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염정환 의원님과 장동현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일문일답으로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하시되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에 맞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염정환 의원님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 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민선6기가 출범한지 벌써 1년 5개월이 지나면서 2015년도 12월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1년동안 추진해온 모든 사업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빠듯한 일정 속에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신창섭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달 의원 상호간 협의를 거쳐 담당 면을 바꾸면서 본 의원이 초평면 담당 의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초평면 현안사업을 둘러보니 모든 사업이 뒤엉킨 실타래처럼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워 면민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질문을 드리오니 면민들의 명쾌한 답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군수권한대행이신 전원건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평 붕어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실적과 초평호 유람선 운행사업의 그동안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전원건 부군수 전원건입니다.

염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붕어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실적과 초평호 유람선 운행사업의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붕어권역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붕어권역 종합정비사업은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받은 후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70%, 도비, 군비를 포함한 지방비 30%로 총 사업비 25억원에 2014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붕어권역 종합정비사업은 기존의 행정기관이 계획 수립하고 추진하는 방식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 고민하고 결정, 추진하는 상향식 사업으로써, 주민들은 사업내용을 결정하고 행정기관은 행정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2014년에 8회, 2015년에 11회를 개최하여 이를 토대로 마을공동주차장 2개소, 무선방송시스템, 좌대 리모델링, 농산물가공시설, 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의 내용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권역특성화 교육 4회, 선진지 견학 3회, 블로그교육, 브랜드개발 2회 등을 실시하여 사업이 준공된 후 주민들이 권역 시설의 운영관리 및 소득증대에 필요한 권역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붕어권역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세부설계는 지난 9월에 발주하여 2016년 2월에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공사는 2016년도 3월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붕어권역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초평호 도선운항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평호 도선운항 사업은 2014년 군비 5억으로 도선과 부대시설을 설치, 미르숲 야외음악당에서 화산리 논섬까지 운항하는 관광시설 확충사업으로, 농다리와 초평호 일원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즐길거리는 물론, 초평 붕어마을까지 연결하여 먹거리 등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 9월에 초평호 접안시설 3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2014년 4월에 초평호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14년 11월에 초평호 도선제작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9월까지 화산리 마을과 어업계간 의견차가 있는 것을 조율하고, 2015년 10월에 초평면 마을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추진과정의 주요 문제점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평호 공유수면 사용과 관련하여 초평호 영농조합법인과 내수면 어업계간 협의가 지연되어 초평호 영농조합법인이 사업추진을 중지하였으며, 초평호 도선운항에 대한 위수탁 관련, 화산리 마을추진위원회와 내수면 어업계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어업계가 중심이 되어 도선을 운항하는 것으로 원만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초평호 공유수면 목적외사용수익허가를 위해 농어촌공사 청주지사를 방문 간담회를 한 결과, 내수면어업계의 낚시업은 지역민 어업보호를 위한 수의계약 대상이나, 도선운항과 관련된 공유수면 사용권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기에, 현재 어업계에서 도선운항에 대한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수의계약으로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공유수면을 사용하면 공공기관과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에, 초평호 내수면어업계에서 기존에 득한 공유수면 사용허가 지역에 대하여 구역분할 조정 후 진천군과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내수면어업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진천군이 수의계약으로 득한 후, 도선운항사업은 지방계약법에 의거 공개경쟁입찰 실시대상으로, 내수면어업계에서 선정될지 미지수인 관계로, 진천군과 어업계에서 도선운항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별도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초평호 도선운항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군과 농어촌공사, 어업계간 지속적인 협의로 현명한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선운항 사업은 2014년도 사업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금년도 12월말까지 협의 및 도선제작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으로, 기간경과 후에는 본 사업의 추진이 어려움을 말씀드리며,

농다리와 초평호 일원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도선운항 사업이 기간 경과 후 새로운 해결방안을 찾아 추진할 경우에도 예산편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염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답변감사합니다.

부군수님, 우리군은 타 지역에 비하여 초평호를 비롯하여 백곡호 등 천연적인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부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좀 늦은감은 있지만 초평 붕어권역 종합정비사업과 초평호 유람선 운행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로 두타산 형제봉에서 관망할 수 있는 한반도 지형과, 청룡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전망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특히, 몇 해 전 공사를 완료한 농다리 초롱길과 초평호 주변에 하늘다리와 수변테크를 만들어 많은 관광객들이 월 5만여명이 오고 간다는 집행부의 보고를 볼 때, 앞에서 말씀드린 붕어권역 종합정비사업과 초평호 유람선 같은 추가적인 시설투자는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붕어권역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014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2015년 말인 지금까지도 기본계획이 늦어지는 이유와 언제까지 완료할 예정인지, 또 2015년도 예산 11억 5천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전원건 예, 염정환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붕어권역 종합정비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추진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절차상 조금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2월까지 그 계획을 완료를 하고 3월에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 꼭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자세한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답변을 받기 전에 집행내역은 농어촌공사에서 집행하니 만큼 사업결과 후에 내용을 알아도 되겠습니다마는 2016년까지 공사가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잘 지도 관리해서 공기내에 공사가 잘 마무리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전원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광불모지인 우리군을 관광단지로는 어렵겠지만 관광지로라도 지정을 받아 지역주민들을 위한 소득증대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초평호 주변을 잘 가꾸어 꼭 관광지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전원건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초평호 도선운항사업에 대하여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초평호 영농조합법인과 내수면어업계간 원만한 협의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도선운항에 따른 공유수면 목적외사용허가 가부를 물어 초평호 영농조합법인과의 협의 등이 선행되었으면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전원건 예, 염정환 의원님의 추가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하고 어업계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행정기관에서도 중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협의과정에서 영농조합법인이 같이 하는 사업을 접고 마을과 어업계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일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마련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업계하고 마을간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그런 합의내용을 잘 살려서 우리 도선운항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적극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2014년부터 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면서 2015년까지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이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 또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한 사업이 있다면 도선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산낭비 같은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어업계나 영농조합법인이나 발전협의회나 어느 단체 누구도 이 사업을 주관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진천군에서 관광발전을 위해서도 꼭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대로 사업이 종료되나 싶은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국가장으로 장례를 모신 전 김영삼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은 화합과 통합을 해야 산다는 말씀을 되새기며 군정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성실한 답변하여 주신 부군수님 감사합니다.

○부군수 전원건 예, 감사합니다.

○염정환 의원 다음은 투자정책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평은암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시공사 등 분양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평소 산업단지 조성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염정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초평은암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평은암산업단지는 우리군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초평면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활력있는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민간개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본 산업단지는 현재 초평면 은암리 산35-4번지 일원에 동신개발 주식회사에서 사업비 510억원, 면적은 61만 1,283㎡ 규모로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초평은암산업단지는 2009년 당초 12만 3,288㎡의 규모로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추진되고 있던 중 2011년 당초 사업시행자의 회사여건으로 인하여 현재의 사업시행자인 동신개발에서 산업단지 조성관련 사업을 인수인계받아 사업시행자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지난 2014년 5월에는 산업단지 입주수요증가 및 산업단지 기반시설인 폐수처리시설, 공업용수도건설, 진입도로건설 등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61만 1,283㎡의 규모로 산업단지 계획의 변경을 충청북도에서 승인하였습니다.

초평은암산업단지는 현재 늘어난 면적에 대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전체 면적의 약 80%에 해당하는 48만 4,597㎡에 대한 협의매수가 이루어졌으며, 미협의된 토지 중 약 10%는 협의 중이고 나머지 10%는 내년 1월 개최되는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거쳐 취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의 공정률은 약 20%로 산업단지 착공은 지난 2010년부터 이루어졌으나 당초 계획했던 지역이 암석으로 이루어진 산지로 인해 공사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2011년엔 사업 시행자의 변경이 이루어졌고 2014년 5월에 산업단지 면적이 확대됨으로 인하여 공사의 진척률이 다소 낮은 편이나 산업단지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공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작업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음에 따라 향후에는 사업의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산업단지는 현재 단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으로 2014년 5월 산업단지 계획 변경 시 기존에 있던 공장을 포함한 총 9개 업체에서 입주희망의사를 보여 사업시행자 측과 산업용지에 대한 100% 분양가계약을 맺은 상태로 저희 투자정책과에서도 사업시행자 측에 빠른 시일 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서둘러 입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산업단지 조성이 되면 전자·정보·통신 등 IT분야 및 의료·정밀·광학기기 등 MT분야의 기업유치와 함께 약 2천여 명의 종사자가 유입되어 본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 및 종사자들이 진천군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투자정책과에서는 초평은암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각종 현안사업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모든 군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시공사인 동신개발이 암석으로 이루어진 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것을 빌미로 단지조성을 미루며 골재 장사만 하는 것 같은데, 동신개발에 대한 자본력과 사업능력이 있는지 기존공장 포함 9개 업체가 입주희망의사를 보여 100% 분양 가계약을 맺은 상태라고 하는데 실제 분양현황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자금동력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승인을 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사업승인 절차상에서 그런 자본 동원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류로 다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무리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입주 수요조사도 단지를 지금 이제 맞춤형 산단인 경우에는 대부분 입주의향업체 가계약 형태의 그런 서류들이 같이 함께 제출이 돼야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분양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분양희망업체 현황을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노파심에서 물어봤습니다마는 우리군은 지금 현재 산업단지 분양률로 보아서 단지 조성이 늦어져서 그렇지 은암산업단지 분양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다음은 산림축산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르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조의형 산림축산과장 조의형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 주신 염정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미르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르숲 조성사업은 2011년도에 현대모비스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기업참여 “현대모비스 숲 만들기” 공모사업에 우리군이 제출한 농다리 주변 군유림이 현대모비스숲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 1위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기간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여년에 걸쳐 총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조성대상지는 초평면 화산리 산7-1번지 우리군 군유림이며 구역면적은 108ha로 조성면적은 약2만 9,530㎡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숲속의교실 1동, 특화된 6개의 숲 조성과 농다리·초평호·구산동마을을 연계한 운영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농다리와 초평호 일원을 전국 제일의 명품숲 관광지로 발전시켜 우리군의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12년 1월 19일 진천군청 소회의실에서 진천군, 현대모비스,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 3자가 만나 진천군은 조성부지를 제공하고 현대모비스는 조성사업비 100억원을 기부하며, 자연환경국민신탁은 기부된 100억원으로 숲조성과 농다리·초평호·구산동마을과 연계된 운영프로그램 등을 개발한 후 2021년도에 진천군에서 인수·인계한다는 업무협약식을 갖고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산학협력단에서 현지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하였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받는 등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차년도 사업으로 약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3년7월부터 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각종 설계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차년도 사업으로 약 18억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습지관찰원, 수변무대, 숲교육센터 신축을 완료하였고, 2015년 5월 14일 부터는 미르숲 음악회 6회를 비롯하여 미르숲 거닐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차년도 사업으로 약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5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기원의 숲 조경수 식재, 생각의 숲을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50%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조성 4차년도로 약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도록 하고 2017년 이후에는 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당초 계획된 사업내용이 모두 조성완료 될 수 있도록 미르숲조성 실무협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갖도록 하고 2021년경에 완료된 각종 시설물은 물론 운영 프로그램등을 충분히 검토 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한 후 우리군에서 인수받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염정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염정환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매일투데이 박병모 기자님과 진천뉴시스 손근무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현대숲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그간의 성과를 보여 주고 계신데 대해서 본 의원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모비스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대모비스숲 가꾸기 사업이 보다 잘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다리 초롱길에 많은 관광객들이 모비스숲과 연계하여 주민소득 창출 방안과 우리군에는 많은 군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비스숲과 같은 관광형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조의형 아직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앞으로 군유림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조의형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오늘의 군정질문을 통해 몇 가지 현안사업을 짚어보았습니다.

요즘은 끌고 가는 행정이 아니라 도와주는 행정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모든 사업이 힘들다는 것,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확고한 계획을 수립해서 성공가능성이 있는지, 사업을 선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예산낭비는 물론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 삼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해 주신 군수권한대행이신 전원건 부군수님과 투자정책과장, 산림축산과장에게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창섭 다음은 장동현 의원님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원건 부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꿈이 실현되는 문화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불황 속에서도 혁신도시의 완성과 신척·산수·문백·은암산업단지가 완공 및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은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성원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금년은 봄부터 극심한 가뭄이 물 부족현상으로 강원지역은 물론 충남지역까지 이어져 재난적 상황에 이르게 될 처지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도 안심하기에는 그리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함은 물론 물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엄청난 재난의 위험에 처하게 될거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제발전과 풍년 농사를 지어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희망과 의욕을 갖고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한 해의 의정을 마무리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군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군정에 반영하고자 노력은 하였지만 군민의 체감온도에 덜 미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현장을 찾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며 함께 민원을 해결할 때는 감동과 희열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예산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중앙 각 부처를 오가며 노력하시는 전원건 부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동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화재예방 및 폭설한파로 인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사고 없는 진천을 만들어 갑시다.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및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한 불우한 이웃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과 손길의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투자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전원건 부군수 전원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장동현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민선4기부터 지금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진천시 건설의 초석마련을 위해 신척산업단지 45만평, 산수산업단지 40만평, 문백산업단지 12만평 조성을 시작하여, 3개 산업단지 모두 100% 분양을 완료하고 산수산단은 올해 5월, 신척산단은 10월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문백산단은 올해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척산업단지와 산수산업단지, 문백산업단지 각각 78개 업체, 53개 업체, 3개 업체 총 134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며, 11월 현재 가동 중인 업체가 60개 업체, 건축 중인 업체가 27개 업체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체 입주업체 중 90% 이상 가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로는 신척산단 2,968명, 산수산단 2,573명, 문백산단 550명 등 총 6,091명의 상시고용 유발효과가 기대되며, 임시고용 인력 등 간접고용까지 감안하면 향후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100% 가동할 경우 약 9,136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현재 추진예정인 송두산업단지와 에스폼산업단지의 정상추진 시 송두산업단지 내 입주예정인 대기업 A사와 에스폼산업단지 내 입주예정인 B사의 고용예정인력이 각각 1,080명, 870명에 달하여 향후 2018년도에 이르러서는 모든 산업단지를 망라하여, 총 8,041명의 직접고용효과와 추가적인 간접고용효과까지 더해 총 1만 2,061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대규모 투자기업으로써 산수산단 입주업체인 한화큐셀코리아의 경우 약450여명, 문백산업단지 내 서영정밀 및 조이테크가 약 550여명을 고용함으로써 진천군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앞으로 산단조성 및 기업유치를 통해 기업이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현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단지 조성으로 인한 경제활동 파급효과와 인구유입정책은 조금 향상 되었지만 내면을 보면 출퇴근시 교통 체증으로 인한 정체현상은 외지인 고용창출로 관내 청년취업이 크게 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전원건 장동현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숫자적으로 상시고용하고 또 간접고용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숫자를 갖다 정확하게 산출하고 특히, 지역 내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취업을 했는지 여부는 아직 상세하게 밝혀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좀 지나야지 그런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지금 신척과 산수산단을 닦으면서 기반시설 들어간 것이 한 1,220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자료를 좀 뽑아봤는데 지금 산수산업단지에 3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어서 거기에 68명이 취업이 된 걸로 나와 있고요, 신척산단의 경우 21개 업체가 등록해서 7명이 취업이 된 걸로 나왔습니다.

이렇듯 이렇게 취업률이 저조하고 그런데 우리지역의 인재를 우선 채용하도록 기업체하고 MOU체결을 해서 지역의 인재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MOU체결을 해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전원권 장동현 의원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그것이 우리가 2015년 10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요구한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선을 했고 거기에서 취업을 한 숫자가 이 정도인데 여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선을 요구한 숫자보다 산수산단의 경우는 한 116%, 또 신척산단은 요구한 숫자보다 한 124% 정도 알선을 했는데, 실제 취업까지 연결된 인원은 산수산단의 경우 한 43%에 68명, 신척은 한 16%에 7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또 취업자가 회사에 요구하는 조건, 이것이 좀 상이하다 보니까 실제 취업으로 연결된 인원이 적은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도 입주단계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역으로 유치단계에서 우리 진천군 주민들이 다수 고용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진천군민, 또 안 될 경우에 충북, 범위를 넓혀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MOU까지 그렇게 체결을 해서 인원을 정확하게 담보를 받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취업자가 요구하는 사항하고 또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이것이 좀 요구조건 충족이 안 되어가지고 취업까지 연결이 안 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고 MOU 체결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한화큐셀 같은 경우 450명 모집에 본사에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1만명, 2만명씩 취업 인원이 몰려온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 지역에 있는 인원들이 취업을 못하고, 이런 실정들이 많거든요. 지금 제가 아는 걸로는 이력서를 냈는데도 크게 좋은 자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생산직을 원하는데도 취업이 안 되는 이유는 지역에 대한 인재를 너무 홀대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예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관련하여 지역인재 채용을 보면 금년도 가스안전공사 64명 채용 중 충북 출신이 5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원자수 모수의 적음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우석대학교를 주로 해서, 맞춤형 교육을 해서 지역의 공공기관도 우리지역의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전원건 예, 장동현 의원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단이나 아니면 혁신도시에 입주했거나 입주예정 중인 공공기관에서 많은 우리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우리군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기업에서 또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적정인재를 찾기가 사실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에 우석대학교가 들어서 있고 앞으로 2～3년 후면 지역에서도 훌륭한 인재가 배출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배출된 인재, 또 타 지역에서 공고를 했지만 우리 진천군 인재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MOU 체결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고맙습니다.

현재 진천군 인구는 7만 1,86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노인인구 및 학생, 영유아 인구를 합하면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 4만 3천명의 노동인력으로 보입니다.

농업인 자영업자를 빼고 나면 순수 회사 취업인구는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기업주에게 지역주민 채용을 적극 권장하고 실현된다면 인구유입 효과와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전원건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국토의 지적 불부합지가 15%에 달한다고 하며, 현행대로 하면 한강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및 앞으로 사업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선원 종합민원과장 서선원입니다.

장동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및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1년 9월 16일 의원입법으로 제정․공포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으로, 2007년말 전국의 지적불부합지를 일제조사한 결과를 그 사업물량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사업물량은 총 6만 4,450필지로써 전체 필지수 대비 40.1%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진천읍이 1만 5,353, 덕산면이 1만, 1,447, 초평면이 8,130, 문백면이 6,372, 백곡면이 7,189, 이월면이 9,518 광혜원면이 6,441필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 이월면 노원리 궁동마을부터 추진하였으며, 2015년 현재는 이월면 중산리 도산 및 중정마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지구는 노원 1, 2, 3지구, 중산 1, 2지구 등 5개 지구에 1,709필지입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은 국비 사업지역으로 이미 확정된 진천읍 사석리 일원 사석1지구 91필지, 문백면 도하리 일원 도하1지구 69필지, 문빅면 문덕리 일원 문덕1지구 39필지, 문백면 태락리 일원 태락1지구 101필지를 추진할 예정이며, 그 외 지역은 사업 추진상의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적불부합지 중 측량성과의 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장동현 부의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 사업추진 중인 경계불합지역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선원 우리군에 불부합지역은 현재 표면상으로 나타난 지구는 한 9개 지구 정도가 되는데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필지별로 되어 있는 불부합지역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지만 해결이 되는 것이고, 지적재조사사업은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사업지구를 미리 지정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은 후에 추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도로 포장을 한다든가 소하천 정비를 한다든가, 그런데 경계불합지역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개와 음성 경계지역, 거기가 불합지역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영수암 소하천공사 같은 경우도 아일산업에 토지가 거기에 있어서, 거기도 경계불합지역으로 되어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선원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신척지구 도로사업관계 부지는 현행제도에서는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해본다면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현재 현황이 상당히 폭이 좀 큽니다. 음성군과 진천군의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라 예상이 되는데, 음성이 필지수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음성군과 협의를 해서 진천군과 같이 경계 조정을 우선 해야 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도에다가 사업지구지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년도에는 이미 사업지구지정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2016년도 내년도에 사업지구지정을 받아서 2017년도에 사업시행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개별지에 대한 해결방법은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장동현 의원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서선원 사업지구에 우선 선정할 수 있는 규정은 별도로는 없습니다마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서 여태까지 했었던 사항이고, 그리고 사업시행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상의 정도가 심해서 주민의 불편이 심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우선 민원 발생되는 부분부터 하신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계불합지역 경계와 경계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고, 또 우리군에서 발주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려고 하면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양군이 같이 협의를 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영수암 소하천 공사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땅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조속히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선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따라서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계불합지역인 땅을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땅이 느는 경우가 있고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아 보니까 주는 경우는 내 땅을 사고나서도 그 땅이 없어지는 경우 그냥 개인의 손실로 보고, 땅이 느는 경우는 개인의 이득으로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건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민원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선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적의 증감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군 지자체에서 공무원의 재량이 전혀 없습니다.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손해 아니면은 이익을 보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현행제도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적재조사사업에 포함이 됨으로 해서 손실을 보지 않고 또 이익도 보지 않는 그런 공평한 사업추진을 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장동현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지역의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서 땅을 경계를 해보니까 경계불합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내 땅이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이 고스란히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있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느는 부분은 내가 100평을 샀는데 200평이 되면 그 땅이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개인한테 지급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불합리한, 한쪽은 땅을 한 평도 못찾고 잃어버리는 경우, 또 한쪽은 늘어나는 경우 이것을 조화롭게 잘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선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인 똑같은 현상이지마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항상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제도화가 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서 건의사항은 많이 올렸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제도보완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건의해서 제도화가 될 수 있는 쪽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미불용지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선원 미불용지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장동현 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하천으로 나가면서 강제수용된 땅이 있습니다. 알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서선원 예.

○장동현 의원 이것이 지금 미호천 이쪽으로 갔는데 한 12만 8천평 정도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수용이 되어가지고 개인땅이면서도 재산권 보장을 못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미호천만 해도 12만 8천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선원 예, 그 부분은 저희 보상관계는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안전건설과장 박승순 안전건설과장 박승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인데요. 저희가 매년 예산을 도에 신청을 해서 받아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말씀하신대로 12만 8천평이 안 되는데 내년에도 계속 건의를 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서 보상해 주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것이 수십 년간 개인땅이면서도 하천으로 들어가서 하천세는 군에서 받아가고 종합토지세는 개인이 나고, 그러면서 하천으로 수용될 때 그때 토지보상을 해 줬더라면 재산적 가치가 상당히 있을 텐데, 여적까지 내주고 지금 땅 주인이 전부 다 승계를 못하고 지금 토지보상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좀 더 재산가치를 좀 높이 평가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토지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승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급변하는 농산물 가격 변동과 한․중 FTA로 농민들의 가슴을 태우고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풍년농사를 지어도 마냥 즐겁지 않은 현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금년의 가뭄이 내년 농사에 어려움을 줄 것 같아 한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임건수 농업지원과장 임건수입니다.

장동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한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하순 현재 우리군 연간누적 강수량은 762mm로 군관리 저수지(소류지) 약 39개소의 저수율 57%로 평년대비 약 66%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백곡저수지 등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13개소의 저수율은 43%로 평년대비 50%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계면적이 제일 큰 백곡저수지는 저수율이 약 36.5%로 다소 낮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영농기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한해대책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약 6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광혜원 금곡리 마차소류지 등 군관리 소류지 준설사업 4개소에 6,500만원, 관정개발사업 12개소에 5억 5,500만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읍면에 비치된 양수장비 일제점검을 통해 엔진 및 모터형 양수기 79대와 송수호스 2,150m를 구입해서 각 읍면에 비치 완료하였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형관정 70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에서는 사업비 6,400만원을 들여 무수, 화산저수지 준설사업 3억 9,000만원, 장양, 월성양수장 개보수, 장양은 7,500만원, 월성양수장은 2,500만원을 들여 개보수를 하고 있고, 사양저수지 간이양수장 설치에 4,000만원, 소형관정개발 6공에 2,100만원 등의 한해대책사업을 추진 중이며, 특히 백곡저수지 한해대책사업으로는 양수장설치 등 소요사업비 약 10억원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제일 문제가 예상되는 백곡저수지를 관계면적 2,613ha에 따른 필요저수량을 저수율 34%로 가정을 해서 분석한 결과 현재 백곡저수지 저수량은 904만 6,000톤으로 영농기에 필요한 수량은 1,193만 6,000톤으로 291만 7,000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영농기 5월까지 평년강우량의 50% 약 114mm가 강우시 저수량이 1,255만톤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영농기 필요수량보다 61만 4,000톤이 많아서 영농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예특작시설의 경우 각 읍면 소형관정의 활용실태를 일제조사한 결과, 진천군 일원에 원예특작시설 개인관리소형관정은 약 537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57개소에서 가뭄으로 인한 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영농시까지 지속적으로 저수지 저수량을 모니터링하고 관정 및 양수장을 점검·정비해서 한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동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의 가뭄이 43년만의 주기이고 길게는 120년만에 가뭄이 온다고 합니다.

2014년도 현재의 저수량과 2015년도 저수량은 81%대 44%로 현격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 유일한 작년 수준의 100% 저수량을 보이고 있는 곳은 신척저수지인데 원인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임건수 신척저수지는 신척산업단지를 하면서 대체시설이 지금 다시 양수장을 가동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 아마 지금 저수율이 넉넉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신척저수지 같은 경우 어지미보에서 물을 양수해가지고 항시 채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소류지도 관수가 가능한 지역은 내년을 대비해서 미리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관내에 신고한 총 지하수 관정수가 1만 1,666공인데 생활용이 7,421건, 공업용이 193건, 농업용이 4,058건, 기타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서안에 대안탑을 보면 기울기가 좀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기울어졌다고 해서 다시 지하 땅속에 물을 주입시킨다고 하고 있고요, 음성에 2008년도 5월달에 싱크홀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생긴 싱크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에서 공업용으로 193공이 모두 대형관정이죠?

○농업지원과장 임건수 농업용 말고는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대형관정으로 인하여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옷샘과 쉬논이 없어져서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지하수 고갈로 인하여 농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임건수 저희들이 지하수위가 사실 내려가서 농업용 관정이 물이 단수가 된다든지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항은 어떻게 특별하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하에다 물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대책은 아직 세운 것은 없는데, 전반적으로 지하수위가 내려가서 관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하수사업소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동현 의원 지금 이제 우리가 하우스에 소형관정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임건수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의원 소형관정이 물이 많이 떨어지고 다시 이동을 해서 다른 곳에서 판다든가 아니면 더 깊이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미리, 지하수를 물이 흡입될 수 있도록 우리가 농번기 때만 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배수로 같은 데 논으로 흘려보내서 지하수가 스며 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농업지원과장 임건수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그래서 논물 가두기라든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배수로에 하천물을 보를 이용해서 흘려보낸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요, 그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는 판단이 서면 봄이 오기 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동현 의원 지금 우리군에서 백곡천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맹동하고 원남댐물도 맹동 댐물이 덕산쪽으로 흘러오고요, 원남댐쪽 물은 초평 남초평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초평쪽에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 원남댐 같은 경우는 27%밖에 지금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저수율이 낮은 걸로, 이 상태라면 내년에 초평쪽에는 농사가 어렵다고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시는 건지?

○농업지원과장 임건수 원남저수지가 저희들이파악은 한 28% 정도 저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면적이 한 200ha남짓 됩니다.

여기는 초평 영구리쪽에 그다음 금곡리쪽에 하고 남부초평에 용산리, 진암리, 용기리 이쪽에 가있는데, 용기리쪽에는 물론 원남저수지의 몽리 중에서 제일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약간 문제는 있는데 보강천에서 양수장을 이용해서 펌핑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천 물이 떨어지기 이전에는 어느 정도 양수장을 이용해서 보완을 하면 상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되는 데는 영구리하고 금곡리쪽인데,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암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고나면 물만 싹 빠지고 건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지역인데, 저쪽에 원남저수지와 통동저수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저수지물을 이용하면 저수량에 문제가 되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관내에 약 한3,870공의 소형관정이 있는데 이것이 몽리지역에도 있고 몽리 아닌 지역에도 여러 군데 퍼져 있기 때문에 3,870공을 적절히 이용을 해서 하면 영농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장동현 의원 금년도 농사에도 원남댐이나 맹동댐에서 물을 흘려보내지 않아서 초평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양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양수작업 물 자체가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저수율로 보면 내년에 농사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내년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고갈되고 가뭄도 이렇게 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런 부분 또 지하수관리도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도시 같은 경우 싱크홀이 생기는 것도 물 부족으로 물이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싱크홀이라고 하는데, 우리지역에도 공장을 유입하면서 대형관정을 승인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검토를 해서 우리지역 지하수를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서 농민들이 물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임건수 예,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위 관측정이 별도로 요소요소에 있어서 아마 관련부서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저희들 농업부서하고 그쪽하고 유기적인 협조에 의해서 내년도에 가뭄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종합민원과장님,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창섭 부의장님, 다 끝나셨습니까?

○장동현 의원 예.

○의장 신창섭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답변자께서는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양해를 받으시고 다른 답변하실 분들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님한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초평호에 도선사업에 대해서 그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있음으로 우리 진천이 그쪽이 이제 관광지로 상당히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도 100억이라는 돈을 또 투자하고 우리군에서도 그렇고 또 농다리에서 초평호까지 같이 연계되었기 때문에 그런 천혜의 자원을 우리가 그냥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가면은 그것 뿐이 아니라 소문이 나면 청주에서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것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추가적으로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뛰어내리는 것이 뭐죠? 번지점프 같은 것도 나중에는 해야 될 테고 여러 가지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회사는 진천에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항상 보면은 우리군에서는 말씀하시는 게 일자리창출이거든요. 그런데 일자리창출 해서 주민들을 먹고 살기 좋게 하고 여기 진천에 실업자 없는 군으로 하고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것 한번 좀 검토해보세요.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MOU나 우리가 계약할 때는 분명히 어디에다가 항목에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어놓고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보면 정부시책에서도 지방자치 해가지고 크게 따지면 도단위로 해서 거기에다 페이버를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70억 이상이라든가 100억 이상이라든가 그걸 한번 정해보시고, 그리고 연 매출액이 1,000억이라든가 1,500억이라든가 이상 되는 그런 데를 한해서 해야 될 거예요.

조그만 데까지 다 하면 안 되고, 그 자료를 경제과장이 가지고 계시나요?

○경제과장 신동석 저희들이 개인 기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계획서가 접수될 때 자본금이라든가 고용, 종업원 수 같은 것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장 신창섭 그래서 앞으로 경제과나 투자정책과에서 그거를 자본금 50억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매출이 1천억 이상, 작년도 기준 2014년도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런 업체를 좀 리스트 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 알았죠?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게 대학 출신을 여기 보면 대기업이다 그러면 대학 졸업한 사람은 서울에서 다 뽑기 때문에 여기는 뭐 해당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햐.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 한화다 이렇게 왔을 때 여기도 뭔가는 있어야지 그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의 0.01%라도 진천지역에 3년 이상이라든가 5년 이상 거주한 자의 대학생 졸업자로 한해서, 이렇게 뭐를 두든가 해서 여기에서 대학교 졸업한 사람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들이 신청 안 하면은 없는 거죠.

그런데 실력이 없다고 그 사람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 거기에 맞는 직을 부여받을 수 있어요.

그것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짜 필요한 거예요.

부군수님, 검토 좀 부탁합니다.

○부군수 전원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이것은 군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대학교 죽어라하고 나오면 뭐합니까? 여기 있는 땅 같은 것 다 내주고 뭐 이것저것 해서 해 준다고 해놓고 여기에 정작 들어갈 사람들은 전혀 못 들어가고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것 좀 해서 그거는 제가 계속 앞으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 실과장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