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신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장상 기획감사실장은 옥천에서 개최되는 충청북도 기획정책협의회 참석관계로, 박희수 농업지원과장은 시군 농산과장 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김상봉 의원님과 안재덕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일문일답으로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하시되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에 맞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상봉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오늘 제23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신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 사항은 군민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만큼 군민 알권리 충족과 진천군에 국제학교가 가능할 것인가에 의문점을 해소하고 국제학교가 우리군에 설립되어 우리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국제학교 설립과정과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유영훈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상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08년부터 다년간 대안형 국제학교 유치와 설립 추진을 위해 진천군민과 한 뜻이 되어서 혁신도시내에 중앙관련 교육기관, 진천선수촌, 우석대 진천캠퍼스 건립 등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이를 활용한 지역사회의 발전이 요구됨에 따라,

2013년 12월 13일 국제문화교육특구도시로 지정이 되고, 충북 최초의 교육특구로 거듭나면서 국제학교 유치 및 설립을 위한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대안형 국제학교는 2014년 3월경에 설립주체인 대경대 중암학원의 실무접촉을 시작으로 2014년 4월 8일 양자간 대안형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대경대학교와 함께 대안형 국제학교 설립에 필요한 해외명문 학교 우수 프로그램 유치를 위해서 미국 뉴욕 소재에 있는 뱅크스트리트와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대경대와 합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대경대가 계획하고 있는 국제대안학교을 추진계획은 2015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진천군 관내학생과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유치원 초, 중, 고 전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는 유치원 과정을 개설하는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는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소재 (구)옥동초등학교의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 대상 총 11학급에 1학급당 15명 내외로 총 170명 정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옥동초등학교 사용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고 협의결과에 따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기존 1단계 포함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대상 총 140학급, 2,200여명 내외 규모로 향후 진천군 대규모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적극 참고할 예정입니다.

교육과정은 초 중등교육법,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한 정규교육과 뱅크스트리트 프로그램을 반영한 영어특성화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일반학교와는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미래의 국제리더 양성과 글로벌 선진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형 국제학교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학연수에 따른 조기유학 수요를 대체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 인적자원과 외화의 유출을 막고, 대안형 국제학교 유치에 따른 국제교육의 허브로써의 위상을 높이면서, 지역경제의 발전과 인구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하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문화교육특구 진천군의 위상에 걸맞는 명문학교로의 성공적 육성을 위해서 의원님을 비롯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상봉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상봉 의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국제학교 설립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우려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짚고 가야 더 나은 국제학교가 설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으니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학교는 국제라는 말을 아무 때나 쓰지 않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국제학교는 자유경제구역이나 주한미군 주둔지역, 기업도시,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선정된 지역이 아니면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국제학교라는 말을 왜 쓰셔야 되나 싶어서요.

○ 군수 유영훈

공식적인 우리 국제학교의 명칭을 바로 쓸 수는 없습니다. 대안형 국제학교는 가능하다, 그리고 대안형 학교가 교명에 쓰일 때는 어느 명칭이 가도 무관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김상봉 의원

다시 한번 알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제학교라는 명칭은 제가 교육부나 교육청 관계자들과 한 번 통화를 해봤는데 그렇게 쉽게,

○ 군수 유영훈

교명에는 국제학교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도 대안형으로 가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국제학교 명칭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통칭적으로 대안형 국제학교로 부른 겁니다.

○ 김상봉 의원

다시 한번 확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군수 유영훈

예.

○ 김상봉 의원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에 있는 뱅크스트리트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잖아요. 국제학교 건립과 무관한 조리대학교 서양요리 전문학교하고 스포츠아카데미, 디즈니랜드, 본래 목적과 거리가 먼 데를 방문하셨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방문목적하고 다녀오신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군수 유영훈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마는 그 일정 중에는 뱅크스트리트를 비롯해서 CIA조리대학 그리고 스포츠 전문학교 3군데 학교를 방문하고 끝으로 디즈니랜드를 다녀왔죠. 저는 뱅크스트리트에 주 목적을 두고 가서 뱅크스트리트에 대한 교육재단과 학교의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지마는 그래도 믿음과 신뢰를 가져올 수가 있었고요.

오늘 의원님도 대경대에 가시겠지마는 CIA조리대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 대학을 가서 부총장을 만나서 전반적인 학교 안내와 교육내용에 대해서 들었고요. 스포츠 전문학교는 아마 세계적으로 독특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혁신학교로 가장 평가를 받는 학교이고 또 우리 지역에는 국가대표선수촌이 내려오고 충북체육고등학교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견주어 보기 위해서 그 학교를 방문했는데 역시 우리 국가대표선수촌이나 체육고등학교 여기하고는 많은 내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많이 배우고 나름대로 또 실감도 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마지막날 거기를 다녀왔는데 욕심 같아서는 그런 랜드사업이 참 우리 지역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말로만 들었지만 가서 보니까 정말 랜드가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랬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솔직히 시간이 없었어요. 오며 가며 옮기는 시간이 태반이었고, 또 교육과 관련된 학교 방문시에 솔직히 학교 안내받는 것만 해도 원래 넓은 부지에 있는 학교들이다 보니까 참 피곤할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이번 미국 방문여행 일정은 저한테는 어느 해외에 나갔을 때보다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고, 실속있는 여행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상봉 의원

우리군 공무원들하고 11명이 다녀오셨는데 보니까 군비가 3,050만원 지출이 되었거든요. 3,050만원에 대한 군비는 공무원들하고 간 경비가 들어간 건지 아니면 전체 11명에 대한 경비까지 포함이 된 건지요?

○ 군수 유영훈

자세한 내용은 관계자들이 아시겠지만 이번에 관련해서 대경대학교 관계자 그리고 우리 부서 관계자가 같이 갔다 왔는데 솔직히 저야 정무직이니까 임기제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많이 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김상봉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언론에 보면은 중암학원 설립자가 유진선 회장이라고 하고 어느 언론에서는 대경대학교 설립자가 유진선이라고 하시는데 어느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 군수 유영훈

설립자가 그분이 맞고요,

○ 김상봉 의원

두 분 다?

○ 군수 유영훈

지금 학교에 운영하는 실제적인 모든 것을 그분이 관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 김상봉 의원

그러면 국제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대경대학교인가 아니면 중암학원인가?

○ 군수 유영훈

대경대학교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미국 뱅크스트리트하고 협의를 할 때는 대경대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경대학교로 보고요. 대경대에 있는 재단 자체를 중암학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과거에 대성학원이라고 부르듯이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김상봉 의원

이것을 선거 이전에 추진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부지매입 확보나 아니면 지금 옥동초등학교의 자리에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관계기관하고는 전혀 협의가 안 됐더라고요.

○ 군수 유영훈

당연하죠, 이제 시작이니까 미국을 다녀오기 전만 해도 저도 의문점이 많았었고요, 또 일반대학은 대학 자체를 믿고 우리가 바로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겠지마는 국제학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수지역에 허가가 나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것이 생소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1차적으로 대경대도 대경대지마는 대경대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뱅크스트리트 뉴욕 소재 교육재단이 과연 어떤 재단인가, 또 실제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솔직히 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협약 이후에 늘 갖고 있었고, 또 선거 이전에 만약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많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선거 끝나고 제일 먼저 제가 제안한 것이 대경대에 실제 한 번 가보자 하고 대경대에 제안을 했고, 그렇게 되어서 대경대와 함께 미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 김상봉 의원

한 가지 확인 좀 했으면 좋겠는데 교육지원청하고 MOU 체결을 하려고 하다가 무산된 경우가 있었나요?

○ 군수 유영훈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교육지원청에서는 MOU를 할 수가 없죠. 그 당시에 옥동초등학교가 당연히 거기에 건재하고 있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규정상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도 교육청과의 문제가 옥동초등학교를 만약에 매입을 해서 대안학교를 추진한다면은 그런 과정들이 녹록지 않습니다. 1차 며칠 전에 저도 교육감님을 뵙고 왔는데 우선 교육청에서 이 학교가 우리 충북에 필요한 학교인지 그리고 이 학교가 운영되면서 이 지역에 교육전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가져올 건지 또 이것이 공립이 아닌 사학재단이다 보니까 상당한 검증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청하고의 관계, 또 그런 과정들이 대경대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의 관계,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성숙되고 어느 정도 효력이 소통될 때 가능한 거지 그냥 계획대로 척척 진행된다고는 저도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대경대의 계획에 의한 진행의 언론보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에 의한 것이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현실화 시키는 과정은 많은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상봉 의원

본 의원이 계속 질문하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밑그림도 완성하지 못하고 무모하게 추진하지 않느냐는 의문점도 있었고, 교육청 관계자하고 확인한 결과 군에서 MOU 체결을 요청해 왔었다, 그런데 거절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실무자가 아시나요, MOU 체결을?

○ 군수 유영훈

그렇게 됐더라면 더욱 좋았겠죠. 그러나 의원님이 묻는 말씀에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것은 절대 쉬운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특히, 부지는 도교육청 교육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청에서 협약을 한다, 이것은 더군다나 결재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마 내가 교육장이라도 못했을 겁니다.

○ 김상봉 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지금 군수님이 답변하신 것은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관계기관이 아닌 엉뚱한 데 가서 협의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좀 못미치지 않았나,

○ 군수 유영훈

이런 여러 가지 중요 사업들 진행과정에서 절차나 과정들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직접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확실하게 가야 되겠지만 이런 중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서로 이해관계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어떤 과정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 만약 판단한다면 그것은 좀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실무선에서 대경대학교의 추진과정에서는 아마 그 이상의 요구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예측은 있을 것도 생각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김상봉 의원

현재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러다보면 학비를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충당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3세 이상 초등학교 1학년생까지 기준으로 할 때는 연간교육비가 한 1,500만원 든다고 교육부에서 얘기를 해 주거든요. 진천군 관내에 이렇게 1,500만원씩 내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파악은 되어 있는지?

○ 군수 유영훈

이 교육 학교추진은 군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경대에서 하는 거죠. 대경대는 사학재단입니다. 그 판단은 우리보다는 사업자가 더 정확하게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런 부담이 만약에 많아질 경우 또 학생들이 거의 외부에서 뽑아질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군의 어떤 역할을 갖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행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대경대에 우리 관내 학생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학생의 수요 이것들을 요구를 하는 거죠.

얼마 전 교육감님한테도 그런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육청이나 우리군에 어떤 입지를 세우고 이러한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도와주고 참여해야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평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돈이 많은 그런 교육, 그런 것을 나름대로 우리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지역의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면서 유도를 이끌어낼 수 있겠다. 아마 이것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우리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그 문제를 깊게 들어간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저도 이미 그런 바람은 저쪽에다 전달한 바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상봉 의원

지금 답변 중에 사학재단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그 대안학교가, 학위 인정이 안 된 대안학교거든요. 수익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3분의 2가 벌금을 받는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사학재단이 들어올 때 과연 지역주민과 학교 목표를 두고 오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에 급급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려본 것이거든요.

○ 군수 유영훈

저도 이 협약을 하기 전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서로 어느 정도 정보 공유가 됐을 때 그 학교를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고 정말 우리 지역에 와서 그런 대안학교를 운영할 때 정말 신뢰성이나 그 역할에 대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재단이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학교에 가서 어느 대학교하고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 학교 운영 프로그램이 그야말로 독특하고 욕심 같아서는 경산에 있는 대경대학을 진천에 옮겨오고 싶은 그런 욕심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안학교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확실한 교육재단이 아니고 일시적인 대안학교 운영하는 그런 단순 재단이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대경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또 국가적으로 믿을만한 그런 재단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안심하고 일이 추진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상봉 의원

내년 9월 목표로 대안형 국제학교가 설립이 되는데 유치원 초 중 고 전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히셨는데 구체적으로 초 중 고 과정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을 그쪽에서 제시한 바가 있나요?

○ 군수 유영훈

대경대에서 계획을 하는 것은 옥동초등학교에 1차적으로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과정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뱅크스트리트 재단은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개교도 옥동초등학교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지금 판단이고요. 교육청에서도 인가를 내주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대경대에서는 가능하면 내년도에 개교를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고 뱅크스트리트 입장은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9월로 잡은 것인데, 9월도 교육청과의 어떤 과정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가 세세하게 그것을 짚어서 가기는 뭐하지만 앞으로 전망을 해볼 때 1차적으로는 관건이 옥동초등학교를 교육청에서 매입을 승인해 줌으로써 그 시기하고 개교 일정하고 그것이 일정에 맞아야 9월 개교가 가능하고요. 지금 상황으로는 저는 9월 개교도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상봉 의원

군수님 진솔하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지금 파악해본 결과도 대안학교나 정규직 학교를 개교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에 아마 교육부에서 인허가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9월에 개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 군수 유영훈

미국은 우리하고 좀 다르죠. 9월에 개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3월에 개교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마 내년도 9월 개교는 저도, 대안학교는 어떤 성격으로 가는지 몰라도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상봉 의원

어쨌든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의혹이 조금 어느 정도 풀린 것 같아서 질문을 마치겠는데, 아까 본 의원 질문 중에 미국 방문으로 우리군 공무원 5명, 민간인이 6명이 다녀왔는데 소요예산과 여비 부담 관련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제학교가 우리 지역에 완벽하게 자리 잡고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높아지고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학교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군수 유영훈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창섭

김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재덕 의원

(10시 00분)

○ 의장 신창섭

다음은 안재덕 의원님 군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재덕 의원

안재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제233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신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출산 극복 전국 최우수 대통령 수상과 지방재정 균형집행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유영훈 군수님, 정연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도도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15년도에도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진천시 건설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 광혜원면 주택난 해소를 위한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광혜원면 회죽리 산2-9번지 일원에 광혜원 택지개발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택지개발조성사업의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상황과 용역 결과는 나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유영훈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안재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혜원 택지개발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상황과 용역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혜원면 지역의 기업체 직원과 지역주민들의 주택수요는 날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부족으로 음성 및 청주지역에서 출퇴근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공동주택 용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광혜원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고, 유입 인구의 효율적 수용을 위해서 유휴 군유지를 활용한 도시기반시설 확대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본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타당성 검토 용역은 2014년도 4월 10일 착수하여서 2015년 1월 4일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8월 12일부터 8월 29일까지 LH공사와 충북개발공사, 유사사례 지역인 당진시와 서산시를 방문하였고, 2014년 11월 6일부터 11월 28일까지 주민설명회 개최 및 진천교육청 방문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련부서와 검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주택수요조사와 투자비, 수입금액 등을 산출 후에 경제성을 분석한 기법을 이용한 사업성 검토와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사업지구 인근 공동주택용지 분양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택지개발사업과 비교 검토하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재덕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안재덕 의원

군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이번에 민선6기 유영훈 군수 공약실천 계획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셨는데, 거기에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2014년도에는 타당성 검토용역 수행 중 사업방식 결정, 사업방식은 공영이나 민자유치 그리고 2015년도에는 타당성 검토 완료 및 기본계획 변경자료 수집, 2015년 하반기에는 군 관리계획결정 및 변경, 시가화 예정용지 반영, 2016년도에는 공기업 및 민간 건설 사업자 유치 홍보, 2017년도에는 건설업자 산정시 인허가 절차 이행, 2018년도에는 인허가 및 토목공사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 후에 2020년까지 주택공사를 준공 및 입주를 하시겠다고 공약 발표를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는 2020년까지 가면 늦지 않나, 그래서 군수님 임기 내 광혜원 택지개발조성사업을 완공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가고요. 우리가 내년도 관리 기본 계획을 다시금 수정하게 되는데 거기에 반영해서 하겠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이 용역 타당성 검토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지구지정 영향평가로 그렇게 앞당겨 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재덕 의원

그리고 거기 사업비에 보면 분묘이장비가 15억이 계상이 됐는데 행정과장님이 광혜원면장 재직시에 거기 묘지를 한 번 확인한 적이 있으신가요?

○ 행정과장 신태수

예, 행정과장 신태수입니다.

제가 광혜원면장 재임 시절에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그때 하나하나 다 세어 본 기억이 있습니다.

○ 안재덕 의원

그것이 한 몇 기 정도 되나요?

○ 행정과장 신태수

처음에는 600기, 800기, 1,000기가 넘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달라서 직접 세어 본 결과 한 364기 정도 나와서, 그동안에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좀 더 썼을 거예요. 그래서 한 400기 내외는 될 것 같습니다.

○ 안재덕 의원

그때 면장님 이후에는 거기에 군청에서 규제가 심해서 산소를 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산소는 대부분 70년대, 80년대 후에, 거기가 군유지이다 보니까 저수지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갖다 자기의 임야나 또 화장을 못하신 분들이 거기에 산소를 써서 그렇게 많은 것으로 돼있는데 그러면 분묘이장 저기는 15억 정도면 많이 계상을 하신 것인가요?

○ 행정과장 신태수

지금 분묘이장비는 대략 우리 공사할 때 한 400만원 내외, 합장 같은 경우는 좀 더 단가가 세지만 그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 안재덕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규모가 21만 1,500평방미터인데 대략 6만 4,000평 정도 되는데 혹시 이 중에서 사유지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지역개발건축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 지역개발건축과장 김종환

사유지가 한 20% 정도,

○ 안재덕 의원

그러니까 6만 4,000평에 대해서 20%가 사유지이고 나머지는 군유지이죠?

○ 지역개발건축과장 김종환

군유지가 거의,

○ 안재덕 의원

그래서 그 사유지를 갖다가 매입비가 한 40억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까?

○ 지역개발건축과장 김종환

우선 예측만 했는데요, 설계가 완전히 끝나면 전체 조사가 되면 다시 사업비가 산정될 것입니다.

○ 안재덕 의원

그래요.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답변서에 2014년도 8월 12일부터 29일까지 LH공사나 충북개발공사를 방문을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같은 것은 받으신 적이 있나요?

○ 지역개발건축과장 김종환

LH공사는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안재덕 의원

그리고 2014년도 11월달에 광혜원면에서 주민사업설명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또다른 말씀이 나오신 것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건축과장 김종환

거기에서 나온 것은 연결도로 4차선 때문에 시내로 하는 것하고 지금 4차선 연결하는 것,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시내로 하는 것은 4차선 할 때 건물 관계 때문에 어렵다고 했고요. 저희가 연결도로는 최대한 4차선에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안재덕 의원

평수를 더 확대하는 얘기는 없었고요?

○ 지역개발건축과장 김종환

평수 관계는 거기에 고압선이 지나가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전자파 때문에 고압선에서 100m~150m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압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확장하는 문제는 더 확장을 못하고 고압선에서 최대한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 안재덕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광혜원은 면적이 29.5㎢입니다. 진천군 7개 읍면 중 가장 적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광혜원리는 불과 3.45㎢의 면적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3.45㎢ 면적에 광혜원면 인구 1만 2천명에 80% 이상이 거주하는 특이한 지역입니다.

광혜원리에는 더 이상 택지공간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광혜원면에서 대소면사무소까지는 불과 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1km 반경 안에 대소 부영아파트와 산수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광혜원에 직장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주택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새는 대소 대우이안아파트 1,900세대를 분양한다고 광고물이 광혜원 지역에 홍수 같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혹시 인구가 대소 쪽으로 빠져 나가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것도 지방자치제의 몫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공약하신 광혜원택지개발조성사업이 임기내에 완공되어 진천시 건설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 지역개발건축과장님, 행정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유영훈

감사합니다.

○ 의장 신창섭

안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정책과장, 어디 계시죠?

투자정책과장은 김상봉 의원님이 요구하신 국제학교관련 미국 방문시 소요된 공무원과 민간인 소요예산과 여비부담 관련 구체적인 자료를 12월 1일까지 제출하실 수 있죠?

○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창섭

본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