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영훈 군수께서는 진천읍 성석리 일원의 측도분리형 가드레일 철거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현장조정회의에 참석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7월 9일까지 3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본회의에서 전반적인 군정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시되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염정환 의원님과 안재덕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염정환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염정환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 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엊그제 7대 의회가 개원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아주 익숙해져가는 느낌이 듭니다.

평소 우리 군의회와 진천군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유재윤 진천이장단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각 읍면 회장님들, 총무님들 그리고 우리 실과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군정질문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6대 의회를 거쳐 7대 의회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국책사업인 혁신도시 건설과 신척산업단지, 산수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인 덕산면 지역이 점진적으로 좋아져야 하는데 점점 더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연접개발의 의지가 있는지 질의하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척산업단지 내에 저류지가 3곳이 있는데 본 의원이 관찰해보는 바로는 저류지 역할을 전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넓은 땅을 그대로 방치하기엔 군비 손실이 너무 많아 그 땅을 메워서 분양해볼 의향이 없으신지, 그리고 합목리 신촌부락에서 들어가는 산단 후문의 문을 철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영선 부군수 박영선입니다.

먼저 진천군 발전에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염정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신척산업단지 내 저류지 역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척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써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우수처리계획에 따라 산단내 저류지는 적정규모 및 위치 등을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설치한 시설입니다.

신척산단 저류지는 홍수 유출량이 산단개발 전 미만로 유지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산단조성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내부에서 발생하는 우수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발생하는 유입수까지 고려하여 저류지를 3개소로 분산시켜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류지를 메워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 그에 따른 홍수대책을 별도로 세워야 하므로 산업단지 준공이 임박한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저류지의 역할에 대해서는 홍수조절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수문 설치를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 및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후문 잠금장치에 폐쇄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면소재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척산업단지와 합목리 상목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였으나, 현지여건상 폐수종말처리시설 내부도로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출입문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교부받아 설계에 반영하여 설치한 시설로써 당장 철거하기는 불가능하고 곤란한 점이 있어 출입문을 24시간 개방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잘 조성이 되었다면 본 의원은 할 말이 없습니다만 물의 흐름을 보면 보는 사람마다 눈이 있고 사용 용도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가 됩니다.

본 의원이 아주 어려웠던 시절 70년대 때 농사를 짓기 위해 도랑을 막아 보를 만들고, 그 물을 돌려 농사용으로 쓰고, 장마철에는 버틸 수 있게끔 흙떼로 설치해서 농사를 지어본 일도 있습니다.

또한 비근한 예로 2006년도 덕산면이 물난리가 나면서 시장 3구가 물에 떴을 때 상황실에 쫓아가 원인을 물어본 뒤 그렇다면 시장 낙원예식장 뒤의 제방을 잘라 물을 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워낙에 강하게 질타를 했더니 면장이 포크레인을 동원해 둑을 잘랐습니다. 3시간 정도 되면서 시장통에 물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세간을 정리하고 하루를 묵게 됩니다.

이튿날 정우택 지사님과 도의원, 진천경찰서장님이 방문한 자리에서 “제가 서장입니다. 여기가 댁이시군요?.” 하며 “어제 제방을 잘라 물을 돌리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시더니 물의 흐름을 그리 정확히 아셨느냐?”며 그리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밤을 새워 보초를 서야 했을 텐데 3시간도 안 되면서 물의 흐름이 종료되었다고 격려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부군수님,

○부군수 박영선 예.

○염정환 의원 제가 아는 저류지는 일단 산단을 조성할 때 모든 물이 저류지를 통해 방류하도록 설계가 되어 공사기간동안에 유실되는 토사를 저류지를 통해 막아주고 비가 그친 다음 저류지 흙을 파내어 방류되는 흙을 잡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류지로 알고 있고,

또 단지가 준공이 되었을 시에는 2차로 공장 전지역 중금속으로 오염된 바닥을 빗물로 씻겨 저류지를 통해 방류되면 저류지는 항상 물이 3분의1 정도씩 고여 있어 중금속으로 오염된 물이 가라앉도록 설계가 되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저류지를 관리해서 직접 호수로 오염된 물질이 내려가지 않도록 1차 걸러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저류지를 보면 일반 수로처럼 콘크리트 도랑을 만들어 한 바퀴 돌아 직접 방류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 저류지라고 하기엔 너무 무색하다, 그래서 그 넓은 땅을 그냥 버려두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해서 하도 한심스러워 저류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한 번 뽑아보았습니다.

신척 산업단지내 저류지는 A1, B1, C1 3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모든 2만 3,652㎡, 평수로 계산한다면 7,155평이나 됩니다.

이 땅을 분양가로 계산을 한다면 32억 5천만원이라는 큰 돈이 계산되고 있어요. 차라리 저류지 역할을 전혀 못하는데 메워서 주위를 공장부지로 분양을 해서 이 큰 돈을 군민 복지정책에 써볼 의향은 없는지, 지금이라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직접 방류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군수님, 신척산단 현장을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예.

○부군수 박영선 예.

○염정환 의원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려오는 물이 직접 빠지는 배수로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물이 침체될 여유도 없이 그냥 흘러버리니까 직관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저류지 역할을 전혀 못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잘 살펴보시고 확인하셔서 부군수님이 본 의원이 질의하는 사항이 환경영향평가법에 저촉만 받지 않는다면 저는 저류지를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한번 살펴보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영선 예, 지금 저희들이 신척산단이 준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아직도 나대지도 많고, 그래서 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여러 가지 토사유출도 일단 저류지에서 커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좀 더 시기를 두고서 차후에라도 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되면 그때 가서 한번 재검토해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저희들이 법규 규정을 안 찾아서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저촉만 안 된다면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해도 무방하다는 뜻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군수 박영선 저희들도 32억, 아까 그 분양을 하면 그런 땅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32억이 그대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시설을 대안으로 하면 그것도 돈 들어가는 것도 따져봐야 되고, 비교해가지고 서로 최선의 방책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은 아직도 공사 준공이 안 된 상태이고 하니까 준공이 끝난 다음에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비오는 것 이런 것도 겪어보고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준공 검사가 떨어지고 추후에도 그것은 우리 군 땅이기 때문에 그 용도에 따라서 이용가치가 있다면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부군수 박영선 예.

○염정환 의원 그러면 신척단지 후문 도로, 덕산면민들은 신척산업단지 조성할 때 개인 땅들만 수용해 주었지 산단 조성되는 과정을 지켜보니 지역경제와는 아주 동떨어지게 정문은 이월 쪽으로, 후문은 대소 쪽을 향해 내왕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덕산시장과는 별개의 산업단지가 되었기에 군수님과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가장 쉽게 덕산시장을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의 후문 도로를 개설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하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상 덕산면민들이 볼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 오수처리장과 공사가 맞물려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오수처리장에서 도난방지를 위해 2차선 도로를 막는 장치를 설치해 막아버리고 공사를 하다가 보니 주민들의 불편함과 공장에 일을 하러 다니는 근로자들이 불편을 호소해서 투자정책과장에게 개방을 촉구했더니, 공사가 끝나면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 오수처리장에 휀스를 쳐서 접근을 못하도록 하고 개방을 한다는 답변을 들은 후 지금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요즘 처리장에 휀스를 쳐서 접근을 못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오수처리장 직원들이 낮에는 열어놓고 퇴근길에 닫아버리고 퇴근을 하다 보니 이 문이 가정 대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문이 하나도 아닌 두 개의 문을 닫아놓으면 차를 운행하는 기사가 하나를 열고 간다쳐 50m 전방에 또 문이 닫혔다고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두 번 다시 이 길을 이용하겠습니까?

이 도로를 개설할 때 군비 12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 개설한 도로를 오수처리장 직원들 때문에 도로사용을 기피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부군수님, 부군수님이 답변하신대로 환경부에서 국비를 교부받아 설계에 반영하여 설치한 시설로 당장 철거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처음부터 1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금의 이 도로를 설계하여 준공이 되었다면 이 도로는 처음부터 잘못된 도로가 아니겠습니까?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 의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제 생각에는 처음에 할 때 덕산 주민들하고 공단 입주자들하고 연결도로를 확보를 해놨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안이 저희들이 이것을 산단 직원들하고 덕산지역하고 진출입하도록 오픈을 해놓는다고 했으니까 우선은 그렇게 한번 보시죠.

○염정환 의원 지금 현재 제가 부군수님한테 무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박스를 양쪽에 만들어서 문을 닫는 장치를 해놓았는데 오수처리장에는 인위적으로 잡아당겨서 닫을 수가 있고 열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열어보니까.

그런데 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문은 리모컨으로 닫았다 열었다하기 때문에 한 번 닫히면 외부인은 열수가 없어요. 만에 하나 차를 끌고 후문으로 가다가 문이 하나 닫힌 것을 열고 들어갔을 때 또 하나 문이 닫혔는데 열려고 보니까 저것은 전혀 리모컨 아니면 전기장치로 해놓은 문이기 때문에 열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다시 돌아온다고 보면 그 길을 한 번 갔던 어떤 기사든지 지역주민이라면 아마 욕을 바가지로 하고 갈 것입니다. 이 자식들 몇 억씩 들여서 길을 닦았다면서 이따위로 해놨다고 하면서 그 욕을 물론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듣겠지만 지역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욕을 많이 먹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것은 그 박스는 그냥 내버려 두더라도 그 안에 열었다 닫았다 스프링식으로 된 문이나 완전 철거를 해 주시면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철거해 주시겠습니까?

○부군수 박영선 철거는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고요. 최대한 개방을 해서 주민들 통행을 24시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물론 부군수님 답변하신대로 그쪽에 얘기를 해놓으면 아마 열어놓고 두번 다시 닫는 일이 없을 것으로 저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철거한 것이나 안 한 것이나 별 지장은 없는데 만에 하나 어떤 직원 하나로 인해서 문을 닫고 나간다거나 하면 그 불편이 전 주민들한테 따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부군수 박영선 하수처리장도 아직 개방시설도 아니고 어느 정도 시설보안도 유지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현재는 최대한 24시간 개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수처리장도 다 휀스를 쳐서 보안에 이상이 없이 다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두 번 다시 문이 닫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영선 예,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또 한 가지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입구 신평마을에서 덕산을 경유해서 4차선 신척산업단지 도로로 연결을 하면 북진천IC 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도로망이 설치되는데 연결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영선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혁신도시 입구 묘봉마을에서 덕산경유 신척산업단지 연결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묘봉마을을 통하여 혁신도시로 진입하는 도로는 2차로인 군계획도로 중로 3-1, 3-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시장에서 신척산업까지는 지방도513호선 및 국도21호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혁신도시부터 덕산 우회도로 교차구간까지인 폭 12m 중로 3-3호선을 현재 추친 중인 군관리계획 재정비시 폭 25m이상 대로로 도로확장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기 계획된 대로 3-1구간인 교차점부터 덕산중학교까지 도로확포장사업을 시행하면 충북도에서 확장시행 중인 지방도513호선과 연결되어 국도21호선의 옥동교사차로를 통하여 신척산업단지까지 4차선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조속히 시설을 변경 결정하고 도로확포장사업을 시행하여 덕산 시가지지역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혁신도시와 연계된 덕산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답변 잘 듣고 이해가 잘 갑니다.

혁신도시로 들어가는 도로는 진천 쪽에서 개설을 하였지만 혁신도시내 상업지역이 음성 쪽이라 모든 진출입도로가 음성 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천군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듯합니다.

한 예를 들면 택시영업권 문제 등등 이번에 풀지 못하면 영원히 풀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인구밀도가 진천군은 3만, 음성군은 1만 2천에 비해 모든 상권이 상업지역으로부터 분산되어 음성지역이 상권을 주도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덕산면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때문에 상권이라든가 취학아동, 앞으로 중학생들까지 혁신도시로 빨대현상이 일어나고 한 예로 진천웰빙테마장터 때문에 지역 상권조차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와 연접 개발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혁신도시 4차선 도로가 신평마을 앞에서 시장을 경우해서 신척산단으로 백산 앞까지 길어야 1.6km밖에 안 되는데 신척산단 4차선 도로에 붙인다면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바로 북진천IC나 진천IC로 연결이 되면서 사통팔달의 도로가 개방이 되며 이용객들은 물론, 추후 도로망 구축하는데도 선점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혁신도시 신평마을에서 묘봉 앞 덕산도시계획 예각도로에 붙여 지금 진행 중인 덕산중학교 앞에서 초평 초금로 도로와 연결되면 국도21번 도로 옥동교차로를 이용하면 신척산단과 진천IC로 바로 연결할 수 있다는 답변과 아울러,

예산도 절감되고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변경 결정하고 도로확장포장사업을 시행하여 덕산면 시가지 지역도시 기반시설확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답변은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라도 반영해서 추진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부군수님의 답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에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혁신도시에서 덕산을 경유 진천IC까지 내는 연결도로는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보다 예산도 절반밖에 안 들이고 도시계획도로를 이용 초금로와 연결되는 국도21호선 옥동교차로를 이용하면 진천IC와 신척산업단지의 접근성이 좋다는 답변을 하신 사항입니다.

바로 메모를 잘해놓으셨다가 그대로 이다음에 설계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부군수님, 대안까지 세워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부군수님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박영선 예, 감사합니다.

○염정환 의원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몽리 시장 도시계획 안 된 부분 도시계획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입니다.

평소 도시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염정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면 용몽리 도시계획 추가 수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은 인구지표, 도시의 공간구조, 기반시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토지수요를 예측, 용도를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덕산시가지의 인구수 및 인구밀도가 증가되고 미개발지역이 개발되어 도시의 외연이 확대되면 외곽지역에 용도지역 변경 및 기반시설계획 등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역은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생활권 및 인구배분계획, 교통시설계획, 재해 및 방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추진 중인 2030년 군기본계획 및 2020년 군관리계획 수립시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덕산면은 과장님이 보고하신대로 1978년도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때는 인구 동향에 따라 덕산면 용몽리 3개 리가 있어도 시장 장터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시장 외각지는 도시계획이 되지 않아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건축 행위조차 하지 못하고 건축을 한다 해도 이다음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려는지 또 뜯기지는 않나 또 이런 공포심 때문에 덕산은 침체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선을 그어주어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혁신도시와 연접 개발이 되는 것이고, 또한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지금 인구 밀도가 떨어져 도시계획을 못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번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뉴질랜드는 100년 전에 인구가 2천명도 안 되는데 지금의 오클랜드시를 도시계획할 때 공원면적을 100만평을 그려 도시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오클랜드시가 인구 130만으로 팽창이 되면서 100만평이나 되는 오클랜드 공원이 얼마나 아름다고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사용이 잘 되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설명을 듣고 아주 덩치가 큰 사람들의 대범한 도시계획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땅이 넓다 하여도 인구 2천명도 안 되는 도시에서 훗날을 생각해서 시민공원을 100만평으로 설계한 자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덕산면도 요즘 들어 많은 인구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연접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덕산에 군에서 보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농지에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길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다 용몽리이거든요. 길이 없어서 이번에 길을 확보하느라 사지 않아야 될 땅을 사서 진입로를 확보하는데 5억을 들였다는 얘기를 듣고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방천 공사가 전혀 진척이 없는데 피해 발생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수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교육중으로 염정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중방소하천 정비공사는 총 연장 1.44km에 대해 총 사업비 94억원을 투입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금년 5월까지 12억원을 투입하여 산수산업단지 저류지∼군도 4호선간 200m를 우선 정비하였고, 하류부 1.24km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현재 충청북도에서 계약심사 중에 있으며, 계약심사가 완료되는대로 시공업체를 선정 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기 대비 소하천 현지 점검 결과 특별한 위험요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일부 토사퇴적 구간이 있어 준설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하류부에 대한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만큼 여름철 장마가 그치는 시기까지 지속적인 관리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는 자연재난은 불가항력적인 천재가 아닌 “인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선재적 적극적 대응을 통해서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늦어지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신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국비 50%, 군비 50%로 하다 보니까 부과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지금 현재 토지보상은 다 끝났나요?

○기획감사실장 신태수 보상이 98% 정도 됐습니다.

○염정환 의원 지금 충청북도에서 계약심사 중에 있고,

○기획감사실장 신태수 예.

○염정환 의원 계악심사가 끝나는대로 업체 선정을 해서 조속히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왜 이 문제를 질문하느냐 하면 지난 한해동안 침수 피해가 났을 당시에 비가 100미리 정도밖에 안 왔는데 많은 비닐하우스 침수 피해가 발생을 해서 농민들에게 5억원이라는 피해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지난해는 그래도 그 피해 당시에 원인 제공한 계룡건설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인데 금년에 큰 비가 온다고 예상을 하면 매산들이나 인산들에 시설하우스가 다 침수된다고 보면 그것이 큰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군 관계자들도 군정을 펼칠 때 우선순위를 가려서 예산을 집행해서 일을 처리해 주면 무리한 보상 같은 것이 뒤따르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오늘부터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죠?

○기획감사실장 신태수 예.

○염정환 의원 잘 돌아보시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수 예, 지난해에는 수해가 나서 기업체가 침수되고 수박피해농가가 많이 발생됐는데 그때는 산단 위에 저류조가 있었습니다마는 수문이 미설치 되는 관계로 제역할을 못했습니다. 현장에 가봤더니 금년에는 수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왠만한 비가 올 경우에는 저류조 역할을 해서 피해가 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염정환 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류지라는 것이 옛날에 시골에서 토강에 벼를 베면 한 단계 한 단계 송판으로 쪽을 막아가며 벼를 퍼담았잖아요. 저류지문이 그런 식으로 형태가 되어서 위에부터 따라서 맨밑에까지 빼지를 말고 나둬야 모든 침식되는 흙이 거기에 고여 있고 이다음에 처리가 되는데 문을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하면은 저류지에는 토사가 그냥 빨려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 지적을 하는데, 옛날 토강처럼 한 단계 한 단계 위에서 끼우는 문이 되어야 저류지 역할이 제대로 되고 거기에 흙이 담수됐다가 이다음에 퍼내는데 그런 문이 아니고 그냥 전체 들었다 놨다 하면 물이 많아서 쑥 빼면 확 딸려내려가고, 닫으면 또 물이 막히고, 저류지문 자체가 저희들이 보는 문하고 생각이 전혀 생각이 달라요, 그 용도가. 그래서 옛날에 비근한 예로 아시겠지만 토강에 벼를 뽑을 때 송판쪽 하나하나 끼워가면 하듯이 문도 위에서부터 하나둘 열어놨다 닫았다 해야 그 저류지 역할이 제대로 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이 되는데 뭔가 설계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검토해서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수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창섭 다음은 안재덕 의원님 군정질문 시간입니다. 대답할 때 우리 부군수님은 이것 좀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안 들려서,

○부군수 박영선 예.

○의장 신창섭 다음은 안재덕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덕 의원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재윤 이장단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각 면 이장단 회장님과 사무국장님, 또한 박대규 기자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이 알 권리인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신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7만 군민의 수장으로서 꿈이 실현되는 교육문화도시 건설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시는 유영훈 군수님, 박영선 부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을미년 정초부터 우리군은 구제역 파동으로 모든 행사가 취소되면서 진천군의 경제활동이 급속히 위축되었으며, 지난 달에는 생전에 듣지도 못한 중동호흡기증후군 즉, 메르스의 영향으로 다시 한번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을 적기에 파종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진천군은 수리안전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수리시설안전 때문에 모내기 작업이나 밭작물 파종에도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군은 1999년부터 15년동안 항공방제를 실시하여 나름대로 농업소득 증대와 농가의 일손부족 사태로 고생하시는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즉, 올해 항공방제 중단에 따른 병충해 방제에 대한 대체 방안이 있는지 부군수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영선 부군수 박영선입니다.

먼저 우리군 농정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안재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공방제 중단에 따른 벼 병충해 방제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생거진천쌀 안정생산을 위해 벼 병충해에 대하여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항공방제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농업정책의 변화, 소비자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 증가,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한 타작물로의 전환 등 논 농업 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부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2014년 진천군 농업인단체인 농업경영인연합회, 쌀전업농연합회, 농민회 대표와 간담회 시 광범위하게 농약을 살포하는 항공방제를 추진할 경우 생거진천쌀 브랜드 가치 하락과 생거진천의 청정 이미지 훼손, 시설하우스 및 타작물 재배농가 피해, 생태계 파괴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로 인해 그간 각고의 노력으로 조성한 생거진천 쌀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런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우리군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농약 피해를 최소화 하는 지상방제로 전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상방제는 우리군이 지원해서 공급한 진천농협, 이월농협, 광혜원농협, 장척쌀영농법인의 방제기 4대를 활용한 광역방제와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체 분무기를 활용하고, 살포가 쉬운 입제 농약을 확대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상방제로 전환되면서 광역방제기 방제능력이 항공방제계획면적 약 2240ha의 35∼40% 수준으로 광역방제기 장비가 부족하고, 농가 개별 방제시는 농가 방제장비와 고령자, 부녀자 등이 방제할 경우 다소간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도 농기계지원사업 추진시 광역방제기 추가공급과 개별농가의 동력분무기, 농기계부착용 분무기 공급방안이 있으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개별 농가 지원을 위해 추진한 2015년 신규사업인 병충해 방제용 동력살분무기 26대를 공급하고 6,100만의 벼 영양제 지원사업을 하는 등 고품질 쌀 생산 및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재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덕 의원 부군수님 답변 고맙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점과 다른 점이 좀 있어가지고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처음 애초에는 2014년도도 항공방제를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2014년도에는 우여곡절 끝에 했습니다. 2014년도에 하고 나서 농업업인 단체와 간담회 이후 항공방제를 중단하고, 지상방제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안이하게 결정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군수 박영선 이것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몇 년 전부터 항공방제를 지양해야 되겠다고 농민단체에서 많이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초부터도 여러 가지 여론수렴도 했고 여러 가지 관련단체라든지 관계기관에 협의를 해서 2014년부터 미리 광역방제기를 보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항공방제를 하면 그냥 보통 일반 지상방제 약품의 농도보다 한 30배 이상을 희석을 해가지고 농도가 짓게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약에 대한 효과는 좋지만 작물에 대한, 쌀에 대한 피해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상방제로 바꾼 것 같습니다.

○안재덕 의원 제가 보기에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무인헬기로 방제도 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무인헬기로 방제를 하는 것도 그것은 거의 원액을 갖다 살포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무인헬기에서 방제는 전부 다 친환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광역방제기보다는 항공방제가 더 이상 생태계 파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항공방제를 하면은 10시 이후에는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원액이 약이 내려오면서 증가하면서 거의 벼에 가서 닫고 나면 벌써 거기에서는 끝나니까 10시 넘으면 항공방제를 할 수 없는 것이, 그 약이 내려오다가 벌써 다 햇빛에 증발되고 맙니다.

그런 이치로 따졌을 때는 항공방제가 반드시 우리 생거진천쌀의 브랜드 가치 하락, 청정이미지 그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지상방제로 결정이 났으면 그분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했으면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서 지상방제를 할 수 있으면 광역살포밖에 없지 않습니까. 광역살포기가 있는 농협, 또한 광역살포기로 해가지고 항공방제를 안 하고 광역살포기로 했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은 우리 기술센터의 담당관이나 또한 불가피하게 우리가 항공방제를 못하겠다면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장단협의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충분히 대화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마을에 가서 또 홍보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갑자기 항공방제를 안 하겠다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박영선 갑자기 한 것은 아니고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됐고 또 그렇게 의사결정을 내고, 물론 주민들한테 골고루 충분히 홍보를 못한 것은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갑자기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인헬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무인헬기에 대해서 문백 친환경단지에 2대가 있다고 해서 그것도 항공방제는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친환경 화학농약이 아니고 친환경 농약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기농 농약으로. 그래서 그것은 또 그쪽하고 결부시키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재덕 의원 농업지원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면 생거진천쌀 브랜드 가치가 하락되고 청정이미지가 훼손된다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지상방제 즉, 광역방제기로 방제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방제를 하면 생거진천쌀의 브랜드 가치나 청정이미지 제고가 그대로 존속되는 건지, 그것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상세히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임건수 예, 농업지원과장 임건수입니다.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항공방제를 하면 논 뿐이 아니고 논둑이라든지 수로둑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데 전면적을 무자비하게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볼 때는 그 해당되는 논만 뿌려야 되는데 전면적을 다 뿌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가치가 하락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청정이미지 추락이라는 것은 어차피 농약도 선택을 해서 농민 자율에 의해서 뿌려야 되는데 물론 항공방제를 하면 편하기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면적을 뿌리기 때문에 선택권을 무시하기 때문에 청정이미지 추락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역방제기로 할 때는 과연 그런 이미지가 추락되지 않느냐, 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물론 항공방제하고 농약을 뿌린다는 차원에서 보면 똑같이 인식할 수 있지만 항공방제는 전 면적을 다 뿌리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재덕 의원 제가 보기에는 생거진천쌀의 브랜드 가치라는 것은 항공방제를 하든지 광역방제를 해서 브랜드 가치가 하락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가치라는 것은 우리 농업인이 미질이 좋은 품종을 선택을 하고, 우리군에서 토양개량제 보급해 주지 않습니까?

또한, 지역에 맞춤 비료도 지원을 해 주고 또한 적기에 방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생거진천쌀의 브랜드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방제를 못해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벼의 병충해가 언제가 가장 심합니까, 고온다습할 때 7월 말부터 8월초 그때가 우리나라 기후적으로 가장 고온다습한 지역이니까 그때 도열병도 나는 것이고 그때 문고병도 나는 것이고 해충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적기에 방제를 해 줬기 때문에 생거진천쌀의 브랜드 가치가 본 의원의 생각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항공방제를 해서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좋은 미질을 갖다가 생산하는 것도 병충해방제를 했기 때문에 생거진천쌀의 브랜드가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임건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달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브랜드 가치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어서 전체가 같이 맞아떨어졌을 경우에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지, 물론 항공방제 또 농약 뿌리는 것 하나만 가지고는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논농업이라는 것이 농약을 거의 안 쓸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재덕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부군수님이 항공방제 폐지에 대해서 충분한 농업인단체와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농업인 단체 회장님이 저한테 보내준 메시지인데 2014년도에 농업인단체하고 항공방제 폐지에 대해서 공식요청도 없었고 논의를 한 적도 한 번도 없답니다.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부군수님이 2015년 1월에 오셨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아무런 논의도 없이 아무런 상의한 것도 없이 그냥 농업인단체를 빌미삼아서 항공방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을 속된 말로 하면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저희 마을에 순수한 농사짓는 분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저희 마을이 지금은 원룸도 들어서서 480세대 그 정도 되는데 순수하게 논농사짓는 분이 4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분들 중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빼고 자영업을 하면서 논농사 짓는 사람들을 빼고 나니까 한 30여명 되는데 50대는 딱 두 분이 있어요. 그 두 분이 농업경영인입니다. 한 분은 인삼농사를 지으면서 논농사를 짓고 또 한 분은 축산업을 하면서 논농사를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60대 후반이 딱 세 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70대, 심지어는 80대도 네 분이 계시더라고요. 최고령자가 84세 되신 분이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논에다 농약을 칠 수 있어요?

○부군수 박영선 저희들이 그래서 입제도 지금 추진합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진천군 농특산물 생거진천브랜드사용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여론이 있어서 위원회에 참석해 계신 그분들이 다 농업관련 기관에도 계시고 단체에도 계신 분들인데 여쭤봤더니 그분들도 항공방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대부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공방제가 좋으면 전국적으로 계속 확산해서 나가야지 지금 우리 도내에서도 유일하게 진천만 하고 있고 쌀을 잘 한다는 이천이나 청원이나 이런 데서도 저희들하고 쌀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도 항공방제가 좋으면 항공방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항공방제를 또 하면 또 다른 민원도 있어요. 주택에서 주민들도 반대하고 또 시설하우스 비닐 찢어진다고 하고 여러 가지 좌우간 장독도 못 열어 놓는다. 그러면서 요즘 농약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또 항공방제는 거의 원액 수준의 약을 뿌려야지 약효가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맞으면 작물에도 분명히 안 좋고, 또 거기에 있는 개구리라든지 여러 가지 생태계도 항공방제를 한 데는 거의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전환을 한 것입니다.

○안재덕 의원 부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연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도 계속해서 항공방제를 실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아직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항공방제를 안 하겠다, 중단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 농업인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충분한 광역방제기가 공급이 많이 되고 또한 광역방제기가 못할 때는 무인헬기가 친환경방제 쪽으로 하면 누가 그것을 항공방제를 계속 유지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항공방제를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불평불만이 있는 것이지, 그런 대안이 우리가 충분하게 각 농협에서 광역방제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 또한 그 광역방제기로 할 수 없는 데는 부득이하게 무인헬기라도 임대를 해서 하면 누가 항공방제를 계속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초평농협도 광역방제기를 신청을 할 예정이고 덕산농협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충분하게 지상방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는 것도 우리 진천군에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 한 해만 항공방제를 한 번만 더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충분한 광역방제기나 그런 시설이 완비되었을 때 항공방제를 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결단만 내리시면 시간은 늦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박영선 이미 저희들이 의회에 업무보고 때도 항공방제를 안 하겠다고 보고를 아마 드렸고요. 또 이것이 일부 노약자들이라든지 내용을 숙지를 못하신 분들이 반발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저희들이 정책결정이 된 것이고, 모든 준비를 농약관련 구매 관계도 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의장 신창섭 부군수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이장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지금 상당히 우리 진천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대안을 생각하셔야지 우리 안재덕 의원님이 나름대로 고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대안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농업지원과장님하고 부군수님도 지금은 이러니까 이렇다고만 자꾸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은 이것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니, 광역방제기가 부족하다고 하면 연구해서 살 수 있으면 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서 해 줄 생각을 해야지 자꾸 어렵다고하지 말고, 그래서 정 안 되면 우리가 예비비를 써도, 나는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안 되면 하루라도 우리가 추경이라도 한다든가 무슨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야지, 그렇게 해서 대화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좀, 오늘 와보니까 우리 이장님들 참 많이 오셨는데 이것이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안을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덕 의원 어제 제가 잠깐 농업지원과장님을 본회의 끝나고 잠깐 만났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도 산림축산과장님을 하시다가 이번에 7월 1일부로 다시 농업지원과장님으로 오셔서 아직 업무 파악도 잘 안 되시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지난번 2014년도에 우리 항공방제 한 것이 3억 8천이다. 본예산에 2억 7천을 세웠고 1회 추경 때 1억 8백만원을 세워서 3억 8천을 가지고 2,640ha를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군에서 지난 1회 추경 때 4억을 가지고 책정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부담 1억 해서 5억으로 농약을 사서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 농약이 지금 신청만 받았지 각 농협으로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 아니냐, 그리고 또 그것은 농약을 신청을 받은 것은 항공방제 예외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보면 아직도 작년도에 저희가 8월 3일부터 8월 10며칠까지 일주일 정도를 항공방제를 했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아직도 할 수 있는 시간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결단만 내리시면 올 한 해는 하고 내년도에 아까 우리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문제, 광역살포기 확보하고 또 농약보급도 우리가 그만큼 지원을 해 줬으니까 살포기 같은 것을 지원해 줬으니까 농협에서도 환업사업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방제를 해달라고 간곡한 부탁을 하면 농협도 농민을 위한 단체인데 그것 안 들어 주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지 이것은 사업계획에 없는 것이다. 또한 지난번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없는 것으로 얘기했으면 이 자리에서 오신 저 많은 이장님들의 말씀은 하나의 공허한 메아리밖에 될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항공방제, 제가 어제 이월농협하고 진천농협하고 광혜원농협에 신청한 저기를 받아봤습니다. 광혜원은 167ha, 이월은 240ha, 진천은 어제까지 216ha인데 조금 더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광혜원은 그나마 작년에 250ha에서 167ha인데 그중에서 116ha는 GAP라고 쌀계약재배 추청쌀 계약재배 한 저기를 각 면마다 돌아가면서 RPC에서 무료로 항공방제를 해 준답니다. 그것 빼놓고 50ha. 진천이나 이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진천은 항공방제를 얼마를 했느냐 하면 763ha를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247ha. 저기도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1밖에 안 되고 또 진천농협은 백곡까지 있으니까 작년에 항공방제 한 것이 800ha를 했는데 올해 신청한 것이 266ha.

어떻게 보면 가을에 고온다습할 때 본인들이 힘들어서 방제를 못하면 진천에 어떻게 보면 병충해 대란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셨을 때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조금 더 우리 진정한 군민을 위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님 한 말씀만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영선 저희들이 광역방제기는 지금 4대가 있는데 그것을 없는 지역까지 연장해서 가동을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다면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역방제기를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더 추가로 구입해서 소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재덕 의원 아까 농업인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농업인한테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일시적으로 한 번에 극대화를 해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광역방제기로 15일, 20일 이렇게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저희 학교 다닐 때 농업시간에 배운 것이 이화명충 일화기 때 또 이화명충 이화기 그런 시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전면적으로 한 번에 싹 방제를 해야 그것이 효과가 있지 않나. 어떻게 기술센터소장님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입니다.

방제효과는 의원님께도 아시다시피 항공방제 하는 것이 방제효과는 굉장히 좋게 나와서 시험성적에도 보면 우리가 지렛대식하고 비교한 것을 보니까 거기에는 19%, 항공방제는 약 60% 이렇게 방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벼에 대한 해충입니다마는 항공방제를 하고서 들판을 가보면 논둑이나 길에 개미, 거미, 잠자리 등 모든 해충들이 살아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항공방제를 계속 할 것이냐, 지난해에도 사실 안 한다고 했다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재덕 의원 지난번에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안 한다고 했다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맨 처음에 진천에 왔을 때도 저는 청원군에서 오래 근무했고 고향도 거기입니다마는 항공방제를 안 한지가 꽤 오래 됐어요.

물론 여기와 같이 이장님들이라든지 일부 어르신들이 방제를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항공방제를 지금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방법을 택하든지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 한다고 한 것을 다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고 지금 제기되었던 광역방제기 아니면 개별방제, 입제농약 등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재덕 의원 지금 기술센터소장님이 항공방제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간곡하게 올해 한 해만 더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말은 저도 그런데, 우리 군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가 지방의회 선거 했죠. 그러니까 2013년도에 2014년도에는 항공방제를 안 하겠다고 해놓고 2014년도에 항공방제를 한 것은 지방의회 광역선거, 군수님, 또 의원 선거가 있어가지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항공방제를 하지 않았나, 또 어느 분은, 저는 그렇게는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 공직자 분들이, 그렇게 믿지는 않는데 항공방제를 하면 한 일주일 정도, 한 열흘 정도 공무원들이 진짜 새벽 4시부터 나가서 시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힘들어가지고 항공방제를 안 한다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3억 8천 정도 주면은 2,640ha를 하는데 4억을 갖다 주고 자부담을 거기에다 1억, 이번에 광혜원, 이월, 덕산만 통계를 봐도 6,400억이 자부담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별로 농가에서 벼농사를 지어가지고 소득도 좋지도 않은데, 지금 아까 후계자 분, 농업경영인 분들도 많이 오셨지만 농업경영인 그분들은 보편적으로 또 진천군에서는 핵심적인 농업인단체이신데 그분들이 과연 논농사 얼마나 지으십니까?

그분들은 더 우리군에서 보조사업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비가림시설 또 기술센터에서 특수작물 보조, 축산업, 과수원, 수박, 오이, 그런 것을 하시지 한 마지기에 60만원 하면 60만원, 70만원 밖에 안 나오는 논농사 누가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나마 그것을 갖다 짓는 분들은 70 넘고 80이 된 노인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의 특수작물을 할 수 없는 연세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애절한 마음을 우리 집행부에서 저버린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군민을 경제논리 잣대나 또 환경의 잣대로 생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자꾸 얘기해봐야 군수님하고, 군수님이 또 안 계셔가지고 질문은 못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생거진천쌀의 브랜드를 위해서는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이, 농업인이 좋은 미질 품종을 갖다 심는 것과 또 우리군에서 맞춤비료, 적기에 방제를 해 주는 것, 그래야 삼박자가 맞아야 진정한 생거진천쌀 브랜드의 가치가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90년대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대통령상 수상을 두 번씩이나 했잖아요. 그리고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농협에서 소비자가 선정하는 우수브랜드를 전국에서 11개 농협의 쌀을 뽑고 있습니다.

러브미라고 3번을 갖다 수상을 하면 평생 상표에 러브미라는 상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낸 것이 우리 생거진천쌀입니다.

천몇 개의 농협에서 출품되어가지고 러브미를 갖다 하신 것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농협의 피땀흘린 노력도 있겠지만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쾌거가 나지 않았나,

모쪼록 여기에 계시는 이장님들의 간곡한 부탁과 70, 80먹은 분들이 염원하는 목소리를 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 또한 농업지원과장님, 기술센터소장님께 고마움을, 감사합니다.

○의장 신창섭 안재덕 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안재덕 의원 예.

○의장 신창섭 안재덕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면서 부군수님하고 관계관, 기술센터소장님도 들어가시고, 농업지원과장님하고 다 해서 지금 병해충 방제가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시급하니까 고민들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오늘부터 고민을 바짝 좀 해 주셔서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셔서 주민들한테 알려 주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아셨죠?

○부군수 박영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농정과장님 아셨죠?

○농업지원과장 임건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그러면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