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진천군 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을 투명하게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며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제3항에 의거 질문 및 답변시간은 모두 포함하여 5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시되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이영자 의원님과 염정환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그러면 먼저 이영자 의원님,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진천군 의회 의정 운영에 늘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8만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태양광 설치 선도사업 추진, 진천스마트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행복 가득한 명품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군정을 추진하고 계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정재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정에 관한 질문 첫 질문자로 배려주신 안재덕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민들을 대변하여 평소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 4호선 중방～수청간 중간에 위치한 고속도로 편도 1차로 박스의 확장 등 개선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진천군수 송기섭입니다.

평소 군 의정활동에 매우 열심이시고 또 지역 민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이영자 의원님께서 군도 4호선 중방～수청간에 있는 통로박스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는 1987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도로로써 전체 연장이 하남에서부터 남이까지 117km입니다.

그래서 하남에서 호법까지는 8차선으로 돼 있고 호법에서 남이까지는 4차선으로 되어 있어 우리 진천 관내를 통과할 적에는 많은 교통량으로써 교통정체가 아주 심각한 고속도로입니다.

그동안 중부고속도로는 충북도 뿐만 아니라 진천지역 발전에 매우 크게 기여한 도로입니다.

현재 고속도로 교통량이 한 D급 정도로 일 평균 한 1만7천대 정도, 이렇게 해서 이미 확장의 시기는 넘은 도로입니다.

우선 현재 중부고속도로 관내를 들어가는, 관내를 통과하는 도로 중에서 통로박스, 우리 용어는 통로암거라 그럽니다.

통로암거가 33개가 있습니다. 33개 중에서 4차선으로 돼 있는 것이 1개가 있고요, 그 1개는 국도 확장할 적에 4차선으로 만든 거고요. 그 중에 2개가 2련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30개가 1련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통량 등을 추정해서 1련 박스로도 충분히 통과 교통량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계를 해서 건설하였지만 현재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동차도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지적하신 중방～수청간 부분에 대해서는 산수 신척산업단지를 통해서 혁신도시 덕산으로 가는 주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아주 많아서 도로 이용자나 주민한테 큰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이것에 대해서는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도로공사 의견은 우선 확장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주체는 그 원인자가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이것이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을 하는데 안정성 수반이 우선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련 박스가 안정하고 또 그와 같은 상황에서 2련 박스를 해야 된다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의견은 진천군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비관리청, 고속도로 관리청은 도로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아닌 단체가 비관리청이 되는데요. 비관리청 사업으로 하더라도 안정성에 대해서 확보가 돼야지만이 자기들이 협의를 해 주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현재 1련 박스를 2련 박스로 늘릴 경우에는 대개 공사비가 한 15억 내지 1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내 통과하는 통로암거를 다 하려면 한 540억 정도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은 크게 3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지난 여름에 중부4군 군수가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우선하라는 건의문을 중앙정부에 시달도 했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충청북도도 같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추경에는 일부 설계비가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하면서 같이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돈을 들여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 집행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월에 스마트신도시를 하고 있고 또 산수하고 신척산업단지가 제대로 가동을 하려면 우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라도 좀 들여서 빨리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방법은 서로간에 논리의 싸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과연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원인자부담행위에 따라서는 우리가 해야 되지마는 사실상 그 당시에 고속도로를 건설했을 적에는 보통 향후 20년 계획을 목표로 해서 교통량을 추정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교통량 추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또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통과하는 차량들이 그것 때문에 막혀서 불편을 끼친다면 그것도 일종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일단은 도로공사 충북지역본부나 도로공사 또는 국토부하고 한번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진천군민과 충북도민들이 우선 힘을 합쳐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보다는 우선적으로 남이～진천 또는 대소까지 우선 확장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하는 경과를 이영자 의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제가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래에 교통여건이나 교통량 증가요인도 반영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도로라는 것은 하면 도로를 확장할 적에는 장래 20년 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군도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하고 나면 장래 이용량까지 감안을 해서 일단 당장은 2차선을 하더라도 4차선 같은 것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교통량을 추정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예, 하시는 중에 교통량이 예를 들어 감소가 됐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중지가 되나 아니면 그래도 이것을 진행을 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교통량이 감소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소하면 감소되는 대로 예측을 해서 그 저기를 그냥 1련으로 두는 수밖에는 없겠죠. 현재 것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의원 예, 또 한 가지는요. 확장공사시 지자체 부담의 근거는 무엇인지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근거는 자명합니다.

군도의 관리청은 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원칙상으로 군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는 겁니다. 지방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도에서 해야 되고요, 또 국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자 의원 그럼 여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실 건지?

○군수 송기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33개 중인데 우선 이제 필요한 부분이 1련 부분이 30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량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일단은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적하신 중방～수청간은 군의 입장에 있어서도 확장이 필요한 구간이고 우선순위가 매우 높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지금 답변해 주시는 중에 32개에서 30개가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수청구간도 그렇지만 은암리 쪽의 그 도로도 교통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군수 송기섭 지금 급한 데가요, 진천의 신척리 또 초평면의 은암리, 또 얘기하셨던 수청하고 중방마을 연결하는 등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시급한 걸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의원 그래서 우선 좀 어렵겠지만 하나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수청간～중방길은 이렇게 조금 약간 비탈이 져가지고 겨울에는 거기가 살짝 얼어요. 얼어가지고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 데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송기섭 일단 저희들이 스마트신도시 개발을 할 적에는 단지 그 지역 뿐만 아니라 광역적으로 연결하는 도로도 계획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처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 전반적으로 검토가 됐고요. 또 도로구조상의 경사라든가 폭이라는 것은 설계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도로규격을 맞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추진하시는 동안 지금 있는 박스라든가 그 주위를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송기섭 예, 알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다음은 군수님께 진천 스마트 복합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추진현황 및 타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천스마트복합단지 조성사업인데 현재 가칭으로는 스마트테크라고 합니다.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스마트테크시티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진천은 현재 상황이 신척.산수.송두산업단지 등 120만평의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주여건이 부족하고요, 또 우리 진천군 측면에서 볼 때도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5년 기업도시 개발특별법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하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진천기업도시 조성사업 구상에는 이월면 신월리 일원에 한 165만 평 규모로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의 형태를 띄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들한테 사업타당성 설명회라든가 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지마는 기업도시 개발특별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을 하는 경우는 투자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새로 군수에 취임을 하면서 이것은 기업도시 특별법으로 해서는 절대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또한 성공될 수가 없다 해서 개발방식을 산업입지를 바탕으로 하는 복합산업단지 개발방식을 취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개발을 할 경우에는 기업도시법.산업단지법.산업입지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데요.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충주에서 시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충주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뭐냐, 기업도시로 개발을 할 경우에는 디벨로퍼(developer)가 전체 토지의 20%를 무조건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부담이 아주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투자자가 나타나기가 좀 어렵고요.

또한 국비지원 규모에 있어서도 산업입지법 하고는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기업도시법은 1개소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의 50%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산업입지법보다는 100% 지원을 해 줍니다.

또 중요한 공업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도시법에는 공업용수 지원이 제로입니다.

그렇지마는 산업입지법에서는 100%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폐수시설은 기업도시법이나 산업단지법, 입지법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입지법으로 사업방법을 좀 바꿨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왕 새로운 신도시를 하려면 가장 첨단의 어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와 같은 생각을 해서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하고 지난 4월 달에 스마트텍 시티 개발사업 용역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의원님들 모시고 8월에 중간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군의회나 주민의견 등 공청회를 추진해서 사업을 확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중요한 지적하신 내용이 차별화가 돼야 될 거 아니냐 그것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천 스마트테크시티는 산업단지 개발 위주를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복합단지를 개발하는데 산업 뿐만 아니라 주거.문화.교육이 어우러지는 자족적 첨단복합도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춰서 IT도 병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면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계획인구는 한 2만여 명, 한 2만5,000명 정도 하고, 가능하면 직주근접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500m 단위 내에 초등학교가 하나의 커뮤니티에서 쉽게 다닐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생각을 하고, 중학교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테크시티는 현재 새 정부에서 혁신도시 주변 지역을 에너지산업클러스터로 조성을 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새로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게 새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테크시티도 첨단산업 중심의 복합도시 또는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 에너지도시와 같은 스마트 효율을 높이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 메카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시화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건설하면 다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 또 주민들의 의견, 또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 두어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신월리 일원에 약 160만 평의 규모로 사업을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군수 송기섭 예.

○이영자 의원 기업도시, 산업도시 여러 방면에 구상이 되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신월리 일원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것의 뭐를 유치를 하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신월리 관만 좀 궁금해서,

○군수 송기섭 예, 스마트테크시티인데 현재 기업도시에서는 한 160만평 이렇게 생각을 했지마는 현재 용역중이기 때문에 구역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새로운 신도시라고 해서 기존 지역을 다 무시하고 다 매수를 해서 도시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존치해야 될 가치가 있는 시설은 존치를 하면서 일종의 도시재생사업의 개념으로 사업을 접근하려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산업단지 송두나 신척·산수, 단지 산업단지에만 있었습니다.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면적의 한 40% 정도를 산업단지를 하고 나머지 60%는 주민들의 삶하고 밀접한 그런 시설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스마트시티라고 부를 경우에는 스마트시티의 정의가 IOT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 오브띵스라 그래가지고 사물인터넷입니다.

사물인터넷기법을 이용해서 세 가지 이상의 주민편의시설을 도입하면 그게 스마트시티입니다.

이번에 제가 스페인에 출장 가서 배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에너지 자급자족률이 높은 도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진천군에서도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마스터플랜을 좀 수립을 해서 태양광도시답게 에너지자립도를 연차별로 어떻게 하겠다 해가지고, 가장 시범적 도시가 되면 국가지원도 받지 않을까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통수단에 대해서 사물인터넷기법을 사용해가지고 일부는 정온화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속도제한도 하고 또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또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전기차를 좀 쓴다든가, 그다음에 교통신호등 연계 또는 가로등에 있어서는 가로등의 밀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가로등의 조도를 사람이 지나갈 때는 밝게 하고 사람이 지나가지 않을 때는 전기를 아껴갖고 어둡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홈에서 가정에서 주부들이 가정생활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깔아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IOT를 좀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보면 스마트시티라는 게 80～1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바르셀로나를 갔을 적에 세계 스마트도시 1위가 혁신도시로써 1위가 바르셀로나랍니다.

그런데 바르셀로나는 기반이 인프라가 충분히 없는데도 도입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진천군 같은 경우는 태양광셀모듈을 재활용할 수 있는, 또 연구단지가 다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소프트웨어만 우리가 도입을 하면 진짜 세계에 소개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좋은 도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의원 지금 군수님께서 여러 각도에 스마트시티 복합단지를 구성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아까 좀 전에도 답변해 주신 것이 외국출장을 갔다 오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거기하고 저희하고는 또 차이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군수님이 출장 갔다 오셔서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오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과연 우리 진천스마트 복합단지에 어떤 목으로 작용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동현 의원님하고도 현지에서 많은 토론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이 신재생에너지 대체율 부분인데 바르셀로나가 현재 8%입니다, 스페인도 거의 비슷하고요. 2030년에 5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와 같은 계획 조차도 없습니다.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렇지마는 그 여건은 우리나라 특히, 진천군이 바르셀로나보다 못할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즉, 바르셀로나는 여건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전기에너지 소비량이 정체 정도입니다.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에너지가 가장 급속도로 증가하는 데가 충청북도내에서 진천군입니다. 그와 같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에너지를 대체한다고 해도 그 수요가 우선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스페인에서 태양광 셀이나 모듈 생산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한 연구소 같은 것도 제가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는 이미 생산기능이라든가 재활용기능, 연구기능, 그다음에 교육기능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기능을 강화를 하면은 스마트테크시티가 가장 모범적인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때맞춰서 지난 6월 1일 태양광특화사업단을 발촉을 해가지고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전문전담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영자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차별화 되는 새로운 스마트도시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예,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이 또 복합도시에 대해서 저 역시도 애정이 좀 많은데, 이제 주변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월 신월리 부분에서 연구와 용역 모든 것을 갖추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쪽으로 투기꾼들이라고 할까,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하시다 보니까 과연 그쪽으로 수반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말씀을 좀 많이 하시고, 과연 이것을 진짜 오는 건가 어쩐가 이런 의문점도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군수님,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 또 우리 의원님들도 상생을 하고 고민을 하지만 이걸 더 우리 진천군민이 함께 해서 진천스마트복합단지를 구성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전국에 이렇게 스마트복지단지를 저희가 개최하면서 지금 전국으로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신에너지 계통의 연구도 많이 하고 있지만 거의 지금 만족도가 본 의원이 볼 때는 한 60%, 70%에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군수님이 계획하셨던 것, 우리 공직자들이 함께 해서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우리 진천군이, 남이 할 수 없는 그런 복합단지로 조성할 있도록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실 때마다 우리 군민의식이 좀 바뀌면서 가야 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언가 한다고 해서 많이 보편화가 되어야 하고 많이 전개가 되어야 하는데 소통, 공유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갔다 오시고 밑그림을 많이 그리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민에 대해서 한말씀 답변을 제가 요청합니다.

○군수 송기섭 예, 저희들이 가장 고민을 하는 게 부동산 투기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일반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이 2015년부터 일찍 이 얘기가 많이 왔습니다. 거기 뭔가 되는가보다, 그렇지마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지역에 그와 같은 해당지역에 있고 그러면은 거기를 샀다고 해서 땅값이 오르고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법적절차에 의해서 감정을 하고 사는 것이고, 또 안 되면 수용까지 해야 되고, 또 주변지역에 날 수 있는 개발이익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환수를 하고요.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은 나름대로 우리가 법적조치를 하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중에 가면 부동산을 산 사람들이 실수요자인가 아닌가의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나 검찰 또 군 관련기관 이렇게 해서 합동점검도 해가지고 불로소득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어떤 소통 공유의 문제입니다.

저도 소통 공유를 늘 원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군의회하고는 각별하게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오고 나면은 군민들한테도 그 내용을 공개를 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는 청문회에 그와 같은 절차를 갖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군수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기철 하천부지 정비계획 및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로 정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답변을 요청합니다.

○부군수 정재호 예, 진천군의 안전과 재해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영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천부지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재난 재해의 사전예방과 하천보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매년 우기 전에 하상정리를 하고 또 수목제거 작업을 하고, 하천제방 정비사업 및 배수문 정비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기전 사업으로 제방정비 2.8km, 하상정리사업 15km, 수목제거 및 제초작업이 1만 9천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소하천의 경우에도 사업의 특성상 과거의 피해발생이라든지 재해위험도 및 주민요구도 등을 고려해서 시급한 소하천을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매년 국도비를 포함 총 40억 원 정도를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기전에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수초와 하천퇴적물을 준설하는 등 하상정비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석장소하천 외 11개소에 총 60억 6천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총 사업량은 3.7km 정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2억 6천만 원을 편성해서 우기전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수초와 하천퇴적물을 준설하는 등 하상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진천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또한 풍수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해서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자연재해 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있고 효율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을 통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관내의 경지정리 내 농경지는 군관리소관이 16개 지구에 348ha이고 농어촌공사 관리소관이 69개 지구에 5,255ha로서 대부분 2002년 이전 조성되었고, 조성 당시 수도작 기준 벼농사 기준으로 이미 설치된 대부분의 수리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중호우 시에 논에서 담수기능을 위해서 홍수조절 역할을 하였지만 영농활동의 다변화, 또 시설하우스 설치 증가로 인하여 농경지에서의 담수기능 상실로 집중호우시에 다량의 배수가 한꺼번에 유입돼서 배수용랑이 초과됨에 따라 농경지 침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매년 수리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군 관리 소관 지역에 대해서 금년에는 5개 지구에 배수로 정비사업 1km를 완료하였고, 내년도 사업으로는 6개 지구에 배수로정비 1.6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은 금년 16개 지구에 2.9km를 완료했고, 내년 사업으로 15개 지구에 3.5km 계획 중으로 재해위험지역 및 피해민원 발생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매년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공사 관리소관에서 69개지구를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정재호 예, 금년도에 7월 16일 충청북도 특히, 청주하고 인근 우리군에도 문백면, 백곡 쪽에 집중호우로 해서 저도 현장에 나가서 많이 봤습니다마는 지금 이영자 의원님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을 저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농경지 침수가 된 데를 대부분 가서 보면은 농수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관리가 거의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개선이라든지 또 개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방향을 유도한다든지, 이렇게 조치요구를 하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예산부족 이런 걸로 해서 관리를 군으로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은 농어촌공사가 공사화가 되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좀 많이 보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군청에서 좀 커버를 해야 되는데 군에도 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나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선순위도 고려해서 이런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영자 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요, 지금 큰 소하천보다 작은 소하천이 곳곳에 우리 7개 읍면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소하천도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재호 예,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 수해 때 하천도 보면은 관리권자가 다 틀려지죠. 예를 들면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소하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또 주민들의 민원 요구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현장 점검을 통해가지고 우리군재정 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도라든지 정부예산을 건의도 하고 확보도 하고, 공모사업에 응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소하천 정비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고 있고 그 내용을 현장에 맞게 수시로 변동을 시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제철보다 지금 동절기에도 농작물이 논과 밭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점검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우리 송기섭 군수님과, 또 군수님이 갈망하는 우리 진천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우리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저도 기원드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군수님, 농경지 침수 이런 것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동절기에 모든 것이 끝난다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내년을 대비해서 철저한 검진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송기섭 군수님, 정재호 부군수님, 각 실과 팀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재덕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안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염정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 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7대 의회에 엊그제 입성하여 의회가 개원한 것 같은데 벌써 3년하고도 반년이 지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평소 진천군과 진천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8만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진천업 장병훈 이장님, 덕산면 합목리 상목 신하균 이장님, 반수남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진천자치신문 이미나 기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안재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7대 의회에 들어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발표한 사업들이 지역주민들의 마음만 부풀게 해놓고 전혀 추진이 되지 않는 사업 몇 가지를 짚어 질의하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월 LH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170세대의 추진현황과 사업이 지연되는데 신속한 추진은 어려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재호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염정환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면 LH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난해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배려한 주거복지 공간 조성과 주변정비 계획을 포함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이월면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이월면 송림리 809-2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만 2,346㎡, 아파트 3개동 170세대로서 총 사업비 23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었고, 12월에 LH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에 국토부에 인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국토부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모든 행정상의 진행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내년 1월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해서 토지매입 완료 후 착공예정에 있으며, 2019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는 국토교통부 공모시에 예정되었던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고, 또 사업이 계획보다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부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그 지구지정을 해놓으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 지급하는데 차질은 없는 거죠?

○부군수 정재호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하나 문제는 있었는데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이월면민들의 기대감이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지구지정이라도 해서 면민들의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척산업단지 후문도로 준공이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후문도로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재호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덕산면 지방도 302호선에서 신척산업단지 폐수처리장간 연결도로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16억 원이 투자돼서 완공된 도로입니다만, 산수산업단지내에 한화큐셀코리아 공장 확장에 따른 신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증설로 처리장 내부도로를 사용할 수 없기에 산업단지 연결을 위한 대체도로의 필요성이 있어 25억 원(도비 7억 5천만 원, 군비 17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대체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도비 7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2017년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상정하였으나, 도로선형 문제점 등의 사유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제1안 덕산변전소 우회도로 건설, 제2안 신척저수지 횡단도로 개설, 제3안으로 기존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노선검토 결과 사업비의 과다소요, 또 산업단지계획 변경, 편입토지 협의매수의 어려움 등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예산이 당장 투입되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나 시급성은 현재까지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척산업단지 내 근린생활용지와 상업용지, 단독 및 공동주택용지 입주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도로이용 수요가 증대될 때 합리적인 노선을 검토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렵게 확보된 도비보조금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수산업단지 내에 오․폐수관로시설 개선사업비로 보조사업계획 변경을 충청북도에 요청할 계획이나, 충청북도의 변경승인이 어려울 경우 현재로서는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비를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신척산업단지 후문도로는 신척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정문도로는 이월 방면, 후문도로는 대소 방면으로 설계가 되면서 덕산면민들은 산업단지 조성이 되면서 50만 평이라는 많은 토지를 수용해 주었지만 덕산면에 미치는 지역경제효과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역여론 때문에, 본 의원이 집행부와 협의하여 산단 후문도로를 개설하여 근로자들이나 회사 중진들이 왕래해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게끔 개설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개설할 때 덕산시장에서 제일 가까운 산업단지를 바라보고 설계가 되면서 폐수처리장 마당으로 연결이 되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내에 어느 산업단지를 가봐도 폐수처리장에 일반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통행할 수 없는 곳에 통행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어 폐수처리장 관계자들이 문을 만들어 문을 닫았다 열었다 반복하면서 후문도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민원만 발생하던 차에 폐수처리장 증설관계로 도로가 막히고 말았습니다.

부군수님, 신척산업단지 후문도로는 막히기 전부터 민원이 빗발치자 미래전략실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도비 7억 5,000만 원을 상정시켜 후문도로를 우회시켜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였으나, 동료의원이 도로선형 문제를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시키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지금 현재 도로공사가 활발히 진행이 되어 지금쯤 도로가 준공이 돼야 하는데 본 의원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부군수님,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예산이 당장 투자돼야 할 사업에 우선순위나 시급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셨죠?

○부군수 정재호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 의원 지금 현재 신척산업단지 후문도로 주변에는 원룸이 10동, 상가가 2동이 준공이 되었고 바로 주변에 480세대 아파트가 내년 초에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원룸 1채에 룸이 14개～15개 있다면 원룸이 10채라면 140～150개 룸이 있고 상가가 있다면 개인 차량들도 줄지어 와서 한 20～30대 있으리라고 봅니다.

주변에 480세대 아파트가 준공 입주가 된다면 행정구역상 한 마을 1호 분구를 해 줘야 할 형편입니다.

지금 덕산시장은 혁신도시 때문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혁신도시로 모든 상권이 빨려들어 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덕산 상인들이 아주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요새 젊은 부부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잘살아보려고 큰 상가를 임대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모든 돈을 들여 근사하게 리모델링을 하여 생맥주집을 개업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가끔 저녁에 궁금해서 한번 돌아보면 요즘도 손님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도 장사를 해 본 사람으로서 제가 더 답답한 가슴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신척산단 주거용지 480세대 아파트를 착공한다면 아파트 건설하는데 얼마나 많은 부속자재가 들어가겠습니까?

덕산 삼거리 쪽에 건설을 대비해서 많은 상인들이 물건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로가 막혀 장사가 안 된다고 쳐보십시오. 상인들의 숨통을 조이는 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후문도로를 1안 25억, 2안 90억, 3안 34억 대로 도로를 개설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본 의원은 그렇게 많은 군 예산을 들여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수차례 현지답사를 하면서 최저예산을 들여 주민들이 불편 없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수차례 현지답사를 해본 결과 이렇게 설계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화면 좀 비춰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도로는 길이가 약 300～350m, 보상비와 공사비가 제가 따지기에는 한 15억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적게 들어가고 이용하는데 제일 편리한 도로로써 제가 설계를 해 봤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18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수정예산에라도 반영해서 개설을 요구하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정재호 예, 1회 추경에 저도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도로선형문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도비 7억 5,000만 원을 지금 반납을 해야 될 형편에 있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봐서 또 주민들의 의견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제가 알기로는 그 신척산업단지에 저도 그 안에 들어가서 봤는데 원룸 몇 동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만 날리고 있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쪽 이월에서 덕산 가는 도로 쪽에 그쪽의 원룸은 거기도 있는데 빈 데가 좀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수요에서 조금 밀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염정환 의원님께서 저런 새로운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7억 5,000만 원을 반납을 안 하고 한 15억 정도 보상비를 포함을 해서 기존 도로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저 도로가 우회를 시키는데 지금 저수지 둑에서 수변테크를 조성했는데 테크까지 들어가는 길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테크를 한 40m 걷어내고 그리로 도로를 내서 폐수처리장 경계와 저류지 경계를 벽을 세워서 도로를 내면 제일 가장 방법이 가깝고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제일 편한 도로가 될 것 입니다.

지금 현재 후문도로라고 해야 차 끌고 가면 관리사무소 간판 붙었지 폐수처리장 간판 붙었지, 처음 가는 사람은 남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서 전혀 찾아갈 수 없는 후문도로가 되었기 때문에, 저대로 설계를 해본다면 폐수처리장 밖으로 저류지 가설을 해서 완전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주민들이 제일 사용하기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저 자리에 가서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저 그림대로 폐수처리장을 약간 땅을 먹어들어간다고 보면 걔네들은 나머지 우회도로 냈던 후문도로 주차장을 만들어 준 격이 되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양보를 얻을 수도 있고 도로 개설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군 관계공무원들 토목직이 있을 테니까 언제 한번 현지에 가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셔서, 사실상 저 도로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산업단지 결성되면서 지역에 민심이 아주 흉흉해서 집행부와 상의해서 개설한 도로인데 빠른 시일 내에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재호 지금 저 적색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상자료를 보며)

○염정환 의원 예?

○부군수 정재호 적색 부분, 빨간색 부분.

○염정환 의원 어디 부분?

○부군수 정재호 신척저수지 쪽으로 도로를,

○염정환 의원 그렇죠, 저게 수변테크를 한 40m을 먹어야 돼요, 그것 뜯어내야 돼요. 그러면 바로 도로 옆에 수변테크가 또 닿기 때문에 수변테크를 이용하는 사람도 무지하게 편리해지고, 도로도 짧으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되고,

○부군수 정재호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동안 수차례 현장도 가고, 저도 가봤지마는 한 1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보상비 포함을 해서 그 정도의 공사비를 해서 충분히 도로가 개설되고 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해결이 된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동료 의원이 7억 5천을 삭감했다고 했는데 그건 삭감이 아니고 사실상 동료의원이 도로선형을 잘못잡아서 도로가 그 지경이 됐다고 질책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게 질책이 아니라 삭감이 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누가 봐도 이 도로를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도로를 뚫어줘야지 밖에서 안만 쳐다보고 도로를 내니까 폐수처리장 마당에 갖다 대놓으니 그놈의 도로가 제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건 물론 7억 5천 삭감이 아니라 공무원들 질책을 하려고 동료의원이 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삭감이 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걸 관계부서에서 잘 가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신다면 군비가 제일 적게 들어가면서 제일 유효적절한 도로가 탄생이 될 걸로 봅니다.

○부군수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그리고 사실상 덕산 주민들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신척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이 신척산업단지에서 내려오는 폐수가 하루에 5,500t 한화큐셀에서 넘어오는 게 5,500t 규모로 지금 설립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정재호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 의원 하루에 1만 1,000t이 덕산으로 흘러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덕산 사람들은 말막로 심하게 이야기하면 똥물에 발 담그고 지내야 된다는 형편인데 저 도로 정도야 이번 수정예산안에 반영시켜서라도 개설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부군수 정재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군수님이 안 나가셨는데 이번 수정예산안에서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 세워주시겠습니까?

○군수 송기섭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검토를 하고, 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잘 검토해서 꼭 이번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신태수 미래전략실장 신태수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염정환 의원 예, 답변해 주세요.

○미래전략실장 신태수 지금 염정환 의원님이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사항을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완충녹지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완충녹지지역에는 간단한 벤치라든가 편의시설 그 이외에는 아무 것도 시설물 설치가 못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도 이 대안을 좀 강구해보려고 며칠을 현장을 답사해봤는데 우리가 한 것 중에는 가장 적합한 바람직한 대안은 1안 밖에 없습니다.

○염정환 의원 1안이라면,

○미래전략실장 신태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완충녹지지역이라 아무 시설물 설치나 도로 개설을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도 감사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현장을 의원님 전체가 나가셔갖고 거기에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염정환 의원 1안이 변전소를 우회해서 들어가는 도로입니까?

○미래전략실장 신태수 예, 거기 옛날에 그냥 도로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승용차 정도는 갈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염정환 의원 그런데 옛날 그 밖으로는 도로가 있는데 변전소 주변에 밖에서 들어올 도로가 없더라고요.

○미래전략실장 신태수 아니, 그리로 해서 내면 어제도 거기 죽 걸어서 끝까지 갔다 왔습니다. 도로개설은 큰 어려움도 없고 다만, 거기 군 땅이 많이 들어가고 사유지도 밭이 있는데 제 판단은 그 1안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 생각하고요.

○염정환 의원 예, 물론,

○미래전략실장 신태수 이 문제는 진짜 현장에서 확인해보고,

○염정환 의원 물론 전문가가 보시는 눈이 다르겠지만 산단에서 후문도로를 접근하기 좋은 도로가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후문도로는 산단에서 일반인은 찾아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수처리장 간판이 붙었다거나 산업단지 관리사무소 간판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남의 가게 들어가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찾을 수가 없어요.

○미래전략실장 신태수 안내표지판이나 이정표 그런 것을 설치하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몇 번 검토를 해봤는데도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1안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염정환 의원 저도 산단에서 이렇게 보니까 1안으로, 산단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1안도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신태수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산면에서 혁신도시로 연결되는 도로 및 인도, 자전거도로가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추진이 어려워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재호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혁신도시 연결도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혁신도시간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중로 3-3호선으로 결정된 도로로 지난 2016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16년 8월 덕산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 해 12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당초 시설 결정시 폭원이 12m 도로이나, 덕산～혁신도시간 도로개설사업을 설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인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총 길이 1.04km, 도로폭 13m, 총 사업비는 22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여 도로정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협의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앞으로 향후 계획은 군관리계획 변경시설 결정 후 토지 보상을 실시한 후 2018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도시간 연결도로는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절차와 함께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을 적극 추진하는 등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철저한 준비로 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물론 설계는 되었다고 하는데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언제쯤 나나요?

○부군수 정재호 내년 2018년 6월경에요.

○염정환 의원 예, 변경 결정이 확정이 되면 예산을 세워서 보상도 해 줘야 되고 이제는 공사가 착수 되겠네요.

○부군수 정재호 예, 금년도에는 2억 원 편성해서 일부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염정환 의원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실제가 본 의원이 전번 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덕산면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덕산대학교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빠져나가니까 교장 입장에서는 자전거도로 같은 게 혁신도시와 연결만 잘 되면 면학의 분위기는 덕산중학교가 좋다 이거예요. 학생들도 넓은 데서 뛰어놀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한 15분이면 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학생들 조절을 할 수 있는 공동학군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또 혁신도시가 비대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덕산중학교 같은 것은 그 기간에 폐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없어서. 그래서 그나마 지켜보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까지, 이제 인도까지 다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보면은 지금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박스가 인도 조차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다음에 그 박스 옆에 자전거도로 인도를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추진하는 계획도 한번 세워서 완벽한 도로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장 안재덕 염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송기섭 군수님, 정재호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