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같이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평생학습센터,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2016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문화체육과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요즘 언론에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공원에 우레탄을 깔아놓은 데가 많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김상봉 의원 그것이 유해물질이 발생된다고 많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 현황과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저희가 언론보도상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납이 포함되어 있어서 주민들한테 현기증이나 두통, 구토, 근육경련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도되었고, 이 사항으로 해서 도에서부터 공문시달이 됐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6월 13일 조사를 했는데 저희는 우리가 2007년도에 설치한 종합운동장 1만 1,885㎡만 해당이 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육상 트랙은 우레탄이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저희가 조사한 것은 종합운동장만 현재 우레탄으로,

○김상봉 의원 그러면 학교운동장은 재질이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지금 조사 자체는 저희가 공공시설만 우선 하고 추후로 학교체육시설은 별도로 교육청에서 또 아마 그쪽은 그쪽대로 조사를 했을 겁니다.

○김상봉 의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대도시의 학교에 인조잔디나 우레탄은 뭐랄까 제거, 걷어내는 추세인데 시골로 갈수록 저걸 선호하는 학부형들이나 주민들이 있단 말이죠. 저것을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설치했다가 또 제거하고 그러면 예산이 낭비가 되는데 이런 것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지금 그런 사항을 아는 학교 같은 데는, 특히 이월중학교 같은 데는 자기들이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한 상태이고 또 학성초등학교는 학부모하고 선생님들은 해달라고 하고, 또 상산초등학교도 올라오셔가지고 해달라고 하고 이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것도 무시를 못하는 것이고요.

○김상봉 의원 본 의원이 축구나 이런 구기종목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느끼는 바인데 학교를 그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그 돈에서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운동장을 우물정자로 파서 배수처리를 잘하고 그 위에다가 모래가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그런 것을 잘 다지면요, 오히려 그렇게 수백 억씩, 수십 억씩 들여서 하는 운동장보다 훨씬 보기도 좋고 또 인체에 해도 없고 건강도 좋고,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설을 하면 최소한 6억, 7억, 한 10억씩 들어가는 시설이라는 말이죠. 한 1억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배수만 잘되면 사실 큰 문제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김상봉 의원 그렇게 부탁 좀 드려볼게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그리고 20쪽에 보면은 백곡∼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 사업 중에서 물놀이 시설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 의원 그 시설은 참 잘해놓은 것 같은데, 그 물길 흐름에 큰 문제는 없이 설계가 다 된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 의원 그것을 준공을 하면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주체는 결정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운영주체는 진천읍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우선 예산은 문화체육과에다 세워놨는데 그것을 진천읍으로, 약간의 진천읍에서 관리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다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재배정해서 진천읍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진천읍에서 백악관장례식장 그 밑에서 하던 것을 이어서 할 수 있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 의원 그것은 읍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진천읍에서 그쪽에 백악관 장례식장 앞에다 하는 것은 예산도 없고 아예 세우지를 않고요, 그것이 매년 수천만 원씩 들어갔었는데 아예 영구시설로 이 아래쪽에다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상봉 의원 그렇다면 읍에서는 그것을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흔쾌히 받느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면,

○김상봉 의원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읍에 갔더니 읍에는 인력이 없어서 받기를 꺼려하고,

○부군수 전원건 예, 진천부군수 전원건입니다.

김상봉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조성과정에서 그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천읍에서 당초에 안 했던 것 같으면 새롭게 또 그런 업무를 갖다 안 했을 텐데, 진천읍에서 그런 원시적인 시설이지만 그것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단지 우리 체육과에서는 그 시설을 갖다 좀 현대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김상봉 의원 예, 그렇죠.

○부군수 전원건 그래서 운영은 진천읍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래가지고 제가 한번 조성과정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진천읍에서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어쨌든 확실히 운영체를 해 줘야지 이것이 관리가 되지 서로 떠밀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부군수 전원건 예.

○김상봉 의원 그 조성과정에서 백악관 다리 밑에 자전거도로를 해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김상봉 의원 그 옆에는 기능이 뭐예요, 거기가 자전거도로예요, 아니면 인도예요, 차도예요? 블록을 오톨도톨해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잔디를 심어서 키운다고 해놓은 건데,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보행자 도로입니다.

○김상봉 의원 보행자 도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김상봉 의원 보행자 도로인데 보행자 도로가 굉장히 불편하고 매끄럽지 못하니까 거기에 여성분들은 구두굽이 낀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또 차가 지금 다녀요. 보행자와 차도에 병행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차가 다니면 소음이 나니까 인근주민들이 또 시끄럽다고 하거든요. 준공이 지금 안 난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상봉 의원 안 났으면 그것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현장 나가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그래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생거진천 문화축제가 4억 500만 원 또 생거진천 농다리축제가 1억 6,000만 원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문화축제를 하는 것은 항상 보면 수준이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지금 있는 시각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주민들은 타 지역 한 것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지금 하면서 군민들의 눈높이는 많이 높아졌는데, 지금 군에서 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은 항상 어떻게 보면 정체된 안목을 갖고서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축제가 어떻게 보면 진천을 대표하는 두 축제인데 여기에 대한 각 두 가지의 확실한 테마가 제대로, 이건 뭐 농다리라는 하나의 테마와 진천 종합적인 문화에 대한 테마인데 여기에 대한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가 항상 다른 저기가 별로 없어요. 발전되는 게, 이것을 어떻게 좀 더 개발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농다리축제도 올해 개최를 해봤지만 사실은 3일간 이제 했는데 사실은 뭐 사업비 얘기를 하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시간을 이렇게 되는 것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주문대가 많이 비어 있고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등용문축제를 하루를 하니까 3일을 이렇게 했는데, 여하튼 이번에 평가보고회를 제대로 한번 해서 이제 우석대 산학협력단에다가 얘기했기 때문에 더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화축제는 농다리축제하고 다르게 농다리축제는 그나마 농다리라는 테마가 있기 때문에 관광형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을 모색하면 되지만 생거진천 문화축제는 이게 군민들이 1년 농사를 다 짓고 군민화합축제이기 때문에 어떤 군민화합축제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떤 테마를 가질 수 있는 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전에도 그 테마가 거의 비슷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올해 축제는 그래도 최소한의 사업비라도 아마 짜임새 있게 테마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 국민들이 SNS나 뭐 여러 가지 해서 또 많이 이렇게 올리는데, 인접해 있는 우리가 품바축제, 사실 품바축제는 거기에서 옛날 하나의 자기들 만들어진 어떤 가상적인 그런 게 많지 실제 있는 건 별로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거기는 지금 전국축제로써의 면모를 갖춰가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좋은 어떤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정체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축제를 하면서 이제 하고 나면 꼭 밀물이 몰려왔다 썰물이 빠지는 식으로 지역경제가 오히려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지역경제도 미치는 영향에 오히려 더 썰물 빠질 듯이 해서 좀 주민들이 어떤 공허감 또 지역의 상권도 어떻게 보면 상실감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 축제를 하면서 또 지역경제도 좀 활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1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11쪽에 보면 무형문화재 용몽리 농요, 이게 어떻게 잘 해결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다 해결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다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그래서 아마 전승자들이 예전에 해결되기 전에 또 어떤 뭐를 조치를 했나 본데, 그것까지 전부다 해서 원만히 해결이 된 걸로 들었습니다.

○박양규 의원 거기에 지역의 화합이 되고 주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자기들 자긍심이 있고, 그래야 또 이것이 그 사람들이 농요를 전수하고 그걸 보급하는 사람들도 좀 의욕을 갖고 제대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더 고민을 하시고, 그 내부에서의 단합이 잘될 수 있도록 거기에 불만요소 이런 걸 좀 최대한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재작성 용역 했는데 지난번에 데크 철거했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했습니다.

○박양규 의원 철거했는데 구상권 청구나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꼭 그런 저기를 했으면 그거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나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상벌규정이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그냥 그것만 철거하고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뭐 누구든지 어떤 것에 일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부군수 전원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부군수 전원건 이게 주최가 군이다 보니까 어디에다가 구상권을 갖다가 청구하는 것은 좀 안 되고요, 이것을 추진을 한 부서가 산림축산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사전에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를 하고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간과를 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좀 노력을 해서 협의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협의가 안 돼가지고 철거까지 왔는데 그것 때문에 검찰에 기소가 돼가지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법상 문제와는 별개로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징계를 담당팀장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재는 우리가 철거한 자재, 이것은 업체로 하여금 보완토록 하고 이제 우리가 문화재 협의를 거쳐가지고 좀 최대, 그러니까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제가 더 깊이 질문하고 싶은데 오늘 업무보고라 제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한반도 전망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박양규 의원 초평 한반도지형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난번에 군수 초평 방문할 때 보니까 거기에다 무궁화공원을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은?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아직은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수립단계는 아니고요, 거기에서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한반도 전망공원에서 쳐다보면 한반도가 보이는 지형을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는 전부다 지금 사유지거든요, 거기에다 땅을 사야 되는데 땅을 사는 것도 힘들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잡힌 것은 없습니다.

○박양규 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궁화 공원이 많이 저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서 제일 잘 조성되어 있는 데가 전에 제가 산림과인가? 할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상계리 도로가 제일 아마 무궁화 꽃이 폈을 때 보기 좋은 저기로, 거기가 아마 지정이 됐을 거예요, 무궁화가 잘된 걸로, 그리고 지금 거기에 무궁화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노영동 명인을 중심으로 해서 몇 사람들이 지금 거기를 무궁화공원 겸 도로 전체를 무궁화 단지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잘 저기를 해야지, 한쪽은 개인 민간인들은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군에서 이렇게 한다 하면 그래서 염려가 돼서 사전에 지금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하고 미리사전에 협조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18쪽에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하는데 지금 2단계 부지매입비가 50억이라고 그랬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박양규 의원 지난번에는 전체 했을 때도 한 50～60억, 한 60～70억인가? 이 정도면 된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어차피 도에서 기채를 하니까 이왕 하는 김에 매입을 지금 빨리 다 해가지고 조성은 단계별로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도 예산문제 때문에 늦춰졌는데, 이게 가격이 더 상승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가는 상승이 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주변이 개발되면 계속 지가는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박양규 의원 그래서 이런 것은 처음에 계획할 때 해서 한꺼번에 같이 했으면 예산절감도 되는 차원인데 이렇게 계속 단계별로 느슨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더 증가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글쎄요, 저희도 처음부터 전체적인 면적을 전부다 매입을 해서 공사를 시작했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토지보상비 자체는 감액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건상 토지매입비에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넣을 수 없으니까,

○박양규 의원 아니, 그래서 이왕 우리 돈으로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기채를 그때 어쩌면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왕 내는 거면 그것까지 계획을 같이 해서 같이 더 냈으면 한꺼번에 매입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우리 착오가 아니었나,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박양규 의원 그리고 거기 공사 중에 유물이 발견됐다고 그랬는데 옛날 신라시대 때인가? 화장했던 분묘장이 발견됐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뒷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현재는 지금 발굴조사 용역한 업체에서 현재 보관 중에 있고 지금 유물 발굴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면 바로 이제 국가로 이관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여기에서 뭐 보존가치나 이런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아직은 그런 것은 안 나왔습니다.

○박양규 의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지정문화재 중에 기념물이죠? 덕산양조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근대문화유산.

○박양규 의원 보수정비공사, 그런데 양조장 관계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거기 운영이나 이런 것이 지금 왔다갔다 한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지금 덕산막걸리를 운영하는 분하고 지금 우리가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문화유산 등록된 양조장은 손자 이재철씨, 손자 이건직씨(9본 40:39 다시 알아보기) 그 앞으로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걸 한번 사후관리도 관심을 두고 봐야 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박양규 의원 거기가 보니까 그 사람들의 재산권이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이번에도 아마 경매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시 매입을 해가지고 손자 앞으로 매입을 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쪽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문화원과 문화의 집을 지금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문화의 집이 보면 재산권은 지금 문화원으로 되어 있죠? 그 한층만 우리가 진천군 재산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데 저게 오래 돼가지고 상당히 노후된 건물인데 자꾸 거기에다 리모델링 하고 뭐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건물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새로 거기에다가 뭐를 짓든가, 그 뒤에 공터도 넓던데 그게 너무, 비싼 땅이 효용가치 없이 쓰고 있는 것 아닌가?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글쎄, 먼저도 의원들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문화의 집을 문화원에서 우리 진천군 소유로 이전을 받아서 돈을 이제 보상을 줘야 되겠지만 보상을 받아서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그쪽이 땅값이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향후에는 아마 우리군이 보상을 줘서라도 진천군 소유로 해서 활용을 다른 쪽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박양규 의원 글쎄, 거기가 어떻게 보면 진천문화의 중심인데 건물지은 게 오래 되다보니까 지금 효용적 가치도 지금 현재 사람들 쓰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도 아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현대식으로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 넓은 땅이 어떻게 보면 효용가치 없이 그냥 방치돼 있는 것 아닌가, 가격도 비싼 땅인데,

이거를 좀 문화원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진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했으면 더 좋은데 워낙 가격이 비싸니까 쉽지는 않을 거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원하고 상의해서 새로 지어가지고 거기를 재임대를 한다든가 서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우선 고민을 많이,

○박양규 의원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맨날 돈만 조금씩 찔끔찔끔 빌려서 보수하고 그러지 말고,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상입니다.

○염정환 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지금 방금 동료의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덕산양조장 구축공사 들어간 게 1억 3,700만 원이 지금 뭐하는 거예요? 1억 2천3백인가, 뭐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우선 시설 노후된 벽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전반적으로 보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정환 의원 보수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저게 이다음에 부도가 나도 용도변경을 못하고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 건가?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옆에 오크통 그게 군에서 보조를 해서 오크통을 지어서 창고삼아 사무실 삼아 쓰던 건데, 그거는 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그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정환 의원 다른 사람이 거기에 철물점을 차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문화재로 등록이 되면은 관리를 좀 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용도변경은 못한다고 하니까 당분간 문화재라고 해서 복구해 주고 하는 것 이해는 하겠는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염정환 의원 그다음 페이지, 덕산 농요전수관 지금 해체가 됐다, 지금 뭐했다, 사표수리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유지관리비를 주는데 점검을 해보는 건가요, 관리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 건지 다 점검을 해보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우리가 보조금 정산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 의원 지지난달부터 농민대학인가 일주일인가 한 번씩 18만 원씩 세를 주고 임대료를 받았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그런 것도 어떻게 세입으로 잡아서 거기에서 결산을 본 건지?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그리고 농요라는 것이 뭐예요, 농요라는 것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심신을 단련하고 피로를 풀기 위해서 흥얼대는 노래가 농요로 변천을 해서 풍물단하고 어울려야 제대로 농요 소리가 나오고 하는 건데, 덕산은 한 사람 때문에 그 농요단하고 풍물단하고 이원화가 돼서 농요전수관을 지어줄 때 그렇게 아주 방음설치를 해서 제대로 지어줘서 밤에 거기에서 때려 부숴도 밖에 사람은 모를 정도로 잘지어 줬는데 풍물단은 지금 덕산 오수처리장 그 냄새나는 지하에 가서 두드리고 있고, 농요단하고 통합이 안 돼서 저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이 잘되느냐고 그렇게 된 건지는 몰라도 이번에 그 사람 본인이 사표를 내고 수리가 되고 그래서 내일 윤석용 전 면장하고 이동제, 서재석, 몇 간이 불러들일 거예요. 들여서 그 사람들을 농요단에 가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임원이 돼서 좀 제대로 끌고 나갈 수 있게끔 구성을 해보려고 하니까 문체과에서 좀 단단히 신경을 써서 내일 그 사람들이 오면 부를 테니까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다 금년도에 다 일을 한다는 거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고, 지난해에 초평 두타산 밑에 토지를 매입을 했죠, 주차장으로?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염정환 의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지목변경을 못해서 주차장으로 제대로 이용도 못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정환 의원 그런데 사는 데만 급급했지 그것을 얼른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수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 얘기 들어봐요, 제가 그것을 군정질문을 통해서 토지를 매입하도록 한 것은 초평이 관광지로 발전이 되고 또 진천군의 명산이고 해서 주말이면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좌우지간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것을 사서 시골 할머니들 토요일, 일요일이면 나와서 농산물이라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리도 만들고, 산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먼지라도 털고 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려고 그것을 매입을 하라고 해서 매입을 했는데 전혀 진척이 없어요.

이것 업무보고 암만 일한다고 해야 그런 것을 해야 일을 하는 거지, 뭐 여기 닥친 것 일한다고 보고하는 거야 뭐 누구는 이것 공무원으로서 그 자리에서 일을 하려면 이걸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땅을 큰 돈을 주고 매입을 해서 샀으면은 그 용도에 맞게 문체과에서 좀 중앙하고 섭외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용도변경을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 의원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염정환 의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군 관리계획 변경할 때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 이영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18페이지에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계획을 하시는데 지금 도로 옆에서 깎아놓은 것 있죠, 그것이 돌인가요? 지금 이렇게 조성하느냐고 그 터에 깎아놓은 조형물 같이 보이는 것이 돌인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돌입니다. 암반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자 의원 어차피 또 조경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좀 살려서 조형물로 저희가 상징을 하면 어떻겠나, 지나가시는 분들도 저것이 전부 좋다, 일부러 그것을 또 발파해서 어차피 저기하느니 저것을 조형물로 세워서 거기에 소나무라도 심어서 뭐를 하나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민들이 많이 주시더라고요.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저도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일부러도 그렇게 조명을 세우지 않아도, 제가 가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살려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제가 하나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보존 방향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보존을 해서 그것이 지금 2개로 돼서, 작은 것도 같이 3개인가 너무 일부러도 그렇게 할 건데 많은 저기를 안 들여서 제대로 그것이 되면 우리 테마도 되고 상징하고 좋지 않겠나, 그래서 좀 살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우선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가능하다면이 아니라 좀 살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이영자 의원 이상입니다.

○안재덕 의원 안재덕 의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연초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생거진천문화축제 있죠, 아까 동료의원님도 축제에 저기가 무슨 테마 같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축제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3박자가 맞아야 진정한 축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경 좀 써주시고,

우리 7월 달이면 왠만한 데는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한다는데 이것은 군에 있는 축제추진위원회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이것은 생거진천문화축제추진위원회는 문화원에서,

○안재덕 의원 문화원에서?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안재덕 의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에도 있잖아요, 면별로 문화축제추진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어요. 작년도에 문화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면사무소를 들려봤더니 이것은 뭐 거의 다 비슷한 사항인데 축제추진위원회를 할 때 그래도 면에 있는 축제추진위원장이라도 불러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저기로 축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전혀 통보가 없고 다 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주민팀장만 불러가지고 군에서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그래갖고 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좀 이런 말하기는 그런데 불평불만? 그래도 자기들이 면에서 면별로 나가서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의 의사도 충분히 거기에 좀 반영이 돼서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생거진천문화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이제 문화체육과에서는 각 읍면의 주민팀장만 불러갖고 올해는 경계가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보이지 않는 서운한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좀 신경을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농악은 일부도 그분들한테 저기를 드리죠? 격려금인가 면별로 6백?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안재덕 의원 그리고 축제추진위원회, 또 면별로도 진천읍은 크니까 더 많이 주고 주잖아요, 예산을?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안재덕 의원 길놀이행사에서 길놀이행사에 별도로 예산 주는 것은 없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시상금,

○안재덕 의원 시상금만?

○체육과장 이종하 예, 시상금.

○안재덕 의원 그런데 길놀이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면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같이 그날 문화축제를 하면서 하나의 이벤트 행사, 또 개막식을 갖다가 축하해주는 그런 저기는 있는데 아무런 소재 발굴하기도 참 힘들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낭비, 인력낭비, 그래갖고 그것을 갖다 길놀이 행사를 하지를 말고 타 종목을 갖다가 그 시간에 하나 더 넣어가지고 하든지 그런 것이 좀 몇몇 면에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과장님이 생거진천축제추진위원회를 할 때 그런 의사도 좀 한번 저기를 해보고, 또 면별로 축제추진위원장님들하고 심도있게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의원님 말씀대로 올해부터는 행사자체를 결성하기 전에 각 읍면 지역축제추진위원장님들만 모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길놀이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문화원 그쪽 추진위원회에서도 어떤 다른 방법을 또 강구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읍면의 책임자들을 먼저 불러서 의견을 먼저 들은 다음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접목을 시켜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덕 의원 보면 축제추진위원장이 거의 다 이장단협의회회장님이 축제추진위원장을 겸하고 계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안재덕 의원 이상입니다.

○염정환 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예대전 예산 예총으로 넘겨줬어요, 안 넘겨 줬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총에서 먼저 사업계획서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저희한테 내야지,

○염정환 의원 아니,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보조금 신청을 해도 진천에서 쓴 돈이 별로 없다고 자꾸 불허를 한다고 해서 이것은 지역축제가 아니잖아요? 서예대전 전국 초대작가전이기 때문에 진천에서 그 양반들 와서 밥 먹고 자고 하는 예산밖에 더 쓰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진천에서 쏟아놓고 쓰지를 않고 외국에서 돈을 썼다고 해서 그 예산을 보조신청을 해도 안 넘겨 준다고 예총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것 잘 한번 검토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전국에 있는 초대작가들을 불러서 여기에서 작가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여기에서 돈을 써야 얼마나 써지겠어요? 여기에서 와서 그 양반네들이 묵고 자고 먹는 것밖에 비용 털려고 해야 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에서 진천에서 비용이 얼마 안 나갔다고 다시 해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보조금신청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잘좀 검토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신창섭 의장, 장동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정영덕 평생학습센터소장 정영덕입니다.

평생학습센터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동현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장동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미숙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미숙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동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시설사업관리사업소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조명희문학관에 관장도 겸임하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러면 관장의 임무가 뭔지 좀 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미숙 조명희문학관의 시설운영과 관리를 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아니, 관장이 그냥 시설관리만 하도록 주가 그거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미숙 운영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양규 의원 운영도 하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미숙 예.

○박양규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 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미숙 지금까지는 시설 대여하는 쪽으로 하고 자체 프로그램은 아직 개발을 못해서 그건 차차,

○박양규 의원 그럼 그동안은 1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자체개발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도 좀 했습니까,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미숙 아직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위라든가 이런 식으로,

○박양규 의원 본 의원이 지난번에 사실 군정질문을 하는 것이 물론 군수님께 질문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했는데, 거기에 주 저기가 다 시설사업소장님이 관계되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미숙 예, 조명희문학관 관련,

○박양규 의원 조명희문학관 뿐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시설 모든 시설관리는 전부가 참숯테마,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미숙 아, 그거는 저희,

○박양규 의원 그것만 빼놓고는,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미숙 예.

○박양규 의원 그것만 빼놓고 이쪽에 종박물관부터 지금 주철장, 미술관 또 모든 것이 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미숙 예, 저희 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박양규 의원 시설사업소장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미숙 예.

○박양규 의원 그러면 지금 종박물관에 예산이 지금 거기 짓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미숙 그건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들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미숙 종박물관이 지금 건축된 지가 한 10,

○박양규 의원 종박물관이 그 당시에도 60여억 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전수관도 처음에 45억에서 10억, 15억, 5억 뭐 해가지고 지금 보면 그것도 한 55억인가 60억인가 들었어요. 그러면 총 한 120여억 원이 들은 돈인데 그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까, 효율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미숙 아, 지금,

○박양규 의원 건물관리 뿐만이 아니라 거기 종합적인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미숙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냐고 말씀하시면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시설사업소가 1월 18일 날 개소가 되면서 나름대로 문체과의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하는데 나름대로 저희는 종박물관의 여러 가지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주철장,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면서 또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박양규 의원 그러면 지금 가시적인 것은 안 나왔어도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가서 몇 개월씩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어떤 운영계획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세부적인 게 나온 것이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미숙 운영계획이요?

○박양규 의원 예, 앞으로 여기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것?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미숙 지금 구두상으로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문화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박양규 의원 지금 그럼 시설사업소장은 체육시설만 주 관리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미숙 아니, 지금 문화시설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주가 체육시설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미술관도,

○박양규 의원 내가 답변이 지금 맞는 거냐고?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시설관리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운영,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까지도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시설관리사업소장이지 건물관리만 하기 위해서 시설사업소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것을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해야 되고, 지금까지는 그것이 가시적으로 안 나왔더라도 앞으로 이런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것은 나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벌써 취임한 지가 몇 개월이면 나는 여기 와서 이것은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겠다, 여기는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어떤 가시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원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따지듯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고서 답변을 하라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미숙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지금 대구도 보면 여기도 문학관 운영조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타 지역에서 한 것도 좀 충분히 참고를 해가지고 벌써 이런 것은 계획이 되어가지고 지금쯤에는 각 추진운영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어떤 가시적인 뭐라도 나와야지, 저것을 지은 지가 1년이 되도록,

그리고 어떤 것은 벌써 10년이 다 되도록 맨날 제자리걸음만, 지금 종박물관 해가지고 지금 10여년 가까이 운영을 하는데 저것이 아마 개인이 운영하는 거였으면 저렇게 운영 안 했을 거예요. 저것 120억씩 들인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물론 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느 것은 좀 폐쇄성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미술관도 처음에는 판화미술관이지만 지금은 개방을 해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거기에서 무슨 아뜨리에도 해가지고 거기 자체에서 교육도 하고 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방형으로 자꾸 운영을 해야지 뭐가 되는 거지, 무슨 판화전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종박물관에도 꼭 종만 가지고 박물관 개념으로써 하면 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거기에 관계되는 것도 있고, 세계에 어떤 종에 대한 전시회도 할 수 있고, 하다못해 골동품 전시 같은 경우라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이 와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개방을 해서 그런 것을 해야지 거기를 가지고서 이용하는 것이 진짜 몇 사람들이 보는, 대중적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눈높이에 맞는 것을 자꾸 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하고 해야지? 거기에 지금 1년에 우리가 경비로 들어가는 운영비로만 해도 지금 몇 개 시설에 보면 몇 억이 아니라 거의 한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수지타산이 어떤 돈으로 환산이 안 되더라도 주민의 어떤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뭐라도 그것을 지었을 때는 거기에 가치를 창출해놔야 되는 거지 그 시설만 유지해서 우리 지역에 진천군에는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다고 전시할 일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염정환 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질문을 놓쳤습니다. 덕산 작은도서관 운영은 그런 대로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평생학습센터소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덕산에 컴퓨터 교육실이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 교육을 광혜원에 사는 아주머니 김정자 씨인가 그분이 가르치는데 잘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양반한테 배운 건데, 지난번에 컴퓨터가 깜빡거리고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행정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군에서 교체할 시기가 된 것을 덕산으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컴퓨터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컴퓨터 배우러 오는 사람이 엄청 수요가 늘었대요. 그래서 컴퓨터가 모자란다고, 부군수님 잘 들으시고 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선생님이 컴퓨터 배우러 오는 컴퓨터 교육생들은 많은데 컴퓨터는 지정되어 있는 것 뿐인데 한 10명씩 기다리고 대기하고 그래서 컴퓨터 좀 군에서 몇 대만 더 증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들어왔는데, 제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말씀을 못드렸는데, 기회가 되시면 군에서 컴퓨터를 또 과에서 간다 하더라도 배우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컴퓨터 수준은 되니까, 그래서 한 대여섯 대만 좀 덕산면에 증설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정영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관련교육은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정보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염정환 의원 그래서 부군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군에서 기감실장님도 있고 그런데 컴퓨터를 회계정보과에서 갈게 된다거나 하면은 한 대여섯 대를 증설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부군수 전원건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3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은 보건소장님과 김재필 회계정보과장, 그리고 조의형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오늘 연가 신청으로 본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동현 그리고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김상봉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생거진천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백해무익한 사드배치 반대한다.’는 주제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8만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김상봉 의원입니다.

충북지역 진천과 음성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된다는 2016년 6월 24일자 충청리뷰 기사와 관련, 우리 군민들은 이 사실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민족의 삶의 터전인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에 휘둘려 허리가 잘렸으며, 분단 7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세계열강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한반도를 전략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정세는, 북한의 핵 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에 따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해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군사력을 증강해 맞대응하는 등 남북관계는 경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불안한 남북관계이지만 한반도의 사드배치는 우리 안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군사적 긴장을 높여 평화통일을 요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핵전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어서 동아시아와 한반도는 작은 국지적 충돌만으로도 전면전을 촉발시킬 화약고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13년도에 사드는 한반도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고, 한발 더 나아가 미국 의회에서도 지난 4월, 한국에선 미사일 방어가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사드배치에 대해 ‘미국의 대중국견제용으로 사드는 중국을 겨눈 미국의 비수’라며 ‘한국이 미국을 위해 칼춤을 추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탐지거리가 600∼900㎞인 슈퍼그린 파인 레이더를 2기나 보유하고 있고, 이지스레이더도 3기나 보유하고 있어 사드 레이더를 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드 1개 포대를 구축하는데 약 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무용지물인 사드 2개 포대를 배치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미국의 국방비 예산을 절감해 주려는 속셈으로, 우리 국민들은 또 미국을 위한 사드배치로 얼마나 강한 세금폭탄을 맞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핸드폰과 TV에서 나오는 전자파도 오래 노출이 되면 인체에 유해하다고 하면서 국민에게 그의 수 천만 배에 달하는 초고강도 전자파를 평생 맞고 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린파인더 레이더는 작동 시 군인들의 외부 활동을 자제시킬 정도로 전자파가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강력한 엑스밴더레이더가 설치된다니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70년을 이어온 군사대결로도 모자라 이제는 핵 대결로 후손들에게 전쟁의 위험을 대물림할 순 없습니다.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를 멈추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탄탄한 국력을 바탕으로 안보협상과 외교력을 펼쳐 국익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군사력 증강과 대북제재 등과 같은 강경대응 전략을 펼칠 수도 있겠지만, 숨가쁘게 변하는 국제관계를 고려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치밀한 외교안보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또한,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화를 바탕으로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평화를 달성하는 길은 전쟁이 아니라 외교와 협상을 통해 안보위협을 해소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드가 실전에 배치되면 극초단파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반경3.6㎞이내 사람 출입이 통제되고, 5.5㎞이내 거주지는 이전해야 하는 등 민간인이 거주할 수 없는 군사 통제지역이 됩니다.

이 모든 희생을 지역민이 감수해야 함에도 여론몰이만 하고 있는 정부에게 먼저 자국민의 안위와 알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사드의 배치 반대 이유는 또 있습니다.

사드가 배치된 지역의 농산물 가격은 그야말로 끝을 모르고 폭락할 것이 자명하고, 농민들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강한 전자파에 오염된 농산물을 사먹을 이가 없다는 사실과 또한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생거진천 농산물 브랜드 이미지가 바닥을 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땀흘려 땅을 일궈온 농민들은 또 어찌 될까요?

사드배치는 지역을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어 급격한 땅값 하락과 집값 하락으로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피해를 가늠할 수 없는 전자파로 인해 주민들은 건강권을 위협받고 주거환경이 파괴되어 탈 지역현상이 심화되어 10만 진천시 건설에 큰 차질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살기좋은 생거진천에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드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정부는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사드배치를 밀어붙일 경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에 사드배치 논의를 전면 백지화하고 소통과 화해로 평화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현 부의장, 신창섭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신창섭 김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창섭 그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진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에 사전 협의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창섭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박양규 의원님과 김상봉 의원님 중 대표발의하신 박양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창섭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의원 상호간에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창섭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선원 종합민원과장 서선원입니다.

진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안의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의장 신창섭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상호 전문위원 송상호입니다.

2016년 6월 15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7일 제249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진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종합민원과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원의 범위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추가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창섭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노종호 세정과장 노종호입니다.

진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상호 전문위원 송상호입니다.

2016년 6월 15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7일 제249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진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세정과장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천군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여 군민과 과세권리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창섭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수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창섭 의장, 장동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장동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상호 전문위원 송상호입니다.

2016년 6월 8일과 10일 각각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7일 이번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결산의 내용이 관계법령과 예산에 따라 제대로 보고되었는지, 또한 결산금액이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진실한 것인지 그리고 세입세출이나 재산, 채권, 채무 등이 관련법령이나 예산이 정한 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4,583억 3,593만 8천 원 중 4,448억 597만 3천 원을 수납하여 97%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미수납 총액은 135억 2,997만 5천 원이며, 무재산, 행방불명 등 불납결손액이 13억 5,835만 7천 원을 제외하고 121억 7,161만 8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진천군 재정자립도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다소 높고 재정건전성이 우수하지만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별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고액 체납자의 납세태만에 대한 재산압류 강화 등 미수납액에 대한 최소화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4,468억 633만 3천 원 중 3,607억 7,334만 9천 원을 집행하여 80.74%의 집행률을 나타냈으며, 총 집행잔액은 860억 3,298만 4천 원입니다.

2015년에는 연도폐쇄기 단축의 특수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예산편성시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업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에는 적정한 규모의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70억 7,071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현대아트빌～교성주공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141건 514억 5,26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외 21건 156억 1,811만 4천 원이 명시사고 계속비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등을 들고 있지만 사업의 이월은 사업기간의 연장과 이에 따른 비용의 증가, 무엇보다 주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사업계획 수립시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가급적 연도내에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전용에 있어서는 3건에 2억 1,944만 5천 원으로 맞춤형 급여체계의 확대시행에 따른 주거급여사업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집행의 탄력성과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집행절차를 엄격하게 제안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모든 자료를 토대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진천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 전년 49억 6,001만 1천 원보다 8억 2,598만 2천 원이 증액된 57억 8,599만 3천 원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성․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본래의 목적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과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승인한 비용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결과 22건 11억 970만 4천 원에 대한 세출예산 미집행 과다내역이 발생하는 등 세출예산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결산결과 지방세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와 인건비 추가경정 예산 증액편성 부적정 등 모두 23건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음연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군정목표를 달성하는데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을 가지고 재정적 수입과 지출이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할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결산을 통하여 도출된 예산집행상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개선함은 물론,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계법규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1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하는 예산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지출결정 총액은 4억 9,892만 3천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총 4억 2,814만 1천 원입니다.

이중 긴급재해 가뭄대책 등으로 1억 6,840만 원, 구제역 방역에 2억 1,289만 2천 원, 중동호흡기 증후군 발생 방지와 긴급대응에 4,484만 9천 원, 기타 지방채 상환에 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018만 1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특히 대설피해와 중동호흡기 증후군 발생 방지를 위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의 경우에는 지출결정액 4,010만 원 중 단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보상금의 경우 피해발생 현황 조사 후 예비비 예산편성이 가능함에도 지출결정 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예비비 편성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시 일반회계 규모의 100분의 1 범위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는 바, 진천군의 예비비 편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아울러 예비비의 지출사유는 극히 제한적이므로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이나 예산편성시 예측이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부의장, 신창섭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신창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창섭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4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2016년도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관련 시설 및 사업체와 환경오염 우심지역에 대한 현장확인 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관계관은 나오셔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환경위생과장 박경희입니다.

지난 2016년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된 제24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거진천의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질의한다기보다도 환경특별위원회 우리 활동사항을 지금까지 해보니까 각 읍면별로 숫자로 이걸 나가다 보니까 백곡 같은 면에는 계속 중복돼서 나가고 또 다른 면도 마찬가지이지마는 열심히 깨끗하게 하는 업체도 어떻게 보면 선정돼서 나간다는 말이죠.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를 될 거지만은,

가장 많이 민원이 야기된 데, 민원이 발생되고 집단민원이든 개인민원이든 많이 민원이 들어온 순서대로 앞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 순서에 의해서 30건이 되든 40건이 되든 그렇게 가야지, 이걸 열심히 잘하고 있는 업체까지 사실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의원들이 방문하고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 이런 것,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하게 된다면은 민원이 야기된 업체를 선정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과 집행부하고 공유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불법쓰레기 투기한 것 정리하느라 환경과 직원들, 과장님 혼났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척저수지 주변에 이번에 아주 완전히 완료를 했다고 그랬는데, 평소에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수변테크 및 팔각정을?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그동안은 LH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염정환 의원 아니, 덕산저수지 내에 수변테크 및 팔각정에 쓰레기가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이면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버리는 게 많은데 그게 평소에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신척저수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염정환 의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정환 의원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가 용도폐지 됐는데 그네들이 관리해요?

○농업지원과장 김태학 농업지원과장 김태학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농업지원과장 김태학 신척저수지는 용도폐기가 돼서 관리전환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위임을 농어촌 진천지사에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정환 의원 아니, 평소에 주말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면은 지금 관리주체가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김태학 관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해야 되고 관리전환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라면 글쎄, 저수지 관리 같은 것은 저희들 농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염정환 의원 현재까지 관리주체가 정해지지 않았다?

○농업지원과장 김태학 관리주체는 저수지 관계는 농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 의원 그래요, 수변테크 및 팔각정을 해놔서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호감을 받고 여가에 놀러 많이 가는데, 불결한 쓰레기 때문에 가끔 문제가 되는데, 농어촌공사 아니면 농업지원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겠네요?

○농업지원과장 김태학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진천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전환을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 예, 저도 지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난번에 우심지역을 많이 봤는데, 항상 보면 버리는 지역에 또 버려지고, 또 지금 쓰레기가 버려지는 데를 가만히 보면 도로망은 잘돼 있어서 차량이 잘 들어가면서 또 시야는 좀 약간 제약을 받는데, 사각지역 같은 데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고 또 차량은 잘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지역에 항상 보면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치우고 나서 돌아서면 며칠 지나면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환경과에서만 전체 관리하기에는 너무 우리지역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거기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지역이라든가 책임자들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쓰레기 관리까지도 좀 자기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쓰레기 이런 것은 자기들 것하고 무관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들이 관리해야 되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데가 주변에 또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좀 어떻게 앞으로 행정적인 저기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을 방안을 강구해서 좀 했으면 더 깨끗한 우리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알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사일정이 다 끝났는데 그동안에 우리 송기섭 군수님 그리고 되시자마자 군정도 바쁜데 여기까지 신경 쓰시느라고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전원건 부군수님,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장 여러분들도 우리 송 군수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보좌하시고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실 텐데 10여일 간 진지하게 잘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249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동안에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또 주민들과의 대화도 많이 하셨지마는 이번에는 또 우리 실과장님들 상대로 해서 애들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모두, 우리 의원님들 모두 다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