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송기섭 군수님께서는 제56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참석차, 신동석 주민복지과장은 진천지구 봉화산 전투 무명용사 위령제 참석차, 연주흠 안전건설과장은 도민안전특별대책추진 영상회의 참석차, 김영숙 평생학습센터소장은 평생프로그램 개강식과 관련하여 오늘 임시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3일 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본회의에서 전반적인 군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제3항에 의해 군정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며 의원님 한분 당 군정질문과 답변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5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을 하시돼 질문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염정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염정환 의원님께서는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 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엊그제 7대 의회가 개원된 것 같은데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평소 우리 진천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과 직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군정질문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진천군 환경문제와 보호수에 대하여 몇 가지만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보호수 관리실태 및 앞으로의 관리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재호 부군수 정재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성원해 주시는 염정환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보호수 관리실태와 앞으로의 관리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수 지정은 산림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 중 수종별 수령(년), 수고, 흉고직경 등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보호수로 지정 후 안전하게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이 100년 이상의 나무로 고사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수종은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아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우리군의 보호수 수종별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1982년 제1호로 지정된 진천읍 회화나무를 시작으로 느티나무 38본, 향나무 6본, 은행나무 6본, 팽나무 1본, 음나무 1본, 버드나무 1본 등 총 7종 56본의 보호수가 지정돼 있습니다.

보호수 특성상 병해충 발생이 잦고, 생육상태 불량, 고사 우려가 높아 수시로 정비가 요구되고 있어 2015년부터 2017년 3년 간 보호수 유지관리를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4천만 원을 확보하여 16본에 대해서 외과수술, 수형조절, 안내판 설치, 주변정비를 실시하여 수세를 유지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호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2회 현지점검을 통해 생육환경 상태를 조사하고 문제점 발생시 전문가 수목진단을 통해 신속히 처방하는 것은 물론 보호할 가치가 있는 희귀목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로 지정되면 수관폭 만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변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유지의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에 어려움이 있어 관리상태가 일부 미진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가 미진한 사유지에 대해 적극적인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보호수는 마을 어귀나 중심지 등 주민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에 위치한 경우가 많으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정신적 지주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장소로 활용되어 있어, 앞으로 건강한 보호수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염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부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을 받기 전에 산림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호수 관리는 간혹 잘되고 있는데 보호수가 가로수 주변이라든가 동네 어귀라든가 그런 데는 잘되어 있는데 보호수가 개인사유지에 가있는 것 그런 것은 아마 관리하는데 땅 주인하고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포인트는 잘 아시겠지만 이월에 있는 은행나무가, 이월 송림리 651번지의 은행나무가 이것이 이월주민들에 의하면 한 700년 수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원목은 다 죽고 옆에서 가지가 나서 생존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보호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외떨어져 있고 또 농지 옆에 있어서 쓰레기매립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주민들이 쓰레기를 갖다 여기에다 많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더니 치우긴 치웠는데, 그래서 나무가,

혹시 부군수님, 미국에 요세미티 공원인가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한 30년 전에 거기를 가봤는데 거기가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수령이 그때 한 500년 됐다고 그러는 데 우리네 장정 한 열 둘이 손을 잡아야 한아름 되는데 높이로 한 80m 컸다고 그래요. 지금 제가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요세미티 갔다 온 흔적이 아무 것도 없이 그 나무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래된 수령은 지역의 보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산림축산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봐야겠네요. 이월 송림리 651번지에 한 필지 소공원 조성계획이 돼 있어요? 산림과장님.

○산림축산과장 이남희 산림과장 이남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송림리 651-2번지 이것이 은행나무가 99년도에 보호수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하는데 공원관계는 아직 계획이 잡힌 것은 없습니다.

○염정환 의원 이월면사무소에서 받은 자료인데 2016년도 소요예산이 4억1천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던 모양인데 이것이 계획이 안 선 모양이에요. 그래서 접때 신원섭 산림청장 오셨을 때 이월초등학교 동문체육대회 할 때 김태수 면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유지하고 사유지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교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월 송림리에 있는 은행나무 주변이 주민들이 시내가 팽창이 되면서 거기가 공원 하나는 아주 적지로 되어 있어요. 쉼터로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군에서 사유지를 어떻게 매입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거기를 소공원이라도 만들어서 나무도 보호가 되고 주민들의 쉼터도 한번 만들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남희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잘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차질 없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제가 군정질문 하기 전에 지난번에 주민과의 대화에도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고 아마 이월 주민들의 숙원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군에서 암만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매입을 해서 소공원 조성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잘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남희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그래서 이것이 보수라는 것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나무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주민들이 볼 때 믿음이 가고 심지어 어느 분들은 1년 열두 달 아니면 정월대보름 때 나무에 치성을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수 관리는 철저히 해서 지역의 보물로 잘 가꿀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남희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부군수님, 내년도에 예산반영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 같은데 소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부군수 정재호 예, 여건을 전체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또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더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많은 평수는 요구하지 않을 테니 한 400～500평 정도면 쉼터가 충분히 마련되면서 보호수도 관리가 될 테니까, 지금 보호수 주변이 너무 삭막하고 너무 쓰레기매립장 같이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호수라고 지정을 해놓고 지나다니면 보기가 너무 흉물스러우니까 관리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 지역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원순환마을 51개소를 지정하여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배출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소각통 174개를 철거하였으며,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등에 대한 홍보포스터 배부,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폐자원 수거를 위해 재활용품 분리수거대와 폐건전지 폐형광등의 분리수거함을 우선 보급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깨끗한 농촌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단체에서 자율적인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는 행복 홀씨 사업에 여성의용소방대, 이월중정마을, 초평 영주원 마을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주민과 단체가 입양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는 폐비닐 공동집하장 15개소, 농약빈병수거함 28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수거된 폐비닐과 농약빈병에 대해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7년 중 폐비닐 공동집하장 2개소, 농약빈병수거함 15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영농폐기물이 적기에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사 중 발생하는 농업부산물 중 줄기 등은 농협 등에서 작목반에 보급한 분쇄기로 분쇄하여 퇴비로 재활용하거나 건조 후 소각하고 있으며 적과 시 발생한 폐과 또는 파과는 작목반, 농협 등과 협조를 통해 농업부산물을 퇴비화 하여 농경지에 재활용토록 지도하여 주변생활환경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부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요즘 농촌에 보면 생활이 윤택해지고 문화생활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참 문젯거리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환경과에서 또 많은 신경을 써서,

지금은 쓰레기 수거해가는, 옛날에는 한 차가 마른쓰레기, 젖은쓰레기 여러 가지 수거해갔는데 지금은 쓰레기 품목별로 다 차가 있어서 젖은 쓰레기는 젖은쓰레기만 수거해가고 마른쓰레기는 마른쓰레기만 수거해가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아주 시골이나 어느 중소도시도 아주 쾌적한 환경을 환경과에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밖에 내놓으면 고양이나 개라든가 여러 가지가 뜯어서 물이 질질 새고 아주 지저분했는데, 금년 들어서 환경과에서 어디에서 도입을 했는지 다 집에 하나씩 젖은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통을 만들어가지고 시내환경이 많이 좋아졌는데 좌우지간 이 자리를 빌려서 환경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다 문화생활이 좋고 생활이 좋다 보니까 음식을 먹든 과일을 사든 좌우지간 집에 가져오는 것은 다 사용한 것 이상으로 쓰레기가 발생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히 시골에 콩을 깐다, 완두콩을 뽑아서 깐다 하면 콩 몇 알을 먹기 위해서 콩을 까는데 쓰레기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묘연하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어저께도 환경투기 하는 불법투기쓰레기장 때문에 고발조치를 해야 된다 뭐해야 한다 하는데 사실 불법투기하는 쓰레기는 주민들이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몰라서 몰래 갖다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쓰레기를 어떻게 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각 면별로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계도를 해가지고 쓰레기 버리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불법투기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각 이장이나 면별로 홍보를 잘해가지고 그것을,

그 사람들을 고발해서 벌금을 물린다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잘해서 쓰레기 버리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각 이장회의 때마다 환경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해 주면 주민들도 지금은 생활이 윤택해져서 딱지 몇 백 원, 몇 천 원짜리 사다가 붙이고 버리고 하는 것 그렇게 신경을 안 쓸 겁니다.

그런데 버리는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쓰레기는 쌓이고 그러니까 몰래 갖다가 버리는 것 같은데 주민들에게 쓰레기 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 여기도 나왔는데 사실 농촌에서 옛날에는 농사를 지으면 모든 것이 연료 재료가 돼서 집에 아궁이에 떼면 방도 따뜻하고 쓰레기도 없애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쓰레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농산물 분쇄기가 있어가지고 퇴비로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마 지도소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빌려다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수박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들에 보면 넝쿨을 잘 말려가지고 무거우니까 걷어내가지고 밖에 쌓아놨다가 어느 날 불에 놓거든요. 불을 놓으면 들 가운데 큰 불난 것마냥 연기가 치솟고 그러는데 그것이 파쇄기에서 파쇄를 시키면 아마 재활용할 수 있는 퇴비로 섞어서 쓰면 될 것으로 보는데 그 사람들이 간편하게 파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농기계를 작목반 별로 빌려서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든지 해서 그것을 잘 재활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들에서 콩을 털고 콩깍지를 쌓아놨다가 그것도 콩 털은 것 마냥 파쇄기를 가져가서 파쇄를 해서 밭에다가 뿌리면 좋은데 만에 하나 거기다가 불을 놓는다면 물론 쓰레기로 소각이 되겠지만 불 놓은 자리는 곡식이 전혀 안 돼요. 왜냐하면 땅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다 타 죽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때는 재가 수북하게 쌓여서 곡식이 잘 될 것으로 보는데 미생물이 다 타죽어서 그런가 곡식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기 위해서라도 기술센터 직원들이나 여러분들이 농촌에 출장 다니면서 농산물폐기물을 재활용해서 퇴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농민들이 큰 불편 없이 재활용으로 쓸 수 있도록 권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정재호 예, 감사합니다.

○염정환 의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6대 때 군수님하고 의장 카드를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다니면서, 청사를 지어보려고 견학을 다녔는데 벌써 그때 견학 다닌 사람들의 나이가 4～6년이 지나고 하면 70 먹은 사람은 76～77이 되고 할아버지가 돼서 이것을 준공하는 것도 보고 죽을는지 안보고 죽을는지 모르는데, 그 진행상황이 어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입니다.

평소에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염정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진행상황과 준공 시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추진되어온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사업은 진천읍 삼덕리 789-1번지 일원에 규모4만 6,426평방미터와 건축연면적 5,327평방미터에 총 사업비가 19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부지 확보 및 인허가가 완료되었고 지금은 실시설계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된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3년 7월에 타당성 조사를 했고, 2015년 5월에 충청북도에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승인을 받았고, 2015년 7월에 군관리계획에 공공청사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16년 4월에 공유재산심의 3차 변경, 2016년 12월에 토지수용재결, 또 올해 2017년 5월에 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거쳤고, 지금 현재 매장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무연분묘의 이장과 실시설계의 납품 및 공사원가에 대한 사전검토 요청, 또 책임감리제 검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입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금년 1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준공시기는 당초에는 2018년 말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토지매입이 매우 지연되었고, 2016년 2월에 건축연면적 조정과 공사비 협의 지연을 위해서, 또한 2017년 4월에 추가조사 결과 지반조사에서 지반 지지력이 약해서 지내력 기초부분에 대한 재검토로 군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 변경 등 행정절차상 지연과 공사비에 대한 원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2018년에 지특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2019년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사의 조속한 준공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비의 지특인센티브 예산과 감리비 등 공사비를 추경에 확보토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에 정상 착공되어 2019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비 확보하는데 별 문제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당초에 지특예산을 내년도에 40억 확보를 목표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추가 인센티브에서 20억 정도 확보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림부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대한 예산확보 8억 확보, 또한 농진청에 농산물 가공실 예산확보해서 내년도에 다는 안 되고 후년까지 나눠서 국비를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정환 의원 농업인들도 자기네들 기금을 다 반납을 해서 세입으로 잡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6억인가 7억인가 회비를 기술센터에 반납한 적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2013년도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라고 해서 농업인들이 기금을 가지고 이자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기금을 6억 866만 원을 군에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짓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반납해서 기금을 청사 신축하는데 처음에 썼으면 좋겠다 해서 6억 8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염정환 의원 농민들도 세심한 관심을 갖고 기술센터 이전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니까 양현모 소장님께서 공기 내에 정상적으로 건립을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북부농기계임대사업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농기계사업소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의 투자현황과 개장시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는 이월면 내촌리 436번지의 군유지에 현재 공유재산 관리전환 및 취득심의, 건축협의인허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 투자현황은 국비 8억, 도비 2억 4천 해서 총 19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비에 11억 1,4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금년 7월 경에 착공하고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임대장비는 8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34종에 187대를 12월 말까지 구입할 예정입니다.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는 시설 및 농기계 구입이 끝나면 12월 달까지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한 점검 후에 2018년 1월부터 북부농기계임대사업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염정환 의원 얼핏 투자금액이 20억 되는데 운영하려면 운영인원이, 직원 몇 명이 운영을 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저희들이 이제 지금 본 임대사업장이 있고 북부농기계임대사업장을 다시 내면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근로자 1명 해서 3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염정환 의원 왜 이것을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북부임대사업장이 증축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충족을 못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임대사업장에서 모자란 기계가 있다면 8만 원 어치라도 사서 보충을 시켜놓고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북부임대사업장을 짓는데 더 얘기할 것은 없는데, 사실 1년에 한 번씩 어떤 입찰에 의해서 용역을 맡겨서 사람을, 이 돈 가진 사람이 10달 내 근무하는데 얼마 이렇게 해서 경쟁입찰을 붙여서 사람을 쓰면은 임대사업장에서 그냥 임대를 해가는 사람은 기계 한 대당 얼마, 그것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직접 끌러 오지 못하는 분들은 현장까지 기계를 실어다 주고 실어오는데는 얼마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임대기계를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면 그것이 훨씬 돈 비용도 덜 들어가고 농민들도 쓰고 싶을 때 제 시기에 쓰는데 지금 농기계 빌려다 쓰는 사람들이 농촌인력도 부족하고, 노인양반들이 이럴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것을 이월에 지어놓으면 광혜원에 또 문제가 생기고 이월에 북부임대사업장을 지어놓는다 하더라도 기계 빌려다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은 이웃집 차 가진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그것을 또 빌리러 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효율성이 못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북부사업장 지어놔야 또 남부에서 해달라면 남부에다 임대사업장을 또 지어줘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업인들이 제일 많은 수요가 있고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수요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타 시군 같은 데는 농기계임대를 많이 하는 데는 거의 분소 형태로 군에 7～8개 해서 인력이 농기계팀만도 20명 넘게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진천은 주로 여기가 가운데 중심지가 되면서도 우선 먼저 이월과 광혜원의 경계에 둬서 이월하고 광혜원 면민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택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를 임대해서 빌려가면 운반까지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인력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한번 더 효율적인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그래서 지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북부임대사업장을 안 짓고도 기계만 보유시키고 북부임대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인력만 쓰면은 농민들이 필요할 때 실어다 주고 실어와도 충분히 더 편리하게 할 수가 있었던 사업이에요, 안 그래요? 어디를 갖다놔도 농민들이 써야 되는데 농민들이 쓴다고 할 때는 그래도 시골에서 기동력도 없는 사람들이 쓰려고 할 테고, 그래서 그것을 집에까지 가져가려면 또 다른 사람을 시켜서 가져가야 되고 그런데 북부임대사업장을 짓거나 남부에다 또 짓는다 하더라도 한군데에다 짓고서 북부임대사업장에서 쓰는 인력만 가지면 농민이 요구하는 대로 다 실어다 주고 실어올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돼요. 그래서 내 얘기는 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북부임대사업장을 지어봐야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그렇지만 그 저기는 아니고 이월과 광혜원 쪽이 시설하고 면적이 많이 늘어나면서 여기까지 오기가 뭣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농기계를 임대해서 가져가는데 직접 본인이 가져가야 되니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은 임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장비를 쓸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날라다 주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은 개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그리고 임대 농기계라고 대형트랙터 같은 것을 빌려줄 때 어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빌려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대형 농기계는 자격증도 있고 또 교육을 받고 교육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염정환 의원 아니,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어떤 농업인이 새 기계를 가져가서 미션이 나갔다면서요, 그래가지고 1백몇십 만 원 수리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농기계 한 번 잘못갖다 쓰고, 또 농기계를 젊은 사람이 빌려다 쓸 때는 농기계 임대료가 싸니까 갖다가 영업을 해서 임대료 물고 자기네 것을 그냥 하려고 하는 성격으로 빌려가는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어떤 대형기계 같은 것은 영업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이고 농민이 필요해서 가져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내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부나 남부나 임대사업장 지어봐야 소용도 없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지금 있는 현장자리에 놔둔 상태에서 홍보를 해서 본인이 빌려간 데는 얼마, 지도소에서 직접 실어다 주고 실어오는 데는 얼마, 비용을 차등을 둬서 하면은 쓰는 사람들이 연락만 오면 실어다 줘서 쓰는데 언제 가지러 온다고 해야 가서 갖다 실어다 또 현장에 놓고 관리하면 농기계 관리하는데도 훨씬 낫고 기계가 소모도 안 가고, 임대사업장 다 놔야 거기에서 수리할 수 있는 인원이 또 되지도 않잖아요. 따로 또 사람을 써야 되면 모를까 그런 기술자도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것 벌려놓으면 벌려놓을수록 돈만 먹는 하마가 되지 나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센터소장님이 이미 사업을 했지만 농민들한테는 큰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잘 쓰시는 분도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본인이 농기계 임대를 가져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인력하고 연계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배달까지 해 줘야 되는데 배달까지 하려면 차량, 기사, 또 거기에,

○염정환 의원 아니, 차량이고 사람 쓰는 것은 임대사업장 짓는 그 인원만 해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차량이야 물론 사야지, 차량을 사든지 임대를 하면 되는 건데, 자꾸 그런 얘기 덧붙여서 해야 소용도 없는 것이고 북부임대사업장에서 쓰는 인력만 가지면 여기에서 임대사업장에서 배달해 주고 가져오고 해도 충분히 남는다는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는 저렇게 큰 투자를 해봐야 앞으로 농민들한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민들이 편안하게 구입을 해다 쓸 수 있고 또 반납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잘 연구해서, 이왕 농민들을 위해서 하려면 농민들이 갖다 쓰고 반납하는데 편리하게 해 줘야지, 그리고 또 농기계사업장이 한군데 있어야 기술자가 있더라도 정비하는 사람이 정비를 제대로 하지 여기저기 사업장 벌려놔야 정비하는 사람이 없으면, 농기계는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하는 게 농기계 아니에요? 그렇게 해놔야 몇 년 쓰지 쓴 대로 그냥 갖다 세워놓으면 대번 부식이 돼서 못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준공이 임박해졌는데 농민들이 잘 갖다 쓸 수 있고 실효성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소장님,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제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우리 부군수님, 기술센터소장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재덕 염정환 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염정환 의원 예.

○의장 안재덕 염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