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영훈 군수님과 이상은 주민복지과장께서는 2015년도 충북 노인지도자 역량강화교육 참석차 자리를 이석할 것이라는 사전 연락이 있었고, 농업기술센터 양현모 기술담당관은 덕산면 바노들 농장에서 개최하는 생거진천꿀수박 직거래 행사에 참석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과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시작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10시 40분쯤 나가시면 되겠네요.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장동현 의원님과 김상봉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동현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장동현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동현 의원입니다.

참여, 원칙, 신뢰, 정책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신창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꿈이 실현되는 문화교육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영훈 군수님, 박영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및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구제역과 AI, 메르스까지 잠시도 편한 날이 없는 시간이었지만 슬기롭게 잘 대응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이 있었기에 많은 군민들이 생업에 충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7대 군의회도 어느 덧 1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예산이 올바르고 형평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 모든 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아직도 끝나지 않은 메르스 여파가 소비를 더욱 위축시켜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메르스가 종식될 때까지 철저한 방역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7만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진천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다가올 장마와 태풍에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자연재해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혁신도시와 신척 산단, 제2국가대표 선수촌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어려운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제 질문이 군정의 발전과 군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뜻 깊은 질문이 되기를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완성으로 인한 덕산소재지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영선 부군수 박영선입니다.

평소 충북혁신도시 건설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 추진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시고 군정에 늘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동현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덕산면 소재지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까지는 진천읍과 광혜원면을 제외하고 덕산면을 비롯한 5개 면의 인구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현재 덕산면은 혁신도시내 천년나무 아파트가 지난 1월 입주하여 688세대 1,63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1,226명이 관외 전입자로 관외 전입률이 75%이상 기록하고 있는 등 인구 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말 영무1차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며 다른 아파트들도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으로 머지않아 3만명 이상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도시인 혁신도시내 공동주택의 본격 입주와 함께 정주여건이 점차 갖춰지게 될 혁신도시로의 인구 쏠림과 주민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덕산면 소재지의 공동화 현상에 대하여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덕산면은 혁신도시의 발전과 각종 현안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타 읍면에 비하여 발전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향후 혁신도시 발전과 함께 혁신도시와의 거리가 1.5km에 불과한 덕산면 소재지는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으로 판단하여 군에서는 혁신도시내 용몽교차로에서 묘봉마을에서 면소재지로 이어지는 현재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여 혁신도시와 기존 소재지를 하나의 발전축으로 연결, 새로운 상권의 형성과 함께 면소재지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산수산업단지의 준공과 올해 말 준공 예정인 선척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입주를 통하여 약 120여개의 기업체가 가동할 예정에 있으며, 고용인원 약 4,800여명에 투자금액이 약 1조 800억원으로 진천군은 물론 덕산면 소재지의 상권 형성과 인프라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본격 가동과 공공기관 이전완료 및 공공주택의 건립 등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이 2018년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인구증가를 비롯한 발전이 덕산면 소재지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의 해소와, 나아가 진천시 건설의 견인차가 되어 진천군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비롯한 각종 현안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장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용몽교차로에서 묘봉마을 면소재지를 이은 4차선 확장을 통해 혁신도시와 구도심을 발전축으로 새로운 상권 형성을 하여 발전견인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혁신도시는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무산되고 변변한 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혁신도시와 구도심 사이에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영장이 함께 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할 의지는 없는지, 또한 덕산2호 근린공원 계획과 연계한 위치에 종합적 도시 계획을 세워 개발한다면 혁신도시와 구도심이 자연스럽게 붙어서 함께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도시 공동화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응선 예, 먼저 체육시설의 수영장 관계는 우리 혁신도시 음성지역에 체육시설 용지에 수영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성에서 그것을 안 하려고 하다가 입주민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아마 혁신도시 주민들 반발 때문에 음성에서 수영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는 물론 위치는 행정구역관할은 음성이지만 우리 진천이나 그쪽에서 사는 주민들은 하나로 보기 때문에 수영장은 음성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금년 6월에 입주민들 대표들이 설문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1위가 수영장 건립을 가장 원하고 있는데 음성 쪽에 협의한 결과 아직 유보적으로 답변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박영선 혁신도시는 당초계획에 음성지역은 수영장을 하고 우리 지역 진천에도 체육시설용지에 축구장하고 풋살장하고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해야 되고 음성도 아마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장동현 의원 지금 혁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풋살구장이 그 옆에 들어서고 있는데 풋살구장 자체 부지가 원래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되지 않았나,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무산되고 다시 풋살구장으로 되면 거기에 축구장과 풋살구장이 거의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풋살구장을 지양하고 나중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대한 맞는 시설을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박영선 예, 그것도 혁신도시에 우리 진천지역의 주민들 인구가 상당히, 거의 3분의 2가 음성지역보다는 많기 때문에 이주민들, 정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현재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당초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계획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우리 군 정비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답변드렸듯이 좀 전반적으로 미래를 보는 큰 그림을 그려서 도시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혁신도시와 구 도심 사이에 도시계획을 다시 그려서 중간쯤에 덕산 제2근린공원이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겸해서 그쪽에 발전을 시킨다면 혁신도시와 구 도심이 자연스럽게 붙어서 하나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짜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영선 예.

○장동현 의원 덕산면사무소 앞에 풍림아파트가 부도로 인하여 건립이 중단된 상태로 지역 주거환경에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어 이 아파트가 해결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화 현상도 가시적인 효과를 보리라 생각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영선 그것은 아마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곧 다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본 의원이 보는 견해는 금년 4월달부터 한다고 했는데 유치권자들과의 마찰이 있어가지고 여적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더 깊이있게 관찰하셔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지금 신척산단이나 산수산단에 공단이 들어오면서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보는데 아파트가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아파트난에서도 좀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군수 박영선 그것은 곧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단이 계속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공장들을 다 짓고 있고 조만간에 다 종업원들이 입주를 하고 이주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가 없어서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아파트를 유치하려고 많이 서울로 청주로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지역에 우리가 애써서 만든 산업단지의 유입 인구를 우리 진천에서 그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신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혁신도시와 구도심간의 명품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잘 진행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박영선 예.

○장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투자정책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척산단은 2010년도 유영훈 군수님의 특별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덕산면 신척리 일원과 이월면 신월리 일원에 약 150만 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하여 첨단산업의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사업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준공을 위해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처음 설계부터 향후 공단 관리를 위해 사용할 관리사무소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 현재 폐수종말처리장 건물에 임시 관리사무소를 두고 운영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시 관리사무소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리사무소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할 계획은 있으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평소 신척산업단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부의장님께 감사드리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신척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척산업단지는 공정률 94%로 금년말 사업준공 예정인 산업단지로 8-1BL을 제외한 전 구간에 사전 협의 및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시행자인 충북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산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주거용지 등 분양용지를 제외한 공원녹지구역에 관리사무소 신축을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에 협의한 결과 신척산업단지내 공원지역은 원형지 보전지역으로 관리사무소 신축을 위한 회수는 협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 마련이 어려워서 관리사무소 신축은 현재 상황에서는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척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사용하는 단지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사무실을 활용하면서 향후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사무소 신축이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산수산단 45만평 규모에 35평 관리사무소가 있고, 덕산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3만평 규모에 30평 규모의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넓은 부지에 공단직원들의 여가 활동 및 생활체육시설이 미미하고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는데 관리사무소까지 없는 산단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신척산단보다 적은 인근 산단은 관리사무소가 다 있는데 왜 50만평 규모의 산단에 관리사무소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산단이 대부분 민간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도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산단마다 폐수처리장시설을 하게 되고 폐수처리장시설이 대부분 기준 설계에서 따르다 보니까 공간이 상당히 많이 배정되어 있고 현재도 폐수처리장 내에 폐수처리장 시설 관리하는 인원만 근무하는 시설로써는 상당히 공간도 많고 크게 되어 있고, 또 다른 데 최근에 민간에서 개발한 산단들이 대부분 폐수처리장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관리사무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농공단지관리사무소나 이런 것들은 군에서 기채를 얻어서 개발해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는데 좀 더 용이했었고요. 지금은 도에서 분양용지를 최대한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관리사무소를 허락을 안해 줘서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폐수처리장을 신척단지하고 연계처리를 하면서 사실은 그 공간조차도 없어진 상황이라서 명분을 공원관리사무소 명분으로, 군에서 부지는 공원부지내에다가 군이 예산을 들여서 36평 규모로 짓고 있는 것입니다.

신척단지는 공교롭게 공원부지가 원형보존지로 되어 있어서 환경청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환경청에서는 절대 훼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부지 마련이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부지만 되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조그맣게라도 질 수 있겠는데, 그런 상황에 있어서 앞으로 그쪽 사무실을 활용해가면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아니, 신척산단 14블록 폐기물 소각장 부지를 취소하고 주식회사 지에스켐에게 8,470평 정도 분양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동현 의원 신척산단 14블록 있죠, 그 소각장 부지, 당초 계획에 소각장 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취소하고 기업에게 8,470평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공장부지는 할애해 주면서 50만평 규모에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를 하나 두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가급적이면 분양시설, 어차피 산업단지 조성 목적이, 그것은 아마 당초에 폐기물처리장 매립장으로 계획을 했다가 폐수는 신척단지로 연계 처리를 하고 산수산단의 폐기물처리장 용지가 있습니다. 협의를 해 주면서 그쪽을 연계처리해도 가능하겠다, 2개 산단을 묶어서, 가깝게 있기 때문에 묶어서 산수산단 폐기물 처리장으로 연계처리를 하라고 하면서 이쪽 것을 폐지를 해서 그것을 산업용지로 돌려서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장동현 의원 군이 산업용지로 돌려줄 때 그 위치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있으면 신척산단 같은 경우 산단관리소가 거의 다 중앙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리고 관리사무소가 폐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거기에 우리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관리사무소도 아니고, 8,400평씩 해 주시면서 그 부지 인근에 한 100평 정도만 떼어서 해 준다고 해도 관리사무소를 충분히 짓고 있을 텐데 이런 것 하나 배려를 하지 않으시면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어디에 가서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우리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지금 원남산단이라든지 인근에 최근 도내 산단들이 대부분 관리사무소를 별도로 할애를 안해 줬습니다.

폐기물처리장 시설내에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거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다들 하고 있어서, 아마 신척단지는 처음부터 폐기물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별도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폐수종말리장에 정식적으로 다 정상가동이 되어서 사람이 차면 건물도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세 들어 사는 관리사무소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관리인원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를 않고요. 지금 추가로 또 만약에 확장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옆에 또 확장할 수 있는 부지를 해놨기 때문에 더 증축을 해야 되거든요. 3명이 근무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관리사무소 인원이 10명, 20명으로 늘어난다면 모를까 3명이 계속 앞으로도 근무할 것 아닙니까.

○장동현 의원 아니, 3명이 근무를 하든 어쨌든 50만평 규모를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관리사무소를 아예 두지 않으려면 사람을 뽑지 말든가, 관리사무소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사람은 남의 건물에 세들어 살게 하면 앞뒤가 좀 안 맞는 행정일 것 같아서요.

엊그제 염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류조 있죠. 저류조가 신척산단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군수님께서 준공 후에 계획을 세워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지를 활용하든가 아니면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지에스켐 옆에, 아니면 그 주변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소공원이 조금 있죠. 그 부분을 해서 땅을 조금 불하받아가지고 지어주시든가,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좀 더 찾아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에서도 부지를 기부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부지는 군에서 마련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고요.

계획설계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변경하는 부분은 도에 설계 검토를 다시 받는다든지 환경유역청에 검토를 받는다든지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여기에다 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결정을 여기에서 하겠다 라고 말씀을 못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장동현 의원 그런 것은 사전에 미리 검토하고 도에서 협의할 사항이면 미리미리 협의를 해서 그 부지를 마련해서 해 주셔야지 지금에 와서 다 끝난 상태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어렵다는 문제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지에스켐 개발하는 데도 거기에다가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잖아요. 이것이 진작부터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텐데,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진작부터는 폐수처리장내에 사무실을 이용한다 라는 계획하에 별도로 마련을 안 한 것입니다.

○장동현 의원 아니에요. 50만평 규모에 관리사무소가 없다면?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광혜원 산단에 있는 큰 규모의 관리사무소를 염두에 두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지금 공간을, 사용빈도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누추하게 3명만 근무하는 공간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준다든지 하는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3명이 근무하는 것을 굉장히 크게 해놓아가지고는 활용도나 사용빈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고려가 많이 된 거죠.

○장동현 의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관리사무소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지금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를 활용하라는 거죠.

○장동현 의원 앞으로 50만평이 다 들어서서 공장이 다 입주가 되면, 거기도 정상적인 가동이 되면 내줘야 된다는 형편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그것을 왜 내줘요. 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늘지를 않기 때문에,

○장동현 의원 아니, 그쪽 폐수관리사무소에서 자기네들 건물에 자기들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 관리사무소가 거기에 와서 있으면 불편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개인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군에서 운영하는 군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활용하도록 하게 우리가 조정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세들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보낸다, 이런 것은 안 되죠. 우리군 재산인데요.

○장동현 의원 군수님께서 좀 어떻게 해 주실수 없습니까?

○군수 유영훈 예, 이 문제는 애시당초 설계시에 폐수처리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타 산단에서 그렇게 활용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관리운영에 여러 가지 예산면에서 유용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 그렇게 하고 보니까 부의장님이 걱정하는대로 환경이나 이런 것이 열악하고, 또 우리 대표적인 산단의 위치에서 생각할 때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가능하면 독립적으로 이 건물을, 관리사무소를 짓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검토를 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아까 이야기한 녹지지역에 예상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당장 폐수처리장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풀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감사합니다.

현재 69개 업체가 등록하여 운영 중이고 향후 140개 입주 가동시 운영요원이 증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가서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리 지적을 하고 향후에 계획을 세워서 관리사무소가 그래도 우리군의 공단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충북혁신도시 시설물 인계인수 추진사항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역시 투자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혁신도시는 2007년 12월에 진천, 음성 양군에 착공 조성되어 11개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가운데 투자자나 실수요자에게 큰 인기를 끌어 도시형성에 급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고 투자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모든 시설물 인계인수가 다가옴에 따라 공공시설물 현재까지 인계인수 추진사항 및 현지조사 결과 이행사항, 또한 인수 후 관리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평소 혁신도시 건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충북혁신도시내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9,969억원이 투입되고, 2020년까지 계획인구 4만 2,000명으로 조성되는 충북혁신도시는 지난해 12월 1단계 기반조성공사가 준공하였으며, 유보지 등 2단계 잔여 시설물에 대하여 올해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인계인수를 위하여 지난해 7월 충북혁신도시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로, 상하수도, 공원, 정보통신 등 공공시설물 전체에 대한 인계인수를 담당할 8개 부서, 10개 팀을 대상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인계인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LH사업단의 합동점검 요청에 따라 2014년 12월 9일부터 2015년 3월 3월까지 1차 합동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점검결과 정보통신시설의 진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 미흡 등 126건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하였습니다.

보완요청 사항에 대하여 LH사업단으로부터 반영 117건, 반영불가 9건의 보고를 받은 상황으로, 지난 6월 26일 우리군 실무추진단과 LH사업단이 참여하는 인계인수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미반영 부분에 대하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한 상황입니다.

보완사항에 대한 LH사업단의 보고 이후 7월부터 2차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으로 최종점검을 거쳐 이상이 없는 시설물부터 담당부서별로 인수인계를 진행할 예정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계인수는 2단계 준공 시점인 12월말까지 최종 완료할 예정이며, 공공시설물 인수 후에는 담당부서별 계획수립 후 관리할 계획입니다.

추후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통한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합동점검시 발견된 미비점은 무엇인지 또한 반영불가 9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이게 좀 자료가 많습니다.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끝나는대로 자료를 제출해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동현 의원 예, 반영불가 9개 항목만 대충,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예, 실시간 교통정보서비스 제공이 안 되는 상황을 지적을 했고요, 조치계획은 혁신도시내 교통정보서비스용으로 설치되어 현재 사용 중으로 타 혁신도시를 감안할시 추가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랬었는데 의견이 CCTV MSPP장비 미셋팅으로 진천군 CCTV통합관제센터에 연계가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아마 예산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사항이고,

설계상에는 상당히 오래전에 설계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장비들하고는 연계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이래서 아마 미반영 되었고요. 양지천, 두촌천 저류지에 석장천 시점부 미정비 구간 333m 소하천 정비 이것이 현특법 제16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지구의 기반시설은 해당 지자체에서 설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반영이 안 된 상황이고요.

일반 신호등을 안전녹색 노란색 신호등으로 바꾸는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읽어드리기가 상당히 복잡한데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2차 합동점검시 발견되는 미비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시설물 관리계획은 담당부서로 이관을 받으면 시설운영기금과 업무가중에 따른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아무래도 시설이 신호등만 해도 수천 개씩 되고, 가로등만 해도 수천 개씩 되고 보안등도 천여 개가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가로등 부분 신호등 부분하고 공원 부분이 가장 인력소요가 많다는 해당 실과에 그런 의견이 노출되어서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보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원활히 협의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운영에 대한 예산도 많이 들것이라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시설을 받게 되면 업무도 가중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계인수시 특히 하수관거의 우수침투수, 불명수 유입여부, 보증운영기간 연장 또 하자보증기간의 연장, 미공사시설 추가공사설치 등 세심한 점검을, 향후 몇 년은 우리군에서 절대 투자되지 않도록 최선의 점검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점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공장도 많이 있지만 아직 농업에 의존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들며,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대다수 노령인구로 경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상지원의 항공방제가 폐지되어 이장단의 반발도 불편한 노령,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장님들의 애로사항일 것입니다.

우리군 시설하우스 재배현황을 보면 921농가에 608ha에 수박, 오이, 토마토 등 여러 농작물을 재배하여 농업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작물 파종시기와 적기에 일손을 놓치면 품은 품대로 들어가고 투자인건비가 높아져 농가의 실익증대에 영향을 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가의 농촌 일손부손에 따른 해소대책 추진경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임건수 농업지원과장 임건수입니다.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농업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농촌일손 부족에 따른 해소대책 추진경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5월말 현재 인구는 약 6만 6,500명으로 그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만 ,837명으로 16.2%로 고령화입니다.

이로 인한 농촌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농촌노임 상승과 최근의 메르스 등의 영향으로 이어져서 농가에서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봄철 농번기, 가을철 농번기에 농촌일손돕기 중점기간으로 설정하고 독거농가라든지, 기초생활농가, 과수농가 등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농가, 자연재해 농가 등을 우선으로 해서 일손돕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농협, 관내 기업체, 혁신도시 이전기관, 군부대 등을 알선해서 31농가의 일손을 해소해 준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39개소와 청주 등 인근 유료인력이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품목별 작목반장님을 통한 인력 수급상황을 수시로 파악 연결하여,

○의장 신창섭 군수님하고 주민복지과장님은 자리 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임건수 농장으로 1일 평균 약 30명 내외의 인력이 지원되어 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근로 인력은 농촌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대규모 시설하우스 등 상시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서 인력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북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보유한 농기계를 활용해서 농기계 조작에 어려운 고령농업인과 영세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시책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농작업 대행은 낮은 인건비로 인력채용이 어렵고 특히 농기계 작업이 어려운 농지를 의뢰해서 작업능률이 낮으며, 잦은 농기계 고장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촌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공서는 물론 관내기업체, 대학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농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범군민 농촌일손돕기 운동을 계속 전개해서 다소나마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본 의원이 230회 정례회 때도 질문한 사항입니다.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 2회에 걸쳐 543명 알선 31농가의 일손을 해소하였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가시적인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921농가의 예를 들면 수박 한 통 파종에서부터 출하까지는 수십 번의 일손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과수농가는 어떻습니까?

가시적인 행정이 아닌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지원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임건수 지금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력을 해결하기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해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농가 위주로, 소규모 농가 위주로, 고령농가 위주로 일손돕기를 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농가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전반적인 농업에 대한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는 한계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작목반별로 수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연결 1일 30명 지원 일손을 해소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그것이 아닌 것 같고요. 무상인력이 아닌 유상인력 중심으로 청주권 도심의 남은 인력을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인력수급 프로그램을 만들어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돕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임건수 저희들이 관내에 유료직업소개소가 약 39개소가 있는데, 물론 이쪽에서 인력을 수급하는 상황을 보면 전문적으로 농업에 전문식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냥 단순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입니다.

그래서 실제 농가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이 같고 이런 사람을 요구를 해서 인력수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알선 농협에서 아마 도시에 있는 유휴인력하고 알선하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활성화가 되어서 전문인력이 수급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단순노동을 해서 농작업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지난번에도 박희수 전 농업지원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그런 단계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촌에 가장 시급한 것은 인력이에요. 보조사업 이런 것도 좋지만 제때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그 시기에 일을 하지 않으면 며칠만 지나면 하나의 품으로 해결될 것을 둘, 셋씩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결실은 별로 좋지 않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제때 영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인력사무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관에서 나서서 해주시면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므로 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수 예.

○장동현 의원 지금 우리는 건강한 여가생활을 하기 위해 각종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려는 군민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명산 두타산과 만뢰산을 찾는 내방객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을 오르는 데는 저마다의 목적이 있겠지만 정상에 오르면 탁 트인 시야로 주변경관을 바라보며 마음을 힐링하는 일일 것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요지를 찾고자 만뢰산과 두타산을 올라가보니 주변 수목으로 빼어난 주변 경관을 볼 수 없고, 마땅한 쉼터가 부족하여 전망대 설치 및 쉼터가 있어야 하겠기에 조성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수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조의형 산림축산과장이 교육 중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뢰산 정상 부근에는 2005년도에 설치한 팔각정자가 있어 등산객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으나, 주변에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있어 조망권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추후 등산로 정비사업을 통해서 만뢰산 정상과 정자 주변의 나무를 정리 작업하여 조망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뢰산 등산로에는 이정표 14개소, 편의시설 1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된 지 오래되어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하므로 2016년도 등산로 정비사업 예산을 확보하여서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만뢰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안전한 산행과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타산 정상에는 조경가치가 우수한 소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망 설치가 매우 지난한 실정으로 지난 2010년 9월 두타산 정상에서 500여 미터 아래 지역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등산객에게 조망할 수 있도록 쉼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2년 9월 삼형제 바위 부근에도 전망대를 설치해서 초평호 한반도 지형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두타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이정표 34개소, 종합안내도 5개소, 편의시설 10개소, 안전시설 9개소를 8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두타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안전한 산행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감사합니다.

만뢰산의 경우 수목 제거로 좋은 경관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데 수목을 제거하는 것보다 헬기장 주변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주시면 조망권 확보가 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주변에 수목 밑으로. 의자나 책상 같은 것이 선운산 같은 경우 가서 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을 좀 해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 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신태수 현지를 확인한 후에 헬기장 주변에 전망대 설치여건이 되나 검토 후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본 의원이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주변도 보고, 다른 이정표나 이런 것을 이번에 다 교체를 해서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하고 밑에 쉼터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면 잘될 것 같습니다.

두타산 정상에 지금 저희가 다녀봤는데 말씀하신대로 정상과 500미터 전방에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정상 쪽에 고집을 하는 것은 정상 쪽에 전망대를 설치하면 해맞이 행사도 잘될 것 같고 또 주변에 혁신도시나 증평, 진천, 청주까지 다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변에 쉼터하나 벤치하나 없어서 앉아서 쉴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내방객들이 등산해서 정상에서 쉴 수 있도록 이런 편의시설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삼형제바위 쪽에 전망대 설치는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게 철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수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실장님, 보시고 좀,

○기획감사실장 신태수 현지 확인 후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수 삼형제 부근에 설치한 지가 3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때도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 부분이 철관으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아주 싫습니다. 주변에 어울릴 수 있게끔 원목으로 겉씌우기를 해 준다든가 해서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수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대로 이행하여 주시고 추진하고 있는 종합안내도, 이정표, 편의시설, 안전시설을 차질없이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수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혁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은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258-3번지에 처리구역 210만평, 처리인구 4만 2,000명으로 1일 1만 5,200톤 용량의 처리시설입니다.

물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넘침이 없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환경,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혁신도시 마무리 단계와 시설물 이관시기가 초래되어 질문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이곳 진천 땅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어떻게 어떠한 조건으로 이관을 받아 운영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방승원 상하수도사업소장 방승원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장동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혁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의 하수 유입량은 일 1,600톤으로 음성 80%, 진천 20%로 전체용랑을 4계열 일 1만 5,200톤이며, 1계열인 일 3,800톤 이상을 유입하여야 정상적인 시운전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득해서 준공 처리가 되고 그 후 시설물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를 인수 후 우리군과 음성군이 운영비를 부담하고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대행하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 운영이 차질 없도록 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방류하천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동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혁신도시 인구 4만 2,000명에서 교육기관의 교육생 인구가 포함되지 않아 성능 1일 1만 5,200톤의 하수량이 넘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대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방승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동현 의원 혁신도시 인구가 4만 2,000명에 맞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한 것입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방승원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런데 4만 2,000명의 정주여건에서 벗어난 교육기관인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연수원, 교육평가원 교육연수원 이 기관에 1일 교육생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법무연수원 같은 경우 1일 400명 정도가 상주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방법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방승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은 4만 2,000명 기준으로, 10만톤을 기준으로 해서 1일 1만 5천톤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1만 5,200톤으로 처리하고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에요. 우리군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거든요. 혁신도시 기본계획에 4만 2,000명이 넘는 연구기관의 교육생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었어야 하는 데 4만 2,000명에 한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다가서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LH공사와 잘 협의를 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방승원 그것은 추가로 나중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놓은 것을 보면 현재 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추가되는 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행정부에서 잘 판단을 해서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수질복원센터는 아마 주변에 더 늘릴 수 있는 부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음성 쪽에 있는 공단 산업용지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다 완성되면 더 초과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방승원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방류 하천수에 대해서 이관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야 될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방승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일 유입량이 1,600톤이기 때문에 그것이 4계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2계열만 완공이 되고 2계열은 현재 기계부분은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현재 1계열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3,800톤 이상이 유입되고 나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성능을 득한 다음에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LH공사 시행사 입장에서 보면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50% 물량으로 시험성적을 해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방류수 성능보증은 계열별 설계유량이 유입되는 조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업무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기왕에 하실 것이면 지역총량제로 인계를 받으시면 나중에 범위내에 벗어나면 우리가 폐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관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방승원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한라에서 2016년 2월까지 LH하고 계약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입량이 아마 LH에서는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50% 한 1,600톤 정도가 유입되면 인수인계를 하려고 하는데 인근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1개월 정도 3,800톤 정도가 유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종시에도 인수인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1계열 3,800톤 정도가 유입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때 인수인계를 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지금 수질복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방승원 지금 LH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라하고 계약을 해서 26개월 해서 10억 정도를 LH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LH에서 전액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방승원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의원 충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인계인수 검토 관련하여 방류수 성능보증시 반응조 유입유량과 설정범위를 검토하고, 향후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검토한 사항 외에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법사의 처리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깨끗한 방류수로 한천의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운영지침과 운영부족분 지원대책을 양군의 군비, 도비, 국비 분담은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방승원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관리대행용역 원가도 7월 중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중에 음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조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음성에서 80%, 현재 우리가 20% 유입량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부담은 상수도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분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하수도세를 받아가지고 운영 자체가 되지는 않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방승원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자체 유입량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가압펌프장이 음성군에 하나 있고 저희들이 2개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할 때 상수도요금 사용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분담하는 것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거기에 따른 도비나 국비 분담도 유입량에 따라서 분담하실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방승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천군하고 음성하고 군비로,

○장동현 의원 군비로만 전액?

○상하수도사업소장 방승원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관받으실 때 차질없이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질복원센터의 철저한 점검 후 이관받아 향후 주변지역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깨끗한 시설로 쉼터가 될 수 있는 수질복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방승원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 투자정책과장님, 농업지원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정환 의원 의장님, 잠깐만요.

염정환 의원입니다.

장동현 의원님께서 투자정책과장님에게 혁신도시 향후 관리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혁신도시는 준공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향후 관리는 관리본부에서 한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접수된 민원처리를 준공하기 전에 마무리를 잘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선옥 주민들께서 민원을 수차례 제시해서 혁신도시로 인해서 토사 유입이 되어서 석장저수지 전체가 매몰이 됐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포스코나 LH에서 준설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들어가보면 조유물 깔린 것처럼 겉만 후벼내다 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농어촌공사 음성군지사에서 국비 확보를 1억 4천5백인가 했습니다. 해서 요새 입찰공고가 뜬 것 같은데 그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억 5천4백 가지고는 반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들의 얘기가 원인제공을 한 LH나 포스코 건설에서 협조해서 이번에 아주 완전하게 준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수차례 우리들한테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투자정책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3자 회동을 추진하지 못한 것 같은데 물론 의회도 열리고 해서 바쁘신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것은 빨리 3자 회동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를 보태 줄 것인지,

이번에 농어촌공사에서 준설작업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손대지 않도록 아주 완전하게 준설작업을 해서 석장저수지가 쾌적한 호수공원으로 변해서 혁신도시에 이주한 주민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어디 멀리 가지 않고 가족들과 산책로를 따라 나와서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낚시를 즐길 수 있다면 낚시라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이 포스코나 LH한테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해서 농어촌공사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너무 추진이 부진해서 본회의장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주 내로 3자 회동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 수 있으십니까?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예, 다음주 중에 회의를 한번 하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이양섭 도의원님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확보된 것으로, 어저께 도의원님이 직접 저희 사무실에 오셨었습니다. 3억이 아니고 1억 5천 가지고 다 할 수 있다, 다만 이 돈을 미리 작업을 하고 LH나 원인제공자들한테 돈을 받아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3억이 아니라서 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1억 4천내에서 벌써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업은 다 가능하답니다.

○염정환 의원 지난번에도 포스코에서 200차를 파내느니 뭐니 했는데 200차로 한정을 하지 말고 준설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가보면 상류에 조금 허집다 말고 그냥 그대로 마무리 하고 말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것이 도의원을 통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해서 도비 확보가 1억 4천5백이 됐는데 토사의 루베를 따지고 보면 그 돈 가지고는 반 정도 밖에 공사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공식은 모르겠지만 기왕에 농어촌공사에서 손을 대는 것이면 완전하게 준설할 수 있도록 원인제공자들한테도 좀 추긍을 해서 협조가 되도록 투자정책과장님 신경을 써야 되는 일 아니에요?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 번 회의를 주선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참여를 안 하고,

○염정환 의원 그것은 나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문서가 진천농어촌공사로 갔다가 음성으로 가다 보니까, 당일 문서를 받아와서 그 사람들이 계획이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못왔다 이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그것이 아니고요, 그 전 주에 오셔가지고 다음주 수요일 회의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공문을 보내겠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이 늦어서 안 왔다고 하는 것은 그쪽이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염정환 의원 나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쪽에서 이쪽에서는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처럼 해서 그것이 진천농어촌공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공문을 받아보니까 음성농어촌공사 공문이라 그쪽으로 보내다 보니까 거기에서 당일 받아서 출장을 가있는 상태에서 참석을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좌우지간 그런 과정은 어떻든간에 우리 진천군에서 추진한 혁신도시 사업인데 좌우지간 준공하기 전에 다른 것은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한다 치더라도 상관 안 해요. 그러나 우리군에서 추진한 이 사업을 준공하기 전에 민원처리를 깨끗이 처리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예, 다음주 중에 한번 회의를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제3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서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다음주 중에 3자 회동이 돼서 잘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신창섭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여러 가지 사항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 과장님들 또 우리 부군수님을 포함해서 오늘 장동현 부의장이 말씀하신 것, 또 우리 염정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잘될 수 있도록 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중에서 만뢰산하고 두타산 정상에 대한 전망대 설치라든가 쉼터 조성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진천군을 위해서 많은 관광객이 와서 쉬었다 가고 등산도 할 수 있는 좋은 휴식처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께서는 장동현 부의장께서 요구하신 충북혁신도시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합동점검 결과 자료를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장 신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김상봉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오늘 제238회 제1차 진천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신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천시 건설을 위하여 군정을 이끄시는 유영훈 군수님과 박영선 부군수님 이하 59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7만 군민 여러분, 또한 진천군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에 참여하여주신 정기문 이장님 그리고 정보덕 이장님, 함께 오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7대 의회 개원한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의원이라는 신분 뒤에서 지역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라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또 초심을 잃고 나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저 스스로 돌아보며 더욱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아 지역주민 의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해 출범한지 벌써 2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30년간 멈춰 섰다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주민의 손으로 선출함으로써 민선자치시대가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행복할 권리에 따른 주민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스무 살이 된 것입니다.

민선자치시대는 과거 관선 시장, 군수가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던 방식에서 투표로 선출된 민선 자치단체장과 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정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관치행정이 아닌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고 관여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천군 행정을 총괄하시는 부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집단민원사항과 지역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영선 부군수 박영선입니다.

늘 활발한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큰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봉 의원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집단민원처리 현황과 현안사업 중 지역주민 반대로 인한 사업 지연현황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민원처리 현황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는 다수인 관련 민원은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으로, 우리군에서 2014년에는 총 15건이 접수되어 14건은 해결되었고 1건은 신청자가 취하하였으며, 2015년에는 15건이 접수되어 11건은 해결되었고 1건은 취하, 3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처리 중이거나 미해결된 민원은 이장 해임에 대한 진정 건, 재래시장 아파트건립 반대 진정 건 그리고 금암리 산업단지 승인 반대 건이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서는 현지 확인, 관련부서 협의, 민원인과의 대화 등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선 행정기관의 특성상 법적 하자가 없는 사안은 직접적인 해결보다는 대화를 통해 이해와 설득을 하고 있으며, 주민간의 갈등에 대한 사안 등은 군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기보다는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원과는 달리 집단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 감사부서에서 연 2회 처리상황을 분석·확인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 공정한 해결방안 모색과 각종 사업 추진시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사전설명으로 주민과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단민원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중 지역주민 반대로 인한 사업지연 현황 및 해결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의 땅 진천시 건설을 위한 분야별 주요사업 54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하였으나, 현재 주민 반대로 인해 지연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구상단계부터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군민의 협조를 얻어 각종 현안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김상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봉 의원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자료를 보면 2014년에도 15건, 2015년에도 15건,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우리 7명의 의원님들이 민원인을 상대하기가 참 벅차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어제 군정질문을 통해서 했다시피 항공방제로 인한 농민과 이장님들 간의 높은 원성 또 재래시장 이전에 따른 35층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에 따른 문제, 금암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행자와 주민간의 마찰, 진천읍 모 이장 해임에 대한 진정 건, 벽암리 적현 입구에 설치된 태양광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 대명루첸 아파트 건립으로 인근주민 소음피해와 분진으로 민원발생의 건, 진천군도서관 조명설치 반대 등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 중단으로 인한 민원사항과 재래시장 건립은 동료의원께서 어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코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안을 볼 때 주민과 우리군과 소통의 부재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영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매끄럽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상을 보면 동상이몽라고 하잖아요. 주민과 행정과 따로 가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느 사업이든 찬성과 반대는 공존을 합니다. 찬성 측보다 반대 측에 대한 이해와 설득으로 최소한의 언성을 잠재우고 추진하는 것이 행정의 기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일에 대하여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 유치 적극찬성 동의서명지가 시내에 돌아다니는 것 알고 계시나요?

○부군수 박영선 동의서요?

○김상봉 의원 찬성 동의서, 시내에 지금 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부군수 박영선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본 의원한테 이 메시지가 왔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 유치 적극 찬성 동의서명지라고 해서 시내에서 돌고 있는데 이것 끝나면 부군수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박영선 예,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김상봉 의원 이 서명지가 돈다는 이유를 제가 접하고 현지를 가봤는데 본인 스스로 이것을 조직하러 다는 것이냐 물었더니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의구심은 우리 공직자가 거기에 개입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군에서 지시하고 그런 사항은 없으신 거예요?

○부군수 박영선 그 문제는 아마 우리 공직자가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주민들이 상업 하시는 분들이나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이익을 예상하시는 분들이 아마 찬성하는 쪽에서 그렇게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심증은 사실 있고 물증이 없어서 제가 여기에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박영선 저희 공직자들이 그 아파트 짓는 것에 대해서 크게 제가 알기로는 무슨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저기한 것은 없습니다.

불투명하거나 무슨 의혹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위에서라든지 또 우리 군민들이라든지 적극 반대하시면 저희들 안 해도 좋습니다.

○김상봉 의원 어제 부군수님께서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서 처음부터 다시 기획하고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 자리를 그냥 방치하고 놔두자는 의도는 아닙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한 것뿐이지 저희가 이 문제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부군수님은 지금 처음 아신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즉시 중단시켜 줄 수 있나요?

○부군수 박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에 굳이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봉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진천 벽암리 390-6번지 1필지에 대한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 허가를 득한 사항입니다. 이 민원을 접해 보셨죠?

○부군수 박영선 예,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상봉 의원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부군수 박영선 예.

○김상봉 의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부군수님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부군수 박영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벽암리에 태양광 설치한 것은 몇 KW라고 허가를 내주신 건가요?

○부군수 박영선 그것은 제가, 198KW입니다.

○김상봉 의원 이 허가기준이 전기사업법에 나오는데 100KW 미만은 군수 허가를 해야 되고요, 3,000KW 이하는 지사 허가, 3,000KW 초과할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95KW를 허가 하셨잖아요.

○부군수 박영선 예.

○김상봉 의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부군수 박영선 사업자가 아마 쪼개진 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2명입니다, 99KW씩 해서 2명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외견상 보면 하나인데 내용적으로는 2개입니다.

○김상봉 의원 그 내용을 전혀 몰랐네요. 주민들 말씀은 사업자가 한 사람인데 쪼개서 허가권을 득했다고 하시는데,

○부군수 박영선 글쎄, 요즘 주민들이 허가를 기준에 득하기 쉬운 데로 해서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사업자가 하나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건가요?

○부군수 박영선 사업자가 규정상은 2명입니다.

○김상봉 의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의 변화가 온다는 주민들 의견이거든요. 쉽게 하면 조망권, 일조권, 지가하락, 전자파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권 이것이 훼손된다고 하는데 허가를 복합민원처리를 하신 것 같은데 복합민원처리 검토사항에 보면 건설로 인한 주변환경의 변화, 주변환경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 후 구조물을 설치할 것, 이렇게 허가 조건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전혀 이 내용을 이렇게 높게, 지금 7미터 이상 높게 세웠거든요, 본 의원이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사실 답답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높게 설치할지는 몰랐다고 했는데, 어쨌든 주민들 의견을 전혀 안 듣고 이것이 설치가 된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영선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도 호소하고 또 반발도 있고, 업자는 업자대로 적법하게 허가를 얻어서 하는 사업이니까 거기에서 서로 이견들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저도 한번 일간 현장을 나가봐서 주민들 의견도 더 자세히 들어보고 업자 얘기도 들어보고 보완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아쉽게도 우리 부군수께서 오늘 내용을 아셨다니까 참 아쉽고요. 진작 아셨으면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주민이 아닌 제3자가 봐도 사실 지역 경관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부군수 박영선 예.

○김상봉 의원 여기 또 허가조건에 그렇게 단서를 달았어요.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라고 했는데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주민설명회는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영선 지금 허가조건에 달았다고 하면 필요하다면 해야죠.

○김상봉 의원 주민설명회가 전혀 없었다고 주민들이 주장하고 계시는데,

설명회 하셨다고요?

○부군수 박영선 하지는 않았는데 주민설명회는 사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이 허가조건을 이렇게 달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우리 사업자와 주민들 간의 설명회를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이 사업이 완료가 된 거예요. 사업이 되기 전에 설명회가 돼야지 사업완료 후에 설명회를 하면 뭐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부군수 박영선 그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상봉 의원 설명회 안 한 것도 문제이고, 어쨌든 준공검사가 난 건가요, 이것이 준공이 떨어진 건가요?

○경제과장 신동석 준공검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상봉 의원 안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행정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있으신가요?

○부군수 박영선 예.

○김상봉 의원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처음 접했다니까 주민과 사업주 또 우리군과 이렇게 3자가 만나서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박영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오늘 주민들도 오시고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주민들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주민들도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좀 낮춰달라는 의도인데 그것을 담당부서와 사업주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주민 의견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부군수님이 현장을 가셔서 주민들과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고 업주간의 중재역할을 해서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박영선 잘 알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다음은 금암리 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에 반대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계신다고 답변이 와있거든요.

○부군수 박영선 예.

○김상봉 의원 그렇다면 반대하는 이유는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군수 박영선 글쎄, 거기 산업단지에 황금박쥐가 서식하고 있어서 생태계 보존도 있고 오염배출물질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 저희들이 알기에는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부품업체를 더 확장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데도 특별히 오염은 없는 업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는 것도 그것이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조립 생산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아마 오해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봉 의원 본 의원이 6대 때 거기 환경특별위원회 현지조사를 갔습니다. 특별히 부군수님 말씀대로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고 어차피 산업단지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쾌적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반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천연기념물 황금박쥐 서식지와 직선거리가 300m밖에 안 된다. 또 원앙 한 쌍과 북방산 개구리, 하늘다람쥐 등 희귀동물이 서식한다. 이것 때문에 환경 파괴하면 안 된다는 의도잖아요.

○부군수 박영선 예.

○김상봉 의원 그러면 이것을 주민들한테 불식시켜 주려면 환경영향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 하신 건가요?

○부군수 박영선 이것은 저희들이 승인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죠.

○김상봉 의원 아직 받지는 않았나요?

○부군수 박영선 예.

○김상봉 의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득이나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 건가요?

○부군수 박영선 환경영향평가 받아야죠.

○경제과장 신동석 경제과장 신동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몇 번의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너무나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 내지는 관련기관 단체의 의견, 관련법규 검토를 불법 적합 여부를 받는 과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개별 공장은 환경성 검토를 제안할 수 가 없습니다.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별 공장보다는 산업단지가 환경이라든가 법 적용은 너무 엄격하다, 그래서 이것도 금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산업단지가 완공되더라도 우리군에서 환경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도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염려하는 사항은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원님도 가보셔서 아겠지는 대기와 수질이 5종입니다. 대기5종 하루에 0.0몇 톤 정도 나가는 것이고, 또 주민들이 염려하는 사항이 공장이 확장되면 일시에 물이 흘러서 하천이 침수 우려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저류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방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일부 걱정하는 것은 상류에 있고 또 공장은 아니지마는 폐기물 처리업체 삼우그린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걱정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김상봉 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건데 어쨌든 주민들이 반대하는 명분은 그것 아니에요, 환경.

○경제과장 신동석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 의원 이것을 불식시켜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설명회시에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설명회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과장 신동석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만 가지면 좋은데 이분들이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자체도 거부를 하고, 저희들이 답변할 시간여유를 안 주고 자기네들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못하고 있는 건데, 계속 설득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동떨어진 것을 요구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먼저 간담회 때도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 반대하는 명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명분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못하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동네 이장이 교체되는 사실을 알고 있죠?

○경제과장 신동석 예.

○김상봉 의원 전임 이장과 신임 이장 간의 문제에 관해서 알아 보니까 전임 이장이 거기에 개입이 돼서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는 반대하는 문제가 있다, 그것을 빨리 구분해서 파악해서 갈등을 풀어 주시고 나서 이것을 해결하면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박영선 예, 이장님들과의 갈등관계는 여기에서는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은 원진에서 사업계획을 확장한다는데 동의를 하고, 또 우리 지역이 자꾸만 발전되고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지역의 일자리라든지, 지역경제를 좀 더 활발하게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는 것이지 이장과의 갈등까지 저희들이 결부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봉 의원 현장에 가보면 답이 나온다고 보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풀어나갈 방법을 제가 대안까지 얘기해 주잖아요. 현장에 가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가보십시오.

다음은 대명루첸아파트 공사에 관하여 주민과 신정주공아파트의 고충이 많습니다. 서류로 접수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본 의원과 의원님들에게 많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속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지마는 저한테도 말씀을 안드리지마는 환경과에서 세 번의 과태료를 처분했어요. 세 번을 처분했는데 계속적인 발생이 되니까 그분들 요구사항이 24시간 좀 측정해달라는 것과 또 하나는 7시부터 새벽에 노동자 근로자들이 피곤해서 단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7시 이전에 공사가 시작되니까 고충스럽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렇다면 요구사항이 딱 나왔어요. 7시 이후에 작업을 해달라는 것하고 상시 단속을 강화해달라 그 의도거든요. 그런데 측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이유가 밑에서 공사관계자가 무전기를 들고 있다가 우리 공무원만 나타나면 무전을 해가지고 그때부8터는 조용하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도 하루 종일 거기에 있을 수 없으니까 철수를 하면 또 그때부터 언제 그렇게 조용했나 싶어가지고 우탕당거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좀 심각하다, 측정기준을 보니까 낮에는 65db탕 싶으면 문제가 심각하다, 측정 기준을 보니까 낮에는 65데시벨이고, 밤에는 55데시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와 협의를 했지마는 근본대책을 좀 세워 줬으면 좋겠다, 본대책이라는 것은 환경과에서의 단속은 한게가 있다,

그렇다면 허가부서에 어쨌든 그 사업주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또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부서에서 이것을 협력해서 처리해 가야지 환경부서로만 떠밀어가지고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본 의원의 생각인데 부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부군수 박영선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환경과에서 지금 단속해봐야 자꾸만 서로 쳇바퀴만 돌고 숨바꼭질만 하는 것밖에 안 되고, 허가부서하고 해서 공무원들이 좀 약간 주민입장의 편에 서서 중재를 하든지, 저희들도 허가부서에서 나가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얼마만큼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맞습니다. 2개의 부서가 병합되면 사실 어디 가서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행정의 수장이시니까 부군수님이 2개 부서를 조율하셔가지고 현장에 가서 사업주하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화로 안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대화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박영선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일견 듣기에는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업자들은 어느 정도 해서 저희들이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또 주민들이 좀 더 과한 요구를 한다, 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허가부서 담당 과장은 할 얘기 있으신가요?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입니다.

대명루첸 아파트 소음 문제는 저희 과에서 중재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하고 분쟁이 없도록 해결을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속시원한 답변 아주 고맙습니다.

부군수님 좀 힘드신데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부군수 박영선 예.

○김상봉 의원 진천군 도서관 조명 설치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부군수 박영선 예.

○김상봉 의원 그것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영선 제가 거기를 우리 사업장을 전부 다 한 바퀴 돌아봤는데 현재 도시공원 조성해놓은 것이 밤에 등 수가 적어서 오히려 더 어둡고요, 또 우범지역이 돼서 등을 좀 더 많이 달아서 환하게 해서 밤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와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도시가 좀 어두운 것 같다, 그래서 또 지금 타워를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했는데 크게 그런 것이 의미가 없다, 스카이라운지도 해놓았는데 그것도 운영하고 그쪽에 아파트에서 반발들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도 다녀보면 야간 경관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증평도 그렇고.

또 우리도 시내 다리에 조명도 하고 12시에 했는데 우리 타워를 서울의 남산타워마냥 해서 밤에 좀 보기좋게 컬러로 해가지고 라이트를 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검토한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장님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 방에 와가지고 제가 설득을 했고 저도 현장에 나가서 있는데, 거기에 라이트 뿐만 아니라 또 유리에서 반사가 와서 집이 비친다, 또 어떤 경우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학생들이 자기들 집을 정암아파트인가요. 거기에서 보이니까 프라이버시도 있다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제가 같이 현장에 나가서 한번 주민들하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썬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주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상봉 의원 썬팅은 주민들 계획에 다?

○부군수 박영선 아니, 우리 건물에 썬팅을요.

○김상봉 의원 우리 건물에 썬팅을 해서 반사되지 않도록?

○부군수 박영선 예, 반사도 그렇고 보이는 것도 그렇고.

○김상봉 의원 빛이라는 것은 직사광선 직접 쏘는 빛은 사실,

○부군수 박영선 타워를 쏘는 라이트는 주민들하고 시연을 해서 사전에 그것을 설치하기 전에 시연을 해서 밤에 주민들이 불편하면 저희들이 어느 방향은 안 하든지 안 그러면 조도를 낮추든지, 아니면 라이트를 좁게 해가지고 하든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김상봉 의원 본 의원이 그저께인가 시연회를 한다고 정보를 받아서 현장에 갔더니 안 하더라고요. 왜 안하느냐고 했더니 비가 와서 못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대거 참여해서 시연회를 할 때 지금 부군수님 말씀대로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군수 박영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바로 같이 현장을 나가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을 다 논의를 했습니다.

○김상봉 의원 시연회는 언제쯤 하실 건가요?

○부군수 박영선 그것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하는데 접때 비가 와서 못했으니까 비가 안 오는 날 하면 되겠죠.

○김상봉 의원 지역개발건축과에서 하는 거죠?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 지역개발건축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천으로 인해서 이장님이 연기를 하자고 해서 다음주 중으로 날짜를 잡을 것입니다.

○김상봉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빛이라는 것은 좀 은은하고 조화롭게 해야 빛이 발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대로 직사로 쏘면 오히려 피해가 더 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시연회를 통해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박영선 예.

○김상봉 의원 모든 행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과 사전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편의상 절차를 생략하고 시행한다면 더 큰 문제가 도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화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죠 부군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부군수 박영선 예.

○김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신 부군수님,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창섭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상봉 의원 예.

○의장 신창섭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부군수님, 의원님들 질문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조동제 과장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금암리, 지금 계속 의장 앞으로 여러 군데에서 자꾸 공문이 오니까 사실 의원님들이 다 대화를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마는 금암리도 대화를 좀 나누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책임자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보셔서, 답변하실 것 없어요, 제가 저기하는 거니까. 대화를 나누어보시면 해결이 될 거예요. 안 만나니까 안 되는 거니까 만나 보십시오.

그리고 적현부락 벽암리 태양광발전, 준공허가가 아직 안 났다고 그랬죠?

○경제과장 신동석 예.

○의장 신창섭 아직 안 났으니까 지금 사실은 어렵기는 해요. 저희들도 그렇고 이것을 진작 알았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이 선상에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과 또 사업자, 또 우리 군청에서 같이들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어서 조금이라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동안 군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박영선 부군수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장님, 그외 과장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밖에 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