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진천군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종찬 사무과장 이종찬입니다.

제255회 진천군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4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6건이 상정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6년 11월 13일 제출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 등 4건, 11월 17일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 총7건이 의안상정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13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김상봉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존경하는 8만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안재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사진 및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모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은 미호천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장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장에서 오염된 하천을 보고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 상산팔경 중에 삼봉, 작은 삼봉을 담아온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래톱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굉장히 어렵게 구한 영상입니다.

우리군은 꾸준히 인구 증가세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 활발한 개발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인구15만, 진천시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고 계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정재호 부군수님 그리고 67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의 급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은 언론이나 각종 통계에서 보여 주듯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천보로 인하여 2014년도 이후 미호천 하천수질이 목표수질 기준치 BOD 3mg/L 을 초과하고 있어, 2017년을 수질오염시행계획지역으로 편입하게 되며,

향후, 하천 수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에는 지난 2011년 청원군의 경우와 같이 개발사업의 전면 제한도 예상되는, 매우 심각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진천 하수처리시설을 1만 2,000톤으로, 덕산 하수처리시설을 1,200톤으로, 이월 하수처리시설은 1,600톤으로 증설할 뿐만 아니라 문백면 봉죽리에 258톤, 초평면 용전리에 115톤의 하수처리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진천 하수처리시설 4,600톤 추가 증설과 가축분뇨처리시설 150톤을 추가하는 증설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도 준공을 앞두고 있는 등 우리군은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수백 억의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군의 수질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호천 수질이 목표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 하천수질측정망 자료를 확인한 결과 미호천 상류인 미잠교 하천수 BOD 측정값은 리터당 4㎎/L 전후인 3등급 수준이나, 하류로 갈수록 깨끗해져 오갑교에는 3㎎/L 전후로 개선되고, 농다리에 다다르면 BOD 3㎎/L 미만으로 2등급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나, 여암교에 이르면 BOD 3㎎/L을 초과하여 상류인 농다리 수질보다 더욱 악화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미호천 수질측정 지점인 여암교 상류 1.6㎞에 위치한 여천보가 하천을 가로막아 하천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천보는 1961년 오창, 옥산 등 청주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콘크리트 취수보로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보를 막아 물을 가두고, 그 기간동안 미호천은 정체하여 하천 정화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원래 미호천은 모래톱이 발달하여 하천 정화능력이 높은 하천이나, 농다리를 거쳐 소두머니를 지나며 하천폭이 점차 넓어지고 물 흐름 속도가 점차 느려지게 되며, 거기에 여천보가 하천을 가로막아 정체수역이 농다리 인근까지 넓게 분포되면, 상류에서 내려온 오염물질이 미호천 모래톱 사이사이를 메워 하천 자정능력을 저하시키고, 퇴적물 속에 축적되었던 오염물질이 확산, 재부유, 생물교란 등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과정에 의해 다시 수중으로 용출되어 미호천 수질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여천보 상류에 하천 퇴적물을 걷어내는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여천보에 가동보를 설치하여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본적인 방법은 여천보를 해체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질오염총량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천수질 개선에 있다고 알고 있기에, 여천보 하류에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해 달라는 진천군의 지속적인 요구에 대하여 여천보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에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진천군의 적극적인 하천수질 개선노력은 음성군과 청주시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최근 충청리뷰사는 음성군 대소하수처리장에서 수년간 정화되지 않은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음성군에서 내려오는 미호천 수질은 3급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농어촌공사와 청주시는 농업용수를 확보한다며 국비 120억 원이 투입된 작천보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여천보에서 청주시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취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고는 청주시와 음성군이 치고 뒷감당은 오롯이 진천군이 떠안은 꼴이 된 것입니다.

이에, 여천보 개선을 통한 미호천 수질개선 사업에 1차적으로 여천보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여천보를 통해 피해만 보는 우리군 입장에서 보면 여천보 해체는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여천보 해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천군과 진천군의회, 더 나아가 한국농어촌공사, 충청북도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수질이 개선된다면 앞에 영상을 보셨듯이 우리지역의 아름다운 상산팔경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 생각되므로, 우리군에서도 조속히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재덕 김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재덕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진천군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5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2호의 규정에 의해 집회된 것입니다.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2일간 할 것을 제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장동현 의원님과 이영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존경하는 8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안재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55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군정의 동반자이자 군민의 봉사자로서「행복 가득한 명품도시 생거진천」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행복공감! 희망 의회!」를 목표로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가 지난 4월 제39대 진천군수로 취임하고 600여 공직자와「행복 가득한 명품도시 생거진천」건설을 위해 매진해 온 시간도 어느 덧 7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과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8만 군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군을 생거진천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살기좋고 살고싶은 도시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유럽의 브렉시트와 중국 경기 둔화 등 세계경기 침체, 그리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국내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군은 최근 발표된 시․군 단위 통계자료에서 1인당 지역내 총 생산(GRDP) 도내 1위, 인구 증가율 도내 1위, 재정자립도 전국 군단위 3위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지표에서 쾌조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산업단지 분양율 100%라는 놀라운 성과 등으로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인구 15만 진천시 건설을 위해 다양한 군정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행복 가득한 명품도시 생거진천」건설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군 장기종합 발전 계획(새오름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인구 15만 시대를 견인할 로드맵으로 최근 5년간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분야별 미래 발전 전략을 담아 진천시 건설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둘째로, 진천군이 보다 역동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예산 확보와 신규사업 발굴에 주력하였습니다.

금년도 중앙정부와 충청북도로부터 확보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예산액 기준 1,206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9.8% 증가한 112억 원이 증가했으며, 사상 처음으로 1,200억 원대의 지원금을 교부받게 되었으며, 이는 최근 5년 기간 중 최고의 증가율과 최고액을 확보한 값진 성과입니다.

아울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과 글로벌 꿈나무 창의공작소 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한 결과, 총 28개 사업이 선정되어, 전년 대비 40.5%가 증가한 297억 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기업투자유치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화큐셀코리아, 리드텍, 보령바이오파마 등 신성장동력을 가진 우량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송두, 삼목에스폼, 초평은암 등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에서는 친환경에너지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한화큐셀 공장 증설을 지원하고, 자동차연비센터와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한화큐셀코리아 공장 증설을 적극 지원하여 진천군을 셀 생산기지, 연구개발단지, 에너지 이용타운 등 3박자를 갖춘 친환경 도시로 육성하여 중부권 거점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넷째로, 국제문화교육특구로 명실상부한 면목을 갖추기 위해 문화․교육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충북 혁신도시 내 전국 최초의 교육개발원정책연구학교인 서전고등학교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하여 지역의 명문고 육성이라는 교육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미래가 있는 진천시 건설을 위해 관내 유치원 및 25개 초중고에 무상급식 및 식재료 지원, 교육경비, 농어촌 방과후 학교, 지역명문고 육성, 초등영어체험교실, 초등돌봄교실 등 총 36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인재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한편, 군민들에게 휴식과 놀이공간 제공을 위해 개장한 백사천 물놀이장이 군민들에게 찬사를 받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휴식공간에 대하여는 추가적 시설 조성을 추진해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수준 높은 축제․공연을 통한 군민 화합과 문화 진흥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어울림․화합․활력 넘치는 생거진천’을 주제로 열린 제37회 생거진천 문화축제를 통해 향토문화 계승과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김유신 장군, 송강 정철, 보재 이상설 등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통합 길놀이 행사를 통해 부각시켜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거진천 문화축제가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올해 개최된 제55회 도민체전에서는 우리군이 33년만에 종합 3위라는 쾌거를 이룬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여섯째로, 농․특산물 유통체계 기반 확립과 맞춤형 지역 특화작목 육성으로 경쟁력 있는 농촌을 육성하였습니다.

서울, 제주 등 국내 20개소에서 우수 농산물 판촉행사와 일본 오사카 등 해외전시 등으로 판로를 다양화 하였고, TV․버스․신문․대도시 대형 전광판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평화를 위한 지구 힐링 콘서트’와 ‘생거진천문화축제’에서 세계 60개국 미녀들이 우리군 특산품 홍보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특색 있는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생거진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수박, 오이, 파프리카 등 특화작목 집중 육성과 도시근교 채소단지 지원 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일곱째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양화 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국가복지에서 동네복지로 복지행정체계를 전환하기 위하여 진천읍과 덕산면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였고, 각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발족하였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등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없는 일부 경로당에 1억의 예산을 투입, 49대의 에어컨을 설치하여 경로당의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반조성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견인하고, 장애인 생활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한 전용차량을 지원하여 교통 접근도를 높이고,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지급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여덟째, 군 행정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역량을 가늠하는 국․도정 시책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영예와 함께 4억 2천만 원의 포상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지역 자활센터평가 최우수 기관,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민대통합위원회로부터 2016 갈등해결 우수기관, 국민통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지역행복생활권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는 등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 주관의 지방규제개혁 평가와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에서는 2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진천군의 위상을 드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8만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산하 60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로 이루어낸 값진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일부 군정이 소홀하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감사원 및 정부합동 감사에서 ‘보조사업자 등 계약의 부적정, 장사시설 운영의 부적정 등’, 6건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약 14억 원의 교부세 감액 패널티를 받은 바 있으며, 지방세 체납액 과다 및 기준인건비 초과에 따라 약 30억 원의 재정 불이익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축사 강풍 피해시 사실 누락으로 피해보상금을 국비가 아닌 군비로 부담하거나, 업무 부적정 처리에 대한 법원 판결로, 손실 보상금 4천여만 원을 부담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여러 사업에 대한 분산 소액투자로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으로, 주민불편과 민원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내부적으로 경상경비 약 8억 원, 연가보상일수 축소 약 2억 원 등 총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절감하는 피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재정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에 대한 친절행정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항상 민원인 입장에서 한발 더 다가가는 위민 서비스를 구현하고, 친절도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은 누구나 살고 싶고 살기좋은 ‘명품도시 생거진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살기좋은 진천시 건설 기반조성과 안전진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천군에는 1,300여개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으나, 2만 6천여명의 근로자들이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서민 등 무주택자와 외부 유입 종사자들이 안정된 근무를 할 수 있는 주거,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성지구 및 성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으며, 앞으로 산업단지개발은 복합단지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여 주거, 편의시설 등의 문제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급수지역을 확대하고 유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하수처리 기반을 구축하여 쾌적한 진천시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2030년 진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래 개발 수요에 대응한 기반을 마련하고, 주요 군정 내용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풍수해 및 지진 등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군민의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종합안전교육체험관을 운영하여, 군민이 직접 재난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으로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통해 실제 생활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난 사전 예방과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사고의 능동적 처리로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안전한 진천을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가 있는 경제기반 구축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장기적인 국내경기 침체에도 우리군에서는 기업체의 꾸준한 투자로 인해 지역발전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송두산업단지, 죽현산업단지, 한화큐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의 정책기조와 조화를 이루는 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특히, 송두산업단지 토지편입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의 토대를 마련한 만큼, 산업단지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각종 기존 유치 정책을 탈피하여 충청북도의 중점 산업인 바이오 뷰티, 태양광, 정밀기계, 전기·전자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에 힘쓰겠으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개별공장 입주를 지양하고, 중견기업 및 대기업 위주의 우량기업 유치로 분양 정책을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유치와 연계하여 지역 취업난과 고용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생거진천 키(Key)-움 프로젝트」및「진천 일자리 지원센터」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한화큐셀코리아, 우석대와의 산·학·관 공동협약을 통해 우석대학교 캠퍼스 내 「파트너훈련센터」를 설립하여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기업체에게는 우수 인력을 공급하여 청년 취업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천사랑상품권 유통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을 통해 상인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소비자 권익보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더불어 서민경제와 밀접한 우리군의 대표 시장인 ‘운수대통! 생거진천 전통시장’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는 등 시장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품질, 친환경 농업과 특화작목 육성으로 경쟁력 있는 강한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최근 FTA로 인한 농산물의 개방화, 쌀값 폭락, 농촌인력 난 등 농업환경은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정책에 대하여는 복지적 차원으로 접근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원금, 생거진천쌀 맞춤비료 공급, 고품질쌀 계약재배 농가 생산장려금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겠으며,

특히,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서울 송파구 가락몰 소재에 「팔도 명품특산물 전시·홍보 판매관」을 운영하여 우리군 우수 특산물 전시로 농가소득 증대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가의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들의 구입부담을 해소하고자 농기계 임대사업장 분소를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 및 임대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AI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사후대응 중심에서 사전 상시 방역체계로 전환하여 가축질병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축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월면 등 6곳의 중심지·권역정비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 하여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감동과 나눔의 평생복지 실현과 건강하고 청정한 진천을 만들겠습니다.

복지시설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그늘지고 소외된 군민이 없는,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평생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진천읍과 덕산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맞춤형 복지팀을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현장상담을 강화하는 등 주민 중심의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 영·유아의 질 높은 보육을 위하여 진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조기 건립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기반을 확대하고, 경로당 노인회장에게 활동 수당을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및 소외계층에게는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맞춤형 급여 및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기초생활을 보장하겠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거동 불편 중증환자 및 중증장애인에게는 찾아가는 의료지원 서비스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식품위생관리와 좋은 식단 실천을 홍보하고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청정한 진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문화교육도시 기반 조성과 체육·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진천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세계화 추세에 발맞춘 창의융합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지역을 선도하는 창의인재를 육성하고 군민의 교육 욕구 충족을 위한 글로벌 꿈나무 창의공작소 사업을 통해 진천만의 특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영어캠프 운영, 외국어 페스티벌 등 특화사업 추진으로 국제문화 교육도시 기반 조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KEDI 정책연구 학교로 지정되어 2017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있는 서전고를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된 명문학교로 육성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학교에도 특화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지원으로 지역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인재육성을 위한 공교육 내실화에도 힘써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행복학습센터를 7개 읍·면으로 전면 확대하여 근거리 학습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여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충북혁신도시의 급격한 인구유입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주민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2017년은 보재 이상설 선생의 순국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보재 선생은 항일 독립운동사에서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음에도 그 업적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실정으로,

우리군에서는 보재 선생 순국 100주년 추모식을 비롯해 대대적인 선양 사업을 추진하여 보재 선생의 높은 뜻과 업적을 기리고 역사적 위상을 재조명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품격있는 문화예술과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공급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수요충족을 위해 연극 등 찾아가는 문화 활동과 연중 고품격 문화 예술 공연을 통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문화생활 활성화에 힘쓰겠으며,

특히, 2010년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는 생화 판화 미술관 증축을 통하여 다양한 작품 전시 공간 확보로 미술관의 품격을 높이겠으며, 우리군을 판화의 본거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건전한 여가 체육문화를 제공하고, 스포츠종합타운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겠습니다.

여섯째, 군민소통, 군민공감의 위민·열린·책임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민 행정을 위해 군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군민의 소리를 경청하여 협력과 소통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통해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생동감 넘치는 업무추진을 지원하여,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정책실명제 등 책임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합리적 계약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과 표준업무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으며, 자체감사 강화 등을 통한 열린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적극 활용하고 생거진천 미래포럼,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하는 등 군민에게 개방·공유를 통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객 중심의 행정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과 공무원연구동아리 운영 등 창의행정 구현으로 품격 있는 선진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8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기조를 추진하기 위한 2017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504억 원으로 2016년도보다 4.3%, 약 14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86.7%인 3,039억 원, 특별회계13.3%인 46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사회복지·보건 분야 22.8%, 환경 분야 13.2%, 농림축산 분야 16.6%,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4.4%, 문화체육 분야9.3%, 공공행정 분야 6.8%, 기타 16.9%로 구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침으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하에 추진 중인 각종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신규투자 사업을 위한 재원배분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

확보된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낭비가 없도록 하고, 중앙정부와 충청북도의 지원금을 추가 확보 및 자체재원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8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안재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세계경제는 유럽의 브렉시트와 최근 미국대선 결과에 따라 선진국의 보호무역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사정과 더불어 우리 앞에 놓인 이러한 여건은 절대 녹록치 않습니다. 2017년에는 수많은 변화와 새로운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수많은 경험과 강인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8만 군민의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탕으로 의원님들의 지혜와 연륜이 모아진다면 진천의 미래는 매우 밝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알뜰한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8만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군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진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재덕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수 재선거에 당선되신 후 행복가득한 명품도시 생거진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셔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확보와 정부 공모사업 등이 선정되었고, 세계최대 태양광 생산라인인한화큐셀 진천공장 증설협약 등 매우 커다란 성과를 이룬 한해였습니다.

또한, 시정연설에서 처음으로 정부합동 감사지적사항 등을 말씀하셨는데 군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군민께 사실 그대로 알리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군수님의 말씀에 앞으로 우리 진천군의 미래가 더 밝고 더 희망차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방금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들었기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염정환 의원님, 간사에 신창섭 의원님, 위원에는 박양규 의원님, 김상봉 의원님, 장동현 의원님, 이영자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7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 이영자 의원님, 간사에 염정환 의원님, 위원에는 신창섭 의원님, 박양규 의원님, 김상봉 의원님, 장동현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안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세부내용에 관한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영자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금일 1차 본회의시 6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의원 상호간의 협의를 거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 간 진천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개선하도록 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인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감사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기간 중 7일간이고, 감사대상기관은 진천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제출자료 현황보고 및 청취, 질의·답변, 서면 감사, 필요시에는 현지확인 감사 등으로 실시하고, 감사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재덕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동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장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제2차 정례회시 군정 전반에 관한 현황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 규정에 의거,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군정에 관한 질문의 출석일자는 2016년도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진천군수, 부군수 및 실과소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또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출석일자는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기간 중 9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부군수 및 실과소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재덕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신태수 미래전략실장 신태수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안재승 회계정보과장 안재승입니다.

먼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및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재덕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태우 전문위원 정태우입니다.

회계정보과소관 상정 안건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진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재산 중 활용가치가 없거나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의 매각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처분대상은 총 32필지, 1만 1,740여㎡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에 해당하는 재산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고, 그 외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지명경쟁입찰 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계획입니다.

진천군이 실제 토지 이용현황 등 매각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법적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매각하여 군민의 경제활동에 기여하고 새로운 대체재산 조성 등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진천군은 2017년에 진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과 제2 충북학사 건립, 그리고 두타산 한반도지형 전망공원 조성부지 매입 등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진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은 군민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보육과 육아지원 기능을 확대하여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혁신도시 내 육아지원 거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2 충북학사 건립은 충청북도와 각 시․군의 사업비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 북동부권 중랑구에 제2의 충북학사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465억 7천만 원으로 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공동투자에 합의한 사항이며, 이에 따라 진천군은 10억여 원의 사업을 분담하고 토지와 건물의 2.16% 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제2 충북학사는 재산권의 공동소유는 물론 도와 각 시․군이 함께 학사운영에 참여한다는 계획으로 지자체간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인재 양성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초평호와 한반도지형 전망공원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전국 어느 곳보다 한반도와 주변 지형이 비슷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초평호와 한반도지형을 한눈에 전망할 수 있도록 진천군의 ㈜KT 소유 부지를 매입, 전망데크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한반도지형과 초평 수계는 관광자원으로 개발 소지가 있다는 평가이며, 진천군은 이를 활용하여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사업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존부적합 소규모 재산매각을 추진하기 위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과 진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5조에 따라 지난 11월 9일 진천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충북학사 건립에 있어서 3년간 분할납부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회계정보과장 안재승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 의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2.16%, 건물도 2.16%, 토지도 2.16%가 되는데 저기는 언제까지, 지분등기는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진천군 지분은?

○회계정보과장 안재승 완료가 된 즉시 바로 등기완료를 하는 것입니다.

○김상봉 의원 글쎄, 어쨌든 일부는 2017년부터 할 건데 등기는 완료되는 대로 한다고요? 지분등기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등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1차 지분 납부하면?

○행정지원과장 이승철 김상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충북학사 건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등기는 언제쯤?

○행정지원과장 이승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아시지만 전체 금액은 465억인데요, 토지하고 건물은 전체적으로 2.16으로 진천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이 우리 각 시장, 군수님들이 전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추진하면 일단 전체적인 토지는 저희들이 잔금을 지급을 해야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잔금을 지급하면서 전체 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상봉 의원 잘 챙겨서 지분등기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승철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두 번째는 두타산 한반도지형 전망대 공원인데, 이것을 당초에 우리가 매입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임대하기로 했던 것 아닌 가요, 갑자기 이것이 매입으로 들어왔어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입니다.

2015년 6월 달에 의원님들한테 의원간담회 자료가 있는데 그때도 단기적으로는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임대금을 지급하고 추진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망공원 대상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2016년도 금년만 해도 한 3천만 원의 임대료가 나가네요. 생각보다 엄청, 임대료 산정방법이 저희하고 틀려가지고 비싸가지고, 장기적으로는 매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섭 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봉 의원이 말씀하신 것, 그때도 조금 전에 우리 신운철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는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때도 대화는 나누기는 나눴었어요.

그런데 그쪽하고 저수지쪽하고 해서 관광을 또 연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가능하면 매입을 하게 되면은 거기 조금만 하지 말고 규모를 조금이라도 더 있게 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거기 토지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거예요. 그 주위까지도 좀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곤돌라인가, 뭐죠? 타고 내려와서 올라가고 그러는 것?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 모노레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창섭 의원 곤돌라인가?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 아마 모노레일로 알고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모노레일, 그것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용역 추진을 해서라도 그쪽에 그것이 적정한가를 잘 봐서, 그런데 그것이 관광이 농다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어디죠, 청소년수련원, 거기까지는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데크가 이쪽까지 계속 설치가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설치하고 있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런데 그 예산이 한 18억인가 얼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다 보면 끝나고 나면은 그쪽까지 연계가 돼서 관광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까 가능하면은 위에 토지매입을 조금 더, 그때 얼마 정도 몇 평 정도를 우리가 매입하려고 했죠?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몇 평이에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 저희가 5만 1천 평방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1만 5천～6천 평, 평수로 따지면, 잘 생각하셔서 한 번 사면 또 사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확보할 때 좀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인데요.

계속 같은 질문이 돼가지고, 원래 두타산 그 땅이 우리 군유지였었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 현재는 지금 KT로 되어 있는데 전에 우리 군유지였었는데,

○박양규 의원 군유지를 KT에다 매각한 거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안재승 예, 맞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데 그게 벌써 몇 년 됐는데, 우리가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우리 군유지 토지관리 계획에도 보면 그때 우리가 필요한 땅들을 너무 계획 없이 매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몇 년 안에 이렇게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이걸 저기했는데, 그때 가격은 아마 상당히 싼 가격으로 우리가 매각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의 몇 배 주고서 우리가 또다시 사야 되는 불상사가 있는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재산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군유지 관리를 할 때 좀 더 심도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문화관광홍보체육과장님께, 우리가 지금 거기에 좌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 예.

○박양규 의원 그 좌대가 아마 그때 우리가 한참 개발할 때 70년대, 80년대 이때 어촌계가 돼가지고 지역 어떤 생계지원수단으로 그것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상당히 많은 저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접해 있는 천룡저수지 같은 데는 아주 작은 저수지인데도 거기 지금 여러 가지 유람선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사람들이 관광활동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 좌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저기에 많은 저해들을 하고 있는데 빨리 주민들하고 협조를 해서,

그 시대가 변하면 우리가 그 어떤 개발여건도 좀 바꿀 수 있도록 해서 빨리 거기에 유람선을 띄울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복합적인 우리 관광메카를 만들어야지 어느 한 가지만 해가지고서는 제가 봤을 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에서 더 깊이 좀 생각해 주세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 이것이 지금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좌대 설치관계는 어업계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생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대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관광계획에 한번 담아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어촌계들도 한편에서 보면, 저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물어보면 다 반대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그 한축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잘 운영을 하면,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지금은 이제는 그 좌대가 옛날만큼 아마 성황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걸로 그 사람들도 더 소득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을 우리가 개발해 준다라면 그 사람들도 아마 적극 참여할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 예, 관련부서도 좀 있고 관련단체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 한반도지형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모노레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노레일이 아니라 짚라인으로 설계용역 준거죠?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모노레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짚라인으로 해서 전망대에서 한반도지형으로 떨어져서 거기에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모노레일을 거기에다 설치하는 것은 좀, 이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 예.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재덕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환경위생과장 박경희입니다.

진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태우 전문위원 정태우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상정 안건인 진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조례 중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이 상위법에 불일치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