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진천군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하 안전건설과장은 11월 23일까지 재난안전관리교육 참석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을 투명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 핵심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며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제3항에 의거 질문 및 답변시간은 모두 포함하여 5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을 하시되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신창섭 의원님과 김상봉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그러면 먼저 신창섭 의원님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창섭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진천군의회 의정운영에 늘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8만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4월 취임 이후 살맛나는 명품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정재호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님들 그리고 전체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정에 관한 질문에 첫 질문자로 배려해 주신 안재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을 대변하여 평소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 등을 전격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대통 생거진천 전통시장과 같이 인접해 있는 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 활용 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창섭 의장님께서 생거진천 전통시장과 인접한 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 활용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평소 신창섭 의원님은 군정에 깊은 관심과 그리고 고견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이 더욱 활발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신창섭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는 현재 웰빙테마장터의 3분의 1 정도인 약 3㎡ 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도지역 사항은 자연녹지로 되어서 토지이용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농지를 전용할 당시에 농업목적으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하기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농지전용의 경우에는 법에 따르면 5년이 지나면 군수가 농지전용 목적과 관련 없이 필요한 토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토지이용이 높은 상향용도로 변경을 하려면 도지사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웰빙테마장터의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지금 전통시장과 농업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서로 부합하는 측면이 많지만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수익성 등의 문제가 있어서 사실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부지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는 농수산물유통센터 계획을 이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에 대해서는 진천군 관내에 부족한 주거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도시기능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목적이 돼야 될 거 같고요,

아울러 부수적인 목적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활용방안은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이와 같이 부족한 도시기능을 보완 또는 확보하는 방안으로 전문연구기관에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진천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발방안을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제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농림부와 금년 내로 농지전용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군 기본계획이나 또는 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따라서 군 기본계획은 현재 계획으로는 금년 중으로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기본계획에 의원님한테 보고드렸던 개발의 기본방향을 설정을 해놓고 법적근거를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마무리 해서 그것에 따른 용도지역을 부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다면 개발제한이 적은 제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더 변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군의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진천의 이익에 가장 극대화되는 방안으로 이것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신창섭 의원 예, 우리 군수님이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 뿐이 아니라 진천사람들이 큰 경제적인 아주 중요한 그러한 전통시장을 옮긴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만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주신다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거기에 다가 무엇을 할 건가 고민하다가 용역을 준 적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군수 송기섭 제가 알기로는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일종에 농수산물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과 농수산물유통센터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후에 과연 그거를 유통센터로는 되지를 않는다고 결론이 나서 덕산도 같이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할 건가 해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용역을 준 게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용역을 보면 “스포팅 관련 콤플렉스 조성사업 타당성 연구”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듣기에는 1,500만 원 정도 해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관련돼서 광혜원과 연계해서 뭐를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안에도 확실하게 매듭이 안 져요. 용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용역을 줘도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까 내년도에 또 용역을 주신다는데 참고를 하셔서, 이게 용역으로만 그치고 그러면 안 되고 자꾸 군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면 안 되고,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죠?

○군수 송기섭 예.

○신창섭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른 대지라든가 상업지역으로 되지를 않아서 다른 걸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그다음에 뭐를 세울 건가를 생각을 할 거냐, 아니면 지금 어떤 계획을 짜서 거기에 맞춰서 용도지역 변경을 해나가면서 같이 추진할 거냐, 아마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한다면 도에다 신청을 해서 하다 보면 시간이 이것도 꽤 많이 걸리겠죠,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군수 송기섭 용도지역 변경은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에 관련내용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포함되면 기본계획은 금년 중으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관리계획은 내년 중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신창섭 의원 어쨌든 조금 전에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용도지역 변경하는 게 아니라 할 때는 어떤 게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됐어요.

○군수 송기섭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을 적어도 변경을 한다 할 경우에는 어떤 사업내용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포츠콤플렉스 관계는 사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콤플렉스를 포함해가지고 그쪽 지역에 활용방안을 만들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때 스포츠콤플렉스에 대해서 용역을 준거는 그때 주민들이 하도 잘못 옮긴 거 아니냐, 왜 비어 있느냐, 당초에 계획을 잘못 짠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궁여지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나지 그게 꼭 정답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미 우리가 용역까지 줬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본 결과 별로 부합하지 않다라고 결론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무 업무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제가도 한번 생각을 해본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나 무엇을 해야 될까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운수대통 전통시장하고 같이 상생이 돼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게 뭐가 있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유통센터라는 것을 그때 같이 했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되고 지금 마땅한 게 없어요. 용역을 줘서 과연 그 답이 나올까, 그 답이 나오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마다 추구하는 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 혼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고만 하시고, 그런데 상당히 어렵죠.

지난번에 우리가 구 장터에다가, 그것도 물론 조금 있다가 대화 나누겠지만, 작년도인가요? 거기에 주상복합이었죠, 그때?

○군수 송기섭 예.

○신창섭 의원 그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바로 옆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그게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특별한 게 없다면 제가 알기로는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거기에 아파트 들어온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것 우리 군수님 알고 계시려나 모르겠네요. 아파트가 들어온다라고 주민들한테 그 얘기가 많이 들어왔어요, 나한테도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거기다가 주상복합을 한번 크게 들어오게끔 해본다면 되기만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자가 있으려나 그게 걱정스러워요. 왜냐, 거기는 1층서부터 한 5층까지는 좋은 상점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재래시장하고 일반시장하고 같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아파트가 또 최소한 몇 백 세대가 위층으로 들어온다면 그 사람들도 상당히 좋을 테고 시장보기도 좋고, 그리고 우리 톨게이트에서 들어오면서 또 관문 쪽에서 보면 잘하면 랜드마크로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쪽이 많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쪽 지역자체도,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송기섭 예, 알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어제 우리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보니까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때의 시정연설보다도 더 알차고 상당히 좋았다, 더 실질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더불어 서민경제와 밀접한 우리군의 대표 시장인 운수대통 생거진천 전통시장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는 등 시장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어제 말씀을 하셨어요.

○군수 송기섭 예.

○신창섭 의원 그런데 이것은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막연한 말씀이신지, 아니면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추구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서 말씀하신 건지?

○군수 송기섭 말씀 올리겠습니다. 8만 군민 앞에, 또 대표하는 분들 앞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문구문구 하나는 제가 다 봤습니다. 다 보고, 토요일도 밤 늦도록 10시 반까지 하고 일요일도 나와서 다시 봤습니다.

저는 그 시정연설에 저의 철학이나 혼을 심어놓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한테 갖고 온 게 19페이지입니다. 직원들 하는 얘기가 “모든 지자체에서 15페이지 내입니다. 19페이지도 깁니다.” 그렇지마는 저는 군민 앞에서 소상하게 우리가 했던 실적이나 또 잘못된 부분, 앞으로 계획을 밝히고자 상세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존경하는 신창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우선 제가 참고적으로 한마디 올리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스포츠콤플렉스라는 것은 복합적인 스포츠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3천평 갖고는 사실상 상당히 적습니다.

○신창섭 의원 몇 평이요?

○군수 송기섭 3천평 갖고 스포츠콤플렉스를 설치하기는 상당히 적고, 또 우리가 스포츠종합타운을 건설 중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바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쪽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재정여건, 행정력 또 우리군의 역량을 볼 적에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어느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우선순위일까, 분명한 것은 전통시장 옆에 나대지로 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대통 시장에 대해서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전통시장이 이와 같은 어떤 기본개념에서 벗어나면은 특색이 없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장날마다 이벤트 행사를 하고 또 CJB하고 도움을 받아서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좋은 것이 그래도 우리 전통시장 전체 부지가 3만평이니까 상당히 큰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보완을 좀 하면은 우리 중부권의 시장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했는데 당초보다는 2015년도에 입지할 때보다는 그래도 시장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제가 시장에 자주 갑니다. 얘기도 나눠보고, 그러면 일부 업종 잡화나 만물상이라든가 옹기를 판다든가 그것은 상당히 잘 되는데 일부 업종은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시장 부지를 좀 활용해갖고 문화관광적인 프로그램을 제공도 하고, 또 전통시장 옆에 농수산물센터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상당히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같이 제가 다 준비를 했지마는 우리 김상봉 의원께서도 준비를 하셨네요. 그래서 어차피 군수님한테 또 질문할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한 것까지는 안 하고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군수 송기섭 예.

○신창섭 의원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역설적인데, 지금 보면은 그쪽으로 전통시장을 빨리빨리 옮긴 것이 참 잘된 것 같지는 않다, 어떻게 보면 참 주민들한테 고통을 많이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많은 세금까지 많이 거기다가 투입을 시켜놓고 그것 가지고 다른 것에도 많이 쓸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갈 길을 못잡아가지고 계속 헤매는 것 같아서, 이것이 어느 때는 참 괴로워요. 왜, 현장을 가보면은 생생하게 아주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게 많습니다.

평일에도 한번 나가 보세요. 장날만 나가지 마시고, 물론 평일도 나가 보셨겠지만, 평일날 가면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동네에? 그 장옥만 해도 70개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3만평이라는 들 위에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가보고 들어보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죠, 장옥이라는 게 그대로 다 필요에 의해서 했지만 지금은 이제 꼭 그렇게만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됐다는 말이죠.

지금 장사들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상당히 안 된다고 그래요. 가서는 자꾸 우리도 좋은 얘기만 하고 오지만, 지금 평일날도 장사가 좀 돼야 되거든요. 전에도 한번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쪽에 구 장터에서는 평일날도 장사하는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왔다갔다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멀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데, 채소라든가 노점상을 평일날에도 좀 활성화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장날만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운수대통이 아니고 평일날도 좀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죠, 관광형이라고. 그러면 전국에서도 많이 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항상 거기 가면은 장날 아니더라도 살 것도 많고 사람도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다는 것이 딱 인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전번에 한번 여기에서 경제과장인가 누구한테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노점상이 300군데가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진천사람들이 몇 % 됩니까?” 하니까 40% 된다고 그랬어요.

40% 되면은 얼마든지 그 사람들 평일날도 장사 하게끔 하고 나머지 계속 홍보하면은 한 4～5년만 지나가면은 이것이 근사한 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어제 내가 다시 확인해보니까 40%는 조금 덜 된다고 그래요. 근 30%라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진천사람들이 30%, 나머지가 외지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잘 전략적으로 좀 해서 금방이 아니겠지만 3년이나 4년 후에는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진천사람들로 꽉 차여지면 평일날도 내 장사하는 장소이니까, 계속 장사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송기섭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옮겼느냐, 필요성,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일단은 옮겼기 때문에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명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많이 꼬이게 하는 것,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주신, 적어도 진천사람이라도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일에 거기에서 노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예, 그것만, 저도 옮긴 게 아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문제제기를 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잘 안 되니까 답답해서 한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군수님이나 저희들이나 어떻게든 간에 활성화 좀 더 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우리 김상봉 의원께서 말씀하실 테니까 자세한 것까지는 내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전통시장 부지 활용방안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구 전통시장 부지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신창섭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충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하면서 그 지역을 주상복합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발 또는 의견이 수렴이 안 됐던 절차상의 문제로 추진을 못하고, 현재는 그 계획이 폐기되어 있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부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진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우선순위를 과연 어떻게 두느냐, 그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것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을 공고화 하는 방법, 주상복합 또는 그것을 공원 등 보존용지로 사용하는 방법, 또는 상업지역인 상태에서 우리가 부족한 주거기능에서 어떤 호텔 같은 것을 유치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을 하고 또 군의회와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활용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 상업지역이라는 토지의 가치를 생각을 하면은 계획이나 이상은 좋지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필요성이나 타당성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통시장도 되지 않는데 상업용도로 그 지역을 쓴다 할 경우에는 과연 진천지역에 있는 구매력 디맨드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우리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쓴다, 시내 한 가운데입니다. 시내 도심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거지역을 해갖고 교통을 다 몰리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또 주변지역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는 연립주택들이 있습니다. 그것과의 조화문제, 상당히 복잡스럽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보기가 혐오스럽고 또 주민들이 요구해서 지장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세우기 전까지라도 누가 그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부지를 공공매지에서 일반매지 토지로 용도를 전환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재의 상업지역에는 토지가치가 아닌 미래의 토지가치, 미래의 진천지역에서 과연 그쪽 지역이 나름대로 금싸라기 땅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미래 진천지역에 뭐가 가장 필요하겠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용역결과라든가 또는 의원님들이 저번에도 이것에 대해 질문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의견을 총괄해서 별도 활용방안을 여러 가지 만들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군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예, 답변 감사를 드립니다.

걱정이 돼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이것 때문에 순수하게 그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아시죠? 조금전에 말씀하시데요, 충북발전연구원. 이게 바로 그 책자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이 여기에서 봐도 참, 우리들이 이걸 보면서 답답한 걸 많이 느껴요, 딱 정답이 안 나오니까. 좀 시원하게 정답이 이거다 하고 딱 나와 주면은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이건 이런 대로 문제점이 있고 저건 저런 대로 문제점이 있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려니까 또 주민들이 반대해서 무산이 돼버리고, 지난번에 박영선 부군수가 계셨었어요. 그분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서울 쪽에 많이 계셔서 그런지 주상복합을 그 양반이 추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나름대로 진천에 큰 기업을 유치를 해서 거기다가 주상복합을 해서 진짜 좀 획기적으로 바뀌게끔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의장을 하면서 계속 같이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알죠. 그런데 지금도 저는요, 그 주민들이 반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그게 들어왔으면 그 동네는 상당히 많이, 아마 그 주변이 발전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오히려 땅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땅값이 2배, 3배씩 올라갔을 거예요. 그때의 그 좋은 것을 좀 실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답답하고, 다시 한번 박영선 부군수님,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알지마는 요즘에도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군수 송기섭 예.

○신창섭 의원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

○군수 송기섭 예.

○신창섭 의원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다니면은 의원님들 마찬가지이죠, “여기 뭐 들어온데요?” 그러면 “예, 이번에 뭐뭐 할 예정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군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할 말은 사실 없죠. 그래서 답답하다, 지금 이 자체는, 용역 준 자체는 지금 상태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의 참고사항으로만 그냥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군수님은 평소에 한번 뭐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군수 송기섭 지금 어떤 용도로 뭐를 한다는 것보다는 저번에 박영선 부군수님이 진천지역 발전에서 큰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상당히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나름대로 주상복합 큰 그림을 그렸는데 그 당시에 제가 볼 적에 가장 미흡했던 부분이 그것에 대한 개발의 주체 민간개발로 하겠다고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게 담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개발사업을 한다면 재력도 있고 대외적으로 신임도도 있는 그와 같은 기업에서 했다면 아, 참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그쪽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다목적으로 이용을 한다 할 경우에는 그 사업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적어도 대한민국의 빅10 정도 될 수 있는 업체가 관심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군에서 한시름을 놓고 재정부담이 적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점은 쉽게 얘기해서 땅을 주면 그걸 팔아서 갖겠다는 그런 개발방식인데, 과연 그게 법으로 맞느냐 아마 내가 볼 적에는 법적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와 같은 부분인데, 주상복합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게 과연 군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한다 그럴 경우에 옆에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한테도 만족시킬 수 있는 안이 나와서 그 당시에 개발방식을 민간주도가 아니고 조합의 형태로, 사업은 돈 있는 업체가 하더라도 옆에 주민들 요구사항을 포함해서 일부 이익을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면 원활한 개발이 추진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주상복합이 돼가지고 쉽게 분양이 되고 다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은데, 과연 현 시점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은 이제 우리 군수님 개인적으로 뭐를 구상하고 있나 한번 말씀드렸더니, 그거는 이렇게 한번 하죠. 아니, 닦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제 생각인데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방안을 어떻게 할 거냐, 뭘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땅을 할 게 없으면 남한테 매각을 시키든 어쨌든 간에 뭘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용역도 좋지만 우리 군민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군민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무슨 창을 열어놔도 상관 없고, 어떤 방식은 담당부서에서 연구를 해서 주민들한테 그거를 받는 거예요. 뭐가 좋겠나, 그러면 거기에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천에 사는 사람들 진천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데에서 주는 의견보다도 좀 더 가깝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몇 개를 선정을 해서 좀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주민들한테 관심사도 불어넣어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봤어요. 답답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송기섭 좋으신 지적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이디어뱅크 같은 것을 우리가 운영을 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군정을 열어놓는 것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군수님 여러 가지로 장시간 대답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재덕 신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장 안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봉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행복 가득한 명품도시 생거진천 실현과 우리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군정에 열정을 다하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부군수님,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정연설에서 보았듯이 군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려주신 것에 대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으로 좋은 성과도 있지만 미흡한 군정을 앞으로 개선에 의지를 보여주신 군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8만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2건의 군정질문은 한 의원의 개인 의견보다 주민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특히 SNS를 통해 군민들의 궁금한 점, 잘못된 점, 개선할 점, 건의할 점 등 군민들에게 공모한 사항이기에 큰 틀에서 질문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47억여 원을 투입한 진천공예마을 비활성화로 인하여 안타까움이 공예마을 입주업체나 주민 그리고 공직자들도 같은 심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대책은 없는 것인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예, 고맙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상봉 의원님의 5분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미처 저희들도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심도있게 지적을 하시고 또 나름대로 대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참고를 해서 진천군의 수질문제 여천보 문제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님은 늘 보면 주민의견을 대변하시는 주민밀착형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오늘 첫 번째 질문이 진천의 공예마을 그리고 왜 활성화되지 않고 앞으로 활성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예마을은 공예품의 생산과 판매, 또 이론적 교육을 통해서 진천군의 또는 주민들의 경제적 발전과 문화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2010년도까지 무려 147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그중에 보면 개인자부담이 99억입니다. 그리고 국가나 도나 우리군이 지원한 돈이 48억입니다. 무려 147억 원이 투자가 되고 나서도 활성화가 되지 않고 또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에 대해서 군수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활성화가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만나보곤 했습니다. 저는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는 가장 큰 이유는 이와 같은 공예마을을 조성을 해놓고 나서 진천군이 관심을 갖지 않은 데 가장 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단지 한 걸로 만족을 하는 경우, 또 기업을 유치하면 기업을 유치하고 나서 애프터서비스를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의원님들 답변하는 것은 앞으로 그와 같이 하겠다는 군정정책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또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늘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큰 이유로는 진천군의 관심, 또 주민과의 소통에 부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가장 큰 문제로 저는 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진천공예마을에 가면 집집마다 나름대로 공예품을 생산을 하고 또 판매를 하든 또는 거기에서 체험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상 외지인이 와서 그것을 보려면 다 다녀야 합니다. 하나로 집산이 된 지역이 없어서 볼거리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예품에 대한 취약한 유통시장, 또 수요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그쪽 지역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종의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개발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르면 법적제한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공단이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오는 손님들을 따뜻하게 차 한 잔을 먹든,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토지이용에 대해 상당히 제한이 있어서 편의시설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본적으로 공예마을 하나 갖고는 거기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기초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진천군의 관심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예마을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T/F를 좀 구성도 하고 정기적으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려운 점을 파악을 하고 소통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볼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천에 문화나 공예 관련해서 많은 작품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예마을의 작품도 널리 알리고 또한 제가 가서 볼 적에는 각 공예품별로 체험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하는 여러 공예품을 한 군데 볼 수 있도록 전시장이라든가 그와 같은 방안을 해서 널리 오는 사람이 각 집마다 찾아가지 않고 볼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기능을 좀 강화하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시장의 개선문제는 공예마을 저기로써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라는 것은 결국 마을 하나로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정부에서 또는 도에서 우리군에서 돈을 보조해서 공예마을창조벨트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에 인접해 있는 청주시나 괴산이라든가 증평 등과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예마을창조벨트 사업에 보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인 전시장이라든가 특성화사업개발, 또 쇼핑몰 구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적극 참여를 해서 우리 진천군 공예마을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또 외부에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예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5개 시군이 합동이 돼갖고 공예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종합마스터플랜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각 공예마을별로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 브랜드화를 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든 개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어느 법을 적용을 해서 개발을 하느냐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게 시초가 잘못되면 그 사업이 많이 지연이 되거나 또 많은 병이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이거는 당초부터 공예마을이라면 문화관광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 기능에 관련된 법을 적용을 해서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어려울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법을 활용해서 개발을 했어야 됐지만 그 당시에는 중소기업진흥법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개별단지구, 또 규모가 크지 않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토지이용 제한을 크게 완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화장실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또는 숙박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멘탈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진천에 관광자원이 문백을 중심으로 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관광인프라를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예마을에 대해서는 더욱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 충북도, 또 우리 존경하는 군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바로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공예마을창조벨트 사업에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다 하신 건가요, 다 답변하셨어요?

○군수 송기섭 예, 고맙습니다.

○김상봉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송기섭 군수님은 전문분야라 그런지 핵심을 잘 짚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약 6대 때부터 이거를 가지고 계속 군정질문도 했고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 발짝도 진전이 안 나갔습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 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광객이 와서 볼거리, 머물거리, 또 먹을거리가 겸비돼야 된다고 수차례 의회에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수님은 정확한 팩트를 말씀하셔서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업용지는 건축물 용도상 공장과 부대시설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면 되거든요, 맞죠?

○군수 송기섭 예, 맞습니다.

○김상봉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연구를 좀 했는데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음식점 및 숙박업을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본 의원이 보충대안을 좀 드린다면은 제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다만 이걸 공부하려고 많은 전문가를 찾아 다녔습니다.

음식점은 2종 근린시설로써 가능하답니다. 숙박업은 1종 근린시설에 한해서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차, 다과류를 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지구단위 변경을 할 때 이렇게 세부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이걸 하지 않으면은 또다른 난관에 봉착된다라는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변경할 때는 정말로 공예마을에서 뭐가 필요한 건지를 정확히 짚어가지고 그것을 세세히 담아주지 않으면 또다른, 이런 계속 반복적인 현상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군수 송기섭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모든 개발사업은 계획이 없으면 그 개발, 사상도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전제하지 않는 사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 개발계획에 따라서 그쪽 지역의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지금껏 누구 하나 이것을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은 군수님도 인정하셔야 되겠죠?

○군수 송기섭 예,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2010년에 무려 147억 원이라는 돈을 들인 겁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지마는 야밤에 도주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빚더미에 쌓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이쪽에 오기 전에는 나름대로 흩어져서 사업을 하고 있었지마는 모여서 하면 더 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왔지마는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천군은 크게 반성을 하고, 앞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또 별도의 T/F팀에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이제라도 원인과 또 대안을 찾으셨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임기 내에는 되겠죠?

○군수 송기섭 예.

○김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생거진천 전통시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에서 운영이 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생거진천 전통시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전번 질의에서 존경하는 신창섭 의원님이 개괄적인 것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 질문이 본 질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검토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군수님, 질문은 여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군수 송기섭 아, 그러시겠습니까?

○김상봉 의원 다음으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겠습니다.

○군수 송기섭 예, 고맙습니다.

○김상봉 의원 진천군 정기시장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8년 7월 14일 최종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2011년 9월 26일은 큰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조례 제명 및 띄어쓰기 일괄 조례로 바뀐 것 뿐이고,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 10월 2일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임기, 쭉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능이잖아요?

○군수 송기섭 예.

○김상봉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이 작년 6월부터 입점이 시작됐잖아요.

○군수 송기섭 예.

○김상봉 의원 그런데 위원회를 정기회나 임시회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6조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전통시장 업무담당 및 전통시장 또는 유통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해서 전통시장 시설물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를 했어야 되거든요. 위원회는 몇 번이나 개최했나요?

○군수 송기섭 운영위원회 몇 번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좀,

○경제교통과장 신동석 예, 경제교통과장 신동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이사하기 전에 점포가 70개입니다. 그래서 점포 입주하기 전 위원회를 열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70개 점포를 다 분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단 한 번 위원회를 했나요?

○경제교통과장 신동석 위원회는 많이 했습니다. 70개 점포에서 1차에 36개 점포가 분양이 됐고, 또 나머지 24개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분양을 했고, 또 나머지 10개에 대해서 도 3차에 걸쳐서 분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입주하고서 운영위원회 한 것은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신동석 입주하고서는 상인회로,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상인회에서는 자체적인 회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신동석 예, 상인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조례에 근거해서 했느냐 이거죠?

○경제교통과장 신동석 조례에서 근거도 있을뿐더러 상인회 정관이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여기 조례 제3조에 보면요, 위원회 구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신동석 예.

○김상봉 의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으로 지명한다, 위원회는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첫 번째 진천군의회 의원이 한분 계셔야 되고,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 전통시장 업무담당, 소관 부서장, 전통시장 또는 유통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밖에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 및 관계자 등,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를 운영했느냐 이거죠.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신동석 그 운영위원회는 개최한 바는 없습니다.

○김상봉 의원 없으시죠?

○경제교통과장 신동석 예.

○김상봉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생거진천 전통시장 운영에 따른 것에 보면은 전통시장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고 계신가요?

○군수 송기섭 제가 2～3일 전에도 전시판매장 그쪽을 갔다 왔습니다. 일부 지역의 민원도 있고 살펴보려고 갔는데, 현재 당초에는 약 153평방미터에 있는 특산물 전시판매장이 입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것이 판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일반 마트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문제는 전시 판매장, 원래 취지로 환원을 할 경우에는 이것이 제대로 영업이 안 되고 또 이것을 일반마트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전시판매장이 같은 경우에는 입점에 따른 사용료를 50%를 감면해 주는데, 이것은 다시 100%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입점하고 있는 분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으로 현재 마트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천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전시를 해가지고 홍보할 수 있나 하는 것을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상인을 대표하는 것이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 중에 하나가 상인회하고 이해관계자하고 어떤 의견이 합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안을 지속적으로 좀 해서 어떤 해결방안을 이렇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본 의원이 아까 조례 말씀했었잖아요?

○군수 송기섭 예.

○김상봉 의원 이런 문제나 이런 것을 조례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해야지 상인들하고, 지금 그 주변상가의 의견들이 어느 절차도 없이 규정도 없이 대안도 없이 그냥 상인회하고만, 군하고 해서 전적으로 상인들은 전체 모른답니다. 모든 것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우리가 위탁을 상인회하고 할 거잖아요.

○군수 송기섭 예.

○김상봉 의원 그러면은 당초에 이것이 군에서 갖고 있는 자료인데, 입점조건이라고 있어요. 점포 사용기간내에 최초 허가점포 업종은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했고 모집공고에 보면 농특산물이 2명이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년 반동안 안 하고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 장소를 지금 군 사무실로 쓰고 있고, 또 3층에는 민간인가 어디에다 위탁을 준 건지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군수 송기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본 의원이 건축물 대장을 떼어 봤어요. 떼어 봤는데 1층에는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특산물 판매장, 2층도 특산물, 3층까지 특산물 판매장으로 등기는 분명히 나있거든요. 그런데 이 특산물 판매장에다 지금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닌가요?

○군수 송기섭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이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용도는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저희가 조직을 개편을 하면서 명품도시추진단에 대해서 여러 지역에 사무실을 알아봤고, 또한 기존에 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군민회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개조하려고 했더니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은 우리 진천군의 재산이기 때문에 현재 사무실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는 군수님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은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아니죠?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지하주차장에 창고 지어놓은 것 알고 계신가요?

○군수 송기섭 예.

○김상봉 의원 사진 좀 먼저 보고,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노란 선이 주차구역선이에요. 보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주차장 용도의 창고로 지었다, 저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군수 송기섭 나름대로 모든 건물을 보면 주 용도가 있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그렇지만 그것에 따라서 보조를 할 수 있는 용도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용도는 제가 알기로는 주 용도가 변경되지 않는 내에서는 일부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성격이 제품창고 있는 성격이 어떠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있는 것만 보기만 했지 그것의 전체 주 용도를, 주차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만약 타 용도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보완을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원상태로 환원을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주차장은 주차장 용도 외에는 못쓰는 거예요, 그렇죠?

○군수 송기섭 예.

○김상봉 의원 그리고 이것이 군수님한테 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고,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려고 수백 억을 거기에다 다시 설계변경 해서 넣은 거예요. 만약에 창고가 필요하다면 지상에다 일부 다시 재허가를 맡아서 해 주는 게 낫지, 수십 억을 들여서 만든 지하주차장에다 차를 못대게 하고 저렇게 물건을 쌓아 놓으면 군에서 이것은 문제인 것 같은데?

○군수 송기섭 예,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에 대해서 타 용도로 잠깐 물건을 적치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영구적인 상태로 거기에 어떤 공작물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거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마지막 보충질문 할게요.

○군수 송기섭 예.

○김상봉 의원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이 진정서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시장상인회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

○군수 송기섭 예, 얘기해 주시죠.

○김상봉 의원 진천 재래시장 5일장 7구역 상인 일동 해서 진정서를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군수님한테 올렸고 의회에 올렸습니다.

지금 진천군과 시장상인회한테 운영권을 줬잖아요. 운영권을 줬으면 상인회와 노점상과의 관계가, 예를 들어서 입점을 한다든지 가입을 한다든가 할 때는 시장상인회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군수 송기섭 예.

○김상봉 의원 조례 제7조에 보면 정기시장 관리인의 지정 및 취소가 있거든요. 2항 3호에 보면 ‘정기시장에 입주자로부터 부당하게 관리비를 징수한 때’ 이것이 있어요. 이것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진정서 낸 것은 시장상인회에 단 10원도 안 냈고, 입회비도 시장상인회에 안 냈고, 엉뚱한 사람한테 지금 회비와 입회비를 납부했거든요. 이 진정서 내용을 보면?

거기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어요. 입회비 차등에 관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 어느 사람은 10만 원, 어느 사람은 30만 원, 50만 원, 차등을 받고, 현 50만 원을 입금하여 회원이 되신 분은 30만 원이 확정이 되면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준다, 이렇게 원칙도 없는 이런 거를 지금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진정서를 낸 거거든요? 군에도 왔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군수 송기섭 지금 진정서 문제를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그 진정서에 대해서 저는 그 내용을 제가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내용을 받아본 적이 없고요.

일단 제가 여러 가지 잡음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잡음이 있어갖고 당사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 말마다 서로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장 운영에 대한 부분은 상인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전체 지가의 2.5%를 사용료로 지금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 자율로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회비를 낸다는 차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그걸 한번 다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사실 그와 같은가, 또 그와 같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의원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여기 민원서류 회신이 된 내용을 보면 어쨌든 결재는 군수님까지 다 맡아져 있어요.

○군수 송기섭 아, 그래요?

○김상봉 의원 예, 그래서 군수님한테 질문하는 거고요, 이 조례로 보나 아까 운영조례를 보면 여기 보니까 상인회하고 지금 체결을 했거든요. 상인회에서 그거 먼저 하기 전에,

전국상인회에서 민속5일장 민성규라는 회장은 알고 계신가요?

○군수 송기섭 모릅니다.

○김상봉 의원 모르죠? 군에서 상인회하고 위탁체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보면 그 사람한테 다 지금 회비나 다 건너가고 있어요.

○군수 송기섭 전국상인회라는 거는 제가 처음 들었는데 우리가 분명한 위탁은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돈이 왜 그쪽에 냈는지 뭐한 거는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인회 회비를 내고 전국상인회에 낸다면 그 내용은 뭔가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사항이고요,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신동석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에는 상인회가 있고, 또 우리 5일장마다 서는 노점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국노점협회인데 저희들은 상인회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연 1,650만 원 정도 노점에 대해서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고 상인회와 노점회에 어떤 위탁관계가 또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노점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천군 상인회한테 돈을 납부한 게 아니고 아마 노점협회에서 노점이 한 300명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일정가입비를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노점협회에서 돈을 받아서 임대료를 내고, 또 거기에 대한 청소라든가 필요경비를 아마 노점협회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민속5일장 시장상인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신동석 저희군은 상관이 없고,

○김상봉 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노점상한테 돈을 입회비나 회비를 갖다 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신동석 그거는 아마 노점협회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정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협회 관리차원에서 일정금액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2016년도 운수대통 생거진천 노점시장 사용료 산출근거라는 걸 군에서 의회에 보고를 한 게 있어요. 보시면 노점상인하고 진천군수하고 임대체결한 거거든요, 이게? 갑이 진천군수이고, 을이 운수대통 생거진천 전통시장 상인회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신동석 예, 상인회입니다. 노점이 아니고,

○김상봉 의원 상인회?

○경제교통과장 신동석 예.

○김상봉 의원 그러면 군하고 상인회하고 이게 계약이 된 거지 전국5일시장상인회 민성규하고는 관계 없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신동석 그렇죠.

○김상봉 의원 그러면 상인회에서 노점상의 모든 문제를 관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교통과장 신동석 이제 상인회하고 노점협회하고 별도의 관계가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아니, 관계가 어디 있어요, 조례에 근거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신동석 조례에는 근거가 없고,

○김상봉 의원 그러면 왜 그게 그분들한테 위탁,

○경제교통과장 신동석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김상봉 의원 그걸 군에서 왜 관여를 안 하느냐고요?

○경제교통과장 신동석 관여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인회하고,

○김상봉 의원 상인회에서 지금 노점상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노점상을 관리하고, 지금 여기 보면 갑과 을이 분명히 정해져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신동석 저희들은 계약을 상인회하고 했고,

○김상봉 의원 상인회하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경제교통과장 신동석 예.

○김상봉 의원 그러면 상인회에서도 노점상을 관리하고 노점상을 저기해야지, 이게 민성규라는 사람은 누군데 이 사람이 중간에 와서 이 노점상을 관리를 하냐고요?

○경제교통과장 신동석 아, 민성규 씨는 진천5일장 노점협회 회장입니다. 노점,

○김상봉 의원 그런데 이 사람한테 위탁 줬어요? 우리가, 군에서?

○경제교통과장 신동석 위탁은 안 줬죠.

○김상봉 의원 그러면 위탁을 왜 준 거예요? 상인회에서 준 거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신동석 상인회에서 준 거죠.

○김상봉 의원 상인회에서 주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신동석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인회한테 임대료를 부과를 하면 상인회에서는 노점에서 돈을 받아서 군에 납부를 하고 그 나머지는 시장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법률에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신동석 예.

○김상봉 의원 군수님, 이거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군수 송기섭 예, 그 부분은 제가 법적인 관계나 조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상인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저는 상인회에서 별도 서로 계약에 의해서 그런 저기는 가능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의원님하고,

○김상봉 의원 그런데 어느 법률에도 없어요, 어느 조례에도 없고,

○군수 송기섭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그렇습니다. 노점이라는 게 나름대로 가입한 회원들이 있습니다. 회원들이 있으면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몫이 좋은 데 나쁜 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내부규약에 의해서 얼마씩 내고, 그 중에서 일정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리비로 상인을 통해서 낸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상인회하고 그쪽하고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가, 또한 우리 조례나, 또는 관련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지역 사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어쨌든 재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군수 송기섭 재위탁이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다 맡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인회, 노인복지관장 지금 저희도 관여 안 합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보조를 주고 뭐 하고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탁을 줬는데 위탁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 범위 내에서 했다하면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어쨌든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군수 송기섭 일종의 건축물에 상점이 다 있습니다.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당신들 얼마 사용료 내라,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그 사용료에 대해 초과를 받거나 뭐하고 그러는 거는 계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이나 조례적인 것, 그다음에 타 지역의 사례, 그다음에 상인회하고 아까 얘기한 노점상협회하고 어떤 계약을 했는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잘못된 점이 규정이나 조례나 법에 위배가 되거나 잘못된 부분, 또는 합목적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그거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어쨌든 시간도 다 되고 해서 마치겠는데, 법률적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해보시고,

○군수 송기섭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이게 공사처럼 원청 받아서 하청 주려는, 법에 다 있어요. 그렇죠?

○군수 송기섭 예, 법에 다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법에 다 있기 때문에 주는데, 이 법은 제가 아직도 못 찾아봤어요. 위탁하고 재위탁 해도 되는지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는데,

○군수 송기섭 의원님이 질문을 미리 주셨으면 저도 법도 보고 규정도 봐야 될 텐데, 사실 너무 심도있게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충분한 대비를 못했습니다.

○김상봉 의원 어쨌든 몇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드렸는데 시정이 돼서 법률에 근거하는 시장상인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수 송기섭 예, 고맙습니다.

○김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재덕 끝나신 거죠?

김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