이 되면 이와 아울러서 등산로나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거기서 한가지 임도 현재까지 우리 진천군에 임도를 많이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할 때는 충청북도에 평가를 받고서 설치를 했습니까 현재까지?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경영유통과소관 사항입니다만 저희 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타당성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한 의원 받고 일을 추진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예.

○양진한 의원 그것은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면서 다음으로는 이번에는 인공적으로 백곡저수지 주위에 민자를 유치하여 번지점프장이라든지 수상공원 등 위락관광단지를 새롭게 조성,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농촌 및 생활체험 등 소재를 발굴해서 테마관광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백곡저수지 주변관광지 개발사업은 수변공간을 활용한 관광위락단지를 조성할 경우 외지에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고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백곡저수지 주변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고 이와 아울러서 역사테마공원, 관내 인근 문화재와 연계한 진천군 문화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개발타당성을 종합분석하여 이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서 민자유치 등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금 테마광관지로 저희가 관광지로 지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예. 백곡저수지라는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살려 무언가를 얻겠다는 주민들의 기대는 저 높이 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주민들 보다도 다양한 방안을 찾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늘 답변해 주신 것만이라도 조속히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함께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본의원의 지적보다는 제안된 내용들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봉 양진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장 유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규 부의장님은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원숙한 지방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제4대 진천군의회도 어느 덧 3기를 맞이 하였습니다. 그동안 진천군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7만 군민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의정활동을 열심히 전개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김경회 군수님 이하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천군은 7만 군민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중부권역의 중심도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대표선수촌 유치, 국가기상위선센터 진천유치 등은 생거진천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결과의 산물이며 이는 진천군의 미래에 밝은 광명을 비추게 될 초석이라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무엇보다 우리 군이 극복해야 할 과제는 급변하는 주변환경에 대응하고 군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군정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의 질문은 우리군의 인.허가 행정의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율과 참여, 분권과 균형발전을 중시하는 참여정부에서 지방자치 대민행정의 의미는 사람에 비하면 얼굴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민은 지방행정의 주체이자 대상입니다. 주민이 만족하지 못하는 행정은 주민을 위한다기보다는 주민위에 군림하려는 과거의 권위적인 행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주민들께서 선출하여 주신 군의원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인.허가담당중 관련법령의 미숙지, 행정경험 부족으로 인한 행정착오와 지연 등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허가 부서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한 대책과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허가부서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허가부서 근무자는 부서별로 업무연찬과 자기개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인사발령후 공무원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해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격무부서라고 지칭하신 부서가 어느 부서를 말씀하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이 많은 인허가 부서 또는 사업부서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행정행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약간의 경중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느 부서가 격무부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진천군 공무원 전체가 일치단결하여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직원들에게는 해외연수 기회부여와 모범공무원 및 자랑스러운 공무원표창을 하고 부부동반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허가담당 근무기간 단기로 전문성 부족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특별히 전문성 보강을 위해 앞으로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인허가 부조리 예방을 위한 군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시하신 바와 같이 인허가부서 근무기간이 단기로 인한 전문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인사발령시 참고해서 전문성 부족 등으로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고 인허가 부조리 척결을 위한 군의 대책으로는 취약분야에 대한 자체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행위자에 대하여는 응분의 처벌을 철처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률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징구행위,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요구행위와 기업에 부담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부조리전담신고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예.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민부서의 행정업무개선방향과 관련하여 행정과장님과 종합민원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의 대변자이며 행정의 동반자로서 의회에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추진상황을 접하였습니다만 특히 읍면사무소는 행정의 최일선기관으로 군민과 직접 대면처리 하는 등 민원봉사행정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함에도 종종 주민의 공복으로 자세나 업무숙지미흡 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청의 경우에도 각종 행사 등에 동원되어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일에 집중하느라 유기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법정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민원을 처리 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구성원의 갈등내지는 근무의욕 저하, 수평적인 업무협조가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첫 번째로 행정과장님께서는 진정한 봉사정신은 내면에서 부터 나온다는 생각에서 행정조직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한 그동안 추진한 시책과 개선방안 등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종원 행정과장 임종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한 군정추진상황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실천을 다짐하고 또 직원들의 화합과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금년 3월 14일부터 25일까지 공직자 한마음교육을 실시를 하였으며 그후 다시 임용된 신규직원에 대해서도 2003년도 이후에 임용된 신규직원 71명에 대해서도 4월 15일서부터 4월 16일까지 교육을 실시해서 단체생활의 중요성과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과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사기진작를 위해서 동호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9개동호회에 230명에 4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직원체육대회, 해외연수 활성화, 또 분야별 세미나와 워크샵 등을 추진해서 더욱더 내부결속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각종 행정체계상 군청과 읍면과는 어떠한 관계가 바람직한 것이며 특히 읍면의 역할이 읍면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운영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같은데 기 추진중에 있는 읍면기능전환 후 주민자치센터운영 분석결과가 있다면 이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자치기능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안 등 구체적인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종원 행정과장 임종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1년도부터 광혜원면을 시작으로 초평면, 진천읍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비교적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는 곳은 지금까지 주민밀집지역,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으로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반면에 도.농복합지역이라든가 농촌지역 등은 운영상태가 약간 미흡한 실정으로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은 나름대로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과 지역 여러 민간자원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면서 또한 선진지 견학, 박람회에 참석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종합민원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유기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법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어 주민들로부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한 것같은데 그동안 군에서 주장해 온 주민들을 위한 행정의 방향과 진천군의 정체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새롭게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윤영균 종합민원실장 윤영균입니다.

김덕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유기한 민원중 민원처리 기간경과 등 주민행정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유기한민원이 18,116건중에서 3건이 민원처리기간이 경과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이 민원은 타기관과의 협의 또 주민의 의견수렴 또 민원인과의 협의 등으로 지연되었으나 3건 모두 처리는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유기한민원 등 주민행정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내용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또 점검해서 지연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연시에는 독촉장 발송, 직원교육,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수입의 구성요소중 특히 세외수입은 대다수의 지방정부 세입가운데 앞서 질문한 지방세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확대 개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재정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세수입과는 달리 재원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로 부터의 마찰이나 저항이 적기 때문에 매우 유망한 재정수입원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원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세외수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무과장님께서는 지난 결산심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늘어난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규용 재무과장 연규용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 체납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20억 8,900만원이며 체납사유는 총체납액의 52%인 10억 8,800만원이 자동차 과태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과태료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관계로 납부대상자 대다수가 자동차이전 또는 말소시에나 납부하고 있어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지방세체납액 징수시 병행하여 합동징수반을 편성,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이체, 카드납부, 이메일 등을 통한 납부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압류 및 조기채권 확보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전담하기보다 각 사업부서별로 징수하고 있는데 급격한 지역개발 및 도시화추세에 따라 사업부서의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세외수입부분에 대한 징수결정 및 부과, 고지, 체납관리 등 관련업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산재되어 있는 세외수입부과 및 체납업무를 세무부서로 전담, 이관 및 일원화하여 세외수입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규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이 점차 개발되어 농촌지역도 도시화되어 가는 추세에서 모든 사업부서의 업무량 증가로 세외수입업무를 일원화하여 처리하면 세수도 증대되고 체납액도 감소할 수 있지 않느냐는 세외수입효용성 제고방안을 질문해 주신 부의장님의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큰관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업무는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담당하는 개별업무로 업무량과 성격상 재무과로 일원화하여 처리하기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지난한 실정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변동요인이 많아 체납관리가 어려운 반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고 조세저항 또한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을 증대하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신규재원을 확보하는 등 경상세입을 증대하는 방안이 없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규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458억 8,100만원이고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4%인 1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보다 수입면에서는 적다고는 하나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매년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하며 특히 이자수입은 자금운영에 따라징수액을 늘릴 수 있는 세목으로 철저히 관리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업의 진천군 이전활성화 제고방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진천군의 지역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인구를 증대시키는데 효자역할을 하는 기업의 지방이전과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는 먼훗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군의 생존권과 존망이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물론 기초단체의 입장에서 여건상 한계가 있겠지만 진천군의 인허가 행정에 기업의 신규창업이나 이전에 따른 시간적 비용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소모됨에 따라 기업유치나 경영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봉규 지역경제과장 송봉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라는 지리적 이점으로 현재 약 801개의 기업체가 입주 또는 건설중에 있으며 경쟁력있는 우수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기업민원처리를 보면 공장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59건, 공장등록처리 및 변경은 67건으로 총 126건을 처리하는 등 평균 1.4일에 1건씩 기업민원처리가 들어 오고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규칙이 2005년 3월 14일 개정되어서 민원처리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어 현재 공장설립 소요시간이 일반공장 또는 창업계획승인은 20일, 승인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는 14일, 의제처리가 없을 시에는 7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상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면적인 경우에는 별도로 20일 더 소요되고는 있는 실정입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기업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재정적 보조와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봉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재정적 보조와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군에서 자본부족으로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제조업체에 경영안정자금을 해마다 10개 업체정도 업체당 2억원 이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및 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해 현재 충북신용보증재단에 5억원을 저희군에서 출연, 신용보증을 하고 있으나 2004년도에 129업체에 48억 1,500만원으로 약 2.3%정도가 이용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용율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많은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군홈페지 각읍면 기업체협의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것을 이용율을 제고시키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기업지원조례까지 만들어가며 우수기업체 유치에 사활을 건 노력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군에서 여러 어려움은 있을 것같지만 좀 더 유리한 여건을 만들고 기업유치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대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동은 한편으로 여러 사회적 구조적 모순과 갈등으로 각양각색의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구조적 모순에 스스로 빠지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및 보건기술의 발전으로 사망률이 저하되고 인간의 수명이 크게 연장되어 노령기도 점차 연장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인간의 생명연장의 꿈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이 바로 노인문제로 직결되어 우리 사회가 해결하여야 할 크나큰 숙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노인문제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하기 시작하여 정부에서는 노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노인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노인여가프로그램개발과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차원에서는 이를 대비한 보건.복지의 제도적 미비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노인들의 욕구에 적절히 대처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단독세대가 증가 농촌지역에서의 노인인구의 구성비율이 도시지역보다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으면 노부모 봉양, 물질적.정신적 압박, 노인간호문제 등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 노인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부 나아가 자치단체의 복지행정방향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천군노인복지행정의 기초자료로 2005년 6월 현재 진천군 인구중 노인인구의 성비율은 어떻게 되고 이중 독거노인규모나 노인이 소득가장인 세대의 현황은 군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얼마전 군에서도 노부모 봉양문제로 노인이 자살하는 신문보도까지 나왔는데 노인문제가 이렇게 현실화되어 나타나는 심각성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김덕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65세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2005년 6월말 현재 8,065명으로 군민의 13.4%를 차지하며 이중 독거노인이 1,607명, 노인이 소득가장인 세대는 2,785세대에 4,041명입니다. 노부모 봉양은 예로부터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내려왔으나 IMF이후 이어진 어려운 생활, 경제현실이 우리의 부모를 등한시하게 함은 물론 심지어는 길거리로 내몰기까지 하는 풍조를 낳게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문제의 현실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전체의 구조적인 사회문제라는 것에 심각성이 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노인문제는 국가의 과감한 예산투자 및 정책을 밑바탕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저소득노인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경로연금의 내실화을 통해서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대다수의 노인에게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적인 제도보완으로 노후생활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 저소득노인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해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하여 노인들의 소득사업 및 자원봉사활동 등 경제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겠으며.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시설이 확충돼서 사회적 보호체계가 강화되어 가족들의 부양책임을 완화하고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구 선진국이 가지지 못하는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현대사회에 맞게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도 이와 같은 국가정책에 발맞춰서 노인들의 생활을 좀 더 향상시키고자 경로연금 확대지급, 노인교통수당지급, 결식우려 저소득노인 급식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노인들의 기대에는 못미치리라 생각이 되며 앞으로 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노인분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 추진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노인여가 프로그램 특히 여가를 넘어 사회재생훈련이 되어 실수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복지 시설확충을 통해 노인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 판단하는데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으로 웰빙타운 건설까지 표방하고 있는 군의 장기적 계획에서 실버타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실질적인 대책으로 군에서 마련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여가 프로그램이 여가를 넘어 사회재생훈련이 실수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여가프로그램은 댄스스포츠, 요가, 노래교실, 풍물놀이, 한글.한문 및 일본어 강좌, 컴퓨터강좌, 서예, 기체조, 민요, 수지침 등의 12개과목은 학습에 참여한 노인들이 해당 프로그램 그 자체로 삶에 대한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으며 동 프로그램으로는 노인들의 실수입과는 연결이 지난한 프로그램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실수입과 연결이 가능한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 최우선 정책으로 근로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키 위해서 2007년까지 30만개 노인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도 71명의 노인에게 하루 4시간씩 월 12회 근로에 대하여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중인 노인취업상담실운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 및 운영하여 많은 노인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통해 노인문제를 미리 미래지향적 개설에 따른 군의 실질적인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문제에 있어서 노인들을 장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설치는 또하나의 큰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문백면 태락리에 유료양로시설인 원광효도의 집에 17명의 노인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으나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노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노인복지시설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어 온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 시설확충에 따른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군도 문백면 태락리에 651평에 60여명의 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2006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동 시설이 준공되어 개원후 운영결과를 근거로 수요가 초과되어 시설확충이 불가피하게 요구될 경우에는 군재정이 허락된다면 노인들이 실비로 입소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점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군 노인복지 향상에 힘써 주신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군 환경행정방향에 관련하여 환경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성장이냐 보존이냐의 논란속에서도 각종 관련정책마다 환경에 대한 침해를 어떻게든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음은 공통적인 현상이며 오늘날 특히 지방정부차원의 환경정책이 지방의제21를 통해서도 천명된만큼 주된 비교와 관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천군의 군정이 너무 성장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환경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진천군 환경행정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고 성장과 보존을 공존시키기 위해 군에서 솔선수범하여 추진한 실적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재봉 환경과장님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이 너무 길잖아요.

○환경과장 양진영 환경과장 양진영입니다.

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전세계적으로 급속한 산업화와 인구증가로 인한 환경오염의 급증으로 자연생태계의 파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지구온난화현상, 각종 기상이변 등으로 인하여 인류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할 것없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연환경보존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성장과 보존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발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환경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환경오염 유발업체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에 유치하지 않도록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시 심각한 환경훼손이 없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하여 개발과 보존이 잘 조화되도록 모든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업체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로 지도단속하고 명예환경감시원 및 주민으로 하여금 환경오염업체 발견시 바로 신고토록 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환경오염을 시킨 자는 엄중 처벌하여 경각심을 고취시켜 또다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환경정책은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환경을 보존해 주기 위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훼손된 자연을 되살리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개발이 되도록 환경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한 사업으로는 진천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문백면 구곡리 일대에 집단으로 설치, 운영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함은 물론, 백사천 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하천으로 탈바꿈시켜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놀이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 덕산과 이월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서 장양천과 한천천을 깨끗한 하천으로 만들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만뢰산일대를 생태관광화해서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생태관광자원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진천, 광혜원지역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분뇨처리시설을 확충해서 만성적인 민원해결은 물론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기초시설만 설치한다고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의식을 고취시켜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하천이나 계곡에 몰래 버리거나 소각하여 2차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마을 엠프방송을 동원해서 계도는 물론 각종 회의나 모임시 주민에게 적극 홍보 환경의식을 고취시켜 내집앞 내가 청소하기 등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서 환경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속보다는 사전지도를 통해서 미연에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오염업체에 대해서 엄중처벌하여 다시는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가동중인 쓰레기매립장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폐기물정책은 매립위주의 정책에서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로 소각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 전국 각 지역에 많은 폐기물소각장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면적과 토지이용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어느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군에서 운영중인 쓰레기매립장도 한계에 도달해 확장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전문가나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가동중인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하여 주변환경과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토양, 수질, 대기오염 등 정확하게 측정해 보고 기존처럼 매립장형태로 계속 갈 것인지 결과를 분석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장기적으로 진천군의 환경정책자료로 활용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환경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양진영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이월쓰레기 매립장과 진천-음성광역쓰레기매립장 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중인 쓰레기매립장은 침출수 및 지하수검사는 물론 소각시설에 상하반기별 대기, 오염물질 오염도검사를 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안전성 등을 종합검사하는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인근지역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의 경우 문제점이 각종 검사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 정책방향이 매립에서 소각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바 발생 쓰 레기의 처리는 소각 가능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소각처리하고 소각할 수 없는 것은 매립하여 매립장에 사용연한을 최대한 연장하여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쓰레기처리시설은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을 동시에 건립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덕규 의원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최대 과제는 오염된 주변환경을 최소화하고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올바른 환경정책과 아울러 공직자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군의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 보건소의 특수시책으로 지난 5월부터 의사와 담당직원, 물리치료사, 치위생사를 포함하여 4개팀을 구성하여 방문보건팀을 구성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들 방문보건팀을 운영한 현황과 성과는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상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반을 전담 구성하여서 250명에 대해서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실 어려운 인력현황이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팀당 2개면씩 방문보건팀을 구성, 운영하다 보면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형식적이란 지적도 나올 수가 있는데 운영중에 나타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상철 지난 4월부터 실시하다 보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금년도 방문보건팀을 구성해서 면지역은 2개면으로 구성, 담당자 2명씩 해서 의사, 물리치료사 하고 다 편성해서 하였는데 진천읍의 경우에는 보건소 방문보건 담당자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읍지역에 관장을 하면서 가정간호대상자로 혼자 관리하다 보니까 과중한 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인력배치 시에 가정간호교육을 이수한 자를 방문보건팀에 배치하여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누수를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서 주민의 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상수도 및 인입과정과 전반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에 매설된 관로를 볼 때 군에서 상수도 인입을 위해 매설한 주철관이 토질에 맞는 관정으로서 적당한지 특히 내구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적합히 선정을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종부 상수도사업소장 박종부입니다.

김덕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상수도관 매설연장은 146㎞입니다. 이중 주철관은 14.6㎞로 해서 10%에 해당되며 우리군에서는 90년부터 매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부식성이 강한 토양이나 염분이 높은 토양이 아니므로 주철관 매설에는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구성에 있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내구연수를 주철관은 30년, 강관.스테인레스관은 30년, 기타 관은 20년에서 30년으로 적용해서 우리 군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설계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두 번째로 누수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수가 발생하는 주요원인은 주로 관의 노후화와 보수와 도로의 교통하중, 시공불량 이외에도 예측할 수 없는 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군의 누수탐사 실시현황과 군에서 파악한 누수유형은 어떠한 것인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고 누수율 최소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종부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탐사는 사업소직원을 중심으로 차량통행이 적은 야간에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누수취약지역인 교성복개천을 직접 들어가서 누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복개천내에서 발생한 누수 등 11건을 발견하여 대행업체를 통해서 복구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누수유형은 관의 노후에 따른 누수, 광역을 공급하며 높아진 수압에 의한 누수, 시공불량에 의한 누수, 계량기에 부착된 앵글벨브 노후에 따른 누수 등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끝으로 누수 최소화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누수의 주된 원인은 16년 이상된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5년 6월말 현재 총 26.9㎞중 20.2㎞를 교체해서 75%의 개량률을 보이고 있으며 누수의 또 하나의 원인인 노후앵글벨브를 연차적 계획에 의거 교체하여 누수율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검침 및 고지서 배부시 각 수용가를 직접 방문 누수여부를 확인하고 누수시 스티커를 부착하여 수용가에 보수토록 권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누수량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물은 재산이라는 각오 아래 단 한방울의 물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의원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적되고 제안된 내용은 최대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봉 예. 김덕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월요일 11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