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창섭 의원님께서는 개인 사정상, 조동제 지역개발건축과장님은 연가로, 양현모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이상흥 기술담당관은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김상봉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존경하는 8만 진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안재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진천군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김상봉 의원입니다.

우리군은 도내에서 인구나 경제규모 면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활발한 지역개발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인구 15만 진천시 건설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67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명품도시 생거진천 건설계획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미호천 수질개선을 위해 음성군과 충청북도에 대해 다시 한번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관련 영상을 보시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아시는 바와 같이 미호천은 우리나라 최고의 모래하천 중 하나입니다. 모래하천은 물 저장기능이 탁월하고 수질정화능력이 우수하여 상류에 다량의 오염원이 유입되어도 하류의 물은 비교적 깨끗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호천 수질이 갈수록 악화되어 미호A 단위유역은 목표수질 기준인 BOD 3mg/L을 초과한 지 오래이고, 2017년에는 수질오염관리시행 지역으로 편입되어 향후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진천군은 지역개발사업 제한이라는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제255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미호천 수질악화의 주범인 여천보의 해체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지만 수질오염총량제 문제해결이 급선무라는 점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구유입에 따른 생활하수 증가에 대비하여 환경기초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특히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2019년 준공계획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기존 100톤에서 250톤으로 늘리는 증설사업 추진 등 하천 수질개선에 수백 억의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군에서는 2016년 12월 기준으로 10만 6천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면서도 현재까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없이 발생하는 돈분을 퇴비와 액비로 농경지에 살포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미호천 최상류인 삼성면에서 사육하는 돼지마리수는 음성군의 50%인 5만 2천 마리로 미호천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음성군에서 진천군으로 유입되는 미호천 하천수질은 BOD 기준 2015년 평균 3.8mg/L, 2016년 평균 4.9mg/L에 이어 2017년 6월말 평균은 7.2mg/L로 매년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 내려오는 BOD 7.2mg/L인 하천수가 하류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일부 정화된다 하더라도 목표수질인 BOD 3mg/L 이하가 되는 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호천 상류인 음성군이 미호천 수질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오염총량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음성군에서 내려오는 5급수 하천수를 진천군에서는 온갖 노력으로 2급수로 정화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원인자는 음성군인데 하천을 정화할 책임도, 이로 인한 피해도 모두 우리 고스란히 진천군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윗물이 맑지 않으니 미호천 전 구간이 4급수 이하의 수질로 전락하였고, 진천군 뿐만 아니라 청주시도 이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는 듯합니다.

청주시 변재일 국회의원은 국비 500여 억원을 들여 미호천 까치내 인근에 수상공원을 조성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수질이 심지어 5급수까지 떨어지는 곳에 설치한 수상공원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국가하천 미호천은 어느 특정 자치단체의 자원이 아닙니다.

청주시․진천군․음성군 등 100만 충북도민의 소중한 자원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호천 수질개선을 위한 음성군의 책임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며, 충청북도 또한 강건너 불구경 하지 말고 지자체간의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또한, 오염총량관리제도 또한 오염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제에 오염총량관리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이 검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염원인자와 자치단체의 수질개선 노력을 반영하여 지자체간 형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는 물론 도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미호천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충청북도가 전면에 나서 이에 대한 신속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재덕 김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재덕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동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8월 28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9월 4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966억 5,305만 2천 원, 특별회계 552억 8,326만 9천 원, 총계 4,529억 3,632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실과소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작성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7,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재덕 장동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입니다.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진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진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결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월산업단지 조성으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은 물론 활발한 지역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SK네트웍스(주) 최신원 대표를 ‘진천군 명예군민’으로 선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제4조에 의거, 지난 9월 1일 진천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향후 명예군민증서 수여자가 자긍심을 갖고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당한 예우와 적절한 활용방안 및 사후관리로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진천군에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하 예, 네 분입니다.

○박양규 의원 네 분이요?

○행정지원과장 이종하 예.

○박양규 의원 누구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종하 98년 1월 달에 수여되신 옛날 SGI회장 하시던 이케다 다이사쿠라고 그분이시고, 돌아가신 연세대 황수관 박사님이 계시고, 또 2003년도에 태권도 관련돼서 미국에 이준구 사범님하고 양진석 사범님, 양진석 씨는 발레호시하고 태권도하고 관련된, 네 분입니다.

○박양규 의원 그렇게 네 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종하 예.

○박양규 의원 그런데 그분들 지금 계속, 우리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종하 이준구 사범님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태권도 무주하고 관련됐을 때 성지를 갖다 우리 진천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명예군민증서를 드린 것 같고요.

○박양규 의원 그런데 그 이후로는 지금은 활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활용하지 않아도 계속 명예군민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진천군 홍보대사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종하 예.

○박양규 의원 홍보대사 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보면 제가 봤을 때 처음에는 잘 활용하는 것 같던데 지금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종하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축제라든지 축제행사에 참여 요청도 하고, 그것은 현재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기한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 것이고, 이번 최신원 회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현재 업체도 우리군에 있고 항상 많이 나눔 문화도 확산되고 또 세수증대도 36억 원 정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우나 활용방법을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글쎄, 본 의원이 아는 경우에는 지난번에 연예인들 중에서도 홍보대사인지 군민증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종하 군민증서는 아닙니다. 이 네 분밖에 없습니다.

○박양규 의원 홍보대사로 받은 겁니까, 개그맨 2명 받았죠? 요즘에 한창 뜨고 있는 일요일인가 1박 2일인가에서도 하는, 거기에 리더하는 사람 누구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종하 강호동,

○박양규 의원 아니, 강호동 말고 요즘에 김 뭐죠?

○행정지원과장 이종하 김준호,

○박양규 의원 김준호인가? 김준하고 또 그 친구 이 뭐 있었죠? 그 사람도 우리 홍보대사인가 뭘로 위촉해가지고 군에서 대대적으로 그때 저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활용한 근거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임명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진천군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러면 주기적으로 그 사람들을 어떤 권익에 대한 것도 좀 관심을 갖도록 우리가 하고 사후관리를 잘해야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행정지원과장 이종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하 예.

○박양규 의원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보충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아마 네 번째라는 의미이죠, 지금?

○행정지원과장 이종하 이제 다섯 번째.

○김상봉 의원 다섯 번째?

○행정지원과장 이종하 예.

○김상봉 의원 네 분은 지금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종하 예.

○김상봉 의원 그래서 여기 제5조에 보니까 ‘수여대장을 비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분이 지금 다 살아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종하 황수관 박사님만 돌아가셨고요.

○김상봉 의원 아니, 우리 군민은 다 살아 있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 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8조에 취소가 나와요. 취소를 보면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진천군 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천군의 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마따나 돌아가시고 활동을 안 하시고 외국으로 떠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취소나 명칭을 좀,

○행정지원과장 이종하 예, 적극 고려해서,

○김상봉 의원 보완을 좀,

○행정지원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보완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종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재덕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4일간의 제26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송기섭 군수님, 정재호 부군수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