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진천군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남희 산림축산과장은 관내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잠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경위를 부군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재호 예, 부군수 정재호입니다.

11월 12일 음성군 맹동면에서 AI 의심축이 발생한 이후에 우리 지역에서도 계속 예방대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어제 오후 1시 반에 진천군 전화예찰 중 오리 폐사축 발생을 확인하고,

어제 오후 3시 30분 경에 충북가축위생연구소 간이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라는 유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오후 5시 반에 유전자 검사 결과 H5N6 항원을 확인했습니다.

역추적 결과를 보면은 11월 12일 음성군 맹동면 소재 의심축 발생농가 방문했던 사료차량이 11월 16일 이석휴 농가에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본부에서 지금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농장 현황은 이월면 삼용리 이석휴 씨 농장으로 종오리 4,500두를 사육하고 있던 중 그중에서 73마리가 폐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어제 6시에 긴급상황보고를 군수님께 드렸고, 또 예방적 살처분 검토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7시에 긴급재난대책본부 회의를 군수님 주재로 개최를 했고요.

7시 반에 살처분반 투입을 28명을 해서 투입한 인원에 대해서는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복용을 했고 또 안전복 같은 것을 지급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투입장비는 굴삭기 1대, 집게차 1대, 소독차 1대 이렇게 장비를 투입했고요. 금일 새벽 1시에 종오리 살처분 및 생석회 20kg짜리 90포를 살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금일부터는 우리 군정을 긴급재난대책본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출입통제나 이동초소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고병원성 여부검사는 농식품부 검역본부에서 판정이 되려면 앞으로 한 5일 정도가 소요가 된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또 더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발생농장 700m 반경 이내에 3개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오리 2만 8천수에 대해서 살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또 AI 발생상황에 따른 거점소독소를 확대 운영하고, 보호구역인 3km 이내 24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41만수 오리나 닭에 대해서 예찰과 함께 방역활동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염정환 의원님과 장동현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일문일답 식으로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하시되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및 답변시간은 모두 포함하여 5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에 맞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염정환 의원님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 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 병신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정유년 새해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7개월 남짓 군수권한대행 기간동안 행정에 공백 없이 적극적으로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및 진천군수 재선거 등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았던 진천군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재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되신 송기섭 군수님과 함께 행복 가득한 명품도시 진천시 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역대 최대 국비 확보와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따라 방청석에 군민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특히 전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 그리고 덕산면에서 많이 나오셨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정질의를 할 때 방청석에서 잘 들으시고 의원들에게 조언도 해 주고 질타를 해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군정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부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총 인원수와 청원경찰의 업무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재호 예,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염정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원경찰의 총 인원수와 하는 업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총 인원은 32명으로 본청을 비롯해서 10개 실과사업소, 읍 등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근무인원으로는 주민복지과 5명, 행정지원과 1명, 회계정보과 1명, 환경위생과 5명, 안전건설과 5명, 문화홍보체육과 1명, 의회사무과 1명, 상하수도사업소 3명, 평생학습센터 2명, 시설관리사업소 7명, 진천읍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주요 업무로는 경비구역 내 자체 보호와 방호, 시설 경비, 응급환자의 수송과 보호, 위험발생의 방지 및 예방, 범죄의 예방 및 제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청원경찰을 주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와 업무 중 각종 위험의 여지가 있는 부서에 중점적으로 배치해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각종 비상상황에 대한 예방활동, 청사 내 비상사태 발생 시 자체 청사방호계획에 따른 청사 방호, 또한 길상사 및 송강사 등 주요 문화재 시설물 관리, 하천 감시와 골재채취업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에서는 연 1회 이상 직무교육과 직무연찬을 통해서 비상사태 시에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대민서비스 향상이라든지 위기관리능력 향상 등 청원경찰의 직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천군의 민원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민원안내실 등 필요 부서에 대해서는 청원경찰 제복을 착용하는 등 체계적인 청원경찰의 관리 및 교육을 통해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위기능력을 갖춘 청원경찰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염정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에 따라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우리 진천군청 뿐만 아니라 진천읍내 농협이나 은행, 우체국 등에 청원경찰들이 근무하고 있죠?

○부군수 정재호 예, 있습니다.

○염정환 의원 그곳에 가면 민원인들을 가장 먼저 친절하게 반기고 안내하는 분들이 바로 청원경찰입니다. 또한 도청에 가더라도 정문에서 청원경찰들이 근무하고 있죠?

○부군수 정재호 예, 있습니다.

○염정환 의원 그리고 타 시군에 정문이나 현관 입구에서 청원경찰들이 민원인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은 깨끗한 정복과 청원경찰 근무규정에 맞는 도구를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지금까지 정문이나 현관에서 청원경찰이 안내하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은 다양한 민원인으로부터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도 강원도 동해시에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을 어느 괴한이 살인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고,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각종 민원과 업무 과다로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악성 민원인이 흉기를 들고 군수실로 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한 예로 비서실장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25년 이상 근무를 하고 5급을 달기 위해 비서실장직을 거쳐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악성 민원인이 흉기를 들고 군수실로 들어올 때 방어하고 제압하는 과정에 몸싸움이나 언행이 불순할 수도 있는데, 그로 인해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또한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어느 기관을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청결한 제복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도구를 착용한 청원경찰들이 매우 상냥하면서도 친절하게 안내를 하면서 주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기관의 가치와 위상이 한층 더 높게 평가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악성민원이 발생된 부서에서는 제복을 입은 청원경찰들이 발빠르게 대처를 한다면 우리 진천군 모든 공무원들도 동료 청원경찰들에게 상당히 고마움과 동료애를 느끼면서 근무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부군수님께서 민원안내실 등 필요 부서에 제복을 입은 청원경찰들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청원경찰들도 청원경찰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근무환경과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해서 배치계획을 잘 수립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재호 예, 의원님의 지적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7월 달에 와서 살펴 보니까 우리 군청 정문에도 들어오면서 우측에 보면은 옛날에는 아마 청원경찰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공간에 들어가 보니까 꽤 넓어요, 넓고 안쪽에 조금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했으면 좋을까 생각 좀 해보다가 농협지부장하고 한번 통화를 해서, 농협도 보면은 우리군 출장소가 있지마는 24시간 현금캐쉬가 지금 그 안에 있다 보니까 6시 넘으면 모르는 사람들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얘기를 해서 이 바깥으로 좀 끌어낼 수가 없느냐 해서, 그 공간은 충분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을 좀 리모델링을 해서 저쪽 정문 바깥 쪽에서 현금캐쉬 이용도 하고, 한 3분의 2정도는 청원경찰이 2인 1조가 돼서 근무를 1일씩 할 수 있는, 또 정복도 착용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군정에 대해서 청원경찰들이 좀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런 쪽의 교육도 좀 시키고 또 어떤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쪽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교육을 해서 바로 좀 검토를 해서 부서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는 제가 보니까 우리 현관 로비에 우리 현직 공무원들이 팀장급 이하 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안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경이 우리 군정안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일반직 공무원들은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한번 바꿔볼 계획입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의 품위를 높이는 쪽을 높여서 여러분들이 관을 드나드는데도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명산 두타산 입구에 주말이 되면 등산객으로 인해 버스와 승용차들이 무단 주차로 인해 뒤엉키는 현상이 일어나 주변 마을이나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차량 소통이 어려워 2015년도 두타산 입구 농지 1,200평을 구입하여 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언제 지목변경이 되며 언제 주차장 용도로 만들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재호 우리군의 관광발전과 또한 관광객 편의증진 이런 쪽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염정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평면 두타산 입구 주차장 용도로 구입한 농림지역 전은 언제 지목변경이 되며, 언제 주차장 용도로 만들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천군의 명산중의 하나인 두타산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등산로 입구 주변에 주차장 시설이 없어서 차량주차의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변에 무단주차로 인해서 차량의 안전사고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군수 읍면순방시 초평면 현안사업으로 두타산 등산로 입구에 “주차장 조성사업”이 건의가 돼서, 등산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군에서 2015년 3월 초평면 용정리 52번지의 토지 약 4, 100㎡를 사업비 2억 9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매입한 토지지목이 전이며, 용도지역상 생산관리지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검토결과,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 군 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군 계획시설(교통시설 주차장)로 결정 추진하겠으며, 농지전용 등 관련 인허가를 거친 후에 지목변경과 주차장 용도로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군 계획시설로 확정이 되면 당해 연도 추경예산이나 또는 다음 연도 본예산에 반영 조치해서 주차장을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군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우리 지역을 느끼며 관광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 방안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에 따라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우리군에서 매입한 농림지역토지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불법이죠?

○부군수 정재호 예, 지금은 불법입니다.

○염정환 의원 물론 시간이 흐르면 용도변경해서 인허가를 거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끔 하겠죠. 그러나 매년 공무원들의 인사로 인해 담당자가 바뀌다 보면 또 몇 년이 지나갈까 염려되어 본 의원이 노파심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더 이상 관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산면 근린공원 내에 야외무대를 철거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재호 염정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덕산면 근린공원 내 야외무대 철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산면 근린공원은 2009년 10월, 용몽리 640-1번지에 약 1만 4천여㎡ 면적에 어린이 놀이시설, 체력단련시설, 공연장, 잔디광장, 기타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개원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그동안 휴식공간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 설치된 야외무대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위한 시설로 설치되어 관내 어린이와 어르신 등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행사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시설기관이 오래된 경과로 시설이 노후가 됐고, 또 야외무대 이용률도 그에 따라서 저조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의 조치나 철거 등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외무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덕산주민들의 그동안에 덕산면에서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이런 결과를 통해서 보면은 철거를 해야 된다는 지역과 존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야외무대를 철거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결정이 되면 관련규정에 따라서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철거에 소요가 되는 예산을 확보한 후에 야외무대를 철거하고, 또 반면에 덕산근린공원이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철거활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공원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번 설문조사라든지 의견수렴을 해서 근린공원으로써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에 따라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덕산면 근린공원은 잘 조성이 되어 이용하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훌륭한 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공원 위치가 동네를 벗어나 외진 곳에 있어 공원에 가면 좀 무서운 느낌이 든다는 몇몇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원의 이용도를 높여보기 위해 2012년도 노인회 분회와 농요전수관을 공원인접 필지에 건립을 하고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어르신네들이나 농요하는 전수자들조차 어떤 연습할 때라도 잔디구장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눈으로만 보는 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각 면별로 그라운드골프가 활성화되면서 지역에서 그라운드골프장을 요구하게 되어 마땅한 장소가 없고, 그래서 공원잔디구장을 이용해 보려고 2014년도에 공원계단을 없애고 잔디구장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잔디구장 규격이 안 나온다고 해서 금년도 본예산을 3,000만 원을 세워 도랑을 복개공사를 해서 공사를 했으나, 공사비 부족으로 마무리를 못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예산 1,500만 원을 들여 평탄작업과 마무리 하는 과정,

그래도 규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야외무대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부군수님 답변대로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체험활동을 하는 장소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09년도에 설치한 이후 8년이 지나도록 어느 단체에서라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무용지물로 보존하면서 매년 얼어부풀어 보수비만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이번 공사시 장소도 협소하고 쓸모도 없는 야외무대를 철거해서 모자라는 면적을 확보하고, 또 남은 공간을 활용해서 어르신네들의 쉼터를 마련해서 요즘처럼 추운날씨에 몸이라도 녹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드리고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부군수님, 야외무대 면적이 얼마라고 하셨죠?

○부군수 정재호 야외무대 그것에 대한 별도 면적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염정환 의원 보고서에 보면 야외무대가 630㎡라고 나와 있던데 거기, 630㎡이면 야외무대가 191평입니다. 야외무대가 191평이라면 그 주위에 면적을 합해서 따져보면 한 300평이 지금 현재 그라운드골프장 만드는데 한 300평이 과외평수로 빠져서 허드레 평수로 빠져있는 겁니다. 쓰지도 못하는 무대 주위에,

기왕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들면서 모자란 땅에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있는 야외무대를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철거를 해서 규격도에 맞게 잔디구장도 만들어 주고, 노인양반들 쉼터도 마련해서 쓰시는 분들이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부군수 정재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염정환 의원 사진 좀 올려주세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부군수 정재호 현장에 가봤는데 야외무대에서부터 동서로 재보면 한 80m 정도가 나온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실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0m 정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야외무대 있는 쪽 북쪽편으로 옛날에 도랑이었나 보던데요, 거기 흄관을 매설을 해서,

○염정환 의원 무대가 나오게 비춰줘요, 무대.

(관계공무원을 향해)

○부군수 정재호 흄관을 매설을 해서 야외무대 쪽에 북쪽으로 쭉 넓혀져 있어요. 그게 지금 45m 내지 50m 정도 폭이 되고 내려가면서 최고 좁은 데가 30m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오늘 덕산에서도 많이 어르신들 나와 계시겠지만 이거를 야외무대를 2009년도 당시에 설치할 때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때도 어떤 다목적 용도로 주민들 덕산면민들의 화합의 장소,

물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활용실적이 없고 외진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야외무대를 설치했던 것을 또 그것을 철거를 하면서, 꼭 철거를 안 해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라운드골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되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그쪽 야외무대 있는 쪽 북쪽에 넓힌 것만큼 그 아래쪽에 사유지 되어 있는 데를 일부 매입을 해서 그쪽에 흄관을 한다든지 해서 그쪽 공간을 좀 더 10m 정도 확보를 하면 충분하게 공간이 나올 수 있고, 어르신들이 그라운드골프도 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보니까 추석전야제로 면민노래자랑대회을 하는데 그걸 덕산면사무소 앞에 공간이 넓다 보니까 거기에 별도로 무대를 설치하고 무대 설치하는 데 매년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게 아니라 덕산면에서 불과 100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야외무대를 적극 활용을 해서 덕산면민들이 거기 와서 할 수 있고 평소에는 어르신들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인근에 있는 괴산에서 2014년도에 임각수 군수님 있을 때 아마 그라운드골프장을 한 걸로 보면 그때도 인조잔디를 해서 했는데 규격이 80m 곱하기 36m입니다. 괴산에 활용하는 그라운드골프가,

그리고 제가 이걸 찾아봤더니 그라운드골프라는 게 코트의 크기가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고 좁은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상황에 맞게,

○염정환 의원 아니, 답변,

○부군수 정재호 예, 코스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금 부족한 공간은 더 매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르신들께서 그라운드골프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면민들의 휴식공간, 또 축제의 장소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저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쓰고 있다면 전혀 우리가 개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년이라는 세월 한 번도 사용한 적도 없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덕산노래자랑을 덕산면사무소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도 지역의 의원으로서 지역의 어떠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덕산소재지 정비사업을 할 때 그 예산을 가지고 덕산 소방도로 나는 쪽으로 해서, 시장 그쪽으로 해서 부지를 구거가 많이 있길래 그쪽을 선택해서 부지 땅을 사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도 짓고 그게 준공이 되면 그 마당 광장이 한 3천 평이 됩니다.

그래도 제가 덕산에 살면서 모든 행사는 주민자치센터 지은 데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고, 또 옛날에 노래자랑 하던 농협주차장 쪽에는 먹거리 시장으로 이렇게 유인을 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면소재지치고 광장이 그렇게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면이 덕산면 외에 별로 없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한 사항도 저게 다양한 문화체험행사로 사용을 했다고 흔적이라도 있다면 그걸 훼손할 필요도 없고, 또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 안을 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덕산면에도 사실상 체육공원을 설립을 해서 체육시설을 해 주면 좋겠죠.

그러나 면 내에 체육공원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의원으로서 궁여지책으로 이 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검토를 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실 것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부군수 정재호 예,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 모두의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 덕산근린공원으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군에서도 덕산면과 같이 해서 면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그래서 근린공원에 대한 공원관리법을 적용하려면 차라리 근린공원에다가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들도록 허가해 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게 근린공원에다가 어떻게 그라운드골프장을 설치를 합니까? 근린공원법으로 따진다면 근린공원 내에다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지 말았어야지,

○부군수 정재호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그라운드골프장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르신들 그라운드골프장으로도 활용을 좀 할 수가 있고, 또 필요할 때 많은 면민들이 참석을 해서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각종체육행사를 한다든지 봄, 가을로 이런 것을 할 때는 또 다양한 젊은층에 해서,

○염정환 의원 예, 말씀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년 동안 관찰하고 지켜본 가운데 저건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군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거 한두 해 지켜본 것도 아니고 한 8년을 지켜봤는데, 사실상 저거 설계가 지역주민들 얘기가 애시당초 근린공원 할 때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 저 막대한 예산 들여서 저 근린무대를 저렇게 한 것이 설계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게 일부 단체에서라도 사용을 했다면 뭐 두 번 다시 제가 저거에 대해서 개론을 하지 않겠지만 8년이라는 시간을 지켜보면서 이번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그라운드골프장은 이걸로 하고 궁여지책으로 저기에 한번 이렇게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들어서 노인들의 쉼터를 마련해보려고 제가 안을 낸 겁니다.

잘 검토해서 잘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염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어제 저녁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농가 발생에 따른 긴급기자회견으로 부군수님이 자리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안재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현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행복 가득한 명품도시 생거진천 실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송기섭 군수님, 정재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행복공감! 희망 의회!’로 이끌어 주시는 안재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는 끔찍한 폭염과 가뭄으로 군민의 삶을 힘들게 했고, 어려운 풍년농사를 지었지만 쌀값 폭락으로 농민의 아픔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AI 발생으로 인하여 축산농가는 초긴장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역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은 어느 해보다도 춥다고 합니다.

폭설과 한파로 인한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서 살기좋은 생거진천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저소득층과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무분별한 축사 허가 신축으로 인한 우량농지의 잠식과 악취, 폐수, 해충으로 인한 주변환경 악화로 주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원발생 해결방안은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장동현 의원님께서 늘 보시면 군민들의 쾌적한 정주여건 또는 지역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역대 군의원, 도의원을 하시던 의정동호회 회원들과 또 주민들이 이 자리에 참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우리 집행부가 더욱 잘하겠다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는 축산시설 허가에 따른 민원발생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어제 오후에 이월 삼용리 지역에 고 전염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군은 AI 발생에 따라서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많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AI라는 것이 확정된 이후에 긴급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대책본부에 대한 구성, 운영, 살처분 계획, 거점초소와 이동초소의 위치 선정 그리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AI에 대한 조치방안은 강력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에 군의 기본방향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인근 음성군 같은 경우는 단지 매뉴얼이 500미터 지역에 살처분을 했지만 주변지역에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700미터까지 있는 가금류에 대해서 살처분을 하는 걸로 하고 도지사께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의 의지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선 서류보다는 우선 선조치를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살처분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지역에 특히 AI나 구제역이 많이 발생됩니다.

과연 이 원인이 뭘까 하는 분석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진천지역에는 축산농가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번 AI가 발생된 닭이나 오리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에서 밀도상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이 진천입니다.

그리고 돼지나 개는 충청북도에서 밀도상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나 말이나 사슴, 동물 같은 경우는 전체 밀도상 5위에 해당됩니다. 절대수로 보더라도 충청북도 3위입니다.

따라서 작은 면적에 많은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천지역에 AI나 또는 구제역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철새의 이동통로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축산의 밀도가 높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저번 8월 달에 가축관련 조례를 강화를 했습니다. 강화를 한 사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무 밀집이 돼가지고 축산관련 질병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청정지역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동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량농지 잠식 뿐만 아니라 주변 민가에 악취 등 환경상의 문제를 제기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진천지역에 대해서는 축산, 축사설립이 타 지역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진천사람 뿐만이 아니고 외지에서 와서 축사를 신설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상의 미비점을 활용해서 부동산 투기까지 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8월에 가축관련 조례를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축관련 조례 개정방향은 신설은 금지하고 불가피한 증설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규정에 제한을 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유효기간을 둡니다. 그 규정이 강화되기 전에 허가를 받으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허가를 선별 처리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내준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또 허가를 불허한 사람은 축산인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 제도적으로도 미비점이 있습니다.

현재 축사는 농지법에 의해서 2007년부터 우량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전용을 그냥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절대농지 한가운데, 뜰 한가운데에도 축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법적으로 제한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린 문제점하고 그 원인을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축제한 조례 지난 8월 달에 강화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10월 달에 감사원하고 얘기를 했더니 운영지침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모든 토지형질 변경에는 개발행위 허가라는 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개발건축과에서 하게 됩니다. 가축조례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주변지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축사의 신설, 증설을 억제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농림부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법 개정을 요구를 했고, 농림부장관한테도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제도적으로는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앞으로 축산의 관련 민원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올 여름에 많은 분들이 와서 군청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현재도 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민원에 대해서 보면 대개 허가받은 것에 대해서 취소를 해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입니다.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들과 대화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협의를 끝내고 나서 축사를 신축을 하든 증설을 하든 그와 같이 유도를 하는 과정 중에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돼서 그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다른 대안을 찾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축산허가를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행정소송에 저희군이 패소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월면 사당리에 용인에 있는 사람이 축사를 지으려고 축산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불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는 저희가 이겼지마는 행정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항소를 하고 강력히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롭게 규정이 된, 강화된 가축조례와 제한거리에 대한 가축조례와 그리고 우리의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철저히 이행을 해서 앞으로 축사 신설, 증설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민원발생 요인을 보면 24건 중에서 15건이 축산관련 민원이 발생했더라고요. 예컨대 농지법에 허가기준에 보면은 신청지의 주변이 시설하우스 등의 작물재배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이 아닐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좀 보여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고 있는 축산, 파랗게 쳐있는 것이 지금 기존에 축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맨 위쪽에서 보면 위에는 오리농장, 바로 밑에도 오리 그다음에 양계, 젖소, 그다음에 오리 이쪽으로 양계, 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 부분이 지금 올해 허가가 나간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지금 이제 하천 이쪽으로는 하천과 큰 하천, 우리 소하천과 미호천 사이에 따로 보면 주변으로 해서 축사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빨간 소하천 건너 쪽에 두 곳이 축사 허가가 나갔는데 이 부분을 위쪽으로 옮겨줘서 축사를 이쪽으로 축사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은 그나마 이쪽 반대쪽으로는 우량농지가 좀 더 보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군수 송기섭 예, 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에 축사 이용상태가 환경을 좀 더 개선하고 주민들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면은 그 방향으로 군정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을주민이라든가 또 축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의 협의과정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허가지역, 저기를 보면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하우스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걸로 보면 허가기준에 좀 위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군수 송기섭 우리가 허가규정이라는 것은 그 제한거리입니다. 제한거리를 얘기를 하고 제한거리내에서 그와 같은 시설들이 있다면 좀 더 규제를 할 수 있지만, 그 제한거리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별도 그와 같은 이용상태 갖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개발행위, 형질변경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갖고 매우 강화를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주변 토지라든가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허가를 해 주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우리 축산거리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익히 알고 있고요, 조례로 인해서 우리가 허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들어온 것이 한 80건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조례 규정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축사시설을 준비하지 않았던 분들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많이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관련법에 저기를 찾아보면, 축산법에 “축산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관련 시설은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정액 등 처리업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을 말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허가 난 주변을 보면 지금 위에서 다섯 번째에 젖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원유 집유장으로 원유 착유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면 주변에 500미터 반경에 지금 허가 난 구역이 다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못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원유장 개념이 아니라고 우리 전 축산과장님께서,

○군수 송기섭 아마 같은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으로 이해가 되고요.

지금 현재 축산관련 조례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축산 거리제한을 완화해 주는데 강화되는데, 그것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어떤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하천을 경계로 해서 좀 위치를 변경을 해서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그런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지난번에 계사에 불이 난 상황을 봤거든요. 상신리 앞쪽에, 도로가 농로길이다 보니까 도로가 협소해서 119차가 와서도 쉽게 진입이 안 돼서 전소된 사실이 두 동이나 이렇게 됐습니다. 두 건이나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보면 소방안전관리법으로 해서 진입도로를 좀 더 이렇게 넓혀줘야 되지 않나, 만약에 화재발생시에 진입이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돼서 재산상 손실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군수 송기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입도로라는 게 전체 농지에 필요하고 그러면 전체를 위해서는 개선도 하고 개량, 개설도 해 줘야 되지만, 단지 축산을 위해서 한다는 거는 본인이 필요하다면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행위 허가과정에서 고려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제 우리 주변에 축산시설이 가장 지역주민들이 혐오하는 부분은 냄새로 인해서 가장 주민갈등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집단시설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의 행정으로 인해서 환경개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중요한 거는 축사를 운영을 하면서 제방환경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실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사를 새로 신설, 증설하려면 환경친화적으로 축사를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축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고나서 악취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소독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축산농가들 얘기를 들으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고, 또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대로 생균제나 탈취제 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그다음에 악취발생이 지속되는 대단위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환경관련법에 따라서 악취발생 지정업소로 지정을 해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악취발생지정업소로 돼가지고 한 번 악취가 발생이 되고 민원이 생기면 한 번 과태료를 냅니다. 그리고 또 발생이 되면 6개월간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점이 이게 다 진천군민들입니다. 악취를 원천적으로 방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선택에 대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생균제나 탈취제, 소독제 같은 것이 제대로 사용돼갖고 악취라든가 기타의 문제를 완화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가 그거는 현재 별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냄새 저감활동을 위해서는 EM을 활용하는 방법과 미생물보급을 많이 하면 냄새의 저감활동이 상당히 증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생물 같은 것을 많이 보급해서 저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송기섭 의원님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인 기업활동 뭐를 할 때는 원인자부담행위, 수익자부담행위 법을 우선하는 기본원칙입니다. 그것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도록 축산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인구증가에 따른 공공시설 조성 등 정주여건 개발 세부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동현 의원님은 특히 주민들의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혁신도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제가 2010년에 공공기관 이전 부단장을 했을 당시에 제가 혁신도시 개발건설에서 총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현장을 세 번 정도 왔습니다. 그때 거의 공사가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토지보상에 대한 민원, 또 생계조합에 대한 민원, 타 지역보다 공장이 반에도 이르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LH와 또 주민들과 잘 협의하고 협조가 잘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혁신도시를 어떻게 잘 가꿀 거냐 하는 질문을 받으니까 상당히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 충북혁신도시는 전국의 10개 혁신도시 중에 세 번째로 큰 혁신도시입니다. 2006년에 입지가 확정이 되고 10년이 지난 금년 말이면 물리적 개발이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 지금 인구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무려 1만 1,000명 정도가 현재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덕산지역은 2006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인구가 6,000명이었습니다. 현재는 5,000명이 늘어난 1만 1,000명입니다.

따라서 덕산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이 아주 절실하다는 것에 대해서 장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동안 혁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는 개발계획에 따라서 최선의 지원을 했습니다. 혁신도시 주민이 진천군의 주민일 뿐더러 군민이기 때문에 LH에서 세운 개발계획에 대해서 185억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필요한 공공시설, 주민편의시설 같은 것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음성지역보다는 상당히 정주여건이 개선이 됐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열심히 지원을 하겠지만 군의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LH에 지원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질문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공원에 왜 그라운드골프장이 설치되었느냐, 공원은 공원법에 따라서 복지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을 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LH한테 혁신도시 두레봉공원에 야외공연장을 설치하도록 요구를 해서 10억 정도 해서 투자를 하는 걸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LH와 협조관계가 상당히 유지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전고등학교에 대해서 학교부지가 4,500평밖에 안 됩니다. 4,500평 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학교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사실 기숙사 지을 수 있는 충분한 부지가 없어가지고 1,000평을 할애해달라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주거지역이 들어갈 지역이라고, 결국 그쪽을 설득해서 1,000평을 우리가 사는 걸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내에 클러스터용지라고 유보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진천군의 발전이나 또는 혁신도시나 덕산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약 한 6,000평 정도 두 필지, 그래서 한 60억 원 들여가지고 그거를 부지 확보를 지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LH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혁신도시 내에 교육여건을 개선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혁신도시 내에 서전고등학교가 내년 3월에 학교가 개교가 됩니다. 학교가 개교가 되면서 충북 내에 유일한 자율형 공립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10대에 교육개발연구원에서 혁신도시를 협력학교로 지정을 하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내에 있는 서전고등학교는 앞으로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도 그쪽에 가고, 또 지역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학생모집 요강을 확정을 했습니다. 아마 12월 초에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먼저 학생을 선발토록 계획이 돼 있고, 그 학교에 대한 설명회를 마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저번에도 주민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를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 또는 요구사항, 건의사항 같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군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현재 진천～음성으로 혁신도시가 지금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지역하고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계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했지만 그 시설들은 주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아직도 음성지역에는 당초에 개발계획에 반영된 그런 저기를 아직 시설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LH 충북도의 혁신관리본부 또 진천군, 음성군하고 정례적인 협의를 개최하자고 공문으로 정식요구를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혁신도시와 덕산면에 기존 소재지 구도심하고의 조화로운 상생발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내년에 덕산과 혁신도시가 연계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약 2억 원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전체적인 상생발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장 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덕산면 소재에서 용몽리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한 1.4㎞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한 90억 원 정도 소요될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연결통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면에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성군하고 보면 약간의 협력관계에 약간의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부분이냐, 지금 음성지역에 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진천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버스를 타려면 택시를 타고 가야 되고, 아니면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집까지 걸어오는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택시도 현재 음성지역 택시만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음성군에 협조를 요청하고 협의를 하자고 하였지만 어느 정도 인구가 찰 때 가서 얘기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진천지역에 버스정류장, 또 택시승강장을 설치하기로 합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이행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에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도시개발이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덕산면 소재지, 또 덕산 전체 지역하고 상생발전될 수 있도록 군정을 이끄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여러 분야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서전고등학교를 개교할 수 있도록, 또 자율형 고등학교를 개교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그쪽 지역에 많이, 담당의원이기도 하지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혁신도시추진협의회장을 맡고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몇 가지 적어서 왔습니다.

첫 번째는 두레봉공원을 10억을 들여서 무대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엊그제 저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원이 너무나도 잘되어 있고 주변시설도 잘 어우러져서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이 보니까 울퉁불퉁해서 그 부분을 면을 좀 바르게, 고르게 골라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관리본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그 면을 골라가지고 그라운드골프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그라운드골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거기에서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주변에 많이 하고 있는 축구도 잔디구장에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면을 골라달라고 했는데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 그 좋은 시설을 활용을 하려고 하면 주차장이 지금 난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현재에 갖고 있는 주차장이 장애인주차장 시설을 포함해서 20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버스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LH혁신도시사업본부가 아마 철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철수하기 전에 혁신도시에 보완을 해야 될 사항에 대해 저희들이 현재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레봉공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면을 골라주고 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다른 체육시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LH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중에서 아주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혁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LH가 자기들 이익을 좀 남기려고 진짜 주민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시설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지금도 상가지역에 가면 상당히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도면을 보고서 생각을 한 게 결국 공원이 그쪽 지역에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지역내에서는 주차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와가지고 공원으로써 가치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차장을 좀 많이 확보를 해야지만이 앞으로 진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상가 또는 공공시설 같은 것을 이용하기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이와 같이 걱정을 해 주시고, 주차장 부지를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버스노선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전기관이 옴으로 인해서 지역에 청주공항이나 오송, 세종시까지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 버스노선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현재 진천군 관내에서 혁신도시에 가는 버스노선은 주민들의 요구를 듣고 많이 증설을 했습니다. 혁신도시에서 청주나 오송까지 가는 노선이라는 것은 사실 대중교통 확보 차원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이것을 청주나 오송으로 갔을 경우에는 적자에 대해서 군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에서 진천을 오는, 청주에서 영업하는 시내버스가 많습니다. 또 진천에서 청주로 가는 시내버스도 많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우리한테 여태까지 부담을 안 했어요. 청주 버스에 대해서는, 3억 원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진천군민을 위해서 3억을 내주는데 더 이상 못내주겠다, 강한 요구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 부분을 뻐팅기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통일을 좀 하겠다, 우선 진천이 여유가 있으니까 먼저 해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해결도 못하는 상황에서 필요성은 있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여건이 마련됐을 때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장 의원님하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전기관에 오는 직원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 주셔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과 직결된 민원인데요. 당초 혁신도시내에 치안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안센터 부지에 이번에 엊그저께 준공한 에너지타운으로 변경이 돼서 치안센터가 없어졌는데, 지금 이제 인구가 늘고 하면 치안센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향을 갖고 계신지?

○군수 송기섭 저는 기본적으로 치안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경찰서장하고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서장도 필요하다고 의기투합을 하는 그런 저기인데, 추진을 할 겁니다. 치안센터 설립을,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는 덕산지역에도 그게 있고 진천지역에도 있고 그와 같은 문제, 장애물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본 의원의 생각에는 당초에, 현재 지금 1개면에 하나의 치안센터만 존속된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당초에 혁신도시 계획대로는 치안센터가 거기 있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걸로 판단이 되고, 덕산에 지금 있는 파출소 부지가 지역주민들이 버스정류장 옆에 있는데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화장실 문제 이런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이참에 혁신도시와 덕산소재지 간 중간쯤에 치안센터를 옮겨감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치안도 보안을 하고, 또 아울러 지역에 버스 승강장을 확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도모해서 해 줬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 송기섭 의원님 말씀은 하나면 중간에 하나면 가능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장동현 의원 예.

○군수 송기섭 예, 알았습니다.

○장동현 의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예.

○장동현 의원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택시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무예다음에서 혁신도시터미널까지 가면 버스요금이 아마 8천 원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기본요금이 2,800원인데 음성과 진천의 경계를 넘어가서 요금이 할증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좀 더 혁신도시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단일화시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좀 동감을 하면서 좋은 대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송기섭 아주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택시영업권에 대해서는 지자체 단위로 하는 게 기본이고 또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광역적으로 영업권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음성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음성군도 필요한데 지금은 아니다,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의 직권으로 택시영업권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저의 입장을, 진천군의 입장을 들어주기 때문에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택시승강장은 진천구역에 그냥 군수가 설치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 차 타고 가면 돼요. 그러면 저쪽에 무지하게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속히 설치하고, 또 법적으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 택시영업권에 대해서는 광역적으로 지정이 되도록 도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덕산면 소재지와 충주 혁신도시 연계발전을 위한 건의서가 아마 군수님한테 갔을 거예요. 덕산 소재지와의 블랙홀 현상 또 소재지가 혁신도시로 인해서 소외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건의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려되고 있는 혁신도시내에 부족한 체육센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덕산소재지와 혁신도시와 연계해서 연접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도로개설도 하면서 주변의 도시개발 계획을 세워서 묶어두지 않으면 주변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앞으로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초래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 계획을 조기에 해서 거기에 3만의 인구에 맞는 정주여건 조성을 우리가 먼저 앞서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고 또 주민편의시설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군수 송기섭 예,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일단 중요한 게 상생발전이고 또 1.4km에 도로개설을 추진을 하는 게 이론에 보면은 지역개발통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리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연계가 되면은 혁신도시나 덕산면이 서로 상생해서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적으로 보면은 덕산면은 사실 선택소재지, 지역에서 선택받은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후에 3만이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덕산면 소재지입니다. 농산물 할 수가 있어요, 또 좋은 문화시설 면민들이 가서 향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블랙홀 현상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분간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쪽의 3만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저는 혁신도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음성지역에 상업이나 공업지역이 있다고 해서 음성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결국 사람이 사는 지역이 주인입니다. 4만 2천 명 중에서 1만 2천 명이 음성에 살고 3만 명이 진천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지자체 눈치 안 보고 그쪽을 적극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그런 뜻도 내포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이 지적해 준 사항, 좋은 의견, 명심해서 혁신도시 또는 덕산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지역이 되도록, 그리고 혁신도시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에서 오는 분들 얘기가 충북혁신도시가 지금 가장 선도적으로 잘되어 있고 또 입주가 가장 급속도로 잘되는 지역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 지역이 우리 진천군에 하나의 명실상부한 구도심이 될 겁니다. 지역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 600여 명이 같이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감사합니다.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혁신도시가 진천시 건설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선배 의원님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함께 참석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우리 진천지역 발전을 위해서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재덕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군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송기섭 군수님, 정재호 부군수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그동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매우 뜻깊은 손님들께서 방청을 해 주셨습니다.

덕산면 주민들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천군의회 역대의원님들이신 진천군 의정회원 여러분께서 후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현직 의원님 모두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덕산면민과 의정회원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