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승철 행정과장 이승철입니다.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상호 전문위원 송상호입니다.

2016년 6월 15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제249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행정과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천군이 군정운영 방침의 구현과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중심의 주민 밀착형 행정 확대로 명품도시 생거진천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일부 기구의 신설과 명칭 변경, 기능들을 바꿔서 조직을 개편하고 이에 따른 필요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사전에 또 의원간담회에서 몇 번 몇 차례 논의를 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창섭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본회의에서 전반적인 군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군정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의원님 한 분당 군정질문과 답변시간은 모두 포함하여 5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시되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안재덕 의원님과 김상봉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그러면 먼저 안재덕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안재덕 의원 안재덕 의원입니다.

지난번 4월 13일 진천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송기섭 군수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행복이 가득한 명품도시 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원건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24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신창섭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버스 준공영제 및 행복택시 확대 운영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존경하는 안재덕 의원님, 저의 당선축하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재덕 의원님은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의 교통편의 발전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벽지노선 준공영제 도입 및 행복택시 확대 운영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은 쟁점은 교통접근성을 어떻게 높이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군에서는 90년대부터 벽지노선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현재는 37개 노선, 약 286㎞가 지정이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제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에 대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버스 1대당 손실보상금을 약 10억 원, 진천여객에 10억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1대당 평균 연간 운송원가는 1억 7천만 원으로 나온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준공영제 도입문제는 결국 얘기하는 공영제보다 더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이 훨씬 좋다든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문제인데, 현재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으나 기초지자체에서는 아직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준공영제 도입문제는 교통접근성 개선문제하고, 그다음에 운영의 효율성 문제측면에서 어떤 것이 낫느냐를 좀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택시 문제는 현재 저희가 버스 승강장에서 700m 이상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행복택시 운영결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약 80% 이상이 병원이나 시장, 주로 고령층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도 한 달 평균 약 55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버스를 운행을 하는 것보다 상당히 효율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초기에는 5개 마을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 14개 마을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접근성 확대문제는 행복택시를 보완해서 교통접근성이 나쁜 마을에 택시를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버스 준공영제 문제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택시 문제는 좀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백곡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1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안 돼서 지금 운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교통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행복택시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재덕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농어촌버스 경영실태 분석 및 적자노선 실차율 조사용역 결과로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군수 송기섭 예.

○안재덕 의원 벽지노선의 정의와 준공영제의 정의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 송기섭 예.

○안재덕 의원 벽지노선이나 준공영제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벽지노선은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없고 돈이 안 되는 노선을 회피하는 것을 갖다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군수님이 명령을 내려서 거기에서 손실 보는 것을 절대 보존해 주는 것이 벽지노선의 정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버스 준공영제에는 대중교통의 공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통해서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도모하는 제도인데, 지방자치단체가 노선, 배차간격, 투입대수, 요금정산을 지방자치제가 하고 운행이나 버스기사 관리는 버스업체가 관리를 합니다.

지금 아까 군수님이 긍정적으로 봐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벽지노선 적자로 지난 연도에 한 10억 9천만 원 정도, 근 11억을 버스회사에다 지불을 했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노선과 배차간격, 투입대수, 요금정산을 관리하면 즉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11억이 좀 안 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노선이 광역화가 된 것이 아니라 37개의 노선에다 286km밖에 안 되는 그 짧은 노선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전체의 시내버스를 갖다 다 준공영제로 할 수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만 있으면은 벽지노선에 준공영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군수 송기섭 예, 저도 기본적으로 벽지노선 또는 교통취약지역에 대해서 교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버스를 더 증차를 한다든가 또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그것에 대한 비용보존을 적게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공공이 개입을 할 경우에는 사실 배차간격, 또 하루에 차량을 몇 대를 운행하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적은 부분은 아닙니다. 상당히 전문성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고, 여하튼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손실보전금이 또는 군에서 지원하는 돈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것을 연구해서 앞으로 교통접근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재덕 의원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마을에 버스가 들어오는데 아침 7시에 버스가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이 여름 시기에는 7시면 날도 훤하고 또 8월 달에 들어가면 해가 중천에 떴을 그런 시기인데 겨울철에 7시는 캄캄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일어나지도 않을 시기에, 그때 그 마을에 버스가 들어오면은 누가 그 버스를 타겠느냐입니다. 이거는 버스관련 회사에서는 그거를 조정을 하지는 못하지만 준공영제가 되면은 배차간격이나 배차대수를 갖다가 지방자치제에서 이거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질적으로 주민 삶의 편의를 위해갖고 하절기와 동절기를 갖다가 버스운행간격을 조절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은 좀 힘이 들고 또한 저기하더라도 그 시내버스 벽지노선 준공영제는 실시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군수 송기섭 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필요한 시기에 이용을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교통체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행복택시 부분을 좀 확대하는 게 탄력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여하튼간 준공영제 문제는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방안이 우리 군비 지원을 아낄 수 있고 좀 더 효율적이라 할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버스라는 게 또 이제 가다 보면 벽지노선만 가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군데를 들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사안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별도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덕 의원 예, 모든 제도가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준공영제도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점은 더 극대화 시키고 단점을 최소화시키면 아마도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도의 장단점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장점은 버스운영업체의 수입구조가 안정되기 때문에 버스운영업체의 안정적 경영이 가능하고, 고용안정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이 되고 직원 복지개선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수요자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버스 공급이 가능하고 노선의 효율화가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노선의 공공성 확보로 인하여 적자노선에 대한 감차방지로 버스노선이 변두리 취약지역까지 확대 조정되는 효과가 있을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여기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이게 방대하게 했을 때는 광역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서울특별시, 대전시, 광역시, 대구 그런 데는 버스회사가 저희 마냥 이렇게 진천지역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방만한 저기로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운영효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또 중앙정부차원의 준공영제 관련기준이 없어갖고 버스회사와 지방자치제 내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군수님이 국토부에서 계셨다가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준공영제를 실시해도 슬기롭게 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준공영제가 저희 군에서는 실시하는 게 노선도 짧고 모든 게 부족하니까 실시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음은 행복택시에 대해서 질문을 한 두어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군수 송기섭 예.

○안재덕 의원 우리가 행복택시는 충청북도가 지금 다 운행하고 있는 거죠?

○군수 송기섭 예.

○안재덕 의원 작년 2015년 7월 1일 조례 개정해갖고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복택시는 벽지노선이나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마을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군수 송기섭 예, 아무래도 버스승강장이나 버스 이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덕 의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답변서에 보시면은 한 달에 한 55만 원 정도가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한 마을당,

○군수 송기섭 예.

○안재덕 의원 그럼 우리가 14개 마을 아닙니까?

○군수 송기섭 예.

○안재덕 의원 14개 마을이면 한 달에 한 77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올해 2016년도 우리 예산이 국도비 합해가지고 7,5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게 좀 행복택시 1년 적용하면 돈이 부족한데 부족하면 그냥 하다가 중단하는 거예요?

○군수 송기섭 저기는 주민들의 호응이 많고 현재대로 나간다면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부족하고,

○안재덕 의원 예, 지금 보면 한 9,000만 원 정도,

○군수 송기섭 예, 그러면은 한 7,000만 원?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하든지,

○안재덕 의원 추경에서,

○군수 송기섭 이렇게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재덕 의원 군수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물론 호응이 좋아갖고 계속 행복택시를 보완해갖고 확대하실 용의가 계신지 질문를 드렸는데 확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확대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군수 송기섭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아직 구체적으로 가다듬지는 않았지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버스노선이 들어가는 지역들도 있지만 아까 같이 불편한 지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재덕 의원 예.

○군수 송기섭 그럴 경우에 행복택시를 확대를 해서 그쪽 지역에 필요할 때, 또 그 시간에 맞춰서 교통을 제공할 수 있는 게 택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버스에 대한 보조금 문제하고 행복택시 제공하는 문제가 더 효율적이라 할 경우면 굳이 확대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덕 의원 경제과장님한테 질문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14개 마을로 선정이 된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신동석 예.

○안재덕 의원 그런데 혹시 14개 마을이 어느 어느 마을인지 알 수 있을까요?

○경제과장 신동석 경제과장 신동석입니다.

지금 현재 14개 마을은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동, 초평면 신통리 용동마을, 문백 옥성리 두성마을, 평산리 평사마을, 진천읍 건송리 두건마을, 죽현리 만디, 문덕리 미래, 문백 사양리 사미, 은탄리 취라, 원덕리 원동, 상계리 상모, 문백 옥성리 능골, 연곡리 비립, 송두리 내두, 신계리 전원마을 이렇게 14개 마을을,

○안재덕 의원 14개 마을?

○경제과장 신동석 예.

○안재덕 의원 행복택시를 타면은 본인부담은,

○경제과장 신동석 본인부담은 시내버스요금을 내고 그 차액은 군에서 지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안재덕 의원 시내버스요금?

○경제과장 신동석 예.

○안재덕 의원 진천군에 시내버스 요금이,

○경제과장 신동석 1,300원.

○안재덕 의원 1,300원을 내고?

○경제과장 신동석 예, 그 차액은 군에서 지원 하는 겁니다.

○안재덕 의원 오늘 어느 블로그에 보니까 여수시에서는 100원만 내면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나머지 전액보조를 한다는데, 이 마을을 더 확대를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신동석 예,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에는 시범적으로 5개 마을을 했고, 2016년도에 14개 마을로 확정을 했고, 내년도에는 읍면에 조사를 받아서 희망하는 부서는 30개 마을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재덕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개정이 5월 18일인가, 201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괴산을 홍보하는 어느 모임에서 블로그로 보내는 게 있어서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5월4일, 운행횟수도 주9회에서 주21회로 대폭 확대 운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마을에서 해당 읍면 소재지까지만 운행하던 것을 1인당 1,300원, 즉 농어촌 기본요금으로 거주지 읍면지역 안에서는 어디든지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면지역에서는 군청 소재지인 괴산읍 관내까지 1인당 2,600원으로 전통시장, 장례식장, 병원, 군청 등을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고 입법예고를 하였답니다.

괴산도 처음에는 우리 같이 6월 달에 똑같이 입법예고를 했다가 더 확대하는 뜻에서 1,300원만 내면은, 예를 들어서 백곡에서 백곡은 어디 끝까지 갈 수가 있고 또한 2,600원만 내면은 백곡에서 진천전통시장, 군청 모든 곳을 다닐 수 있다고 그랬는데 행복택시에 보면 아까도 우리 군수님도 말씀하셨듯이 80% 이상이 대단한 찬성을 하고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타시는 분들이 거의 75세, 80세 노령입니다.

우리 같은 조례로 우리 같은 시행규칙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백곡에서 백곡면 소재지까지 나와서 다시 버스를 타고 진천전통시장을 다니든지 또 군청을 방문하든지 병원을 가든지 그렇게 하는데, 저희도 이렇게 좀 더 확대하는 거는 마을도 늘리지만 이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지?

○경제과장 신동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도 우리군에서는 그 횟수를 1일 3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횟수를 정하지 않았는데 주민들의 도덕적 해이, 그냥 자가용 쓰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꼭 하루에 3회라고 정했습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을에서 모여서 해야 되는데 자가용 쓰듯이 그냥 자기 혼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병원에 갈 때 사용하고 또 병원 볼일 보고서 집에 갈 때도 사용하고 그래서 이제 예산이 문제입니다.

좋은 제도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확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재덕 의원 예, 아까 군수님도 확대를, 이런 기본벽지노선도 저기 되면은 행복택시로 전환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벽지노선 시내버스가 축소가 되면 예산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행복택시 지역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군수님 또 경제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새 농촌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시설 작물을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있는데 논농사만 짓고 계시는 분들은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해마다 쌀값은 떨어지고 또 우리 군민들이 또 쌀을 갖다가 많이 덜 먹는 그런 시대가 도래되면서 쌀값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을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할 용의는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전원건 예, 부군수 전원건입니다.

평소 진천군정과 농업인 복지 및 농업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안재덕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농업인 월급제 시행용의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전 수입이 없는 벼 재배농업인에게 가을철 일시금으로 받던 농협 자체수매자금의 50%를 농번기에 매월 월급개념으로 나눠 지급하는 시책으로,

타 자치단체의 경우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을 농업인에게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먼저 지급하고 자치단체가 이자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로 추진하고 있어,

농업인들이 수확기전 대출해 생활하던 상황에서 이자부담을 줄여 생활안정과 소득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나, 사업주체인 지역농협과 수혜대상자인 농업인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향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재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덕 의원 예, 부군수님 답변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부군수님 답변서에 보면 사업주체인 지역농협과 농업인과의 협의가 선행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업인은 월급 준다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론 이런 저기지만 자기 나중에 10월 달에 수매가격에 의해서 받는 거지만 무이자로 월급을 따박따박 준다는 데,

그리고 또 지역농협도 어떻게 보면 이자를 받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서주는 저기인데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선행이 되면은 하실 의향은 계신 건지 좀,

○부군수 전원건 예, 제가 이제 농협을 통해서 농가의 입장이 어떤지 이걸 갖다가 좀 파악을 해보았는데요, 이게 규모가 작은 영세농 입장에서는 뭐가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입장인 반면에 좀 규모가 있는 농업인들은 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이 약간 나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농업인들의 입장이 찬성하는 쪽으로 많이 돌아서면, 파악이 되면 시행을 적극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협에서도 어제 지부장하고 그 얘기를 나눠봤지만 농협에서는 자기들 이자가 안 들어가고 이제 행정절차만 조금 지원을 해 주니까 거기 농협에서도 좋다 이런 입장입니다.

○안재덕 의원 제가 5월 8일 농민신문에 나온 것을 좀 봤습니다. 거기에 쓰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추수절에 편중된 농민의 소득을 미리 당겨 받을 수는 없을까, 그래서 생겨난 제도가 바로 농업인 월급제인가, 그야말로 현대판 진대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분은 극찬을 하셨는데, 진대법은 부군수님도 아시다시피 고구려시대 고국천왕께서 흉년이 들거나 춘공기에 국가가 백성에게 양곡을 빌려주고 가을에 무이자로 이자 없이 받아들이는 제도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진대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2013년도에 화성시에서 최초로 시행을 해가지고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까지 하고 이것이 호응이 좋으니까 나주시 또 여주시, 전라남도에서도 순천, 곡성 몇 군데하고 충북에서도 청주시가 올해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갖다가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부군수님이 적어주신 대로 보면 170농가인데 12억 정도를 갖다가 170농가한테 5개월 동안 월급으로 주는 거죠. 주는데 이자발생액이 얼마냐 하면 불과 한 1,1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것이 금리가 한 4%대에서 보면은 이것이 1년을 꼭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농업 벼농사는 4월 달에 못자리를 해갖고 9월 달까지는 아무런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부군수 전원건 예.

○안재덕 의원 모 심어야 되지 또 거기에 병충해 해야지 그래서 10월 달에 수확을 해서 농협이나 RPC 같은 데다 갖다 줘야 거기에서 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 4개월 내지 5개월 동안 월급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가 4% 되면 1,100만 원 정도인데 청주시에서도, 이게 만약 진천군에서 시행이 된다면 첫해는 미진하지 않나, 불과 10명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20명이 신청할 수도 있는데 그때 되면 점차적으로 호응이 좋으면 많이들 신청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한 저기를 한번 봤습니다. 처음에 실시한 화성시에서는요, 아주 특이하게 월급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금융기관에다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선정이 되면 있잖아요, RPC가 6개가 있는데 그 RPC에다가 그 사람들이 신청한 금액을 전부 다 준답니다.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준 돈을 갖다가 RPC에서 신청한 농업인한테 쪼개서 5개월이면 5개월, 4개월이면 4개월동안 주고나서 RPC에서 그분들이 벼를 수매를 했으니까 12월 달에 그 돈을 다시 화성시에 도로 준답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기는 이자 걱정은 없고, 제가 어제 나주시 동강농협 김재명 조합장님한테 전화를 한 번 해봤습니다. 나주시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거기는 6%를 갖다가 나주시에서 정산을 해 준답니다. 나중에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가장, 지자제가 해 준 효과가 적은 액수로 농업인의 복지사업을 해 준다는 큰 의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군수 전원건 우리 안재덕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농업인들의 이런 의견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적극 시행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재덕 의원 지금 부군수님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가장, 지금 우리군에서 수박 비가림시설, 또 무슨 시설을 해가지고 9억씩 보조사업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벼농사 짓는 분들한테도 직불제도 주고 또 항공방제는 또 안 하더라도 방제농약도 지원해 주고, 토양비료 같은 것도 다 지원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업인 월급제가 내년에라도 시행이 되면 아마 충청북도내에서는 청주시와 우리 진천군이 지역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부군수님, 이 사업을 챙기셔가지고 꼭 내년도에는 이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전원건 예, 알겠습니다.

○안재덕 의원 이상으로써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송기섭 군수님, 전원건 부군수님 또 신동석 경제과장님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창섭 질문 다 하셨습니까?

○안재덕 의원 예.

○의장 신창섭 안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신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봉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창섭 김상봉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 취임 이후 행복 가득한 명품도시 생거진천을 위해 약 2개월 간 쉴 틈도 없이 불철주야 군정업무 수행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전원건 부군수님 이하 각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노고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재래시장 부지에 대한, 군민을 위한 활용도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앞으로 거기에 향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존경하는 김상봉 의원님의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김상봉 의원님은 활발한 의정활동과 또한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전통시장 부지 활용방안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전통시장 이전적지는 2015년도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성석리로 이전하고 남은 부지 약 4,278평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는 2013년도 충북발전연구원이 연구한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하던 중에 주민 등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통시장 이전적지에 대해서 활용 방안이나 향후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적지가 진천지역의 발전 또는 (구)전통시장 또는 전통시장, 중앙시장이 상생발전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전적지에 대해서 진천군의 장래를 위해서 미래가치를 극대화 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개발방안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개발방안이라는 것은 이미 용역을 통해서도 다 나와 있습니다. 개발하느냐, 개발과 보존을 하느냐, 보존을 하느냐 또 개발을 할 적에는 주택단지냐, 주상복합 플러스 보존이냐, 아니면 공공시설을 짓게 하느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현재 이 땅이 상업지역입니다. 또 상업지역의 가치가 있고 또 주민들이, 주변지역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있고 또 진천군민의 입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땅의 가치가 아니라 진천군의 미래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쪽을 우선 개발을 하든 보존을 하든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통시장 주변지역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또 많은 민원이 있어서 현재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 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용역을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좀 들어보고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존용지로 해서 군민한테 돌려주는 방안도 훌륭한 방안이라 할 수 있고, 아니면 상업지역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투자이익을 갖고 다른 데에 재투자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주변지역 사람들하고 합동방식으로 개발을 해서 개발이익을 향유를 해가지고 그분들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또 개발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것을 합치든, 의견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나 바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도출이 될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의견을 통합을 하고 안 되면은 군민 대다수가 원하는 방안으로 이것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천군의 미래가치를 극대화해서 이쪽에 대해서 개발방향을 잡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 의견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2013년도 진천 전통시장 이전에 따른 기존부지 활용 용역결과보고서 혹시 보셨나요?

○군수 송기섭 예, 그것을 제가 후보자 시절에 한 번 봤습니다.

○김상봉 의원 아, 그러셨어요?

○군수 송기섭 예.

○김상봉 의원 주상복합의 무산된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군수 송기섭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그때 당시에 용역 주기 전에 주 민들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해서 용역 결과를 주자고 본 의원이 계속적인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덜컥 용역 먼저 주고 보니까 주민들 의견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용역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전부지 들어올 수 있는 시설 선호도라는 것이 있어요.

○군수 송기섭 예, 봤습니다.

○김상봉 의원 주상복합이 12%밖에 안 됐고 공동주택이 14%, 근린생활시설이 28.7%, 의료시설이 5.8%, 교육연구시설이 3.3%, 수련운동시설이 8.1%, 공원편의시설이 26.2%,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상복합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부딪힌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군수님 답변내용에 보니까 어쨌든 경제논리보다 주민들 활용도 쪽으로 많이 비중있게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본 의원과 생각이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13년도에 용역 했고 15년 12월 10일 미래포럼에서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2011년도 2월 달에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의도를 보면은 군에서 개발논리 또 아니면 매각에 치중됐다, 비싼 땅으로 팔아먹으려고 상업지역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주민들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도 크게 답변이나 변명의 여지가 사실 없더라고요. 이것이 개발논리로 너무 처음부터 접근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난관에 부딪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송기섭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 군정질문 때문에 SNS를 활용해서 한 번 제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중복된 내용도 많지마는 좀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읽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지활용이 꼭 발전방향으로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지역의 주거, 복지, 문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노동자, 서민들의 군 자체적인 주거임대 쪽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현 지금 그것이 전통시장 말씀하는 거예요. ‘전통시장은 젊은이들의 창업공간으로 인해 젊은이들의 모임의 장을 만들어서 새로운 직업 창출을 할 수 있는 농촌경제 활성화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현 이전부지를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특히, 예를 들어서 수원 대표적인 시장 먹거리 시장을 벤치마킹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고요.

또 여기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 향상과 새로운 일터의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거기하고 큰 관련이 없지마는 ‘시내에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다, 복잡하다, 하루빨리 정비해 달라. 그러면서 전통시장 활용도 도로 먼저 개설해야, 계획을 세워야 일이 빨리 추진될 것이다. ’ 라는 좋은 의견이 있고, 또 한 분은 ‘젊은이들의 아이디어를 좀 빌려야 된다. 대학생들과 요즘 한참 청년들의 그 생각이 발랄하다. 그분들을 위주로 공청회나 공모사업을 해서 좋은 활성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진천시내에 진입하면 숨통이 막힌다.’ 이런 기타 의견도 나왔고 또 한 분은 공원 쪽으로 계속 3건을 저한테 올렸더라고요. ‘오창 호수공원처럼 예쁜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였으면 좋겠다. 주차장도 하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 편리하다.’ 또 한 분은 ‘태국처럼 야시장 개설이 좋겠다. 특히 진천에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먹거리 장터를 조성해서 진천에 또 하나의 명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한 분은 총괄적으로 ‘군유지 매각은 절대 금물이다, 향후 진천군 백년대계를 위해서 실속있는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상복합 이런 의견은 저한테는 절대적으로 의견이 안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년대계를 위한 연차적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셔가지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상인회 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천 재래시장 이전지는 사실 군민의 땅입니다. 공간적, 기능적, 토지적, 가치적 측면에서 매우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전부지 활용방안의 해답은 주민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지역의 목소리를 모아가는 지혜로 좋은 우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수 송기섭 예, 고맙습니다.

○김상봉 의원 다음은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에서 터를 잡고 온 외지인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특히 문화예술인들이 정착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차원에서 지원 또는 홍보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분들의 지원방향이나 또 활용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전원건 예, 부군수 전원건입니다.

먼저 군정 홍보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상봉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사회 각 분야 주요인사의 군정참여를 통한 군의 발전과 명예선양을 위해 명예대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국민 인지도가 높고 문백면 평사마을에 거주 중인 김봉곤 훈장을 군정 홍보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 수요조사를 통해 기획감사실에 스팟광고 활용, 농업지원과에 우수특산물 및 공동브랜드 홍보, 보건소에 생거진천 하하체조 홍보 등 우선 활용 가능한 분야를 발굴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거진천 스팟광고와 제61회 생거진천농다리축제 스팟광고에 김봉곤 훈장을 출연시켜 광고효과를 증대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농업지원과에서는 김봉곤 훈장을 활용해 우수특산물 및 생거진천 공동브랜드 홍보, 전광판·야립간판·버스 등 세부적인 활용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김봉곤 훈장과 가족들의 하하체조 시연 장면을 오는 6월 말까지 촬영을 완료해서 7월부터는 유튜브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지원 사항은 국제문화예절학교 운영에 2,500만 원, 지역명소 배경 영화제작 지원에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미한 상황으로 군정활용 및 홍보를 위해 우선 유명 문화예술인들의 정확한 거주 실태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진천군 명예대사인 김봉곤 훈장의 추가적인 활용분야에 대해서는 지속 발굴해 군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김상봉 의원님의 말씀처럼 관내에 거주하며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김준권, 노영동 화백 등과 같은 유명 문화예술인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인들의 현재 활동상황과 관광자원화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군정활용을 위한 군 명예대사 위촉,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 활성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활용계획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김상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아직 전체적인 파악을 못하셨다는 얘기죠?

○부군수 전원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내용은 파악이 됐는데요, 좀 더 우리가 군정에 도움이 되는 분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좀 파악을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상봉 의원 진천공예마을에 입주하신 분들이 한 33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분들의 체험을 하다 보면은 사실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체류가 안 된 다네요. 그래서 계속적인 공예마을 이사장께서 군에다가 건의하고 하는 게 체험할 수 있다면은 먹거리와 숙박시설을 풀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게 공업단지로 아마 용도가 돼서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부군수님한테 했지만은 군수님께서 한번 이거를 도시계획변경 할 때 그걸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걸 풀어줘야지 그 지역에 관광이나 경제활성화가 되는데 이 부분이 안 풀리니까 전혀 활동을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군수 송기섭 그 지역은 도시개발 어떤 택지개발을 할 적에는 관련법이 어떤 걸로 했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상스럽게 공예창작을 해서 그런지 공업관련법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개발계획 변경이 조금 어렵다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개발계획을 변경을 좀 하든지 관련법에 따라서 다른 법적근거를 갖든지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데, 이것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고맙습니다.

진천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가들을 대충 보니까 백곡에 문강도예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거는 본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료에 보면은 연 적게는 2만 5천에서 많게는 7만 2천까지 온답니다. 그렇다면은 종박물관에 방문하는 입장객보다 훨씬 많고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마을보다도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2010년도에 내방객을 보면 문강도예는 5만 4,667명이 왔고, 청소년수련마을은 4만 6,627명이 오고, 이 데이터를 보니까 그런 데 전국에서 오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체험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을 그냥 거기에서만 끝내지 말고 지역의 종박물관이나 판화미술관, 농다리, 보탑사 쭉 관광명소를 투어를 해서 하루 한나절이든지 하면은 그분들이 진천에 대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진천에 대한 이미지가 부각이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좀 진천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군정질문을 좀 드려보는 건데 그런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전원건 예, 우리 의원님,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도 더 좀 내용파악을 해보고 정말 우리 관내에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런 곳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군에서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이런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갖다가 좀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간담회도 좋고 다른 방안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의 이런 속내, 의견을 갖다가 적극 들어보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을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그래서 의견 좀 수렴해서 그분들이 뭐 원치 않다면 안 해도 되는데, 내심 그런 걸 요구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술인들의 자존심이랄까? 이것 때문에 잘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자리를 한번 모아서, 의지를 모아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전원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창섭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상봉 의원 예.

○의장 신창섭 김상봉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