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진천군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부군수님께서는 2017년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주제발표 참석차, 손천수 태양광특화사업단장님께서는 지역시장특화기반의 지역산업육성전략정착토론회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상봉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일문일답식으로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하시되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및 답변시간은 모두 포함하여 5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시간에 맞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봉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봉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체계에서 효율적인 지방행정은 멀기만 합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얼마만큼 많은 참여로 관심을 먹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비전인 우리 군수님, 15만 도시로 진천시 건설의 매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 리겠습니다.

특히 정재호 부군수님, 또 57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하고 있는지 행정에 누수가 없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시기이므로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도 살기좋은 진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남은 의정활동을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주민들을 대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우리 8만 군민들에게 약속드리며,

우리군 공공부분 비정규직 약 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의 사기진작 및 업무의 근무의욕 고취 및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은 갖고 있는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예, 존경하는 김상봉 의원님께서 평소에 군정질문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7월 20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면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라는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우선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직무분석 등을 통해서 전환대상자를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644명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현재 77명,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6월말 현재 190명 정도인데요.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간제근로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관련부서에서 약 80여명 정도 필요하다, 그렇게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전환에 대한 기준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원칙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환 예외사유를 제시했습니다. 일반원칙은 상시.지속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라는 것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상시.지속적 업무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환의 예외사유로는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인적속성이고요, 두 번째는 업무특성입니다. 인적속성이라는 것은 나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기간제는 55세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가능하면은 59세까지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하고요, 또 선수 등 특기를 활용해서 한시적으로 기간제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환에서 제외를 하라는 지침이 있었고요. 그게 인적속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업무특성인데 예를 들어서 휴직을 대체했을 경우라든가 또는 실업 복지차원에서 고용을 한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에서 예외로 해도 좋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일단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동일업무에 동일전환기준을 적용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군청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 군청사람은 해 주고, 보건소 사람은 안해 주고,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군 내에 무기직 채용현황이라든가 청원경찰 현황 등을 고려해서 정규직 전환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이나 청원경찰이 다 합쳐서 현재 115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환경미화원은 포함이 되지 않은 겁니다. 환경미화원은 아웃소싱을 했고, 이와 같은 상황을 볼 적에 저희군이 무기계약직이나 청원경찰이 현재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객관적 기준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로자 대표,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내부.외부인사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기준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정규직 전환기준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 실태라든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서 정규직의 전환범위라든가 전환방식이라든가 채용방법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충청북도내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전환을 확정을 하고 기준을 정하고 그런 데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기 때문에 지금 도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정규직 전환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재원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했으면 평균 한 1,600만 원, 임금을 더 줘야 됩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총액 인건비를 올려준다든가 아니면 정부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정부의 재원대책 등이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우리 진천군의 여건이나 정부의 재원대책 등을 고려해서 충청북도라든가, 정부에서 제가 볼 때는 추가대책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간 공무원 정규직 등 무기계약직에게만 지급된 복지포인트를 기간제근로자한테도 확대해서 기간제근로자의 사기진작이라든가 근무의욕 고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문제는 상당히 예민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의회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정규직전환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위원 예, 군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몇 가지만 더 추가질문을 드릴게요.

가장 문제가 재원대책이잖아요.

○군수 송기섭 예.

○김상봉 의원 재원대책은 중앙정부나 도에서부터 무슨 지침이 내려와야 가능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군수 송기섭 예.

○김상봉 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군수님 답변 중에서 정규직심의위원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회에서 예산심의 결정이 떨어지면 막바로 정규직전환 대상자를 임명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최소한 금년 안에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군수 송기섭 예, 그것은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가대책이 나오면은 이왕 혜택을 주려면 하루라도 빨리 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금년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또한 본 의원이 파악해보니까 192명이 있더라고요.

○군수 송기섭 예, 192명.

○김상봉 의원 192명인데 이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한테 개인톡도 많이 오고 메일도 많이 오는데, 본인이 전환대상자인지 아닌지도 아직 모르겠다, 이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는 부서도 없지마는 또 그것을 본인들이 알기 위해 일부러 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본 의원한테 요구사항이 군수님께서 비정규들,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 포함 간담회나 설명회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군수 송기섭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군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준은, 또 타 지자체하고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충북도 입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환기준을 밝히기는 어려울 겁니다.

단지,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는 측면에서 하면 그와 같은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부처별로 공문이 많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보건소 직렬, 주민복지과 직렬 쭉 있는데 아마 각 부처별로 가이드라인, 이분들은 정규직 대상자다 라고 아주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더라고요. 각 부처별로 이런 것을 한번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해서 아까 군수님 말씀대로 누구가 정규직 대상자라고까지 설명은 못하더라도 이렇게이렇게까지 내려와 있고 우리군의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가이드라인은 좀 분명히 밝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군수 송기섭 예, 저희가 가이드라인은 검토 중에 있고요. 기본적인 것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군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기준을 정할 때 군의회의 의견도 듣고 신중하게 처리토록 하고 단지, 가능하다면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봉 위원 예,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정규직심의위원회를 금년 안에 꾸려 달라는 것하고, 그 대상자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를 금년 안에 꼭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송기섭 심의위원회 말씀하신 대로 하고요, 시간이 되면은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명확한 답변해 주신 군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우리 조상들의 삶과 지혜가 담겨있는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보여준 귀중한 유산입니다.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있고 지정문화재와 비등한 의무와 가치를 가진 유물이나 산재되어 있는 비지정문화재의 정비 및 발굴 계획은 있는지 문화홍보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 문화홍보체육과입니다.

오늘은 첫눈이 내리는 성스러운 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문화재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봉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향토유적 보호관리 방안과 미발굴된 유적 발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는 총 44건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8건, 충청북도지정문화재가 36건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로는 보물 제404호인 진천 연곡리 석비 등 보물 2건, 사적지 2건, 천연기념물 1건, 중요무형문화재 1건, 등록문화재 2건 등이며,

충청북도 지정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 제28호인 진천농다리를 비롯한 유형문화재 13건, 문화형문화재 1건, 기념물 15건, 민속문화재 2건, 문화재자료 5건 등입니다.

나머지 그 외의 문화재 53건을 우리군에서는 비지정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정문화재는 용어 표현상 비지정문화재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토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국가지정 및 충청북도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으며, 군유지 및 사유지에 널리 분포된 비지정문화재인 건축물, 불상, 관방유적 등 53개소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으나, 유지관리 예산 및 관리인력, 전문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이 질문하신 향토유적 보호관리 방안과 미발굴된 유적 발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관내에 산재한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한 향토유적에 대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자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예산 7천만 원을 확보하여 우리군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비지정문화재와 그 밖의 향토유적에 대한 전반적인 학술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천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수조사 자료를 토대로 향토유적 지정에 관한 위원회를 개최.심의할 계획이며, 위원회에서 심의.지정된 향토유적에 대하여는 향토유적 고시, 지정서 교부 관리자 등을 지정한 후 보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향토유적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향토유적 중 국가 및 도지정으로 승격 가능 문화재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의 있는 학술용역을 실시한 후 문화재 승격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용역비로 3천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학술조사를 통하여 향토유적의 보존과 발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향토유적의 지정문화재 승격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미발굴된 유적 발굴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향토유적의 전수조사에 포함된 사항으로 진천군 문화유적 분포지도에 표시된 관내에 산재된 유적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개인 또는 문중이 소유한 동산문화재인 고문헌, 그림 등의 조사는 공개될 경우 2차 피해인 도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로 조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군 문화유산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김상봉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지역의 문화유산의 복원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지정문화재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비지정문화재가 도 승격, 군에서 승격할 수 있는 여건이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조사를 해보셔야 되겠지마는 전문부서에서 한번,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 저희가 지금 대략적으로 9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크게는 국가지정 쪽으로 2개 정도를 저희가 노력해보려고 그러고요. 도지정 쪽으로는 9개인데 도당산성, 만노산성, 두타산성, 봉화산 봉수지, 백련암지, 연곡리 사지 완위각, 이거이 사패비, 한봉수 의거비, 용화사 석조보살입상, 이 부분이 현재 비지정재문화재인데 저희가 도지정으로 승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학술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어쨌든 늦었더라도 잘하신 것 같다고 생각하고, 타 지자체의 자료를 제가 많이 좀 찾아보니까 문화재발굴전수조사단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학술용역과 별개, 이것은 순수한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단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이것도 한번 과장님께서는 검토해보시고, 우리지역의 향토문화는 사실은 우리 지역분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안을 좀 드려보는데 필요하시면 한번,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 업무를 하면서 문화원장님도 예를 들면 저쪽에 대모산성 쪽에 관심이 좀 많으시고, 예를 들면 향토사연구회 쪽에서도 향토사 쪽에 관심이나 업무 역할이 있기 때문에 관련 문화단체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그 부분들을 단체로 하는 것보다도 아주 조사단을 구성하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조사단을 문화원장님하고 향토연구사 쪽으로 해서 단을 구성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 예, 관련단체와 상의드리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그리고 말씀하신 향토유적을 만약에 발굴한다면, 이것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제가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책자를 발간했더라고요. 책자를 좀 발간해서 문화유적 활용도 하고 보존가치, 이런 것을 배포하니까 거기에 더 많은 자료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로 활발하게 문화유적을 발굴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도 인센티브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활발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잘하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 예, 고맙습니다.

○의장 안재덕 김상봉 의원님, 더 질문하실 것 없으십니까?

○김상봉 의원 예.

○의장 안재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