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김상봉 의원님과 안재덕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일문일답으로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하시되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에 맞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상봉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봉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가 벌써 20년을 훌적 넘었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자치란 멀기만 합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얼마만큼 많이 참여해서 관심을 갖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청에 참여해 주신 선배 시민대학 민영수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비전이 “희망의 땅 진천시 건설”, “국제문화교육 활성화의 해”를 목표로 선정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전원건 부군수님, 그리고 570여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안타깝게 전임 군수님이 떠나고 약 3개월간 업무공백 없이 불철주야 군정을 챙겨 주시는 권한대행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하고 있는지, 행정의 누수가 없는지는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할 시기이므로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은 살기좋은 진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전통시장 이전부지 활용방안은 있는 지와 웰빙테마장터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전원건 부군수 전원건입니다.

평소 진천군 경제활성화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봉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시장 부지 활용방안과 웰빙테마장터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진천전통시장이 성석리로 이전하게 되면서 기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2013년 충북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결과 주상복합,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연구용역결과를 참고하여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주민 반대로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현재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기 전에 읍내 미관을 해치는 기존 건물을 철거 계획 중에 있으며,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재검토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5년 12월 10일 개최되는 생거진천 미래포럼에서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구 전통시장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추진은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군유재산의 가치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웰빙테마장터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웰빙테마장터로 이전한 전통시장은 금년 6월말 오픈하여 현재 72개 점포와 5일장날 영업하는 300개소의 노점이 있습니다.

이전한 시장은 장날은 영업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일부 업종은 기존시장보다 매출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일은 주변 인프라 구축 미흡으로 상권이 위축되어 식당을 제외한 점포 등은 영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진천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2016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입점업종의 영업부진에 따른 업종 변경요구 등 시장 운영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인회와 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범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먹거리장터 개발을 통한 주변 인프라 구축과 읍내로부터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진천제2교의 신호등 개설, 군관리계획변경 등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답변을 포괄적으로 좀 들어서 세부적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것도 있지마는 특히 지역주민들이 많은 궁금증에 대해서 알권리 차원에서 추가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2013년도 11월 20일 전통시장 이전부지에 따른 기존부지 활용과 문화관광형 시장조성방안 용역결과 보고서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부군수 전원건 본 적은 없습니다. 얘기만 들었습니다.

○김상봉 의원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실 것 같은데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부서장께서,

○부군수 전원건 예, 담당과장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답변내용에 보면 12월 10일 생거진천 미래포럼을 개최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11월 30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잖아요.

○부군수 전원건 11월 30일이요?

○김상봉 의원 예, 운영위원회 개최 안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신태수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어제 했습니다.

○김상봉 의원 어제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신태수 예.

○김상봉 의원 또한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기존 건물을 철거 계획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전을 한 지가 한 6개월이 다 되어가잖아요. 그런데 여태 철거하지 못한 사유는 뭐예요?

○부군수 전원건 김상봉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철거를 계획 중에 있었는데 이것을 철거를 하려다 보니까 그 예산이 한 1억 2천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천만원 이상이면은 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1억 2천만원이 좀 과하다 싶어서 좀 더 단가를 낮춰서 용역을 받아보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철거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철거가 늦어진 관계로 그 지역이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청소년들의 흡연 이런 것이 많이 신고가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많은 순찰을 통해서 그런, 사전에 예방을 했는데 하루속히 철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2016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예산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살펴 보니까. 담당부서장이 답변할 수 있어요?

○경제과장 신동석 예, 경제과장 신동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철거가 늦은 이유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복합주상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철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청소라든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들의 어떤 우범지대 그런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전조치는 다 했고 청소 등도 말끔히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서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회계연도가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예산이 선다 하더라도 금년 12월까지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영이 되면은 내년 봄에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본예산에 이것이 안 올라와서 질문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경제과장 신동석 예, 정리추경에 반영을 할까 하다가 그것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본예산에는 실기를 했고, 그래서 본예산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신동석 예.

○김상봉 의원 12월 10일 생거진천 미래포럼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 주요 안건은 어떤 안건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신태수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거진천 미래포럼 회원이 100여명 됩니다. 그래서 한 1년 반동안 미래포럼을 개최를 못해가지고 금년에는 한번 우리군에서 가장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구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해보자, 그런 제의를 해가지고 어제 현재 미래포럼 상임대표가 최용규 전 정책자문단장이었는데 질병관계로 운영을 못해가지고 어제 대표위원 네 분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장 이경기 박사님으로 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이번 포럼에서는 구 시장 활성화 방안을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래서 이경기 박사님이 좌장인을 하고 토론자 6명인데, 거기에서 주민들 2명이 정보덕 이장님하고 고인돌 이재룡 대표님,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저희가 각급 기관사회단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한 150명 정도 참여시킨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구 시장을 활성화시킬까 그것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토론회와 공청회, 포럼 이런 방식이 있는데, 어떤 주민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토론회는 찬반 토론회를 하기가 좀 어렵다, 주민의견의 반영이 어렵다, 그래서 공청회를 요구를 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신태수 하나의 단계입니다. 저희가 포럼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활성화 방안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건데 거기에서 최적의 대안이 결정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읍면이라든가 시장상인회라든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가 필요하다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럼은 사전단계가 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포럼이나 공청회나 이런 것을 준비하시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이 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또 주민들과 마찰 또는 문제가 또 대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은 타 시군 11개의 사례를 여기에 나열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11개 시군 중에서 주상복합을 하자는 것은 3군데, 나머지는 주민이 필요한 근린시설, 공공용지, 공원, 기념관, 이것을 전개를 해나갔거든요. 또 여기 보니까 프랑스, 영국, 일본 사례를 보면은 거기도 거의 주택단지 또는 병원부지, 공원시설,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으로 용역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이 가닥은 우리군의 계획은 어떤 식으로 지금 갖고 계신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전원건 김상봉 의원님 추가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토론회 또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이런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군의 방침이고요. 아직 군에서 가닥을 잡았다,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하여튼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 군의 방침입니다.

○김상봉 의원 그러면 주민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부군수 전원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12월 10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해보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제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군은 주민의 행정을 대변하는 기관이지 주민의 권리 위에 서서는 안 된다고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 주변을 사실 보면 열악한 연립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먼저 무산된 것도 35층 고층아파트를 세우면은 상대적인 주민의 박탈감, 삶의 질 회의의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셨는데, 주변 환경을 고려하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계획을 단계별로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전원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충분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웰빙테마장터에 대하여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점포가 72개라고 했는데 당초계획은 75개 아니었던가요, 3개는 아직 분양이 안 된 건가요?

○경제과장 신동석 경제과장입니다.

75개는 아니고요, 72개에서 커피숍이 있고 그래서 75개는 농산물특판장 내에 공간을 활용을 해서 75개를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봉 의원 그럼 아직 3개까지 다 포함해서 75개로 되는 거죠?

○경제과장 신동석 예.

○김상봉 의원 답변에는 72개로 올라와서 질문을 했고요.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진천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2016년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 의원 총 사업비가 20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국비가 12억, 도비가 2억, 군비가 6억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 거죠?

○부군수 전원건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의 총 사업비가 15억 6천만원이고요, 여기에서 국비가 7억, 도비가 2억 5천8백, 군비가 6억2백만원입니다.

○김상봉 의원 본 의원이 이것을 질문한 요지는 국비 확보가 얼마나 확보되었나 그것이 궁금하고,

○부군수 전원건 한 44.8% 정도 됩니다.

○김상봉 의원 도비, 국비 포함해서인가요?

○부군수 전원건 아니, 국비만.

○김상봉 의원 도비는 얼마?

○부군수 전원건 도비는 16. 5%.

○김상봉 의원 16.5%?

○부군수 전원건 예.

○김상봉 의원 그럼 시장 점포내에 그 시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정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입주하신 점포주나 손님들과의 대화 중에 울려서 대화가 좀 어렵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시설내에 구조변경이 좀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전원건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안 되고요, 신고를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가 검토된 다음에, 신고수리가 된 다음에 구조변경 하는 거야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상봉 의원 지금 건축법 위반으로 1개소가 있고, 소방법 위반으로 15개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부군수 전원건 지금 건축법 위반은 안전문제 때문에 철거명령을 내렸고요, 소방법 위반은 보완이 가능한 관계로 보완을 해서 추인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건축법 위반사항은 뭐가 위반이 됐나요?

○부군수 전원건 그러니까 아마 층고가 높다보니까 그 2층에 사람을 받을 수 있도록 2층 구조로 만들어서 사람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봉 의원 이게 지금 철거를,

○부군수 전원건 예, 철거명령을 했습니다.

○김상봉 의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또 질문을 드릴게요.

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의견이거든요.

당초의 계획은 시내버스가 시장 내에 환승장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다고 이렇게 해왔는데 어느 순간에 환승장이 없어졌다, 도로에서 노인분들이 내려서 시장까지 가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환승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담당부서장이 좀 답변해 주세요.

○경제과장 신동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제 환승장이 설치가 돼서 시내버스를 한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운영을 해본 결과 한 4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이 지체가 되다 보니까는 시내버스 회사에서도 그런 계획이 사전에 있던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운전기사라든가 어떤 노선버스 운영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하다가 중지를 하고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그 앞에 임시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 주면은 환승장에서 내리는 것이나, 단 한가지 횡단보도를 건너서 가는 것,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시간 차이도 없고, 시내버스도 좋고 어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좀 낫다는 그런 차원에서 환승장을 없애고, 그 입구에 임시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덕산이라든가 초평, 증평 가는 시내버스가 한 100여대가 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가는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잘 되고 있는가, 잘되고 있어요?

○경제과장 신동석 예, 그래서 시내버스 앞에도 시장점유는 무료로 한다는, 어떤 그 입간판을 설치를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보다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면 물건을 사가지고 정말로 주머니에 넣고 갈 물건이 아니고 들고 다니 실 수 있는 큰 물건을 구입했을 시 과연 거기에 적합한 교통수단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환승장이 정말로 시장과의 접근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다시 한번 설치할 수 있는 검토를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신동석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또 한 가지는 5일장에는 시장이 굉장히 뭐라 할까,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썰렁하다, 그러니까 5일에 한 번씩 문을 열고 나머지는 문을 닫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좀 더디지 않느냐, 그렇다면 평일날도 개점을 할 수 있도록 무슨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신동석 예, 전통시장 5일장은 아마 전국에서도 몇 번째 안가는 그런 시장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기존 점포 가지고는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노점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진천시장에 오는 노점들이 전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또.

전국의 5일장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분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상인회와 검토를 해서, 또는 그 노점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상시 시장을 열어줬을 때 우리전천을 올 수가 있느냐 다른 데 안가고, 그런 걸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당초의 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매일 장날처럼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계획이 좀 사실 차질이 생긴 거잖아요?

○경제과장 신동석 예.

○김상봉 의원 대안이 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경제과장 신동석 그래서 시장입구 우측에 한 5천㎡가 지금 현재 나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좀 해 주시면 용역을 줘서 ‘과연 그 위치를 뭐를 해가지고서 5일장하고 연계해서 활성화가 되겠느냐’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고요,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진천2교를 건너자마자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서 읍내리에서 4구라든가 기존 읍내 시내에서 접근하기 좋도록, 당초에는 진천경찰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안 됐었는데 하반기에 다시 한번 의견을 내가지고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거기에 신호등을 만들고 또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서 접근하기 좋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본 의원한테 이것도 민원사항이 접수가 된 사항이었고, 하나는 이것은 참고로 좀 알고 계시고 혹시 의견에 반영됐으면 좋겠고, 지금 외국처럼 활성화를 하려면 ‘야시장을 시장 내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저도 검토는 안 해본 거지만은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야시장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고, 기왕 용역을 주신다니까 이런 부분까지 한번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답변 중에 나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엊그제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기 또 방청 오신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언론에 밝혀진 사항이지만은 하나는 34층 고층아파트를 추진한다는 언론기사가 있었고 또 하나는 공용버스터미널이 2017년도에 이전한다는 전망이라는 기사가 이렇게 2개가 떴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신동석 예, 먼저 아파트 짓는다는 것은 저희들 경제과에서 2016년도 신규사업의 일종의 아이디어사업이었습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은 거기에 많은 인원이 입주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언론화가 된 것 같고요, 또 하나 터미널 부지 이전도 역시 전통시장이 이전을 하면서 어떤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또 우리 군민들만 가지고는 활성화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터미널을 옮겨가지고서 외지에서도 와가지고 좀 접근하기 좋게, 그래서 터미널 부지도 위치상으로 지금 현재 봤을 때 용도지역을 바꿔야지만이 터미널 이전도 가능하고 또 아파트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용도지역이 바뀌어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저것 결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은 그래도 이제 활성화차원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은 모든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도시계획변경이나 용도변경 다른 법률적 검토는 좀 해보신건가요?

○경제과장 신동석 지금 현재 나대지로 농산물 유통공사로 했던 것은 자연녹지지역입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또는 주상복합 등을 지으려면 최소한 주거지역 내지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충청북도에서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작업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시장의 활성화라든가 군정발전이 된다면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과에 지금 접수가 되어 있나요?

○경제과장 신동석 용도변경신청 들어온 것은 아마 터미널 이전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터미널 이전을 하려고 저희 경제과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서 우선 그것이 선행이 되려면 용도지역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마 지역개발건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지역개발건축과장, 보충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 예,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입니다.

지금 사업부서에서 제안 들어온 게 터미널을 이전하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7년도 3월달까지 재정비 기간입니다, 그 용도지역이.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자연녹지지역에서 터미널을 하려면 상업지역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어서 만약에 터미널 매각을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건가요?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 지금 터미널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터미널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뭐 지역주민이나 우리 군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 좀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전원건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경제과장님,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신창섭 김상봉 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상봉 위원 예.

○의장 신창섭 우리 김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체 우리 주민들한테 관심사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방청석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은 이제 이것을 입안하고 그럴 때는 계시지 않아서 내용을 잘 모르시죠?

우리 신동석 과장도 마찬가지이시고, 그렇죠?

그런데 애당초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애당초부터 잘못돼서 이것을 진천사람들은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마 생각할 때는 ‘좀 성급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완벽하게 어느 정도 짜도 안 되는데 옮기고자 하는 시기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알다시피 부군수님, 우측에 물류센터 하려고 한 1만평 있는 것 그것이 안 되니까 그대로 방치되어 있잖아요, 지금 1만평이? 우리 진천으로써는 얼마나 손실을 많이 보고 있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것도 계획을 확실히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거리 문제도 있지마는 장옥이 72개인데 장사를 평소에 안 하셔도 자주 나가봅니다마는 아주 조금만 날씨만 차가우면 거기는 아주 냉랭하고 보기가 그래요.

그래서 문제점이 많은 데다 그것을 우리 담당 실과장님들은 신경을 좀 많이 쓰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노점 얘기했죠? 난전에 계신 분들, 그분들 중에서 진천사람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경제과장 신동석 지금 300여명 중에서 거기에는 로컬푸드라고 해서 할머니들이 하는 것은 제외하고요, 저희들이 한 15%에서 20% 정도는 진천군민들이 참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장 신창섭 2016년도에는 40∼50%로 올리는 걸로 한번 계획을 해보세요.

○경제과장 신동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그래서 우리 진천사람들이 돈은 잔뜩 들여놓고 외부사람들이 와서 장사해가지고 간다는 인식이 없이 해놓고 우리가 진천사람들이 돈 벌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동석 예.

○의장 신창섭 예, 우리 전원건 부군수님 또 우리 신태수 기획실장님, 신동석 경제과장님, 조동제 지역개발건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신창섭 다음은 안재덕 의원님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덕 의원 안재덕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지독한 감기로 목소리가 좀 이상해서 발음이 시원찮을 때가 있습니다.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또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미년도 이제 마지막 한 장의 달력만 남겨져 있습니다.

올 한해에는 정초부터 구제역 및 AI로 인하여 많은 축산농가들이 시름에 잠겼었고, 지난 5월부터는 생전 듣지도 못한 중동호흡기증후군이란 신종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국민이 혼돈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전원건 부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혹독한 가뭄 속에서도 풍년농사를 이루었지만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업인의 주름살은 한층 깊어만 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경제 불황으로 서민들의 생계는 더 나아지는 기색이 없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도에는 모든 국민이 꿈과 희망을 주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전 진천군의회 의장이신 이규창님과 선배시민대학 임형수 회장님 및 회원 여러분이 저희 군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 뜻 깊은 자리에서 제24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신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천군에서는 10여 종목의 진천군수기 차지 및 생거진천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통합해서 개최할 용의가 있으신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전원건 부군수 전원건입니다.

평소 체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재덕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군수기 차지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통합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군수기 2건, 군수배 8건, 생활체육대회가 총 10건으로 2008년부터 3월에서 11월에 걸쳐 각 종목별로 여건에 맞게 대회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내 생활체육의 활성화 도모 및 주민의 건강증진 그리고 여가선용에 많은 기여가 있어 왔고, 또한 충북도민체육대회의 역량 확충에도 일조를 해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기, 군수배 통합 개최 건의안”은 내년도 2월에 개최하는 진천군체육회 정기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종목별 의견수렴과 함께 질문내용대로 통합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의 체력향상은 물론 여가선용과 각종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의 역량을 제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재덕 의원 예, 부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주 짧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해 지금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더 이상 추가질문을 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생거진천 생활체육대회 예산이 2,500만원, 군수기차지 예산이 1,500만원 4,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10개 종목을 개최를 했는데, 지금 부군수님 말씀대로 이것을 내년에 통합해서 경기를 치르신다면 우리 2016년도 예산 심의 때 생활체육의 예산, 또 군수기 예산을 통합해서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전원건 부군수 전원건입니다.

지금 정기총회가 내년도 2월달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정기총회에서 저희들이 정식안건으로 상정을 해가지고 결정을 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당초 심의해서 논의하시기는 조금 이른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결정이 된 다음에 추경 때 또 결정되는대로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재덕 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 예산이 4,000만원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016년도에는 생거진천배 예산이 2,300만원, 군수기차지 예산이 1,500만원 해가지고 2015년보다 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문화체육과장님,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안재덕 의원 작년도 올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200만원을 삭감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매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좀 해보니까 200만원 정도는 줄여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재덕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합을 하면은 개회식을 한 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10개 지금 생활체육대회, 또 2종목의 군수기차지 대회를 통합애서 하면은 이 예산 중에서 아무래도 개회식 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비용이 들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안재덕 의원 그것을 어디에서 군수기에서 개회식 하는데 그 비용을 쓸 건지, 생활체육대회에서 비용을 쓸 건지 그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글쎄,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판단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생거진천배 생활체육대회가 8개이고 또 군수기차지가 2개인데 일단은 이사회를 거쳐서 생거진천배 8개를 한꺼번에 군수 생거진천배로 해서 그것만 통합해서 할지, 또 군수기차지가 2개가 있는데 이것도 축구대회하고 게이트볼대회인데 이것을 2개를 한꺼번에 할지 이런 사항은 추가적으로 이사회에서 우선 결정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같고, 이것이 전부 다 체육회로 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총괄적으로 개회식 집행은 어느 예산에서 해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안재덕 의원 제가 통합개최를 하자는 것은 체육대회의 규모를 축소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기간에 체육대회를 통합해서 하면은 화랑관에서는 배구경기가 열리고 종합운동장에서는 축구경기가 열리면 군민들의 관심도 그만큼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홍보만 잘하면 일정한 그 기간을 진천군생활체육 주관으로 만들어서 경기를 시작하면 군민의 관심이 있으면 그 경기력이 더 향상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력이 향상되고 경기력이 향상되면 군민 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나 또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에서 항상 더 좋은 성적을 얻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통합을 하자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MBC뉴스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충북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느 기자분이 충청북도 지방자치단체 행사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봤는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행사가 많다, 체육행사, 문화행사, 하다 보니까 체육행사만 해도 적게는 10개, 많게는 시같은 데는 더 많겠죠. 그런 데는 20종목, 30종목씩 생활체육대회를 해가지고 우리 단체장님들, 또 의장님들이 그 행사에만 쫓아다니는 그런 모양새 좋지 않은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기자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조길형 충주시장이 그런 인터뷰를 하니까 우리 충주시도 내년도에는 생활체육대회를 통합해서 한번 해보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충주시는 생활체육대회 하면 시이니까 그 회원이 500명에서 한 1,500명, 종목 수도 한 15종목에서 20종목 되어가지고 잠정 내년도에 통합하는 것은 보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천은 10개 종목이니까 충주는 못하더라도 우리군에서 이것을 하면은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첫 번째로 통합이 되어가지고 가장 알찬 체육대회를 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올해 2015년도 생활체육대회를 하시는 것을 보면은 3월달에 2건을 하셨고, 7월달에 1건을 했습니다. 또 10월달에 3건, 11월달에 2건, 그리고 하지 않는 종목도 2건 있는데 총 보면은 10월달하고 11월달에 5건을 했으니까 3월달에 2건 한 것 2종목, 7월달에 1종목을 갖다 체육회에서 잘 설득만 되면 이것이 하지 않나, 그리고 개최장소를 한번 봐봤습니다.

화랑관에서 3종목을 했었고 종합운동장에서 1종목을 했습니다. 또한 게이트볼은 게이트볼장에서 1종목을 했고 우석대학교에서 베드민턴을 했었고,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족구를 했었고 21세기 볼링장에서 볼링을 했습니다.

문제는 체육관인데 화랑관에서 3종목을 했는데 3종목이 배구경기, 태권도경기, 또한 합기도 경기인데 제가 여기에서 통합을 하자는 것은 이것을 갖다 하루이틀에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하게 개회식을 한 번 하고나서 그 기간을 갖다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를 주면은 경기 할 수 있는 기간을 갖다가 그것은 산하 체육회하고 이쪽 생활체육회하고 같이 날짜 조정을 하면 10일 정도이면 토요일이 이틀, 일요일이 이틀, 네 번째 4일에 휴무가 있으면 화랑관에서도 이 3종목을 전부 다 소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개회식을 한번에 하고 한 열흘 정도의 기간을 둬가지고 각 종목별로 하시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군수 전원건 예, 안재덕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비단 우리 체육행사 뿐만이 아니고 다른 행사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기적으로 통합이 가능한 것도 있고 또 행사 성격으로 봐가지고 통합이 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마는 통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 당사자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그것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안 의원님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덕 의원 그래서 제가 체육행사 통합하는 시군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충남 예산군에서 올해 2015년도 통합체육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예산군의 인구가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8만 4천명입니다. 저희군보다는 한 1만 3천명 정도가 더 많은데 종목도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진천군하고 똑같은 10개 종목이었습니다. 10개 종목을 통합해가지고 체육대회를 실시해가지고 매스컴에도 좀 나오고 그랬었는데, 거기도 방법이 통합개회식을 같이 했어요. 같이 해가지고 일주일간의 시간을 갖다 했는데 올해 관계자들의 말을 보니까 일주일은 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기간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장점하고 단점을 좀 알아봤더니 장점은 행사 운영을 한데 하니까 경비절감, 경비야 큰 액수는 아니니까 그런데 행정력이 집중되고 또 공무원들이 이것을 몇 달 내내, 1년 내내 띄엄띄엄 하는 것보다 한번에 묶어서 하니까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수월했다, 편하다 그런 말씀도 있고 또 단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는 아까 말대로 일주일을 하다 보니까 운동장 사정, 또 체육관 관계로 인해가지고 내년도에는 2주 정도에서 통합대회를 하겠다, 그리고 보면은 한 사람이 생활체육이니까 이 종목 저 종목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통합을 해가지고만 하니까 짧은 기간에 하면은 중복 출전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전원건 부군수님이나 또 우리문화체육과장님의 슬기로운 마음, 또 그분들만 전체 충분히 설득이 되면 통합해서 해도 더 나은, 더 알찬 경기가 되지 절대 축소나 그런 것은 아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에는 우리 진천군에서는 생활체육대회가 꼭 통합이 되어가지고 군민들이 같은 축복 속에서 경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답변해 주신 전원건 부군수님과 문체과장님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창섭 안재덕 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안재덕 의원 예.

○의장 신창섭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방청석에 와주신 우리 진천군의회 전 의장이셨던 이규창 의장님을 비롯해서 민영수 회장님 그리고 진천지역주민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지금 현 의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평일 오늘 같이 특별한 날보다도 평소에도 좀 자주 와주십시오. 자주 와주셔서 무엇을 하고 있나 오늘 와서 보시니까 아, 이런 것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 의원님들도 참고해서 나름대로 방향을, 좋은 안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뜻도 받들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군정질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에 노력해 주신 전원건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그간에 3일동안에 걸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