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진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1월 23일(수) 10시00분
장 소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 가. 박양규 의원
- 나. 이영자 의원
(10시00분 개의)
1.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가. 박양규 의원
○의장 안재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진천군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박양규 의원님과 이영자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일문일답 식으로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하시되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및 답변시간은 모두 포함하여 5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에 맞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양규 의원님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양규 의원입니다.
이렇게 정례회를 통해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신 안재덕 의장님, 군수님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장을 잃고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흘러가는 우리 진천군이 지난 4월 제39대 진천군수 송기섭 진천군수로 취임하여 전 직원이 한 마음이 돼서 행복 가득한 명품도시 생거진천 건설에 매진한 결과 우리 진천군이 자치단체의 각종 통계자료 평가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군수님, 부군수님과 더불어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30년 진천군 기본계획에도 밝혔듯이 2030년에 인구 15만 진천시 건설을 위하여 도시계획 정비 및 신도시 건설 등 정주여건을 위한 제반시설 확충을 위한 군정방향과 이를 위한 교통, 환경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몇 가지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 15만 진천시 건설을 위한 신도시 개발계획 및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늦어지는 이유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또 진천군정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하시는 존경하는 진천군의회 부의장 박양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인구 15만 진천시 건설을 위한 신도시 개발계획과 성석지구 또는 교성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이 늦어지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민선6기 지자체가 되면서 “행복 가득한 명품도시 진천 건설”이라는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약을 5대 전략과제로 집대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정량적인 지표로써는 인구 15만 진천시 건설을 위한 기반구축과 그리고 예산 5천억 시대 조기 도래 등 지역발전에 대한 내용을 전략으로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인구 15만 진천시 건설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법정계획인 군 기본계획에 이 내용을 포함해서 현재 수립작업 중에 있습니다.
인구 15만 진천시 건설에 대해서는 저번 군의회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수단과 이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상에 목표연도는 2030년이지마는 현재 진천의 발전속도를 지속할 수 있다면 2025년도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답변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인구 15만의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는 다양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주여건의 개선을 단기적으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지만이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천군에는 통계자료에 따르면 2만 7천여 명의 근로자가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통계자료를 직원으로부터 제가 받았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2만 7천여 명의 근로자가 왜 외부에서 출퇴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원인분석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주거, 교육, 문화, 편의시설 등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 좀 대도시보다는 열악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 15만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는 추가로 약 7~8만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큰 규모로 현재 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은 이월제약에 신도시 개발사업 약 170만평에 2~3만 명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성이나 성석지구에 약 2만 명, 혁신도시에 3만 명, 그리고 기타 공동주택단지로 건설하는 지역에 5천 내지 1만 명, 현재 공동주택단지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LH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월의 마을정비형 공동주택사업 170가구에 대해서 이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광혜원에 제2종 주거지역으로 선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8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보상을 착수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왜 늦어지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도시 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공동주택단지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개발을 추진해야 될 수단이 다양합니다.
첫 번째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개별 품질변경을 받아서 개별법에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도시 기업도시법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월의 신도시 개발사업은 기업도시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기업도시법의 특징은 40여개의 법률에 80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제처리를 합니다.
그 기업도시법으로 개발을 하려면 가장 장점이 뭐냐 하면은 허가를 받으면 사업하기가 가장 빠른 것이 기업도시법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는 요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전체 필요한 개발자금의 10%를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개발하는 사람이 20%의 땅을 자기가 소유를 하고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체 사업비의 약 30%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대기업이라도 달려들기가 무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기업을 접촉을 해봤는데 그와 같이 똑같은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담금을 절감해 주면 자기들이 검토를 하겠다, 그와 같이 얘기하는데 국토부와 접촉을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시행령이라도 개정을 해 주겠다, 그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그와 같이 한다 하더라도 과연 기업이 선뜻 그와 같이 큰 사업을 과연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나 또는 충북개발공사, LH공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산업입지법에 따른 복합산업단지 개발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도시개발법은 녹지를 30% 이상 확보를 하도록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입지법에 보면은 20%만 확보해도 됩니다. 그리고 토지수용에 있어서도 도시개발법의 약 70%까지를 소유해야 되지마는 산업입지법에서는 30%만 확보를 하면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기업이나 공기업은 복합산업단지 개발방식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복합산업단지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그와 같은 얘기를 좀 했고요.
우선 사업을 하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계속해서 기업체나 LH, 충북개발공사와 접촉을 하고 있고요. 충북개발공사 등 공기업에서는 자기들하고 MOU까지 체결하자는 그와 같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 사업을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를 해서 얘기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기업이나 공기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접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법적으로 필요한 것은 재정투융자 심의와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연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경제성 분석 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개발방법, 절차라든가 또는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재정투자계획, 또 분양가 등 그것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약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월의 신도시 개발사업은 진천의 면모를 바꿀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있는 것이 성석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성석지구 개발사업은 그동안 얘기가 참 많이 나왔던 그런 저기인데, 사실 추진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지지부진했다는 그와 같은 저기는 우리가 2011년도에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민간사업자도 접촉을 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해서 관계기관 협의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석지구에 대해서는 많은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장애물이 성석지구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순수한 전통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면 세월도 상당히 걸리고, 사실상 토지매입이라든가 기반시설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순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면은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마침 성석지구 개발사업 인근에 송두산업단지를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입지법이 개정이 돼서 옛날에는 산업단지 지역내에 주거상업 지원시설을 같이 두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지마는,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서 산업단지 지역에서 어느 지역 정도 떨어지더라도 같은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송두산업단지, 또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서 제척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산업단지를 확장하는 것과 그다음에 성석지구까지 같이 엮어서 송두산업복합단지 개발방식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에 대해서 일단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개발사업으로 갈 거냐,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가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주 다릅니다.
이것이 복합산업단지 개발방식으로 가면은 쉽게 얘기해서 진입도로, 정부에서 돈을 다 대줍니다. 또 폐수처리장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렇지만 순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입주자가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석지구 개발사업은 현재 이 사업이 오래됐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형태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마는, 도에서도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 좀 어렵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성석지구 복합산업단지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충북개발공사가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면은 성공할 자신이 있다, 일단 저희군 입장에서도 공공에서 이렇게 한다면 저희 재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석지구나 또는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진천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특히, 의원님들하고 이 부분은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개발방향을 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석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보다는 집행부 입장에서 우선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성지구 사업은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개발을 좀 쉽게, 또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저번에도 단지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제가 사업자도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더니 자기들이 빨리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좌우간 교성지구에 대해서는 진천에 랜드마크 적인 주택단지가 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사업부분 뿐만 아니라 지금 개별적으로 일부 공동주택단지에 하고 있는 아파트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철저히 해서 인구15만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규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이 워낙 이 분야에 해박하시니까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해야 될 내용까지도 모두 미리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그림도 거기 그림에 담아야 될 사람이 들어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 지금도 보면 우리가 많은 여건을 놓쳤는데 저번에 모비스가 들어왔을 때도 사실은 우리가 종업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오창으로 뺏겼는데, 오창에서 지금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는데도 이제는 안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그런 저기가 있는데,
어떤 계획이 됐으면 또 다른 한화큐셀이나 이런 저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의 준공에 맞춰서 이 사람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빨리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송기섭 의원님 말씀대로 명심을 하겠고 중요한 지적인데요, 사실 기반시설이라는 거는 사전에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진천지역 발전 속도로 볼 때는 그거에 대한 대비가 저는 늦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2만 7천여 명이 외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외지로 가기 전에 여기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주거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정주여건을 마련을 해놓고 붙잡아서 해야 될 텐데 그게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제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다시피 과연 개발사업을 계획하는 게 많은데 어떤 것을 우선해서 해야 될 건가 그것에 대한 상당한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행정의 뒷받침의 문제, 또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성석지구 승인해 줬는데 조금 있다가 다른 지구 또 해달라, 거기에서 물어보는 게 과연 그럴 능력이 되느냐, 가능하냐,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비스 문제 좋은 예로 주셨는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과거의 사례에 대해서 교훈을 삼아가지고 앞으로 그런 예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와 힘을 합쳐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군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군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군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만 7천 명의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사실 진천에 사셨던 분들이 아니고 지금 외부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이려면 거기에 맞는 문화, 교육, 특히 그 사람들 우선 욕구충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지역에서 지금 출퇴근하고 있는 공직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사실 나가는 것이 교육에 의해서 밖에서 청주나 이런 데 거주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여건도 우리가 지금 빨리 서전고등학교 아니면 대학유치도 더 활발하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이 교육의 메카로써도 자리매김이 돼야지만 그런 성장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군수 송기섭 외부에서 출퇴근 하는 분들이 많고,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진천에 정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개선을 하겠습니다.
또 외부에서 출퇴근함에 따라 불편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하고 얘기 좀 하고 하는 게 우선적으로 오창 사거리 부분이 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염도로 개량사업에 현재 포함이 돼 갖고 그것을 입체화하는 걸로 아마 바로 추진을 하면, 특히 청주권에서 진천 오는데 좀 불편을 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진천, 문백 지역이 사실 청주권하고 붙어 있고 이렇게 되는데, 또 경관도 상당히 수려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부분에 대해서는 특성있게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군수님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렇게 3개가 지금 같이 있는 그곳을 가보면 참 교통이 너무 혼잡해가지고 차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히 복지관이다 보니까 교통약자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기존 주차하는 주차장이 좁고 거기에 또 보면 직원들이나 장기 주차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주차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재호 평소 지역사회발전에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또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있는 박양규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및 종합사회복지관 주차 편의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은 2008년 5월 달에 지하1층, 지상4층에 연면적 약 5천 1백 여㎡ 규모로 준공이 되었고, 현재 14개 기관단체의 사회복지 관련시설 및 기관·단체가 입주해서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약 1,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 진천군 관내 복지허브시설로 이용자가 매년증가하고 있고, 또 같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보건소, 노인복지관과 또 진천터미널 이용자의 장기주차장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매우 협소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니어클럽과 장애인협회의 인력 협조를 받아 직원과 장기이용객은 하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하고 있고, 또 하상주차도 포화상태로 주차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주차 편의시설 확충방안과 대안을 말씀드리면,
협소한 규모의 주차부지에 주차편의시설 확충방안으로는 지하주차장을 설치한다거나 주차타워 등의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주변 지하는 지열시스템 시설로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주차타워는 복지관 북쪽 주차장에 설치가 가능하지만 많은 차량을 소화하기에는 매우 부족하고, 또 전문주차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서 주차대수, 소요예산 등을 고려했을 때 효율적이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쪽 하상주차장이 포화상태이므로 진천교 아래쪽과 위쪽 현재 백곡천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를 해서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을 하고,
또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은 자동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해서 일정시간 이상 이용객에게 주차료를 받는 방안, 예를 들면 1시간 정도에 얼마 이렇게 주차료를 받는다든지, 또 장기이용객과 직원들의 주차를 근본적으로 차단을 하고 인근에 있는 확보된 하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장애인과 업무차량 등 단시간 업무 이용객은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서 시설을 방문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거기 시설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정재호 예, 맞습니다.
○박양규 의원 지금 물론 부군수님께서 사실 제가 어떤 대안방향 기본 저기까지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 보면 남쪽에 지금 기업체가 홍보관 있는 쪽 그쪽에 보면 공간이 지금 있는데 그것을 녹지공간을 좀 활용해서 거기를 장애인주차시설이나 이런 걸 해서 한다 그러면 아마 지금 급한 대로 주차시설이 조금 더 될 거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직원들 차량이 보건소 직원하고, 보건소 차량들이 한 50여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근무지원차량이 20대, 그다음에 인근상가에서 이용하는 차량이 50여대가 거기에다 많이 대놓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들은 하상주차장으로 강제로라도 꼭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있는 하상주차장도 아마 그렇게 된다면 포화상태가 될 텐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고향의 강 살리기 하면서 위쪽으로 계속 우리가 둔치를 잘 활용하면 주차공간은 얼마든지 많이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장기적으로는 지금 3개 시설이 같이 어우러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아마 통제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는 시설이 너무 협소해요. 계속 이어지고 이어지고 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또 각종 프로그램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지금 아마 포화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하나를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그 시설을 넓게 좀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부군수 정재호 예, 현재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에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까지 같이 있고, 또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렇게 해서 3개 기관 크게 나눠져 있는데, 그 주변을 보면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게 바로 옆에 있고 그러다 보면 노인분들이 접근하기가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내버스나 이런 게 와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앞으로 물론 사회복지허브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군데, 처음에 시설을 조성을 할 때 그런 의미를 갖고 한 것 같은데 지금 기간이 많이 경과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 이용하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해서 협소해지는데,
예를 들어 그 부지선정 같은 게 문제가 되겠죠. 내부적으로도 결론은 아니었지만 그 도로 바로 건너편에 청송회관인가요, 그쪽에 진천 시내 쪽으로 오면서 우측에 그런 공간도 군에서 재정이 허락된다 그러면 그거를 매입을 해서 그쪽에다가 뭐 보건소가 됐든 노인복지관이 됐든, 어차피 그쪽 시외버스터미널을 또 이용해서 노인분들이 접근하기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한번 군수님하고 회의를 해본 적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시외버스터미널이 그쪽 지금 현재 있는 곳으로 옮긴 지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0여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현재 그런 걸 검토할 단계는 아니지만 어제 신창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 전통시장 쪽으로, 아니면 이쪽에 3개 기관 중에 옮기고, 아니면 전통시장 이쪽에도 시외버스터미널 또 그쪽으로 장기적으로 옮기면 이용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지금 말씀했다시피 노인복지관이 아마 1994년~1995년도 그때 아마 계획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노인복지관이라는 명칭이 됐지만 거의 개념이 그냥 진천군노인회 지회에 역할로써 복지관이 지어졌거든요. 그러다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이런 것이 늘면서 복지관 개념으로 됐는데, 그때 거기에다 짓게 된 동기도 사실 교통이나 보건소가 가까운 쪽에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도 사실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또 보건소도 더 이상 어디 다른 공간을 확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곳은 좀 전에 부군수님 말씀대로 그 인근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라도 옮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고, 지금 급한 대로 남쪽부분에 그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확충을 하면 어떤가 해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정재호 예, 한번 현장 보고 바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총 산하에 보면 8개 단체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원 수도 한 수백 명이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거를 통괄할 수 있는 저기가 예총 사무실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예총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분들이 어떤 것을 무대에 놓고 우리 주민들에게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에 대한 욕구충족이 상당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예회관 건립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 평소 문화예술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양규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문예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문예회관 성격으로 운영 중인 시설은 1977년 준공된 군민회관 그리고 2003년 준공된 화랑관이 대표적 문화예술시설이나 군민회관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되었으며, 화랑관은 전문 문화 예술공간이 아닌 체육 복합성격의 시설로 문예회관의 신축이 필요합니다.
문예회관 건립은 이전에도 검토된 바 있으나 문예회관의 경우 시설비가 400억 원대의 대규모로 소요되는 것에 비해 국비는 20억 정액 보조사업으로 군비 부담 과다에 따른 재정악화 우려 등의 문제점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진천예총 중심의 지역 문화예술인으로부터 문예회관 건립이 요청되는 등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여가와 문화생활에 대한 다양한 주민욕구를 만족시켜줄 문예회관 신축을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6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문예회관 신축을 위하여 2017년도에는 대상지 조사, 기본구상 등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추후 국비 확보 및 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건립될 문예회관은 지역의 문화예술인은 물론, 군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주민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양규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예회관을 건립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 저희가 지금 문예회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문예회관에 대한 대략적인 기본구상을 했는데 대략적으로 한 400억 정도를,
○박양규 의원 400억 원 들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 예.
○박양규 의원 지난번에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그것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이 400억 예산을 가지고 예총을 하기에는 우리가 상당히 힘들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지 일시적으로 그 많은 4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건데, 지금 우리가 문화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 예.
○박양규 의원 그 건물이 우리군에서 지금 그쪽으로 관리전환 시킨 거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 지금 진천군 건물인데 활용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그 문화원 자산은, 이쪽 문화의 집은 문화원 부지이고 문화원 건물이지 않습니까, 3층만 우리 것이고?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 예, 3층만 진천군 것이고요.
○박양규 의원 그것이 지금 노후되어가지고 어차피 거기에 다른 시설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문화원이 아마 그리로 옮겨서 쓰고 그걸 리모델링 해서 거기에 소규모 극장과 옆에 대공연장은 우리가 화랑관을, 대공연은 사실 1년에 몇 번밖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활용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안 들이고서도, 그리고 시설을 우리가 자꾸 짓다 보면 그것을 관리하는데도 아마 상당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좀 문화원을 새로 짓고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예술인 회관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떨까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 문예회관에 대해서는 10년 전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전체 도내하고 그다음에 타 시도의 자료를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서 문화홍보체육과에서 검토한 자료에 보면 최소한 정도로 우리가 진천시 건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당진군 사례 당진군 문예회관 정도의 규모 정도는 가야 될 것 같다 라고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2005년도에 당진군 문예회관이 건립이 됐는데 그 당시에 300억이 들었고요, 거기에 대공연장이 한 1천 명 정도, 소공연장이 한 300명 정도의 규모로 당진시가 접근을 했는데, 저희도 지금 문예회관을 지으려면 좀 진천시를 대비한, 크게 장기적 비전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보다 인구수가 적은 보은도 94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거기도 공연장 규모가 753석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인 비전으로 본다고 하면 문화예술은 좀 규모있게 가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지금 보면 충북에서도 다 있는데 우리 진천만 사실은 독립적인 문화예술회관이 없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 지금 도내 문예회관은 12개인데 12개에 저희 군민회관하고 화랑관도 문예시설로 등록은 되어 있겠는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문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박양규 의원 예, 전문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 예.
○박양규 의원 그래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예회관은 지금 군민회관이 종합회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각종 사회단체들이 다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시설을 아마 그때 계획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그러다 보면 각 단체마다의 이해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그것은 너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쓸 수 있는 저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사람들의 공연이 필요한 대공연장은, 사실 우리 화랑관도 그 무대시설이나 예술회관 개념으로 체육만 쓸 수 있고 복합개념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요. 그 옆에다 그렇게 해서 문화원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잘 활용한다면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것이고,
그 문화를 우리 현대식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잘 지어 준다면 거기에 각종 문화를 향유하는 단체들이 다 들어와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우리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 지금 의원님이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7년도 내년도에 대상지도 그렇고 기본구상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용역을 할 때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정은 주민의 욕구충족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우선이니까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 예, 고맙습니다.
○박양규 의원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이것이 다 같은 저기인 줄 알았더니 요즘에 시설관리사업소장이 있음으로 해서 아마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립판화미술관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계석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계석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박양규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립판화미술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10년 군립 생거판화미술관을 연면적 812㎡로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립 생거판화미술관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판화미술관인 동시에 규모가 가장 작은 미술관이기도 합니다.
작은 규모로 인해 운영면에서 많은 제약이 있으나 금년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미술관의 관람객은 90% 이상이 관외 거주자이고 진천군민은 10% 이내입니다.
새로운 전시를 기획할 때마다 관내 학교, 어린이집,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해서 평일에는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이, 주말에는 직장인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금년에는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어린이들이 전시 관람과 판화체험에 자주 참여하였습니다.
○박양규 의원 시설사업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계석 예.
○박양규 의원 이 내용은 제가 다 숙지를 했으니까, 제가 그럼 몇 가지만 보충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계석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지금 판화미술관이 거기 보면 생거진천판화미술관으로 되어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계석 예.
○박양규 의원 그 판화미술관이, 지금 우리가 판화를 하는 사람은 지금 진천에 작가가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 어떤 하나의 협의회 저기를 가지고서 그 이름을 쓰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때 물론 지을 때는 그 사람의 노력으로 예산확보가 됐기 때문에 판화미술관으로 했는데, 그 미술관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생거진천군립미술관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정당한 용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계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천에 있는 판화 작가는 백곡면 사송리에 김중건 화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명칭도 그때 당시에 생거진천판화미술관인데요, 미술관 은 전국에 약 한 200여 개의 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화미술관은 현재 유일하게 우리군에서만 있기 때문에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타 미술관의 특유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바꾸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데 그 판화만 가지고서 우리가 무슨 전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서예도 하고, 미술 일반 서양화, 동양화 모든 저기를 다 담을 수 있는데, 그것이 군 예산을 가지고 국가 예산을 가지고 지은 것이고, 그 사람 개인의 어떤 예산을 가지고 지은 거라면 판화미술관을 계속 유지해도 되지만, 저것은 사실 우리 군립미술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계석 예, 군립미술관이라 해서,
○박양규 의원 내용 자체가 저것은 군립미술관이에요. 군에서 군 예산을 들여서 지은 군립미술관이기 때문에 그 명칭도 군립미술관으로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가 보니까 1층으로 단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무실과 작은 전시실 하나하고 나머지는 부속시설들이 되어 있는데 운영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군수님도 아마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미술관을 증축을 해서 2층에 새로 짓기는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축을 해서 2층을 각종 미술인들이, 거기에서 미술을 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체험학습도하고 상시 전시도 좀 자기들 작품을 걸 수 있는, 전문전시 말고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좀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 증축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계석 예,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진천군 미술관은 당초의 계획이 2층까지 계획이었으나 사업과정에서 1층만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2층까지 해서 작가들이 와서 평소에 연구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체험도 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활용도라든가 인지도를 위해서라도 증축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군수님?
○군수 송기섭 예.
○박양규 의원 이것에 대해서는 군수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송기섭 예,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 문예회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대안으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산 데가 있고 또 과연 현재 문화원에서 하는 저기를 문예회관으로 해서 과연 그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가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내년에 다 저기를 하려고 그래요. 공공시설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문예회관 문제, 부군수한테 얘기하셨던 노인회관 문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칭에 대한 문제, 의원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타당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요한 것은 명칭이, 현재 그 미술관이 무슨 용도로 사용이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용도에 맞게끔 걸맞은 이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특출난 저기가 아니라 군립 그것도 괜찮다는 얘기가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미 판화미술관으로 이름을 다 지어놓은 상태이고, 그것도 한번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우선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치중하려고 하는 것이 판화미술관 2층을 증축하는 것을 사실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 한 17억, 15억 내지 20억 정도면은 증축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내년에 일단 설계를 추진하고 명칭도 어떤 계기가 됐을 적에 여론도 수렴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이 각종 개발사업에 저해가 되는 수질오염 초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도 이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5분발언도 하신 내용이 많이 충족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린 것을 참고로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예.
○박양규 의원 지금 여천보하고 우리 진천의 수질이 칠장천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예.
○박양규 의원 칠장천에서 가장 많이 오염이 되죠?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예.
○박양규 의원 지금 한천천하고 우리가 이쪽 초평, 또 우리 미호천, 백사천 쪽에는 사실 우리가 폐수처리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이 정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지금 우리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여천보에서 수질을,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측정하고 있죠, 여천보 밑에?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예.
○박양규 의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 우리가 잘한 수질이 다시 또 거기에서 많이 오염도가 높은 저기로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꼭 거기에서 측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그 자치단체의 시작과 끝 지점에 측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천보 아래에서 측정을 하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여천보는 지금 1961년도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시설도 많이 노후되고, 거기가 지금 현재 수문 하나를 가지고서 사용하는데 그게 아마 사실은 홍수가 났을 때 홍수기에 4월에서 9월 사이에 물을 많이 순환을 시켜야 오히려 이게 되는데, 그때는 가둬놓고 수문 하나로 그 저기를 빼는데 지금 사실 오창 지역도 보면 많이 하우스 시설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옛날같이 수량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물이 가두어진 상태라서,
○박양규 의원 그런 거라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 여천보가 무용지물인데 이걸 굳이 고집하는 저기는 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지금 저희가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를 여러 번 방문을 하고 공문으로도 요청을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여천보는 진천군 미호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철거가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관리주체 농어촌공사에서는 4월부터 9월까지 가둬놨다가 그 물의 자정능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우리군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박양규 의원 사실 물의 정화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인위적으로 폐수처리장을 해서 정화를 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물은 내려가면서 사실 모래톱이 상당히 정화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모래톱을 활용해서 그리고 수초 이런 것을 활용해서 물이 정화가 돼야 되는 데, 그 여천보 같은 경우는 그냥 거기를 막아놨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고여 있어서,
○박양규 의원 예, 순환이 되려고 한다라면 침식과 퇴적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는 거의 퇴적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 해감 이런 것이 진흙화 된 미세한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완전히 진흙화 돼가지고 거기에서 여과능력이 없어요. 정화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물이 계속 오염이 되고 그 물이 사실은 오염의 주원인이 되는데, 이것이 옛날 같이 그게 꼭 필요한, 농수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실은 고려해보겠지만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그것이 없어도 충분히 물 쓰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러면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그걸 폭파를 시키든지,
지금 보면 충북일보나 충청리뷰 각 언론에서도 방법은 그걸 없애는 것 밖에 없다고 그러는 데, 그 방법 하나밖에 없는 것을 계속 고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앞으로 충청북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헤쳐나가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칠장천이 보면 또 미잠교에서 수질을 우리가 채취를 하죠?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예.
○박양규 의원 그런데 거기도 보면 BOD가 한 4mg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도 우리 저기는 BTL사업이나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잘 활용이 됐는데 지금 대풍리나 대소 쪽 공단에서 내려오는 오염, 또 경기도 경계지역에서 보면 여러 부분 위락시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오염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저기한데, 그것도 인접 시군과의 협조를 위해서 우리만 아무리 정화를 잘하면 뭐합니까? 그게 잘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음성군하고 청주시하고 같이 방안을 논의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래서 이런 것이 만약 안 된다면 우리 의회를 활용해서라도 의회가 의원끼리라도 양 군 의원들 간담회라든가 해서도 적극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의원들 건의문을 해서라도 양 군에 촉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런 방법도 저는 강구해서 우리가 빨리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군수님, 여천보를 없애고 또 인접 군과의 환경관계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지금 이게 진천군에 앞으로 현안문제로 대도할 소지가 무지하게 큽니다. 진천군의 장래개발은 수질에 달려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 관리기관이 복잡다기화 돼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국토교통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하천은 국토교통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잘못된 점 장래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거기에서 정합니다.
두 번째는 지방하천입니다. 그게 도지사 관할입니다. 문제는 여천보가 농업용 보입니다. 그럼 농정국도 관련되어 있고, 환경국도 관련이 있고, 또 하천관리는 하천과나 지역균형발전국 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여천보를 막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청원지역의 물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진천 물을 갖다 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저희는 사실 피해를 보는 입장입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칠장천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우리는 그래도 진천군은 돈을 들여갖고 폐수처리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물이, 유입되는 물이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수질보다는 더 나쁜 물을 내보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인근 지자체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을 찾아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관계기관이나 지자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토교통부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미호천 것을 아마 금년 말까지 다 할 겁니다. 일단은 거기에 여천보에 대해서 개량을 해야 되겠다, 거기도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천보에 대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중앙정부에서 개량을 하겠다는 과제를 넣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갖고 도에 우리가 필요한 조치, 또는 농어촌공사에 필요한 조치,
그런데 우선 단기적으로는 유지관리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이 모래톱 얘기했는데, 그것도 이미 퇴적토로 다 됐기 때문에 하천의 정화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퇴적토 준설의 문제도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퇴적토 준설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농어촌공사에 핑퐁을 치고 농어촌공사는 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고 또 군민이 염려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해결방안, 또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인접지역 지방의원님들 계실 겁니다. 그쪽에 문제제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정 안 되면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음성하고 안성시에 수질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할 겁니다. 그게 안 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를 해갖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보는 돈을 받든지 어떤 강제적 조치까지는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도 이상의 도로변에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내용도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시고,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남희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저수지 올라가는 길에는 회나무를 식재해서 가로수를 해놨고, 또 저쪽 21번 국도로부터 저쪽 상계리 그쪽으로는 우리가 무궁화길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또, 원동IC부터 이쪽으로는 벚나무를 잘 식재를 해놨고요, 농다리길에는 우리가 백일목으로 해놨는데,
지금 우리가 가로수를 하다 보면 자꾸 나무가 뭐한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 뭐해가지고 자꾸 바꾸는데, 나무는 한 번 심으면 사실은 10년, 20년 지나야 그 가치가 보이는 겁니다. 그냥 금방 심어가지고서 그 아름다움을 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에 맞는, 지금 현재 해놓은 것을 거기에 잘 디자인 해가지고 아, 이 도로는 무슨 도로다, 해가지고 어떻게 다른 데와는 다른 특색있는 우리 가로수길이 됐으면 하는 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남희 박양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경청하고요, 지금 저희 도로변에 보면 총 가로수길이 73개소에 총연장이 179㎞ 돼 갖고, 21종에 2만 9,740여 종을 지금 식재하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사업해 오면 보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특성에 맞게끔 보식을 해가지고 했는데, 각 읍면마다 한번 제가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으로 해갖고 읍면마다 식재계획 수립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산림과장님, 항상 나무가 뭐해가지고 어디가 죽었다 그래가지고 아, 이 나무는 여기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갈고 그러지 마시고, 어떤 나무를 한번 심었으면 물론 나무를 심었다고 100% 다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은 나무를 잘 보식하고 있는 나무를 잘 관리해서 정말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우리 진천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그림을 그려가지고서 그런 식의 어떤 가로수길을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접 같은 데 괴산에도 요새 은행나무길이 아주 유명하다고 전국에서 막 뜨고 그러는 데, 우리 맨날 생거진천 생거진천, 생거진천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항상 가로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우리 진천의 어떤 미래에 대한 도로 디자인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서 그런 방향으로 좀 계획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남희 예, 알겠습니다.
5개년 계획 수립을 해갖고 진천의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드린 것은 어떤 나름대로의 깊은 지식이나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우리 군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군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재덕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나. 이영자 의원
○의장 안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자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 불철주야 우리 진천군 명품도시 개발을 위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실장님, 소장님, 각 실과 과장님, 600여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8만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밀알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다리, 미르숲, 초평호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 답변을 요청합니다.
○군수 송기섭 예, 평소 우리군 지역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섬세한 여성 리더십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영자 군의원님께서 농다리, 미르숲, 초평호에 대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지역은 농다리, 미르숲, 초평호, 두타산 등 관광자원이 한 지역에 밀집된 권역화 지역입니다. 클러스트가 되어 있는 지역이고 이와 같은 지역이 전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지역에 이와 같은 관광자원이 한곳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이 큰 자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와 관련해서 축제도 농다리축제, 등용문축제, 또 붕어찜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철하게 볼 때 이와 같이 관광자원이 한곳에 밀집되어 있고 또 한 지역에 3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지마는 이것을 평가를 할 때는 아주 귀중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집지역에 대해서 관광활성화라든가 문화라든가 그와 같은 것이 활성화 되지 않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농다리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문제점과 관광 활성화 방안, 또 과거에 어떻게 이 지역에 대해서 군에서 투자를 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다리 일원은 지난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40억 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이나 산책로, 인공폭포, 또 농다리전시관 등 농다리 관광명소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 평가할 때는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제가 농다리를 간혹 가봅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뙤약볕에 어디 쉴 데도 없는 데서 김밥을 드시거나 또는 거기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음식물을 구입해서 드는 경우를 왕왕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점이 우선 편의시설이라든가 먹거리 기반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다리 주변에 귀중한 관광자원이 많고 또 관련된 전설, 또는 용과 관련된 지명이 많지마는 이것에 대해서 스토리텔링도 부족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상징물이 없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다리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다리에 들어오는 것은 군도 3호선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진천에서는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또 도로 사정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다시 오기에는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다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좀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농다리에 편의시설이라든가 먹거리 등 기반 부족에 대해서는 우선 주차장 확보, 먹거리촌 조성, 또는 사계절 정원 등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포함한 농다리 관광명소화사업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이쪽에 부족한 편의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다리 관련 테마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이 미흡하거나, 또 여기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이라든가 또 이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지금 언론하고 접촉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관련기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충청리뷰에서 상산팔경과 관련해서 이쪽 지역을 집중 조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형화 된 그와 같은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또는 군에서 만들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전파를, 의원님들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에 관련된 등용문축제, 취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농다리를 거쳐야지만이 학교에 입학을 한다든가 취업을 한다든가 자기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는 스토리텔링만 제대로 정착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토리텔링하고 이쪽에 대한 콘텐츠를 보완하고, 새로운 만드는 저기를 내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기관하고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랜드마크적인 조형물, 어떤 상징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가 물리적인 상징물로 중국사람들은 용의 숫자,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용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탑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을의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에 가서 소원을 일부, 또 거기에 가서 힐링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현재는 관광이라는 것은 단순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걸로 부족한 시대입니다. 뭔가 특성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농다리부분에 전설도 많고, 또한 자원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상현실이라는 VR(Virtual reality)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언론에서 포켓몬스터 같은 것에 대해서 설치를 하든, 아니면은 요새는 조명기술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관조명만 잘하더라도 유명한 명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에 있는 하나의 지자체에서 그것을 시도를 했는데 상당히 성공을 했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농다리 부분에 있는 인공폭포에 대해서 경관조명만 멋있게 하더라도 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공중에다 조명을 활용해갖고 거기에다 진천을 선전할 수 있고, 아니면 스토리텔링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한 건가, 그 부분도 관광명소화 연구사업에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농다리의 접근성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군도 3호선하고 또 초평 쪽에서 농로라든가 이용해서 오는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초평에서 농다리에, 국도에서 농다리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도로개량사업의 추진도 필요하고요.
어렵지마는 직접 중부고속도로에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간이IC 스마트IC라고도 부릅니다. 간이IC 설치도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지마는 국토부하고 접촉을 한번 했습니다.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일단 간이IC를 설치하게 되면은 지자체에서 50% 부담, 도로공사에서 5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은 적극적으로 좀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추진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미르숲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미르숲은 2012년부터 진천군하고 현대모비스, 사업추진을 하는 무슨 단체가 있습니다. 정확히 이름은 모르겠는데 국민 저기인데요, 협약을 맺어서 습지관찰원, 야외 음악당, 숲교육센터, 힐링 산책로 등을 많이 조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르숲도 하나의 중요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모비스 측 얘기로는 이 사업을 2021년까지인데 바로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17년이나 18년도에 100억을 다 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자기들이 여기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그와 같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하고 좀 협력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을 하고, 특히 현대모비스에서 운영하는 미르숲 음악회라든가 생태프로그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발전하고 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을 하겠습니다.
미르숲 음악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외부에도 상당히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르숲 음악 강연장을 활용을 해서 색소폰 동호회라든가 다른 문화예술음악동호회한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비스 측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자기들도 사용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르숲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초평호 일원의 관광지 문제입니다.
2010년부터 5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수상레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타산에 한반도지형 전망공원을, 전망할 수 있는 전망탑을 지금 거기에서 땅을 매입을 하고, 또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잘할 수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본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것에 대한 접근성도 향상을 시키고, 또 현재 초평호나 그 일대에는 초롱길이라는 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속히 연결을 하면은 그쪽에 관광자원이 광역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관광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다리와 미르숲과 초평호와 두타산을 연결하는 관광인프라 건설 보완에 철저를 기하고, 단순하게 이게 종래에 이와 같이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관광자원만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첨단기술 가상현실이라든가 경관조명을 좀 연구해가지고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 되는 관광지를 조성을 해서 활성화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홍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관광자원은 많은데 그동안에 우리 군청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배가를 해서 기획취재라든가 또 관련된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군의 홈페이지라든가 또는 3D 입체영상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활용한 어떤 게임을 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평 농다리 같은 경우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부족한 것이 포토존 같은 것도 하면 상당히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좀 부족하고요.
또 하나가 지시는 했습니다. 농다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하나의 판때기에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이 보기도 좋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좀 멋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우리가 진천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평호 광역관광권 뿐만 아니라 진천지역 전반에 대해서 진천지역이 산업적으로 뿐만 아니라 관광으로도 생거진천에 걸맞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자 의원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농다리 관광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앞으로 미래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고 8만 군민을 대신해서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두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겠는데 답은 같이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볼거리 조성은 잘되어 있잖아요, 군수님? 그러면 중간에 즐길거리나 휴식공간 피크닉적 계획은 없으신지 하나 추가질문드리고요,
또 하나는 하늘다리 건너편 정상에 전망대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인공폭포 밑으로 내려가면 부지를 조성을 해놨는데 거기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군수 송기섭 첫 번째 보충질의는 볼거리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즐길거리나 편의시설 문제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농다리 주변지역은 다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법상 거기에 공작물이나 시설물 설치가 사실상 법상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농다리로 들어가는 오른쪽 부분에 대해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도 더 늘리고 거기에 편의시설도 더 많이 확충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편의시설은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즐길거리 문제입니다.
사실 농다리라는 게 천년의 신비라지만 돌다리입니다. 한 번 왔다 간 걸로 이렇게 하면 다음에 다시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인 저기는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소원을 빌면 다시 올 수 있도록 소원탑, 상징탑 문제, 또는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모르겠습니다. 전국 포켓몬스터대회를 여기에서 하든지 가상현실게임을 이용해서 전국대회를 한다 하면 젊은 아이들 무지하게 많이 올 겁니다. 그와 같이 첨단기법을 이용해서 그쪽 지역을 관광명소화 하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경관조명 문제, 예를 들어서 좀 단순하게 보는 것만이 아니라 와서 즐기고, 그다음에 잘 먹고 그런 관광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말은 쉽지만 앞으로 이행하는 데는 상당한 연구도 좀 필요하고 또 의원님들의 도움이나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늘다리 밑 그쪽에 전망탑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전망탑은 사실 두타산 쪽에 이렇게 있는데, 전망탑 같은 경우는 사실 환경보존문제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늘다리에 가서 상당히 보기도 좋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초평호에서는 아까 말씀했듯이 수상콤플렉스를 할 때라 했는데, 사실 이제 앞으로 해당지역 주민과도 잘 해결해봐야 하는데, 보니까 낚시하는 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름이?
(관계공무원을 향해)
낚시하는 데가 뭐야?
○기획조정실장 박승열 좌대.
○군수 송기섭 좌대, 좌대문제도 좀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좌우간 그쪽에 우리가 둘레길 완성이 다 되고 그러면 수상용 시설도 충분히 이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산막이길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한번 한 바퀴 돌고 모터 타고 그런 형태이고요, 그래서 전망탑 문제는 제가 처음 듣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폭포 아래 여유부지가 있다는 데요, 그거는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그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활용하려고 여유부지를 만드는 건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시간상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용역을 하실 때 물론 힘들겠지만 어차피 용역은 나가는 거니까 저는 초롱길 뒤에 뒷산을, 그 산에 대한 용역에 대한 것을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뒤에, 왜냐 하면 앞으로 미르숲 있는 데는 이제 활성화가 다 됐는데 나중에 저희가 그걸 받을 때는 정말 초롱길 뒤에 뒷산 저쪽에 석탄마을 뒷길, 저희 초평에 매립지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은 데?
○군수 송기섭 예.
○이영자 의원 그쪽으로 인해서 활성화 방안을 용역하실 때 더 덧붙여서 큰 그림을 그려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군수 송기섭 예, 고맙습니다.
○이영자 의원 다음 질문은 부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각 마을별 외부 체육시설 설치현황 및 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재호 평소 우리군 체육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각 마을별 외부 체육시설 설치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여가활동이 증가하면서 마을별로 체육시설 설치요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관내 각 마을별로 설치된 외부 체육시설은 총 128개 마을에, 129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마을에 외부 체육시설은 문화홍보체육과 이외에도 주민복지과, 친환경농정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등 여러 부서에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외부 체육시설의 관리주체는 우리 진천군이지만, 여러 부서에서 체육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문화홍보체육과를 중심으로 연1회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연간 1,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보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외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부서 합동으로 실태조사와 함께 관리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물론 각 부서별로 사업비가 다 다르게 측정이 돼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부서로 통합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재호 저도 7월 달에 우리 진천군 부군수로 와서 특히 경로당 같은 데 가보면 경로당 외부에 노인회분회, 그런데 외부에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긴 했는데 이게 유지관리가 별도로 잘되지를 않고, 또 비가림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심층 생각도 좀 많이 해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답변서를 준비하면서도 유지관리나 앞으로 활용 실태나 이런 것의 점검, 또 앞으로 설치할 경우 외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문화홍보체육과로 일원화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각 여러 부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회의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 그럼 저희 체육시설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부군수 정재호 예?
○이영자 의원 내구연한이 있어요? 체육시설 해놓은 것이 몇 년 되면 없애도 되는 그런 조례라든가 이런 게 잘돼 있나?
○부군수 정재호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가장 많은 게 경로당 주변의 외부 체육시설인데 이런 부분은 노인분들이 사실 외부 체육시설을 가서 이용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보다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마사지 관련된 도구라든지 이런 것을 더 준비를 해서 주면 훨씬 더 활용하는 면에서 좋고,
또 지금 지방자치제가 20년이 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천 같은 데 운동을 할 수 있는 둘레길이라든지, 운동할 수 있는 길, 또 자전거길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 사람도 별로 왕래가 없는 이런 쪽에 외부 체육시설을 우리군 뿐만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공통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유지관리 하는 면에서 어렵고, 또 그동안의 운영 실태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더 이상 그거를 계속 존치를 할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이번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실태를 점검을 하시되 지금 의향을 동네별로 들어보시고 정말 필요치 않다 이런 것은 재정비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은 진천군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현황과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현황과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지원현황을 답변드리면,
첫 번째로 여성들의 기술개발 및 교양교육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성회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과 교양교육 프로그램에 연간 638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프로그램 참여자 중에서 자격증 취득자는 한 33명 정도 되고요, 14명이 취업과 창업을 하셨고, 또 일부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배운 기술을 지역을 위해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취업지원을 위해서 취업정보 제공이라든지 구인구직 상담, 이동상담실 운영 등 진천군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ITQ정보기술자격 OA 사무관리 마스터 과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24명 중에서 20명이 수료를 했고요, 이중에서 4명이 취업을 했고, 취업준비교육 4회 및 취업박람회 2회 개최로 올 취업목표 360명 중에서 10월말 현재 207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취업자 사후관리를 통한 이직율을 낮추기 위해 교육과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고 남은 기간동안 기업과의 긴밀한 협조로 취업지원에도 더욱 힘을 쓰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성분들의 활기찬 사회활동참여 지원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과 여성단체 전회원 교육, 여성단체 임원교육,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여성대학 2개 과정 운영,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여성대회 운영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 110여 세대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특기적성개발비라든지 양육·교육비,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자립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서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사회통합 교육 등의 교육 지원을 했고, 또 입국 초기에 다문화가정의 결혼비용 절감을 위해서 미혼자 결혼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문화체험이라든지 건강검진, 위기대응과 소통, 화합의 의미있는 시간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아동과 여성의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정폭력피해 여성지원을 위해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생계비, 의료비, 심신회복 프로그램,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또 각종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 전개라든가 홍보활동으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서 여성단체 운영비를 내년도에는 1천5백만 원으로 상향지원하고, 여성대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일부 프로그램에 기술과 교양과정을 추가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내실 있는 여성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의 확대를 위해 군전출금으로 5천만 원을 출연해서 양성평등기금 사업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해서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확대하고자 지난해 이영자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개정한 조례와 함께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진천 메가박스 영화관람료 할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해서 가족친화 인증 기업을 확대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아울러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이라든지, 예비 부모교육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또 지역여성분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부군수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여성회관건물 활용방안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요청드립니다.
○부군수 정재호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을 계속 매년 하다 보면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6,600만 원,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이지만 참여하고 있는 여성분들의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심층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경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한 가지는 제가 군수님께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천 여성을 위한 미래발전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군수 송기섭 미래발전 여성회관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어떤 공공청사가 진천지역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회관 문제,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또 체육회관, 그다음에 여성회관 등 공공청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요나 필요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어제 구 전통시장 부지 활용방안을 얘기했습니다. 거기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부적으로도 보면 우리 청사 사무실도 아주 부족합니다.
의원님들 한번 우리 3층에 보면은 사무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복도를 활용해서 쓸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의회사무실 지하까지 좀 써야 되는 것 아니냐 할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명품도시추진단 같은 경우 사실 같은 청사내에 있으면 참 좋습니다. 업무 협의든지, 어쩔 수 없이 내보낸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성회관의 문제도 있고 여성회관 리모델링을 할 거냐, 그 부분인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것 가지고 내년에 의원님들하고 논의도 하고, 이게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이영자 의원 좀 더 검토를 하셔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수 송기섭 예, 고맙습니다.
○이영자 의원 저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우리 송기섭 군수님과 정재호 부군수님께 감사드리고요, 각 실과 실장님과 소장님, 과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진천군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명품도시를 위해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재덕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 출석의원(7인)
의장안재덕
부의장박양규
의원염정환
의원신창섭
의원김상봉
의원장동현
의원이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태우
전문위원윤유경
○ 출석공무원
- 군수
- 송기섭
- 부군수
- 정재호
- 기획조정실장
- 박승열
- 미래전략실장
- 신태수
- 주민복지과장
- 김진보
- 종합민원과장
- 서선원
- 행정지원과장
- 이승철
- 세정과장
- 노종호
- 회계정보과장
- 안재승
- 경제교통과장
- 신동석
- 문화홍보체육과장
- 신운철
- 환경위생과장
- 박경희
- 친환경농정과장
- 김태학
- 산림축산과장
- 이남희
- 지역개발건축과장
- 조동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 양현모
- 보건소장
- 김달환
- 상하수도사업소장
- 최천규
- 평생학습센터소장
- 정영덕
- 시설관리사업소장
- 서계석
- 명품도시추진단소장
- 임보열
○ 의회사무과참석자
- 사무과장
- 이종찬
- 의사팀장
- 이은천
- 의정기록사
-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