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진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6월 19일(월) 10시00분 개의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 - 신창섭 의원
- - 김상봉 의원
- 부의된안건
- 1.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 - 신창섭 의원
- - 김상봉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안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재호 부군수님께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워크숍 참석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 신창섭 의원
(10시01분)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은 지난번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신창섭 의원님과 김상봉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창섭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신창섭 의원님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창섭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진천군의회 의정운영에 늘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진천군 군민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작년 4월 취임 이후 살맛나는 도시, 명품도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송기섭 군수님, 그리고 정재호 부군수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각 실과장님들, 그리고 전체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방청석에도 여러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진천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우리 군민들을 대변해서 평소 군민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전격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실과장 여러분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다리 진천 지역에 관광 자원이 많다많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소중한 자료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농다리 종합개발계획 및 예산, 또 아울러 연계되는 초평호 종합개발계획 및 예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답변하시기에 앞서서 답변하실 것이 너무 길 것 같아요. 알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존경하는 진천 8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안재덕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회 여러분!
진천군의 발전과 진천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늘 협조해 주시고 고언을 아끼시지 않은 진천군민과 군의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창섭 군의회 의원님은 진천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창의적인 생각과 또 군정발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은 관광지 발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변은 농다리와 초평호의 개발현황, 향후 계획, 예산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다리 주변은 신창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우리의 소중한 관광자원입니다. 천년의 숨결이 갖추어진 우리의 귀중한 자원입니다. 우리가 농다리 주변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42억을 들여서 관광지 개발정비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천년정이라든가 농다리전시관, 농암정, 산책로, 인공폭포 등을 개발하고 정비를 하였습니다. 초평호 주변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약 79억 원을 들여서 초롱길 또는 하늘다리, 트래킹코스, 현재도 초롱길의 탐방로 약 2.2㎞ 한반도 전망공원에 대한 관광지 개발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초평호 주변에는 현대모비스에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100억 원을 지역협력차원에서 투자를 해서 현재 생태숲이라든가 산림자원을 관광지화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서 농다리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다리 일원의 관광명소화를 위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작년 9월에 발주해서 금년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늘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주차장문제, 또 먹거리 타운을 어떻게 조성해야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농다리 진입로의 가로수길 조성이라든가 또는 농다리 하천 주변에 생태복원 공원이라든가 어울림마당 설치, 또는 인도교라든가 한반도를 업고 승천하는 용을 형상화한 조형물 설치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전체 72억 원에 대해서 1단계 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먹거리 타운 조성에 36억 원, 진입로 가로수길조성에 5천만 원, 생태복원 공원 및 어울림마당 설치 6억 5천만 원 등 72억 원을 1단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72억 원의 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 3월 중앙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맑은 물 푸른농촌가꾸기”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공모사업비가 약 40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군 예산도 크게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평호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평호 종합개발계획의 대상지역은 초평호와 두타산 한반도지형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역시 용역을 2016년 7월에 발주해서 1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용역보고서에는 주차장조성, 진입로정비, 쉼터조성, 운송시설, 선착장, 인도교설치 등 40억 원을 군비로 실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리 진천군은 훌륭한 관광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농다리와 초평호 이런 관광지가 집단화 된 지역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광역적인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서 관광객들이 즐기고 체류하면서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광사업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 대선공약인 “미호천 국가생태문화관광벨트조성”사업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공약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군에서는 농다리 관광명소화사업과 두타산 한반도지형 관광활성화사업, 또한 농다리에서 소두머니까지의 둘레길 조성 사업 등에 대한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신창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다리 주변과 초평호 일대의 관광지 개발 현황 계획,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창섭 의원 답변을 아주 조목조목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체 범위가 크고 진천군민들이 농다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생각하는 대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주차시설이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차시설을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들어가면서 고속도로 있는 전에 우측에 군유지가 있죠?
○군수 송기섭 예.
○신창섭 의원 군유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군수 송기섭 5천 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천 평이면 지금 내가 알기로는 계획상 보면 거기가 약간 높아서 주차장을 해도 1단은 안 되고 2단 정도로 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조금이라도 걸어가기 싫어하는데 거기에다 주차장을 해서도 괜찮을지 생각이 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농다리 안에 현재는 내천이죠, 전체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보완해서, 이쪽만 해서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 그쪽도 보완을 해서라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차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를 몇 대 정도 수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농다리에 보면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시설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주차장 문제, 또 먹거리 문제, 쉼터 등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다리 주차장에 대해서는 또한 마을주민들하고 민원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농다리 하천변 주변은 생태공원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볼거리, 즐길거리를 좀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차장 문제는 전면적으로 정비를 해서 우리 군유지 부분에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쉬면서 차를 한잔을 먹든 점심을 하든 이와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지형은 높습니다. 지형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한 2단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1단은 주차하기 편리하게 주차장을 조성하고 또 그 윗부분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등을 조성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농다리 주변도 관망을 하고 쉴 수 있을 정도로 현재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제가 하나씩 이제 여쭤 볼 테니까, 그리고 우선 농다리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자체 힘 가지고는 곤란하니까 용역을 줘서 전문가한테 한번 문의를 해보자, 그래서 용역까지 줬는데 이것이 용역서가 나오긴 나왔는데 의원들한테 그동안에는 사실 배포가 안 됐었어요. 본 의원이 얘기를 해서 그나마도 부랴부랴 가져왔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용역이든 용역이 끝나면 바로바로 의원님들한테 와서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이 그렇게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예, 알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어느 분야든. 그리고 거기에 이왕이면은 부지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좀 더 있으면 어느 지역이라도 우리군에서 부지를 많이 매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사서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로 아마 활용할 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필지 같은 것을 봐서 주위에 저희들이 군에서 매입할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예, 알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리고 또 전시관을 증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시관이 우리 군수님께서 적절히 쓰여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송기섭 현재 전시관은 농다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농다리에 대한 부분은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게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시관을 보강을 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 국내에는 교량 전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다리는 고려 때 축조된 우리나라 최고로 오래된 돌다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연계를 하면 보는 관광객들한테 좋은 볼거리도 제공하고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전시관을 증축을 하면서 교량에 대한 전시관 및 연구 장소로 제공을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전시관을 증축계획을 한 겁니다.
○신창섭 의원 지금 보면 뜻은 좋은데 우리 주민들이 전시관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한번 들어갔다가 지나가고 나서는 평생을 안 갈 정도로 거기는 아주 신경들을 안 씁니다. 무관심 합니다. 그것은 왜냐? 그만큼 볼거리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하나 더 대안을 말씀해드린다면 그것도 좋은 말씀이에요. 옛날에도 다리가 이것은 무슨 다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뻥 뚫려 있고 위에 길 지나가는 것,
○군수 송기섭 아치교량, 현수교나 그런.
○신창섭 의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뿐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도 모형을 갖다놓는다든가 사진을 찍어서 갖다놓는다든가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모양새가 있을 거예요, 꼭 농다리 뿐이 아니라.
그러고나서 세계적으로도 옛날에 고전적으로 자기들이 활용하던 그런 다리유형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이면 태국에 옛날에 유래가 있는 그런 다리라도 사진이라도 크게 해서 유래를 써서 우리 군민들이나 다른 데서 온 분들이 봐도 거기 가니까 세계적인 다리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데 뭔가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2층으로 증축을 해서 돈만 많이 쓰는 그러한 결과가 되면 안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많이 생각해서 되는 대로 또 나중에 담당과장한테 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예, 유념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리고 원체 여기가 우리 관광자원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먹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군수님도 자주 가보시겠지만 사람들이 몇 천 명씩 옵니다, 차도 많이 오고. 그런데 왔다가 이 더운데 휴식공간도 없고 그늘도 지금 못 찾는데 먹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즐길거리가 없어요. 거기 아이들이 와서 어떤 오락시설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먹거리에 대해서 구체안 적으로 계획을 짜서 이 먹거리를 대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는 우리가 승인을 해서 사람들이 와서 장사도 하고 같이 즐길 수 있나 이런 것도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지금 보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거기는 상이 용상, 위에서 사진 찍으면 땅 지형도 완전히 용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현대에서 100억을 투입해서 거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숲을 미르숲이라고 해서 미르가 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전체는 용의 기운을 받았다하는 것이 우리들 진천군민들 생각이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농다리가 용다리다, 이런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생긴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등용문 축제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2번 했나요? 3회 했네, 그렇죠? 그런데 등용문 축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왜? 등용문 축제할 때 처음에는 아이들 입학하기 100일 전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와서 학생들이 차로들 많이 왔었어요. 그때 인위적으로 운송도 했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된 얘기는 뭐냐 하면 전국에 있는 분들이 진천에 농다리에 와서 자기의 소원을 빌면 어디든지 다 입학도 할 수 있고 취업도 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와서 진천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작년도에 하고 나서 용상을 하고 싶다고 늘상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용역에도 좀 반영이 돼서 용상을 구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에서도 그런 것이 있다면 아마 진천으로 많이 몰려올 것 같아요. 하나의 관광코스로도 되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왕지사 한다면 괜찮은 것으로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송기섭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면 주제 또 테마가 있는 관광지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농다리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용에 대한 지형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다리 지역은 소원을 들어주는 천년의 신비 농다리라든가 그런 주제로 컨셉을 해서 개발을 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마찬가지로 등용문 축제를 발전을 시켜서 학생들 뿐만 아니라 또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게 하도록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많은 분들이 와서 불편 없이 또다시 농다리를 찾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도 확충을 하고, 중요한 것은 지역에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먹거리라든가 즐길거리를 보완을 해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지로 개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지금 저하고 우리 군수님께서 대화 나누는 것은 정말 중요한 대화다, 여기 방청석도 계시지만 이런 얘기는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시고 주위사람들한테도 많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이 발전이 많이 된다, 그런데 발전될 수 있는 소지를 좀 더 키워나가겠다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대강 사실은 시간 때문에 내가 더 얘기를 많이 못하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얘기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초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넘어가볼까요. 지금 초평의 두타산 위에서 보면 밑에 한반도가 보이듯이 지형이 돼있습니다. 지형이 그렇게 돼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두타산 위에 KT에서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군에서 전망대로 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매입을 해서 전망대로 꾸며서 우리 군민들 뿐 아니라 관광객들이 거기 올라가서 전망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어요. 전부터 얘기가 쭉 나왔었는데.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왕이면 땅을 더 많이 사라, 거기 위에도 가능하면 많이 사라, 그래서 부지 매입하고 그런 것은 아끼지 마시고 항상 확보를 많이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밑에 붕어마을부터 두타산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힘드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얘기가 됐었죠. 그래서 카로, 그것이 무슨 카죠, 카트카인가요?
○군수 송기섭 아니, 전기차.
○신창섭 의원 예, 전기차. 그래서 그것을 해서 올라가는 방법, 또 한 가지는 그것이 뭡니까, 곤돌라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하죠, 레일?
○의장 안재덕 모노레일.
○신창섭 의원 모노레일. 모노레일 있고, 그리고 짚라인이니 별 얘기가 다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 짚라인 같은 것은 안 돼요. 그것은 제가 볼 때도 소비가 되는 것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1차는 가장 쉬운 방법은 카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담당과장하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차질 없이 한번 잘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 또 우리 진천군에 있는 분들 두타산 꼭대기까지 차로 편하게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거기에서 기다렸다가 또 차 타고 내려올 수 있는, 내려와서는 붕어마을에서 식사도 하고. 그것도 우리 군수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무슨 카로 하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군수 송기섭 지금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가 KT 토지매입비로 7억 원 정도 해서 연차적으로 땅을 확보를 하고, 또 가능하다면 진천군의 입장은 앞으로 장래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군유지를 보다 많이 확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던 앞으로 농다리 부분과 두타산 지형의 관광이 연계가 되면 많이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는 분들한테 불편 없이 관광을 하고 한반도 모습을 다 구경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선 길을 정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진입로 조성을 하고 또 진입로 조성이 되고 나서는 운송수단으로서는 친환경적인 전기차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케이블카라든가 짚라인, 모노레일 부분은 현재 짚라인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짚라인으로 구상을 했는데 그것은 2단계 사업으로 관광객 오는 것을 고려해서 2단계로 해서 민자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케이블카나 모노레일, 짚라인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려고 하고요.
○신창섭 의원 그래요. 참고사항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증평 좌구산에 군청에서 만든 짚라인이 있어요. 그걸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군에서 나와서 도와줘서,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절차가 복잡하고 정교육에서부터 옷 입는 것에서부터 1라인, 2라인, 3라인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에 3명 정도, 4명 있고 계속 일하는 사람들이,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 이게 보통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참고하시고요.
1차는 그게 빠져 있으니까 1차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기차로 해서 하는 걸로 하고,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저쪽 농다리에 내려서 다리를 건너서 올라가면 산이 있고 거기에서 바로 보면은 초평호 초평저수지가 보여요. 초펑저수지를 가면서 우측으로 미르숲 다녀오고 왼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청소년수련원 있잖아요, 거기까지 데크가 놔졌어요. 사람들이 쭉 다닐 수 있게끔 데크가 되어 있는데 무슨 문제냐 하면은 2년 정도 반 정도 전에 저수지 끝에서 붕어마을 있는 쪽까지 유람선을 만들어서 유람선을 하나 띄우기로 해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배를 타고 쭉 오면은 붕어마을까지 그냥 배 타고 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또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를 어울려서 관광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5억이라는 숫자까지 아마 세웠을 겁니다, 배 제작비가.
그런데 동네에서 문제가 좀 있었죠, 관리 문제로. 낚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낚시 하는데 우리가 손해 보니까 우리가 그걸 맡아서 하겠다, 그리고 주민들은 아니다, 이건 주민 전체의 거니까 주민이 해야 되겠다, 이래서 조금은 다툼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무산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을 다시 해서 정말 관광다운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있어야만 관광이 될 것 같아요. 어디죠, 저쪽 괴산에 있는 것이 뭐죠? 산막이옛길, 거기도 배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배가 있어야만 사람들이 배도 즐기고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송기섭 예, 의원님 얘기가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유람선을 좀 띄웠으면 좋겠다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좀 안타까운 게 저번에도 의원님들이 어렵게 예산을 세워줬는데 마을주민과 내수면어업계와의 어떤 이해갈등 때문에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람선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내수면어업 허가가 내년에 종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수면 어업도 전체적으로 관광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소득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도 산막이옛길을 갔는데 한번 트레킹을 하고 배를 타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초평호 같은 경우는 산막이옛길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경관도 수려하고 또 유람선을 타면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또 붕어마을에 가서 이용도 할 수 있고, 그것이 지역적으로 더 득이 되고 또 지역관광 활성화가 되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깊게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 한마디 하면서 이 건은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 등용문 축제가 사실적으로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10월 달에 하고 있는 생거진천문화축제 가지고 며칠 간을 크게 하고 있죠, 그렇죠?
○군수 송기섭 예.
○신창섭 의원 크게 하고 있는데, 하고 있으면서 어느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도대체가 왜 하고 있는가. 특별히 이것을 해야 되는 일이 뭔가, 그냥 우리 군민들이 와서 자축하고 즐기자는 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동안에 나름대로 우리들이 얘기도 했었지마는 그러느니 차라리, 그 돈이 한 7억 이상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등용문 축제는 아마 지금 내가 알기로는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좀 키워서 어느 때는 아주 저걸 없애버리고 이걸로 하는 게 낫냐, 아니면 문화축제는 다른 것을 해서 더 발전시켜서 그냥 그대로 하고 등용문 축제를 별도로 입시 100일 전에 시작을 하면서 좀 크게 해서, 오히려 이것을 좀 더 키워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등용문 축제 한다 해서 전교 학생들을 해가지고 좀 오게끔 해 주고, 안 되면 우리가 버스비라도 대주든가 해서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도 나요. 그래서 거기에다 상까지 세워 놓으면 와서 정말 실감들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참고사항으로 한번 검토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예, 잘 알았습니다.
○신창섭 의원 자, 그러면은 이것은 정말,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농다리 들려서 거기에서 먹을 것 먹고 구경할 것 구경하고 또 쉬었다가 조금 더 발전하려면 농다리 건너서 초평호까지 들려서 쭉 가다 보면 붕어마을까지 가서 전기차 타고 두타산 꼭대기까지 갔다가 구경하고 또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개발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도 나와 같이 궤를 같이 하시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수 송기섭 예, 잘 알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자, 그럼 다음에 군수님께 다시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AI와 관련된 평소의 업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그게 발생했을 때 관련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에 지난해 11월 23일 불행하게도 AI가 발생됐습니다. 무려 80만 수를 매몰처분을 했고 정확하게는 78만 수, 그리고 손해액이 80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막강한 피해를 많이 입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군민께 송구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AI나 구제역에 대한 가축사육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사육하는 가축은 약 540호 가구에 11만 4천 두를, 소나 젖소나 돼지를 사육을 하고 있고요. AI와 관련해서 축계는 약 57가구에 240만 수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AI나 구제역 관련 대책으로는 평소에 업무관리 부분이 있고요, 발생수의 업무관리부분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농식품부나 충청북도에서 방역대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구제역이나 AI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 홈페이지에 AI나 구제역이 발생한 국가를 상시 게재를 하고 있고, 그 해당지역에 가는 관광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좀 억제를 하고 또 외국에 나가는 것을 사전에 저희한테 신고토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AI나 구제역 방지를 위해서 평소에 방역활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저희들이 전국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축산농가에 대해서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장이라든가 축산관련 가공시설에 대해서도 일주에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의심축이 발견됐을 때 신속하게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상연락망 체계를 가동해서 신속한 신고체계 시스템을 현재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가에 대해서 의심축이 어떤 거라든가 또 이렇게 의심축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육과 홍보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발생 시를 대비해서 소독약품 등 비상방역 물자 조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관내에서 다 동원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한 수의사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필요한 가능한 인력도 같이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가 발생됐을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살처분 이동통제를 해야 되는데 가장 효율이 있는 지역에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5군데 광역 거점초소가 있는데 한 2군데는 큰 효과는 없어가지고요, 2군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매몰지 확보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몰지 확보하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한데 다행히도 덕산면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공공장이 생겼습니다. AI 걸린 닭을 쪄가지고 그것을 가축사료로 하든지 또는 거름으로 쓰는 공장이 생겼기 때문에 매몰지 문제는 앞으로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백신공급을 하고 연 두 번에 걸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늘 축산관련시설 종사자와 가축 거래상인 또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특히 AI 발생과 관련해서 교육이나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말씀드린 것은 평소에 대한 AI나 구제역 관리대책이고요. 또 AI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저희들은 AI의 심각 또는 경계단계 관련시 심각단계에 준해서 저희들이 비상대책실을 가동도 하고 전 직원이 비상근무도 하고, 또 매뉴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국가정책의 어떤 변경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현 정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창섭 의원 군수님, 답변 중에 하나하나 대화 나눠가면서 하는 걸로 합시다.
○군수 송기섭 예.
○신창섭 의원 그 답변하신 걸로 큰 것은 다 말씀하셨으니까.
○군수 송기섭 예.
○신창섭 의원 우리가 보면은 조류인플루엔자 AI 이게 뭐 전국이 떠들썩하고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제역도 구제역 하면 돼지, 소 해가지고 땅에다 묻고, 그런데 이게 발생을 하다 보면 그동안에 진천에서 발생을 많이 했어요. 진천하면 생거진천이라고 해서 진천이 살기좋은 데라고 다들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게 자꾸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참, 정말 어디 가서 면목이 안 서더라고요. 그리고 참 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도 11월 23일 발생돼가지고 작년도까지 1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보상금이 74억 주고 매몰비용도 10억이 넘고 방역하는 데만도 5억이 넘고, 그래서 그게 한 90억 정도 들어갔어요. 돈도 돈이지만 우리 공무원들 고생 참 많이들 했죠.
우리 군수님이 이것 때문에 아마 전에 안 계실 때 이런 일이 발생이 됐겠지마는 구제역이라든가 AI 발생에 대해서 처분과정에서 우리 군청직원들이 다친 사람도 있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여럿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군수 송기섭 저한테, 직원이 이렇게 해서 뇌 손상이라든가 또 살처분하는 과정 중에서 정신적 스트레스 문제가 많이 있고, 또 치료를 받은 부분을 얘기해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쓰러진 직원이 있는데 현재는 출근을 하고 있는데, 그 직원에 대해서도 공상처리가 될 수 있도록 외부에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AI나 구제역 관련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가능한 모든 범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처우를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지마는 우리가 제도적인 부분으로 다 고생하는 것만큼 처우개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라는, 공직자라는 사명감 역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지금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계셔서 다행인데, 머리도 다친 사람이 있고 또 발도 다친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이 다쳤어요. 신문에도 막 나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사실은 공상처리를 해 줬어요. 다들, 공상처리를 하면은 자기 돈은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다쳐가지고 또 정신적인 고통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끝나면 그만이라,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공무원들이 까딱하면 말이죠, 밤새워가면서 AI 발생, 구제역이 발생하면 밤새워가면서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뭔가는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해서 한번 연구를 해서, 정말 다친 사람이나 피해를 본 사람한테는 좀 해 줘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은 플러스 해서 휴가라도 며칠씩 더 돌아가면서 준다든가 해서 실질적인 보상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예, 금번 AI가 발생됐을 때 가장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닭이나 오리를 잡아가지고 살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그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하지 않고 외부에,
○신창섭 의원 용역을 줬죠?
○군수 송기섭 예, 용역을 줘가지고,
○신창섭 의원 예, 2016년도부터는 줬더라고요.
○군수 송기섭 예, 그래서 직원들이 다른 부분에 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로 배려를 하고 있고 특별휴가도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가 빨리 실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당연히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 관련된 우리 진천군민이 있다면은 군민들한테도 나중에 발생되면 거기에 대처해서 무슨 보상이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면은 살처분 해서 지금은 옛날같이 땅에는 묻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통에다 넣어서 3년 있다가 꺼내서 다시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재처리할 때 보면은 그 예산이 좀 들어가는 것 아마 아시겠죠, 물론 예산이 다 수반되지만 지금 우리가 통이 60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3년마다 지금 할 수 있는 우리 예산은 2통밖에는 못해요. 언제 한번 축산담당자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시면 알겠지마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액비저장소에 놓여 있는 것 알잖아요, 그렇죠?
○군수 송기섭 예.
○신창섭 의원 그것이 나중에 별도로 3년 되면은 처리를 별도로 하는데 그 처리비용이 소, 돼지는 5,200만 원이고 가금류는 3,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국가하고 우리군에서 50%씩 내는데 예산을 몇천만 원밖에 안 세워가지고 1년에 2개밖에는 못 처리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지금 한 60몇 개소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는 더블로 세워서, 더블로 해봤자 1억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너무나 규제를 해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검토해서 지금 현재보다 2~3배를 더 늘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예, 알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마지막으로 지금 축산업무가 보면은 인원이 어디나 다 적지만 축산업무에 TO가 수의직이, 우리 군수님이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TO가 2명인데, 거기에 TO가 2명이면 2명을 써야 되는데 현재는 1명을 쓰고 있고 1명은 일반농업직이 지금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산에도 3명밖에는 안 되는데 나름대로 바쁜 관계로 그 농업직이 축산업무를 보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지마는 이러니까 수의직에서 1명만 있고 2명이 되면은 업무에 좀 효과를 볼 텐데 효과를 못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농업직이 보게 하지 말고 수의직으로 해 주고 농업에서 보는 사람은 농업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송기섭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수의직이 2명인데 1명 6급이 하고 1명이 없어가지고 그것은 도에도 얘기를 해가지고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이, 오늘부터 제가 임명장을 줬고요. 그래서 축산관련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창섭 의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축산업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요. 무슨 민원이냐 냄새가 난다, 악취 때문에 참 고통을 받는다는 사람도 있고 또 외지에서 진천이 좋다고 해서 와서 보니까 악취가 많다, 진천에 축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생업으로 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도 없지마는 그것을 관리를 지금도 잘하고 있죠. 하지만 더 철저히 해서 저감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좀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철저를 기해야 되는 것은 방식은 좀 더 논의들을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환경특위를 다니면서도 몇 군데 봤어요. 몇 군데를 봤더니 정말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 축산업 하는 사람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방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예.
○신창섭 의원 예, 그동안에 우리 군수님, 그리고 우리 실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진천군민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방청인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그동안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재덕 신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김상봉 의원
○의장 안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봉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행복가득한 명품도시 생거진천 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송기섭 군수님과 정재호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군은 가뭄과의 전쟁이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 이후 약 16년 만에 가장 큰 가뭄을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열심히 또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가뭄 극복에 열의를 쏟고 있는 우리 67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심심한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은 혁신도시의 정착과 산업단지의 조성 등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충북도내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 군민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날로 늘어나는 우리 쓰레기가 넘쳐나서 골칫거리지만 또 특히 음식물의 쓰레기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 광역쓰레기장을 조성하였지만 우리 쓰레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일부는 소각하고 일부는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면 정말로 큰돈을 들여서 매립장 설치가 넘쳐난다면 조만간 다시 매립장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수님께 음식물 처리방안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존경하는 김상봉 의원님이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쓰레기 문제 특히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광역폐기물 처리장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광역폐기물에서 매립할 수 있는 것이 45만 7,000㎥입니다. 현재까지 10만㎥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2035년까지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쓰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천군은 급격한 인구증가와 산업화로 생활폐기물 또 쓰레기 등 많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2014년에 하루에 1만㎥의 폐기물이나 쓰레기가 발생했는데 현재는 1만 9천 약 2배로 늘었습니다. 14, 15 2년 만에. 이와 같이 생활폐기물이나 쓰레기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쓰레기나 폐기물 같은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소각을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운영 중인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하는 것이 50톤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50톤을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현재 발생되는 폐기물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 또 음성군에서 나오는 것이 20톤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리가능 한 것이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48톤입니다. 이중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40톤을 제외하고 생활폐기물에서는 8톤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도 마찬가지로 현재 8톤을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50톤을 처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58톤이 발생이 돼가지고 8톤을 매립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쓰레기양이 계속 증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1년 간 발생된 폐기물이 34톤이었는데 2016년 발생된 폐기물이 61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역폐기물 처리장은 사용연도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확보하기도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립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매립장도 수명이 일찍 끝날 수도 있고 환경상의 문제도 있고, 특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그것을 부피를 줄이고 또 그것을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 질문에도 신창섭 의원님이 생거진천의 브랜드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우리는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축산, 관광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쓰레기 문제도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시설에 대한 투자보다는 우리가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또 자원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득이 있는 부분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음식물 배출이 많은 전통시장이나 식당, 또는 아파트단지에 시범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자원화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을별로 쓰레기가 분리수거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보급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식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마을을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진천마을마다 전부 쓰레기 분리수거통을 다 군에서 보급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음식물 배출이 많은 전통시장이라든가 또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것을 분석을 해서 더 확대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는 조례 등이라든가 제도를 정비 발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의회 측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진천군의 쓰레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장한테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은 1일 얼마나 나와요? 그러면 수거량은 얼마나 돼요? 발생량.
○군수 송기섭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은 하루에 18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10톤은 소각처리를 하고요, 나머지 8톤을 매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매립양이 훨씬 많을 겁니다. 연말만 되면 소각보다는 매립양이 훨씬 많고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는 침출수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냄새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음식물 감량을 할 수 있도록 집마다 감량기 설치를 해주고 그것을 말려가지고 갈아서 쉽게 얘기해서 거름으로 쓴다든지 또 난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천군에 보면 펠 릿공장도 있고 그래서 그쪽하고도 협력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난방원료로 하는 방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지금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 중에 2035년까지 이것이 수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2035년까지 못가죠.
○군수 송기섭 못갑니다. 그것은 단연코 못갑니다.
○김상봉 의원 못가죠. 그래서 본 의원이 자꾸 질의하는 이유는 이것을 애초 그러니까 가정부터 발생량을 줄이든지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자원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지 않으면 아까 말한 2035년까지 가지도 못한다, 따라서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80억을 들여서 1일 40톤 규모로 아마 하려고 하잖아요. 사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1일 40톤을 처리하면은 군수님께서 추구하는 인구 15만 생거진천도시를 구상하고 있잖아요. 이렇다면 이것도 또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답변 중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많이 나오는 저쪽에 웰빙장터나 아파트단지, 아니면 집단급식소 이런 데서 아까 말씀한 퇴비를 아주 말려서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퇴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리군에서 관심 갖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군민들의 우리 군비 가운데 72억에서 73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거기에다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발생단계부터 줄여나가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군수 송기섭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진천에 음식물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퇴비나 난방열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실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지금 1일 음식물 수거량을 수거하면서 수거비용을 제외하고 건조시켜서 소각하는 것이 1일 약 150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이 돈을 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집단화에 대한 지원을 해 주면 오히려,
○군수 송기섭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을 감량하고 이렇게 한다면 결국 쓰레기 처리비용도 상당부분 감소가 되고 무엇보다 환경이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군민들의 의식이라든가 교육 홍보로 의식을 바꿔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늘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이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면 쓰레기 처리에 아주 효율적이고 또 여러 가지 매립장도 절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타깝게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군에서 보면 제도를 바꿔서 마을마다 분리수거를 해 주는 것이 마을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돈을 안주더라고요. 순환마을이 되면 이것을 해주는 데 그것은 큰돈도 안 들고 또 환경보호차원이라든가 또는 질병예방차원에서 좀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군에서 마을마다 다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 쓰레기 처리비용도 상당히 감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분리수거 해야 될 필요성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일률적으로 또 하다보면 또 소극적인 마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마을별로 받아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느냐.
○군수 송기섭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중으로 나오는 음식물 배출업소 그리고 큰 아파트단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정신이 다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가장 중요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적극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면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셔서 그런 것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재덕 김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 출석의원(7인)
의장안재덕
부의장박양규
의원염정환
의원신창섭
의원김상봉
의원장동현
의원이영자
○ 출석공무원
- 군수
- 송기섭
- 기획조정실장
- 박승열
- 미래전략실장
- 신태수
- 주민복지과장
- 신동석
- 민원과장
- 김진보
- 행정지원과장
- 이종하
- 세정과장
- 한상열
- 회계정보과장
- 안재승
- 경제교통과장
- 신동석
- 문화홍보체육과장
- 신운철
- 환경위생과장
- 김창우
- 친환경농정과장
- 이헌우
- 산림축산과장
- 이남희
- 안전건설과장
- 연주흠
- 지역개발건축과장
- 조동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 양현모
- 보건소장
- 김달환
- 상하수도사업소장
- 최천규
- 평생학습센터소장
- 김영숙
- 시설관리사업소장
- 서계석
- 명품도시추진단소장
- 임보열
- 태양광특화산업단장
- 손천수
- 기술담당관
- 이상흥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 정태우
- 전문위원
- 윤유경
○ 의회사무과참석자
- 의사팀장
- 김승래
- 의정기록사
-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