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의장님은 다른 일정 관계로 오늘 정례회에 불참하신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을 투명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 핵심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시되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박양규 의원님과 이영자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양규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박양규 의원님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양규 의원입니다.

꿈이 실현되는 문화교육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에는 구제역과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이 슬기롭게 잘 극복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민생을 돌보는 것이 그 본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집행부 여러분들의 조언 또는 견제자로서 서로 소통하고 상생의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혁신도시 건설과 우석대학교 개교, 산업단지 완공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해서 생거진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현실이지만 아직까지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과 의회간의 상호협력은 물론이거니와 군민 모두의 힘과 지혜가 앞으로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있어서도 서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들에게 알리고 개선할 부분이 있을 시에는 서로 소통해서 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더 여유로워진 경제여건과 주말연휴로 인한 여가시간이 확대되고 따라서 문화활동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주민의 문화충족을 위해 우리군이 지향해야 할 더욱 큰 책무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도 많은 문화시설을 건축·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군에서 건축·관리하는 각종 시설물 운용실태와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 전원건 부군수 전원건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박양규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건축·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운용현황 및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문화의 시대라고 할 만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유해진 경제력과 바쁜 현대인의 일상으로 인해 더욱더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여가와 문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의 관심이 문화시설의 설치 또는 휴식공간 등에 주목함에 따라 휴식·문화공간과 체육 및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관광·체육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청소년·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투자로 군에서 건축·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시설은 17개소, 보건·복지시설은 10개소, 공원 12개소, 체육시설 3개소, 기타시설 4개소 등 4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원관리와 문화·관광시설인 종 박물관, 조명희문학관, 국민체육센터 등 34개소는 군에서 직영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문화원 등 9개소는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특산품전시판매장과 농다리 농산물판매장은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건립된 시설은 복지와 문화수요 충족을 위한 시설로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조명희문학관, 운수대통 생거진천 전통시장, 생거진천 자연휴양림, 국민체육센터, 백곡지 참숯테마공원 등이 있으며, 46개소에 대한 세부 운영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적정한 관리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청소년수련원은 연 이용객이 3만5천여 명으로 청소년 수련 활동이 우수한 시설이고 국민체육센터와 자연휴양림은 여가활동과 휴식공간으로 또한 군립도서관과 광혜원도서관은 군민들의 평생학습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시설의 경우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참숯전시관의 경우 지난해 5월 개장하여 운영 중으로 아직 홍보가 미흡하여 많은 이용객이 없는 실정이며 진출입시 좌회전 불가로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근 물안뜰 체험관과 참숯 마실축제, 충청북도 학생교육문학관과 연계하여 군민에게 자연친화적 휴식·레저·체험공간으로 만드는 한편, 진출입로 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거판화미술관은 아직까지 군민들이 미술, 판화 등 예술에 대한 관심 저조로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올해에도 9회의 전시를 진행하였으며 이 중 백남준 판화전 등 판화전시를 6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전시운영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운영 활성화를 도모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많은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이 전담부서 없이 개별부서에서 관리되고 있어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는 시설에 대한 주민이용의 불편뿐 아니라 안전 및 관리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주민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사업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회관과 군민회관, 문화원 및 문화의 집 등 노후화된 시설물은 지속적인 개보수를 실시하고 예산 등의 문제점으로 조속한 시행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설현대화 또는 통합시설 등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여가 참여 및 문화생활 인프라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시설이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위탁이 불가피한 시설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설의 본래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규 의원 예, 부군수님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지금 많은 시설물들이 평생학습센터 또 국민체육센터 등 정말 적법하게 제대로 잘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지만 아직도 그 수십억을 들여 건축한 우리 시설물이 거기에 주민이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부군수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물안뜰 같은 경우에 참숯체험관 같은 경우는 물론 진입로가 지난 7월에도 제가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6개월이 지났는데도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어떤 대응이 지금 없었고요, 뭐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좀 더 서둘러서 이런 문제는 해결해 줬어야 되고, 또 체혐관도 지금 한 4천5백 지금 보면 각 그 시설물들이 수천에서 수억 원에 지금 관리·운영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이 지금 아직까지도 좀 상당히 의문시되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의 효율적인 운영 정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필요한 운용 그리고 주변 어떤 여건과 연계해서 정말 관광 인프라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좀 더 고민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례로 지금 참숯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시설물 관리하는 정도의 운영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오히려 참숯작목반들하고 연계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많은 숯부작 작업도 할 수 있고, 또 오는 사람들이 실제적인 참숯을 생성하는 과정도 좀 궁금한데 그런 것을 연계해서 같이 보여줄 수 있는, 또 주변에 보면 습지, 참숯 테마공원을 하면서 습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 주변에 걷기 오솔길이 잘 되어 있어요.

그 주변에 꽃길을 조성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더 올 수 있는데 그런 문제, 이런 것이 또 거기에서 판매대책도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연계돼서 이것이 주민 수입창출과 같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실질적인 수입창출에는 지금 등한시하고 있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지금 본의원이 질문을 한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부군수 전원건 예, 우리 박양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설 중에서 참숯테마파크를 예를 들으셨지만 우리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풀 용역비에서 좀 지출해가지고 금년도에 계약을 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그 진입로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작목반 연계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면 효과적인 관리가 되겠다” 또 이런 꽃길조성을 해서 관광객을 유인하는 시책, 그렇게 하고 또 관광객이 많이 오게 되면 수입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같이 연계해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십 수억 원에서 한 수십억 원 이상의 건물들이 지금 요즘에 건축을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것이 계속 지금 우리가 운영비로도 지금 1년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몇 년 지나면 또 노후가 돼서 새로 그런 건물을 또 신축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계속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물먹는 하마식으로, ‘물먹는 하마가 돈 먹는 하마식으로 운영되는 것 아닌가.’ 아마 우리 지방자치단체 이제 앞으로 재정 여건상 그렇게 계속 방만하게 운영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최대한 수익창출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은 도태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되고요.

제가 몇 가지 지금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참숯체험관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지금 여성회관이 지금 보면 사실은 여성회관이 우리 옛날 군의회가 처음에 사용하던 건물을 인수받아서 쓰다 보니까 그 용도가 사실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성들의 그 수요 욕구와 다양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좁고요. 그리고 시설도 상당히 지금 노후화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어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새롭게 지금 여성회관을 증축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뢰산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이름에 걸맞게 생태박물관으로 좀 변모를 해 줬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와서 잠깐 차 대고 잠깐 쉬어가는 이런 곳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지금 보면 미원에도 보면 그런 식물원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식물원과 동식물원을 같이 연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체험관식으로 만들어서 보탑사와 연결해야 된다 그러면 또 우리가 관광 인프라도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될 것 같고요, 또 화랑공원도 지금 보면 저녁에는 가끔 거기에서 미니축구하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주변을 지금 많이 활용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지금 하하체조 같은 경우를 지금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 하하체조는 사실은 일반 대중들이 많이 따라 하기는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좀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흥미를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저녁에 포크댄스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온 주민들이 나와서 같이 즐기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좀 리듬에 맞고 쉬운 체조를 개발해서 같이 주민들이 저녁에 같이 음악을 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걸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 박물관도 지금 종 박물관이 말로는 우리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다’하고 있는 종 박물관인데 그런 이름에 걸맞는 홍보가 좀 덜 되어 있고요, 또 운영체계도 지금 그냥 오는 사람들이 한 번 와서 보면 그 다음에는 뭐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꼭 종만이 아니라도 지금 거기에 맞는 어떤 우리가 청동으로 된 조각 공작품 같은 것을 요즘에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체험관도 좀 하고 또 종과 연계해서 우리가 지금 ‘그 종이 사실은 우리 금속활자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밀랍주조형식으로 된 것이 지금 우리 직지활자에 하나의 모태가 된 거거든요, 그 문양을 만드는 것이. 그래가지고 그것과 연계해서 어떻게 세계의 철, 철기 주조기법에 대한 세계문화유산도 등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자꾸 이걸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저걸 키워갈 수 있는 것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세워놓고서 지금 그냥 현재 방치는 아니겠지만 그냥 거기에서 침적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주철장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거기를 현실에 맞는 어떤 체험관으로 변모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옆에 있는 판화미술관도 이름에 걸맞게, 판화미술관이 처음에 유치될 때는 진천에 유일하게 있는 김중건 화백이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는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진 화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부터 그때 중앙 국비를 얻어서 충북에서도 유일하게 군립미술관을 지었는데, 그 사람은 거기에 관여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1년에 몇 번 전시하는 정도로 하는데, 그것을 작가들이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판화작가들이 와서 여기에서 같이 전시회도 하고 또 그것을 우리 실제 작업하는 과정도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자꾸 해 줘야 그것이 진짜 미술관으로써의 어떤 면모를 갖추지 않나, 좀 더 그런 문제를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건물 하나 유치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에서 더 좀 많이 고려를 해 주십시오.

○부군수 전원건 예, 우리 박양규 의원님께서 먼저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여성회관이 사실 오래 되어가지고 비좁고 그렇다고 하는 내용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증축을 해서 될 문제인지 이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고 만뢰산 생태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군 입장에서 보면 아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시설이다, 그래서 박물관이나 체험관 쪽으로 좀 개념을 확장해서 이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종박물관이나 판화미술관, 이러한 우리가 갖고 있는 훌륭한 시설을 갖다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문제도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그 의견을 갖다 주신대로 좀 더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를 해서 정말 건물을 유치를 해서 운영하는 그런 개념을 탈피해가지고 플러스, 정말 관광객을 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시책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부군수님 오셔가지고 계속 군수권한대행 직무수행을 하시면서 전에 보니까 입술까지 부르트면서 참 열심히 하셨는데 오늘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계시는 동안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우리 진천군 발전에 같이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전원건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박양규 의원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민 소득증대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여가시간과 또 여가방법도 다양화 되고 전문화 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가시설의 다양화, 전문화에 따라서 질적향상을 위해 진천군에서 초평면 화산리 875번지에 관광농원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상습 침수지역 안전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임건수 예, 농업지원과장 임건수입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아직 허가는 안 나간 상태이고 지금 서류만 드려놓은 상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글쎄, 허가 신청이요.

○농업지원과장 임건수 예, 농정분야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박양규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평면 화산리 875번지 일원에 초평저수지 밑에 밤나무 숲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 신청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11월 4일 서울시 송파구 거주 신현만으로부터 초평저수지 수문 밑의 초평밤나무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개별법 저촉여부 및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협의․검토 중인 것으로, 관련실과 7개부서 및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와 협의․검토한 결과 안전건설과에서는 이곳이 침수되었던 지역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는 사업지가 저수지댐 바로 밑의 하류지역으로 강우시 크고 작은 침수피해가 상존하는 지역이며, 특히 최근에 일시에 방류할 수 있는 싸이폰 시설을 확충해서 공사 완료함에 따라, 집중호우시 방류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사업부지로써는 적절치 않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 관련부서에서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부지가 침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대단히 높은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보완토록 사업자에게 요구한 상태입니다.

향후에 사업자가 안전관리 계획을 보완해서 제출할 시 관련실과 관련기관과 재협의를 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답변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개정된 관광사업 등록기준 중에 야영장 사업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업기준에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초평저수지 수문 바로 아래에 있죠. 그리고 우리 미호천이 흐르는 합강의 위치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언제나 비가 많이 오면 1년에도 꼭 장마가, 올해는 장마가 없었으니까 그냥 넘어갔지만 해마다 거기가 지금 있는 수목 중간부위까지도 지금 항상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거기에 보면 판매점 허가해 준 적 있죠, 판매시설?

○농업지원과장 임건수 예, 그 지역이 아마 주택 겸 판매점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 판매시설을 할 때도 거기가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안전대책을 고려해서 지금 한 2미터 정도를 아마 성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임건수 예.

○박양규 의원 성토를 하고서 거기에다가 지금 건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바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임건수 예, 현지는 민원서류 들어오기 전에도 이런 현황은 알고 있고요, 민원서류 들어오고 나서도 현지를 방문해서,

○박양규 의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농지에 석보를 깔고 주변의 침수지역에 전선을 다 야영 하면서 전기를 꽂을 수 있도록 지금 선을 연결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언제 한번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를 한 적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임건수 그 지역이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는 저희들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관광진흥법은 저희들 과의 소관은 아니고요. 그런데 밤나무숲에 저렇게 해서 그냥 밤나무숲도 농지로 이용하는 행위로 보는 거거든요, 유실수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을 농지법에 의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양규 의원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임건수 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업은 등록을 문화체육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지금 등록을 안 하고서 불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수익을 위해서 징수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불법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임건수 글쎄, 농지,

○박양규 의원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거기에서 야영장업을 하고 있는데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임건수 관광농업은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는 절차이지만 그 농지에서 할 때는,

○박양규 의원 글쎄, 허가가 안 났는데 한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제재조치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농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임건수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등록받는 것이 저희들 과가 아니니까요. 문화체육과에서 받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거기에 야영장 설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불법 영업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박양규 의원 불법 영업이라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했어야죠. 그것을 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영장은 현재 미등록 상태에 있는 것이 맞고요. 지금 이것을 저희가 양성화 시키는 기간으로 계속 우리 담당자가 나가서 적법하게 야영장 등록을 필하고서 영업을 해라, 하면서 지금 기간을 자꾸 연장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양규 의원 그러니까 연장을 하는데 그 안에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과태료 부과라든가 제재를 가했을 때 어떤 근거를 우리가 놔야지, 만약에 그 안에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든가, 지금 거기가 만약에 전기시설을 지금 불법으로 해놨는데 그러면 물이 차면 거기가 감전우려도 있어요. 그러면 감전이라는 것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혹시 물에 연결되어 있으면 같이 감전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사고가 났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어떤 제재조치라도 한 근거가 있으면 우리는 군에서는 그것을 피해 갈 수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현장 나가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지금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침수, 유실, 고립지역에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전에는 허가를 내주면 안 되죠.

물론 아까 과장님도 지금 현재 그런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해 주겠다고 하니까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 문제 만큼은 꼭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꼭 주지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작년 세월호 사건 이후로 모든 사업 중에 최우선시 되는 것이 이제는 안전입니다. 또 안전은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나도 모르게 생길 수 있는 그 한 번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 준비하면 늦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명심하시고 그것은 꼭 그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임건수 예,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등록이 안 된 야영장이 금년 8월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등록 계도기간으로 설정되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 농업부서에서는 관광농원 승인을 해 주면 거기에 따르는 것을 사실은 야영장업을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보완요구를 해서 안전조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내라고 보완요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이 사람이 신청한 허가서류에도 보면 관광업을 하기 위해서 관광업 야영쟝장 시설하고 거기에는 만약에 농원이 된다고 하면 이제 더, 아마 거기에 기존 바닥에다가 시설물도 아마 더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다리 위에 보면 주차장에도 지금 보면 오토캠프들이 상당히 많이 왔었는데 침수지역이라고 딱 써붙이니까 지금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거기도 아마 그런 침수지역이라는 위험 표지판이라도 하나 해놓는 것이 좋을 듯한데 그것을 좀 시행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임건수 예, 안전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농업지원과장님, 이제 퇴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답변하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재 제28호 진천농다리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지금까지 초롱길, 하늘다리, 또 미르숲, 한반도 지형 전망대, 초평호 수상레포츠 콤플렉스 조성 등 많은 관련 인프라사업을 진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기반여건을 조성하였으며, 관광객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농다리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와 소득증대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우리군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다리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 및 주민 소득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다리 일원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농다리 주변에 지난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40억원을 투입하여 산책로, 인공폭포, 농다리 전시관 건립 등 “농다리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50억원을 투입하여 초평호 주변으로 초롱길, 하늘다리 등을 건립하는 “수상레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농다리와 초평호 일원에는 현재 월평균 5만여명이 찾는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농다리 주변에는 산림축산에서 현대모비스와 함께 “미르숲 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과에서는 2016년 준공예정으로 10억원을 투입 초평면 화산리 KT통신탑 주변에 “한반도지형 전망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준공예정으로 19억원을 투입 청소년수련원에서 초평 붕어마을까지 연결하는 초평호 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계획 중에 있는 등, 농다리에서부터 초롱길과 붕어마을을 지나 한반도지형 전망공원과 두타산까지 연계되는 “농다리 1일 관광코스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2013년 초롱길 쉼터에 관광객용 편의점과 2015년 농다리전시관 앞에 농산물판매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조성되는 농다리전시관 앞 주차장 옆에 2개소의 외 상가 또는 음식점이 개점될 계획으로 구곡리 마을 내 기 운영 중인 음식점 및 초평붕어 마을과 함께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현재 조성되어 있는 초롱길과 붕어마을까지 연결하는 초평호 탐방로 조성사업과 한반도지형 전망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새로운 볼거리 제공은 물론, 농다리를 찾는 관광객들이 농다리와 초평호 일원에서 시간적으로 더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먹거리를 통한 주민소득 향상에 보다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다리 일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광객 유치 및 주민소득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며, 전국적인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농다리와 연계된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명소화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많은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네,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래도 우리지역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곳 해놔봐야 뭐 하냐, 이 사람들 쓰레기만 버리고 우리는 쓰레기만 줍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는 그 많은 관광객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에 연계될 수 있는 방안으로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자치시대가 되면서는 모든 것은 또 수익과도 무관할 수가 없어요.

이제 자체에서 모든 걸 수익창출이 돼서 거기에서 운영이 돼야지 계속 중앙부처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미리부터 우리가 갖춰나가야 돼요.

초평호 주변에도 보면 지금 우리가 붕어마을이라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단조롭습니다.

그리고 이 붕어가 사실 우리도 그렇게 느끼지만 이걸 거기에서 초평호에서 나왔냐, 국산이냐 별의별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붕어찜도 정말 우리지역에서 특화해서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지역특산물로.

그리고 거기에 음식점도 좀 더 다양하게, 어느 집은 붕어찜, 어느 집은 황토 다른 음식점 해가지고 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다양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음식점도 좀 개발을 해야 되겠고, 또 아울러 농다리 주변에서도 지금 식당을 2개 정도 더 한다고 그러는데 마을과 연계한 입구 주변에는 우리 향토음식점식으로 어떻게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 줘서 그것이 정말 먹거리촌으로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왔다가 그래도 멀리 안가고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서 음식을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고요,

또 지금 주차장도 우리가 무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앞으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유료화를 해서 그것이 꼭 수익이라기보다는 쓰레기 수거하는 비용이라도 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광광객이 와서 현재까지는 초평호까지 테크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왔다만 그냥 가고 쓰레기만 우리 진천에만 남기고 가는 그런 실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테크가 붕어마을까지 된다면 농다리쪽 말고 초평쪽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한반도전망공원이라든지 해서 두타산하고 그쪽은 아마 좀, 말씀하신대로 붕어를 양식을 한다든지 붕어권 정비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다른 데 것을 갖고 와서 또 키워서 하면 또 우리 초평에서 나는 거다라고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다른 부서하고 같이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다리쪽에는 올해는 아마 건물을 못 지을 것 같고 내년에 아마 건물을 두 분이 지으신다고 했는데 아마 음식점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향토음식을 할 수 있는 건물주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고, 또 지금 입구 주변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쪽에 의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다른 관광지가 보면 각종양옆에 음식먹거리라든지 그런 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여건이 참 별로, 우리 농다리주변 들어가는 입구에는 여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 저희가 많이 고민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주차장 관련된 것도 저희가 이번에 주차장조례를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차장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수거 비용만이라도 건질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고 주차장 입장료를 받도록 그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우리 지역이 지금 아마 수년간에 걸쳐서 충청북도에서도 향토음식경연대회에서 계속 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 지금 좋은 향토음식들이 실제로는 우리지역에서 그렇게 먹거리로써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누가 외지에서 손님이 온다든가 했을 때 딱히 “뭘 먹으러 가자.” 하고서 권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런 쪽에다가 유치해가지고 앞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이곳에 유일한 농다리도 보면서 또 우리지역의 특산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가는 것이, 지역주민들도 그랬으면 거기에 더 적극적인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입니다.

다음 농다리 주변에 보면 그 건너 바로 폭포와 연결해서 데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다리에서 인공폭포 간에 예산이 한1억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데크를 설치할 때 문화체육과와 협의가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협의는 안 됐습니다.

○박양규 의원 안 됐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박양규 의원 그럼 추후에라도 알고서 그걸 철거를 시켰어야죠. 문화재 주변에 그런 인공조형물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해야지 맞는 건데요, 저희하고 협의는 없었고요, 공사 중에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려고 하다가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아마 산림축산과에서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아마 현상변경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고 설치를 하고, 하는 중간에 제재를 하고서 다시 심의를 득하기 위해서 서류를 하는 과정에서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나와가지고서 보고 반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도 심의위원회에도 알아보니까 지금 진천이 문화재를 너무 많이 훼손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그 사람들도 다른 곳에 비해서 진천이 굉장히 문화재 훼손이 심하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은 절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해줄 수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법대로 한다면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양규 의원 원상복구 해야죠?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박양규 위원 그것이 꼭 그 자리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문화재 주변에는 가장 뭐하면 거기와 걸맞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요, 또 그 문화재의 어떤 현상변경을 하려면 그것이 아니면 안 될 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위에도 약간 오르막은 되지만 충분히 걸어 다니는데 큰 불편 없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잘 관리해도 되는데 왜 거기에다가 인공으로, 더군다나 멀리에서도 보면 햇빛에 반사돼서 번쩍거리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이렇게 난간을 만들어서 정말 꼭 흉물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그런 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 업무 협조도 안 되고 군에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지 그건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산림축산과장 조의형 산림축산과장 조의형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호천 데크로드 설치사업은 농다리, 초평호, 초롱길, 미르숲 조성사업으로 매주 한2～3년 만에 방문객이 방문하고 있고 특히 농다리축제, 미르숲음악회, 등산대회 등 그 행사 때 많은 방문객이 일시에 몰려와가지고 안전상 위에 부선할 수 있는 대체 도로가 필요했습니다.

기존 농다리에서 그 폭포까지 산책로 중 일부구간은 급경사지역으로 눈이나 비가 오는 날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대체도로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개요는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산7-1번지가 되겠고요, 안전테크로는 74m입니다.

폭이 1.2m, 높이가 한0.3～4m정도 되고요, 사업비는 8천4백만원이 들었습니다.

설치 필요성은 ‘농다리명소화사업’추진으로써 안전우회도로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농다리 주위 동선 분산으로 농다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농다리에서 폭포까지 산책로 중 일부 구간은 급경사지역으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대체도로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추진상황으로써는 금년도 4월에서 7월까지 미르숲 조성사업추진실무협의회에서 우회 데크도로를 설치하자고 필요로 돼서 결정이 됐고, 8월에서 9월까지 데크로드 설치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심의로 올렸다가 반려가 되어가지고 내년 초에 다시 철거를 할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다시 심의를 받아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산림과장님, 제가 구구절절 그런 얘기를 다 듣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요점만 얘기할게요.

그걸 하는데 허가를 득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안 득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조의형 득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못생각을 해서,

○박양규 의원 잘못된 거죠?

○산림축산과장 조의형 예.

○박양규 위원 그러면 득하지 않고 했으면 그걸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조의형 예, 시정할 겁니다.

○박양규 의원 그러면 시정한다는 게 뭐예요? 거기에서는 허가를 안 해 주겠다는데,

○산림축산과장 조의형 내년 초에 일단 철거를 해서 승인을 받고서 할 예정입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거기를 가보셨어요? 지금 거기가 급경사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다녔었고요, 거기 그 정도의 경사는 산책로길이나 비슷해요. 거기 올라가는 수변테크를 넘어가는 그 길보다도 더 완경사입니다, 거기가.

○산림축산과장 조의형 그래서 저희들은 미르숲을 조사하면서 음악회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박양규 의원 아니, 그런데 문화재가 미르숲에서 음악회를 하기 위한 농다리는 아니잖아요?

농다리 문화재가 가장 중요한 우리 자산입니다.

그러면 문화재는 보존을 하는데 있는 거지 그걸 보존하고 우리가 그 보존가치를 위해서 보는 거지 그걸 훼손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조의형 저희 군에서는 농다리를 이제 테마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미르숲을 하고 거기에다가,

○박양규 의원 아니, 어떻게 됐든지 많은 관광객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농다리보존이 사실은 가장 우선적인 거지 법을 어겨서까지 그걸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조의형 그래서 농다리가 교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 우회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생각이 짧았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고, 그러면 더군다나 거기는 문화재관리지역이면 제일 먼저 협조를 했어야 될 문화체육과장님하고 먼저 협조를 한 다음에 이것을 해도 되는가를 확인하고서 했어야 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을 안 지키고서 지금 뭘 거기다대고 뭐 “이래서 했습니다, 저래서 했습니다.”하고 그것은 변명의 여지 밖에 안 돼요.

저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빨리 철거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원안입니다.

○부군수 전원건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양규 의원 예, 답변하십시오.

○부군수 전원건 지금 이유야 어떻든 그 협의를 안 하고 한 사실은 명백한 잘못이고요. 저도 이제 여기 그 내용을 갖다가 파악을 하고 우리 도 관련부서하고 좀 어떻게 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화재위원들이 다녀가면서 아주 입장이 완고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협의가 좀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런 말씀을 갖다가 좀 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뭐 한80m에 한8천4백 정도가 지금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농다리가 이제 그냥 보는 것만이라고 그러면 사람이 안 다니는 시설이고 보는 것만이라고 그러면 문화재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일면 타당한 면도 있는데 사실 농다리는 사람들이 이제 실제 지금 현재도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를 갖다가 도하고 좀 더 협의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들인 그 사업비가 좀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그런데 그 사업비 낭비라고 그러는데 사업비 낭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계속적인 지속적인 문화재 관리입니다.

그 8천만원이 아까워가지고 지금까지 천년을 유지한 문화재가 훼손된다고 그러면, 가치가 상실된다고 그러면 저는 그것은 더 큰 손실이죠.

가치 기준을 놓고서 봐야지, 지금 당장 뭐 “8천만원 예산 투입한 게 아깝다.” 이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부군수 전원건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당연히 협의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농다리 건너서 용고개 올라가는 데도 데크를 설치했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전면 철거가 보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면 할 수가 없겠지만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한번 모색해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농다리가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그런 기본적인 목표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양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화체육과장님은 이것이 정말로 우리 문화재로써의 가치 훼손이나 이런 것이 안 될 수 있도록,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농업지원과장님, 또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한 사항은 처음에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상생하면서 소통하고 우리 진천군정의 발전을 같이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을 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동현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자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자 의원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전원건 부군수님과 신태수 기획실장님과 각 실과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실적으로 저희 행정에 무한한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 7만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공무원 6백여명의 공무원들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진천에 이슈화 되는 것이 웰빙장터와 농산물유통센터 유치에 대한 활동실적 및 향후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과 궁금한 사항을 제가 우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농산물유통센터 유치를 위한 활동실적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전원건 예,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유통센터 유치를 위한 활동실적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농산물 유통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진천군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영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천군의 산지유통종합계획이 2011년 5월 23일 농수산물유통공사평가단으로부터 최종 선정된 후 덕산농협을 참여토록 하라는 보완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실무자 회의 5회, 조합장간담회 9회, 선진지 견학 6호 등 덕산농협의 참여방안을 강구하였으나 사업에 관한 자부담 및 운영손실 보전에 대한 이견이 있어 참여하지 못하였고, 그러던 차에 2015년 9월에 덕산농협에서는 자체사업비로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사실상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한편, 웰빙테마장터 내에 유통센터 예정 부지는 군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민간투자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자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유통센터 부지가 지금 몇 평인가요, 웰빙장터 빼고 남은 부지가?

○부군수 전원건 그 면적이 평으로 9,7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자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절대용지를 해제시킨 이유는 유통센터 건립을 위해서 풀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웰빙장터 준공만 이루어졌고 유통센터가 먼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뒷전인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현재 유치하도록 노력은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향후계획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전원건 예, 이영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은 원래 정상적으로 보면 웰빙테마장터하고 농산물유통센터가 같이 건립되어가지고 운영이 됐으면 아주 상생효과도 있고 운영의 좋은 점이 많았을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당초에 추진했던 것을 갖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덕산농협이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무산이 됐습니다. 좀 안타깝지마는 우리 농산물유통센터 뿐만이 아니고 구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포함을 해서 공청회나 토론회, 이런 것을 좀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또 우리 의원님들 의견이 집약되어서 집약된 의견을 갖다가 토대로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어떤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의원 그것이 제가 작년 정례회 때도 이것 때문에 아마 제가 질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지난번이나 지금이나 노력에 대한 그런 성의랄까 이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노력하고 계시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용도에 대해서 지금 바깥의 저희 군민이 볼 때 터미널이 들어오느니, 지금 고층아파트가 들어오느니, 어떻게 용도 변경도 실시하시지 않고 이렇게 예시를 하셨나,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작년 제가 정례회 때 질문을 드렸을 때 경제과에서 서면으로도 여기에 스포츠메카, 스포팅 관련 콤플렉스 조성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내용은 하나도 없고 하신다는 그 자료만 주셨지, 거기에 대한 노력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또 지금에 와서는 거기에 고층아파트가 선다고 하니까 군민이 볼 때 이것은 아니다 싶고요, 1년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전원건 예,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터미널이 들어온다, 고층빌딩이 들어온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군 차원에서 정확하게 이관이 된 것이 없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터미널 같은 것은 아마 그렇게 좀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이 좀 확대되어가지고 말이 나왔던 것 같고, 이런 터미널이나 고층빌딩이나 이것이 만약에 들어선다고 하면은 사전에 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또 이관이 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다 허가가 되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지, 지금 전혀, 이루어지고 단계를 밟고 있거나 이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이 좀 확대해가지고 얘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자 의원 그럼 여기 도시계획 변경 결정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군수 전원건 도시계획 변경 결정도 이것이 사전에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방향이 정해졌을 적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아직 방향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군계획 결정을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자 의원 그런데 밖에서 군민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을 안 갖고 계시고 저희 동료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거론됐던 것이 없던 부분이어서 아마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이 문제 가지고 많은 장애가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업무가 웰빙장터는 끝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남은 것이 저희 유통센터 자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 좀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여기가 제가 볼 때는 농업지원과 소속의 절대농지를 해서 풀어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서 다른 과로 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과에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발주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시행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도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부분에 어떻다는 얘기도 없고, 의원님들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됐다, 이런 말씀도 없어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이것을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농업지원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부지에 대해서?

○농업지원과장 임건수 저도 웰빙장터 흐름은 대충은 다른 과에 있어서 알고 있는데, 원래 농업지원과에서 당초에 이 업무를 맡았던 것은 아마 군수님께서 농산물유통센터가 주가 되어서 또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아마 그 업무를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것이 사업계획이 되어서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업무를 농업지원업과에서 맡을 업무는 아니다 해서 아마 다시 이관을 시켰던 업무 같은데 지금 농산물유통센터 가지고 말씀하시면 의원님도 저희들 담당부서보다 더 잘 알다시피 그당시나 지금이나 덕산농협이 사실 공동계산액이 제일 높거든요. 3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농산물유통센터를 하려면 아주 충족조건이 전체 계산액의 약 30억 정도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덕산에 불행하게도, 불행한 건지 잘된 건지는 판단은 안 됐습니다만 별도로 산지유통센터를 지어서 다시 확장해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진천군 전체 농산물의 물량이라든지 유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배면적이라든지 처리할 수 있는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보면 덕산면에서 하는 것을 제외해놓고 나머지 6개 읍면의 물동량만 가지고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적자가 나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물동량이 상당히 적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아마 답변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덕산농협 처리량을 빼놓고 군에서 산지유통센터를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덕산은 이미 이것을 결정하시기 전에 중앙에서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임건수 지금 덕산에서 한 것은 옛날 장터에 있을 때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거고요. 지금 덕산 소재지를 벗어나서 조금 있는 것은 순수하게 여기에 34억 정도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지원을 안 받고 덕산농협 자체자금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자 의원 글쎄, 1년동안 거기에 대한 성과도 하나도 없으셔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다시 부군수님께, 지금 현재 이 업무는 농산물유통 주관부서를 확실히 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부군수 전원건 예, 이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워낙 규모도 있고 이것이 한번 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무산됐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써 우리군 입장에서도 참 고민이 많은데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공청회나 이런 것을 개최를 해서 좀 가닥이라도 잡히게 되면 소관부서를 확실히 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닥이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느 소관을 정해서 딱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자 의원 물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 어느 부서가 중요도 하지만 각 부서에서 서로 좋은 안건을 내셔서 조속히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실과에서도 많은 생각과 여기에 대한 마인드를 서로 접목시키셔서 유통센터 부지가 저희 진천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제문화교육특구 지정 관련, 국비 및 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글로컬 테마파크 조성 추진 사업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전원건 예, 부군수 전원건입니다.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문화교육특구 지정 관련, 국비 등 예산확보 상황 및 글로컬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조성 사업은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외 96필지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245억원을 투자하여 다양한 교육.문화 사업을 통해 우리군을 전국 최고의 명품도시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2014년까지의 투자계획은 국비 57억, 도비 6억 등 총 146억이며, 예산 확보는 국비 69억, 도비 10억 등 총 182억으로 국비 등 사업비 확보가 무난하게 초과 달성되었으나,

2015년도는 투자 계획이 국비 13억원 등 총 35억원, 예산 확보는 국비 2억원 등 총 25억원으로 계획대비 국비 확보가 미흡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글로컬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글로컬 테마파크는 2015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작년 말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 미 선정 사유를 분석, 사업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방향에 맞추어 사업 신청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컬 테마파크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컬 테마파크 조성은 특구사업 중 핵심 사업으로, 삼수초 매산분교를 매입하여 대도시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지역민에게 제공하려는 것으로,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글로벌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및 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 타당성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세계적 교육 트렌드 및 학부모의 꾸준한 교육환경 개선요구에 부응하는 창의 체험교육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충청북도의 투융자심사, 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는 마무리하였으며, 금년 5월 기획재정부를 방문, 공모사업 대응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고, 11월 두 차례에 걸쳐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주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 협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최종 보완하여 12월초 신청기한까지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내년부터 글로컬 테마파크가 차질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특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영자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자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의문이 가는 것은 182억을 확보한 내역을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전원건 그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센터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정영덕 평생학습센터소장 정영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요, 저희들이 15년까지 투자계획사업비는 저희들이 17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이제 182억이라는 사업비가 투자계획에 반영된 거고요, 거기에서 중요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영어체험교실 구축사업이 한 4억 8천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글로컬 테마파크 운영이 13억 정도 되고, 국제영재교육원 이것은 이제 우석대학교 온누리관 건립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자사업하고 관련된 건데 이것이 59억 정도 되고 그리고 청소년 외국어 페스티벌 이것이 57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청소년수련관 건립하고도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외에도 계속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8억 4천 정도 되는데 상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그리고요, 지금 매산분교에 글로컬을 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정영덕 예, 그렇습니다.

○이영자 의원 거기에 대해 지금 진행했던 상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정영덕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글로컬 테마파크는 위치는 덕산면 상산로 46번지 매산분교가 되겠고요, 면적은 1만 6,74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관은 2016년부터 3개년으로 하는 것이고 사업비 내역은 40억 정도가 듭니다.

저희들이 주요 사업내용은 글로벌 꿈나무 창의 공작소하고 이제 저희들이 중부4군이 같이 협업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면은 최근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IT를 기반으로 해서 코딩사업 즉, 창의교육사업과 관련돼서 소프트웨어와 기존지식을 융합시키는 다양한 창의교육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18년부터는 이 창의교육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서 우리군도 선제적으로 세계적 트랜드에 맞게 창의체험교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창의체험교육 거점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부군수님의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중앙부처 기재부라든가 농식품부를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컨설팅을 받아갖고 이런 교육의 타당성을 설명드리고 여기에서 12월 초에 그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을 갖다가 제출하려고 그런 운영 계획 중입니다.

○이영자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국비가 내려와야 이거를 매입을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힘드시지만 더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지금 매산분교에 글로컬 이거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지금 실적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밖에서도 의문점이 많아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라 힘드시겠지만 노력하셔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전원건 예, 하여튼 우리 이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잘 이해하고요, 그래서 국비 확보가 이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군에서 얼마만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게 국비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 어려운 요인이 많이 있지만 우리 2016년도 예산에 분교 매입비 5억을 갖다가 추가 확보하는 그러한 노력을 같이 또 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힘드시겠지만 조속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군수 전원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센터 운영실적 및 취업여성 현황에 새로일하기지원본부 활동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님께 답변 요청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은 주민복지과장 이상은입니다.

평소 여성단체 활성화와 사회참여에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 이영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천군취업지원센터는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소속센터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고자 2009년에 개소되었습니다.

직업상담, 직업진로 지도, 취업의식 고취 및 직장적응 지원 또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예산은 4,760만원으로 도비 30%, 군비70%를 부담하고 있으며, 팀장 1명, 팀원 2명이 여성회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업지원센터 2015년 운영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운영실적은 구인상담 905건, 구직상담 619건, 취업 308명으로 올 목표를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상담 및 홍보 42회, 20개 기업이 참여한 기업간담회 1회를 개최하였고, 취업한마당 생생일자리 개최 시에는 총 29개 업체가 참여하여 128명이 구직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취업예감 생생취업교육 3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5회, 직장적응 프로그램 1회를 운영하였으며 12월 중 직장적응 프로그램을 1회 더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맞춤형 직업교육 훈련으로 ITQ 마스터과정을 4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2개월간 운영하여 23명이 교육에 참석, 22명이 수료하였고, 이중 취업인원이 11명, 지속적으로 교육을 원하는 인원이 4명이며 7명에 대하여는 취업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여성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취업인원은 308명으로 분석해보면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이 240명으로 78%, 기간이 있는 근로자가 19%, 시간제근로자가 3%이며, 직종으로는 제조단순종사자가 243명으로 79%, 단순경리사무원이 19%, 청소 및 미화직이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 보면 40대～50대가 130명으로 42%를 차지하고, 30대～40대가 29%, 50대～60대 및 20대～30대가 15%, 14%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관내기업에 대한 기업간담회를 실시해서 취업의 문턱을 낮추고 근무시간 조종을 통해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여성들이 좀 더 용이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을 발굴하기 위해 맞춤형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취업 구인상담을 905건에, 구직상담 619건, 취업률 308명을 발굴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취업에만 적중을 하시다 보니까 정말 이 성과에 대해서는 빛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이번에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다른 데는 성과가 이렇게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이 지금 이게 활성화가 돼서 정말 이게 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프로테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알만한 분들이 별로 없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분만 여기에 관심 있다 보니까 정말 여기에 정말 취업을 해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답변요지에 답변을 요청을 했던 부분이라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성과를 올렸을 때 거기에 의한 홍보를 어떻게 좀 더 하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이상은 네, 지금 저희 진천군이 새일본부에서도 보면 많이 취업실적이 좋은 편인데 저희가 홍보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홍보하고 또 이런 박람회도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성과를 올리신 만큼 또 이 자리를 지키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유지하시고 더욱더 여기에 대해서 성과보고라든가 활성화도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정말 여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취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다음은 산수산업단지와 연계한 연꽃데크 관련에 대하여 투자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08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진천시 건설에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약 45만평의 신척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이미 분양을 100% 완료하고 지난 10월 토목 준공완료에 이어 올해 연말 최종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신척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인근 신척저수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두고 충북개발공사, 농어촌공사, 산단내 입주기업체, 인근주민등과의 폭넓은 소통을 전개해왔으며, 그 결과 저수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휴식공간과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척저수지 일원에 수변데크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수변데크는 사업시행자 충북개발공사에서 총사업비 24억 8,500만원, 총길이 741m, 조망데크 4개소, 포토존 데크 7개소 규모로 조성하였으며, 현재 준공이 완료되어 산단내 입주기업근로자, 인근 마을주민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척저수지 자체는 수변데크 시설과는 별도로 농어촌공사 소유로 현재 용도폐지를 마치고 향후 사용계획에 대해 농어촌공사 자체 검토 중에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신척저수지 일원에 대한 향후 사용계획과 관련하여 우리군은 사실상 수변데크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저수지 소유 주최인 농어촌공사와는 별개로 관리할 수 없어 관리부분은 현재 농어촌공사와 협의 중으로 농업지원과에서 시설관리예산을 편성하여 실비정산방법으로 농어촌공사 진천지사에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주민이용실태를 관찰하여 휴식공원으로 조성할 시에는 산림축산과에서, 관광지로 조성할 시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변데크 관련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제가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관광지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지금 아직 그게 주민이용실태를 좀 더 두고 보면서 관광지로 확대해서 개발해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관광지로 개발을 하려면 일단 부지를 지자체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면적이 유지가 넓어서 대략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개선을 해봐도 어떤 한 150억 내지 200억 정도 들을 정도로 면적이 넓습니다.

지금 주민요구에 의해서 휴식공간화 하는 산책로 정도로 요구가 있었는데, 시설을 좀 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자부담으로 해서 좀 데크시설을 잘 하다보니까 조금 더 욕심이 생긴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토지수요자를 제쳐놓고 제3자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는데, 우선은 농어촌공사에서도 지금 현재 이 시설을 ‘다른 용도로 바꾸겠다’라는 이런 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휴식공간을 좀 더 정비하면서, 다듬어가면서 이용실태, 주민들이 정말로 많은 분들이 몰려오시고 하는 환경이 되면 그때 가서 또 관광지로 확대하는 그런 계획도 수립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영자 의원 먼저 이 관리문제 때문에 아마 저번에 회의를 한 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서가 농어촌에서 관리를 해서 다른 데로 간다 그래도 지금 그 주변에 한번 과장님 가보세요.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수면 안에 내에 가생이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어 있어요.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그래서 그런 관리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부군수님 주재 하에 간부회의석상에서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업무연관성이나 그동안의 연관성 또 앞으로도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은 농업지원과가 제일 연관성이 있고,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기타 소류지라든지 한 39개 정도를 농업지원과에서 관리하면서 거기에 관련예산을 세우고 또 제당을 깎는다든지 주변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그런 연속선상에서 보면 우선은 농업지원과에서 관리예산을 세워서, 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이제 저수지로써의 폐지가 되니까 관리예산을 국비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끊긴다, 단절된다라는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어차피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크를 또 설치하도록 허가를 해줬고 또 앞으로도 저수제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의 예산확보도 어렵고 하니, 그러면 군에서 일부 예산을 제당도 깎고 데크도 관리하는 예산을 세워서 실제로 들어간 돈만 정산해서 그쪽으로 주면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해보마, 그러니까 양쪽이 다 어떻게 보면 윈윈하는 그런 어떤 업무형태를 이제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리인력을 하나를 둬서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문제 이런 것도 좀 그분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거둬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걸로 그렇게 의견 통일을 좀 봤습니다.

○이영자 의원 그럼 지금 거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관리가 군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기 전에 그동안 관리해왔던 또 토지 주가 농어촌공사이니까 주로 관리주최는 농어촌공사가 돼야 되겠죠.

○이영자 의원 항간에는 산척산단관리사무소에서 하느니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아, 그런 문제는 사실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민간인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민간인인데 공공시설물을 민간인한테 이걸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아니다 라고 본 거죠, 저희들끼리.

○이영자 의원 글쎄,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결말을 진 것처럼 이야기가 또 들려오고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이야기 나오셨을 때 또 힘든 것을 풀어야 되지 않겠나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요, 앞으로 혁신도시하고 신척산단, 또 산수산단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지금 덕산이 많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혁신도시 때문에 지금 덕산 시내는 많이 침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본 의원의 생각은 어렵지만 관광명소나 이런 것으로 지정을 받아서 활성화를 시키면 그쪽도 더 좀 활성화가 되고 산수산단에서 오시는 분들도 더 활용하기가 좋지 않겠나,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잘해놓으시고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바깥에서 비쳐질 때는 저희군을 지적을 하지 다른 데는 모르니까 이런 상황을, 그렇게 되지 않나 본 의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부군수님께서 어려우시지만 소관부서를 결정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책임전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전원건 그것은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투자정책과장이 말씀은 드렸지마는 이것이 지금 부지는 농어촌공사 소유이고 또 데크는 우리군 소유이고, 지금 소유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지사장하고 우리군하고 같이 좀 회의를 했어요, 이 소관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소유가 각각 틀리지만 이것을 갖다 이관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돈도 두 배로 들고 노력도 두 배로 들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큰 틀에서 관리를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해 주고,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 그것은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부담을 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두 협의한 내용이 협약을 통해서 구체화가 되면 관리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자 의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될 수 있으면 활성화 해서 많은, 지금 거기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녁에도 가보면 데크가 굉장히 진짜 예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거기에 포토존도 좋고 저도 수시로 가보는데 가보면 잘해놓은 만큼 그 환경이라든가 그런 쓰레기 오물이 많다 보니까 보는 시선이 좀 좋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모르겠어요.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덕산면민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볼 수 있도록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부군수님과 각 실과 과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진천군에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좀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두서없는 저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과 농업지원과장님,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주민복지과장님 또 투자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샘샘히 살펴서 의회와 우리 실무자들과 공감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동현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께서는 이영자 의원님이 요구하신 진천국제문화교육특구 조성사업비 중 2014년도까지 예산 확인된 186억원의 세부사업 내역을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정영덕 예.

○부의장 장동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