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영훈 군수님은 국비확보를 위해 안전행정부 1차관 면담 관계로 참석을 못하시고, 이재은 보건소장님도 제8회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정기 총회 참석 관계로 참석을 못하시고, 맹정호 주민복지과장님도 사회복지의 날 행사관계로 참석을 못하십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신창섭 의장님이 2014년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오늘 첫 번째 군정질문을 제가 하는 관계로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의거, 제가 군정질문을 하는 동안 다선 의원이시며 최고 연장자인 염정환 의원님이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봉 의원

부의장,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군정질문이나 정례회가 우리 진천군 전반에 걸친 문제를 질문하고 답변하고 토론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행사로 인해서 의장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군수님도 이 중요한 군정질문, 장동현 부의장 질문도 있고 한데 시간조정을 해서라도 군수가 답변할 건 답변해야지 무슨 출장관계로 그렇게 자꾸 이석을 하고 그러면 진천군민들이 바라볼 때 의회와 집행부,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동현

김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봉 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하여는 의사진행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박양규 의원

본 의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7대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의원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하는 것을 새삼 느껴지게 합니다. 의원의 가장 기본은 의정활동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1년에 그래도 두 번 하는 이 정례회 만큼은 가장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에도 없는 회의를 진행하면서까지 의장이 이석을 하면서 그 행사에 축사를 하기 위해 간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전혀 이것은 상식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를 꾸짖고 하기 전에 스스로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지키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된다고 그러면 4년 동안 어떻게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장동현 부의장님, 이것도 다시 한번 고려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부의장, 염정환 임시의장과 사회교대)

○ 임시의장 염정환

예, 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동현 부의장의 군정질문이 끝날 때까지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장동현 의원님과 안재덕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동현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장동현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봉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다 보면 전례가 또 남습니다. 그렇다면 큰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군수께서도 누가 되고 우리 의장님도 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의원들끼리 상호간에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 임시의장 염정환

예, 김상봉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10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염정환 임시의장, 장동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장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에 의원 상호간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의 순서를 안재덕 의원님이 먼저 하시고 제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재덕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안재덕 의원님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재덕 의원

예, 안재덕 의원입니다.

의사일정이 행사관계로 변경돼서 제가 먼저 군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의의 대변자로 참다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부족한 제가 군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민선 4기, 5기, 민선 6기 진천 군수에 취임하신 유영훈 군수님께도 진솔한 마음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꿈이 실현되는 문화교육도시 건설에 온 정성을 다하시는 정연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그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과부 중앙투융자심사에서 광혜원 중·고를 분리하도록 지자제의 재원 체계 확보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만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미온적인 것 같아 그간의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연철

부군수 정연철입니다.

존경하는 안재덕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광혜원 고등학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혜원 중·고등학교 분리이전 사업은 명문고 육성을 위한 광혜원 면민들과 진천군민의 열망에 따라 2009년 9월 광혜원 중·고등학교 분리이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시작되었습니다.

과학기술부 중앙투융자 심사에서 현 학교 규모가 적정하다는 이유로 2011년 1월 1차 재검토 심의되고, 2011년 7월 학생 증가가 현저하지 않은 실정, 국가정책 방향과 불부합, 지자체 재원확보 미흡 등의 이유로 2차 재검토 심의됨에 따라 진천군의회 이전촉구 건의문 의결, 대통령께 건의, 주민청원 1만명 서명 캠페인, 진천군수 교과부 방문, 진천군의 기반시설 지원약속 등의 노력 끝에 2012년 8월 교과부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 2013년 6월 광혜원 고등학교 이전신축 설계용역이 발주되었으며, 2013년 11월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서류가 접수되어 2014년 6월 군관리계획 결정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2014년 8월 학교시설사업 계획 승인 후 현재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조달청 발주의뢰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이전계획은 금년 12월 중 사업자 선정 후에 공사가 착공되면 2016년 9월에 이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광혜원 고등학교 이전 지원계획 총 30억이 소요가 됩니다. 때에 따라 기반시설인 총 공사비 20억원, 도로연장 556m, 폭 12m의 진입도로를 금년 7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5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토지보상 및 토목공사 중입니다.

향후 공정에 따라 추경 및 명년 본예산에 잔여 예산을 확보하여 완벽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편입토지 보상은 10필지 중에서 7필지가 보상협의 완료되었습니다. 잔여 필지는 법정 협의기간이 끝나는 대로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2015년 하반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3필지에 대해서는 광혜원 고등학교 이전지원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토지주와 서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설득이 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재결 취득 고시 전에 토지를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군에서는 토지수용재결 취득 전에 협의로 취득할 수 있도록 설득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내 공사추진이 가능한 기존 도로까지의 가도설치공사는 11월말 완료할 예정이며 광혜원 성당 입구가 되겠습니다. 광혜원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 보조금 10억원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의회의 승인을 얻어 연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명문고 육성을 위한 광혜원고등학교 이전사업을 위해 진입로 개설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는 물론 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재덕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재덕 의원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부군수님이 하셔도 되고 또 담당부서인 투자정책과장님이 하셔도 무방합니다.

지난 7월 18일 229차 임시회의 투자정책과 업무보고에서 제2차 추경에서 10억을 확보하여 진입로 확장 공사를 연내에 마무리를 하겠다고 그때 투자정책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번 제2차 추경에 얼마나 추경예산을 확보하실 겁니까?

○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10억을 확보하려고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추경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급한 3필지에 대한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을 우선 2억이 상정됐습니다. 그것을 확보해 주시면 지금 이미 사업자가 선정돼 있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사업은 지금 중단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재덕 의원

지금 투자정책과장님이 2억원을 갖다가 하는데 투자정책과에서는 한 10억원을 올린 건데 예산에서 2억으로 저기 된 겁니까?

○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예, 그렇습니다.

○ 안재덕 의원

예산팀장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는데 10억을 올렸는데 또 그게 10억이 꼭 필요해가지고, 2014년 말까지 확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10억이 필요한데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2억 정도밖에 안 했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장상

재원이 한 불과 60억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 급한 것이 토지보상이니까 그것부터 해드리고 당초예산 내년도 본예산이죠, 그때 가서 나머지는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재덕 의원

그러면 투자정책과장님한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3필지가 지금 그분들한테 보상가격이 얼마입니까?

○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예, 2억 5천 정도 됩니다.

○ 안재덕 의원

2억 5천인데 2억 저기 했다고요?

○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기존에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쓸 수 있습니다.

○ 안재덕 의원

쓸 수가 있어요?

○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예.

○ 안재덕 의원

제가 보기에는 공사 관계자들은 10원 한 장 없는 걸로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2억을 갖다 해 줬으면 그분들 세 분이 심경의 변화가 일어가지고 땅을 갖다 수용을 하겠대도 살 돈이 없는 것 아니에요?

○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아니, 지금 이것이 시설비에 묶여 있습니다. 5억 4천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2억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보상비에서 좀 더 나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 안재덕 의원

제가 어제 어떻게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196회 진천군의회 2차 정례회, 날짜는 2010년 11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학교문제, 거기에서 조금 그걸 적어봤습니다. 김기형 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광혜원면 읍 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군수님 답변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유영훈 군수님은 2014년도에 광혜원고등학교가 확장 이전되면 지역 명문고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인근 지역에 인구 유입은 물론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때 그 말씀대로라면 2014년도 올해 지금 그 학교가 개교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진입로 확장 그것도 아직 해결을 못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부군수 정연철

부군수 정연철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답변드린 관련된 사안들에 투융자심사 관련되는 것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고가 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말씀드린대로 2차 재검토 되고 또 광혜원 면민들하고 군민들이 청와대까지 건의서를 올려서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에 2010년도부터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는 투융자심사가 보고 말씀드리면 2012년 8월 달에 돼서 그때보다 2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을 플러스 하면 과거보다도 지금 저희들 쪽에서 보고 말씀드리는 사안은 지금부터라도 광혜원고등학교 개교를 위해서 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사안이 아까 투자정책과장께서 보고드린대로 3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전 위원회하고 긴밀하게 접촉해서 토지 수용까지 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진행사항 자체가 투융자심사 때문에 늦어진 것을 최대한 당기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재덕 의원

예, 부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9년도에 광혜원 중 고등학교 분리추진위원회가 9월달에 구성되어가지고 1차, 2차 투융자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는 분리추진위원이나 광혜원면 주민들도 많은 딜레마에 빠졌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진천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하셨을 때 유영훈 부군수님께서 지역의 현안사업이 뭐냐고 말씀을 하셨을 때 산적한 지역현안사업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광혜원 중 고등학교 분리를 이전하는 것이 진천의 최대 현안사업이라고 딱 한 가지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때 우리 광혜원에 저는 진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저와 같이 생각을 하는 모든 지역민들도 마치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 이후로 6월달에 광혜원고등학교 투융자심사 하기 전에 실사단이 왔습니다. 왔을 때 군수님과 그때 당시 군의회 의장을 하시던 이규창 의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실사단과 일일이 악수를 하시면서 광혜원 중 고등학교의 분리에 당위성을 갖다가 설명을 해 주시고, 이규창 의장님은 그 회의가 다 끝날 때까지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셨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해가지고 어렵게 투융자심사에 통과를 해가지고 통과만 되면은 우리 광혜원지역은 그날부터 학교가 바로 건축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질의도 많이 해봤습니다. 투융자심사가 끝나고 분리가 확정된 순간부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군하고 교육청하고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뭐라고 그럴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 그런 것이 좀 비쳐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서둘러서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지역의 숙원으로 대두가 된 사항이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아마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간과를 했던 것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선행되어야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업자도 선정이 안 됐는데 시행자가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사전 행정행위를 기간이 길다 라는 것을 아마 계산을 못하고 빨리 서둘러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 말이면 아마 사업자가 선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박스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말이면 박스공사가 완료가 되고 그러면 기존에 도로 포장된 하천 옆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부지까지 드나들 수 있는 통로만 확보되면 일단 착공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선정이 되더라도 벌목을 한다든지 그런 사전이행절차가 있고 또 그 안에 토량을 밖으로 꺼내는데 흙을 갖다 버릴 곳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들이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실질적으로는 터파기공사가 들어가려면 적어도 내년 초 정도는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런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기간이 늦어지게 됐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뜻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진천군에서 진입도로를 안해 줘서 사업을 안 하는 것처럼 비쳐진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빚어지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재덕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것을 왜 질문했느냐 하면 2010년도 12월 20일 제316회 충청북도 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100억 5,000만원을 갖다가 예산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랬으면 2012년도에 100억 5,000만원을 갖다가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으면 2013년도에 공사가 시작됐어야 하는데 그때 공사가 시작이 안 된,

○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예, 그때서부터 예산이 서면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야 환경영향평가도 그때서부터 발주가 되는 것이고 재해영향평가도 그때부터 발주가 되는 거지 예산이 안 선 상태에서 사전집행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이 소요가 됐던 거죠.

○ 안재덕 의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말씀은 그때 100억 5,000만원을 갖다가 세워 줬는데도 군과 도 교육청과 좀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지 않나 그렇게 의구심을 사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것을 갖다가 질문을 한 번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을 유치해서 꿈이 실현되는 교육도시가 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걸맞는, 그 지역의 특성화에 맞는 명문고등학교를 갖다가 세우는 것도 우리 명품교육도시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아시다시피 충남 공주를 교육도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공주사대, 교대가 있어서 교육도시라고들 그러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더 유명한 한일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는 사립이라, 한일고등학교도 공주 시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안면이라는 조그마한 면 산골에 있습니다. 입학생이 160명인데 114명이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갈 정도의 명문고등학교입니다.

제가 바라는 우리 진천고등학교나 광혜원고등학교는 그런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지자체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많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우리라고 뭐 광혜원 지역이나 진천지역이 명문고등학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경남에 거창고등학교 말씀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거창하면 그전에는 사과 그러지만 지금은 거창하면 거창고등학교, 거기는 정명훈 지휘자 그분이 자제 2명을 학교에 보내가지고 유명하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실과장님들이 광혜원 중 고등학교 분리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부군수 정연철

부군수 정연철입니다.

안재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되도록 또 교육청과 갈등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투자정책과장께서 보고드린대로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관련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전문기관에서 하게 되면 보통 8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그런 사안이고, 지금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군에서 해야 될 진입도로 관련된 부분에 3필지 토지소유자와 연계해서 협상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문고등학교 관련된 부분은 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천고등학교나 광혜원고등학교가 자체가 명문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재덕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광혜원 구암리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하시는 거죠,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임현종

안전건설과장 임현종입니다.

안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혜원 구암리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암리 도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농어촌도로(면도)로써 전체 연장 2.3㎞ 중 1.6㎞는 확포장 완료를 하였고 0.7㎞는 미확포장 된 실정입니다.

확포장 완료한 1.6㎞에 대하여는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무술마을부터 비들목 삼거리까지 1, 2공구 사업으로 나누어 총 사업비 27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구암마을까지 0.7㎞킬로에 대하여는 금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군비 약 14억을 투자하여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우선 금년도에는 2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총 26필지에 4,648㎡ 중 11필지 2,500㎡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사업기한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안재덕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004년도 7월달부터 2005년도 5월달까지 광혜원면 구암리 무수교 가설공사를 하셨죠?

○ 안전건설과장 임현종

예, 그렇습니다.

○ 안재덕 의원

거기에 다리 좀 놓고 180m 정도의 2차선 도로를 개설하셨죠?

○ 안전건설과장 임현종

예.

○ 안재덕 의원

그러면 그때서부터 광혜원 구암리에 농어촌도로가 실시계획이 세워진 건가요?

○ 안전건설과장 임현종

그때 당시에는 공사 마무리는 제가 토목팀장 할 당시에 제가 준공을 했는데요. 수해가 나서 무수교하고 진입도로를 180m 정도를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재덕 의원

그러면서 그것이 시점이 되어가지고 농어촌도로가 진행된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임현종

수해복구하는 별개로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재덕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구암리 주민들은 그때 2004년도 공사를 시점으로 구암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나 또 거기에 사시는 노인분들한테 여쭤 보면 10년이 돼도 아직 농어촌도로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1.6km를 하는데 딱 10년 걸렸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임현종

방금 말씀드린대로 도로 계속사업은 2011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장기 계속공사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재덕 의원

보통 우리 진천군내에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한 도로의 기간이 한 4~5년 정도 걸리는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임현종

대개 한 4~5년 정도 하는데 예산만 뒷밧침 해 준다면 좀 더 일찍 끝날 수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 안재덕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그 마을주민들이나 이장님들한테 공사기간이 늦어지는 이유가 보면 누가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나, 누가 신경을 써 주는 사람이 있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갖다 제가 어제 저녁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광혜원에 8년동안 군의원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업을 제대로 챙겨 주지 못해가지고 여태까지 공사가 1.6km를 하는데 그만한 시일이 걸리지 않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임현종

주민들한테 이해를 못시킨 것은 언제 한번 사업주민설명회 같은 것이 기회되면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 안재덕 의원

예, 그리고 나머지 2.3km에 대해서 남은 것이 700m이죠 0.7km?

○ 안전건설과장 임현종

예.

○ 안재덕 의원

보상이 총 26필지에서 반은 하시고 아직 반 정도는 보상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안전건설과장 임현종

예.

○ 안재덕 의원

그것은 토지 소유주들이 수용 거부를 하시는 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임현종

올해 예산이 2억 8천밖에 없어가지고 돈대로 주고,

○ 안재덕 의원

돈대로 주고?

○ 안전건설과장 임현종

예, 내년 1월부터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계속적으로 주려고 합니다.

○ 안재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전건설 쪽에서 농어촌도로는 비단 우리 구암리 뿐만이 아니라 진천지역에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많으신데 그 지역주민 마을분들의 얘기는 조속한 시일내에 농어촌도로가 개설이 되어가지고, 지금 남은 구간을 혹시 과장님,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임현종

자주 가봤습니다.

○ 안재덕 의원

거기에 화물차하고 승용차가 교차도 못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임현종

미 개설구간은 어렵습니다.

○ 안재덕 의원

그런 것을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끝날 수 있게끔 최대한의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임현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재덕 의원

다음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입니다.

생거진천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들의 실질 소득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안재덕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현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로는 보관창고 1,573㎡와 보유기종으로 동력용 장비로는 트랙터 등 20대와 과수와 축산장비 10대, 쟁기 등 로터리, 부속장비 288대 총 148종 328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실적으로는 2013년도 농기계 임대농가 2,425호에서 3,707대를 농업인들이 활용하였고, 금년도 8월말 현재 1,073호 2,748대를 농업인들이 활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비사업으로 콩 정선기 등 7종을 구입하기 위해 8,000만원의 사업비를 의회에 요구한 상태이고 군비사업으로는 승용이앙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목적에 있습니다.

기종 선택은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의견수렴과 농기계운영위원회를 통해 기종을 선정하여 농업인들이 보다 더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활용토록 하겠으며, 밭작물 임대사업 확대를 위해 동력 자주식이 아닌 작업기인 심경로터리, 콩 수확기 및 정선기, 고구마 수확기 등으로 임대사업과 축산 조사료 장비임대 확대를 위해 파종기, 수확기 등을 구입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구입하여 적기영농 및 농기계 임대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재덕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안재덕 의원

예, 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이 지금 가장 그래도 제도적으로 잘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이지만 정부에서 주는 직불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맞춤형 비료,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그래도 농업인의 실익사업으로는 실질적인 소득을 주는 사업으로써는 가장 선호하는 세 가지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더 사업장을 늘릴 계획 같은 건 없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저희들이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금년도에도 일부 농기계를 구입했고 지난 연도에도 했고 내년에도 도비를 포함해서 약 1억 8천 정도를 예산에 반영을 하여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 안재덕 의원

지금 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기계를 늘린다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사업장이 한 군데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예, 맞습니다.

○ 안재덕 의원

그런데 그 사업장을 갖다가 더 늘릴 계획은,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 데는 조합원님들이 편의 위주로 해서 지소를 신설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은행 같은 데도 고객 차원에서 지점을 내고 그러는데 농기계 사업장은 지소나 지점 같은 것을 낼 계획은 없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도 의원님과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광혜원이라든지 남부초평이라든지 백곡 주민들이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지고 활용을 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혜원과 지금 남부초평 같은 데 2개소 정도는 분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백곡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면이라든지 일부 장소를 활용해서 분소는 아니더라도 농업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종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보유해놓고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재덕 의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농업인들을 한 번 만나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이제 농기계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연령이 좀 많으신 분들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예, 그렇습니다.

○ 안재덕 의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운전도 못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농기계 임대를 하러 갈 때는 이웃간에 차를 빌려서 간다든지 그럴 때, 딱히 뭐 필히 광혜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리가 먼 데서는 임대사업장을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라도 지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편하게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 나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 안재덕 의원

시작할 때는 전액 군비로 했습니까, 지방비도 거기에 군비도 포함돼서 시작을 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그 당시에 여기에서 임대사업 추진을 하면서 군비하고 도비의 비율이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게 군비 50%, 국비 50% 이렇게 해서 사업이 시작됐고 이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종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그 후에 군비로, 또 도비로 추가로 많이 구입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기종들이 그래도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종들이 그래도 거의 갖추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 안재덕 의원

혹시 농기계 임대를 하시면서 농업인들이 어떤 특정 농기계 선호도 같은 것은 혹시 조사한 자료 있으십니까,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예, 저희들이 매년 농기계를 빌려 주고 나면 임대하고 나면 어느 기종이 몇 회, 얼마 세외수입 들어온 것이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기종별로 보면 보통은 계절적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대개.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많이 선호하는 것이 우리 진천의 재배 면적이 많은 분야인 이앙기하고 콤바인이 제일 많고 또 부분적으로는 과거보다 콩이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이런 밭작물에서 활용하는 임대 기종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야의 농기계가 많이 임대되었던 사실입니다.

○ 안재덕 의원

예, 지금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장 선호도가 이앙기 또 콤바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 229회 임시회의에서 기술센터 업무보고 때 내년부터는 콤바인 임대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안재덕 의원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지금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앙기하고 콤바인이 제일 많이 선호하고 또 농업인들 숫자도 제일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선호하는 기종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콤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종은 2009년도에 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1일 임대료가 14만원이고 이게 사용해서 폐기할 수 있는 연도가 5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가 폐기연도가 되는 해이고 지난 연도에 실적을 보면 32농가에서 36ha, 금년도에도 44명이 신청을 해서 36ha의 수확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활용을 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해서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리비용입니다. 2013년도에 농기계 임대장비에 대한 총 수리비용이 3,726만 6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여기에 콤바인 수리비용이 594만 6천원으로 약 16%에 대한 금액의 수리비용이 들어갔고, 2014년도에 수리를 해놓고서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들어간 돈이 487만 3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 임대를 하고 나면 487만 3천원과 추가적으로 수리를 해야 될 분야까지 포함한다면 약 1,200만원 정도가 그 수리비용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연도 수리비용 전체를 대비해서 본다면 수리비용 콤바인 2대가 차지해야 하는 비율이 약 32%에 해당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기종에 대해서 수리를 해도 언제 어느 부위에서 고장이 날지 예측하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입을 하든지 그래서 임대사업에 더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콤바인에 대해서 임대를 안 하든지 두 가지를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번 말씀드렸듯이 콤바인에 대해서는 지금 더 구입을 안 하고 다른 밭작물이라든지 축산장비에 대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고 농림식품부 지침에 의하면 벼농사에 많이 활용하는 콤바인, 이앙기, 또 트랙터가 마력이 큰 기종에 대해서는 국비로는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지방에서 예산을 세워서 활용을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군비로 전체를 부담해서 활용해야지만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콤바인 1종에 대해서 수리비용 내지는 구입비용이 부담이 너무 크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됐고 그런가 하면 일부 콤바인을 지금 가지고 있는 농가들께서도 다른 기종도 해당이 되겠지만 콤바인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여러 사람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몇몇 사람만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경쟁률이 세고 또 사용자가 많다면 아주 많이 늘리든지 아니면 안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적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콤바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이 기종은 임대해서 대여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돼서 이렇게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 안재덕 의원

예, 우리 센터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우리 농업인이 선호도가 많고 또 가장 농업인의 소득사업에 가장 으뜸인 콤바인 임대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은 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것에 좀 축소되지 않나, 우리가 농업인 실익사업을 위해서 더 확대해야 되는데 그만큼 축소가 되지 않나, 그런 우려 속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했는데 36ha라는 것은 많은 면적인데 지금 콤바인으로 벼를 베려면 마지기당 보통 5만원 내지 6만원 또한 심지어는 산골짜기 같은데 베기 힘든 데는 7만원도 받고 8만원도 받고 그런답니다. 그러면 그게 하루에 스무 마지기만 베도 그 기계를 빌렸을 때는 한 돈백만원 임대료 주고 나도 한 90여만원 내지 80만원 정도의 실질적인 소득을 줄 수가 있는 건데 그걸 5년 동안을 하셨다면 그것은 그래도 직접적으로 우리 농업인한테 한 8천만원 정도의 실익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사업을 안 하신다는 것은 농업인들한테 좀 완강한 저항력이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런 말씀을 하냐 하면 내년부터는 쌀 관세화로 인해서 의무수입량이 아니라 관세화로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 잠깐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513%의 관세를 매겨가지고 쌀을 갖다가 전면 개방하는 쪽으로 말씀들을 당정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쌀 값이 중국이나 미국보다 한 2.4배에서 2.5배가 비싼데 300%만 해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되는데 513%를 올려서 WTO협상을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부에서도 또 국가에서도 농업인의 실익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두는데 아무쪼록 좀 기술센터에서 힘이 들고 또 사업비가 나가도 계속사업을 하셨으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번 16일 광혜원 인재개발원에서 한여농 행사에 센터소장님도 참석을 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예.

○ 안재덕 의원

거기에 제가 보니까 어느 사회자가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라면서 외쳤을 때 저의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제가 그랬을 때는 우리 센터소장님은 아마 더했을 거예요. 이것이 진정 우리가 농업을 갖다가 이끌어 나가는 생명산업을 갖다 계속 지원해 주고 그사람들을 보살펴 주는 게 우리 자치단체의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좀 힘이 드시겠지만 계속적인 사업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예, 고맙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재덕 의원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기 차지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향후 진천군의회 의장기차지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태수

예, 문화체육과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군의회 의장기차지 생활체육대회 개최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4년도 기준 군수기차지 생활체육대회는 총 11건에 사업예산은 3,500만원으로 연중에 걸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인의 저변확대 등 “꿈이 실현되는 문화교육도시 생거진천”을 건설하는 원동력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군의회 의장기차지 생활체육대회는 현행 예산편성지침상 입법기관인 의회와 또 군이 예산편성에 부기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서 대회예산 편성 계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면단위에서 클럽주관으로 군의 예산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목별 회장기 대회에서 대회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군 의장”의 명의로 대회를 개최하는 사례가 인근 시·군에서 드물게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같이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체육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체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안재덕 의원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인근 시 자치단체에서 하신 데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좀 알아 보니까 음성군 또 괴산군, 보은군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이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제가 게이트볼장을 좀 다녀 보니까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시니어 아닙니까? 거의 한 65세 이상 되어서 경로당 노인정에 계시는 것보다 그래도 생활체육이라고 나오셔서 운동을 하시니까 본인들의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 관내에도 각 면마다 실내 게이트볼장을 많이 지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간곡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동호인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천군 관내에 게이트볼 대회도 많고 면별로 주최하는 게이트볼 대회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광혜원 같으면 토친회장배 쟁탈 게이트볼 대회 또 초평에 가면 초평 게이트볼회장배 대회도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노인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경기를 할 수 있게끔 노인분들이 이런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뜻이지 꼭 음성, 괴산 그쪽에서 이것을 해서 우리도 해야겠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아무쪼록 문화체육과장님도 검토를 해보신다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태수

잘 알겠습니다.

○ 안재덕 의원

아무쪼록 이번 부족한 질문에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 투자정책과장님, 안전건설과장님, 기술센터소장님, 문화체육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 의장 신창섭

예, 안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중식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그냥 그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창섭

다음은 장동현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천 나 선거구 덕산, 초평, 이월, 광혜원 새누리당 장동현 의원입니다.

우리 7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고 꿈이 실현되는 문화교육도시 생거진천의 군정 목표를 가지고 진천시 건설을 위하여 4, 5, 6대 3선의 명예를 안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영훈 군수님, 행정에 정통한 지식으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정연철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군민과소통하는 참여의회, 견제와 균형있는 원칙의회,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의회, 지역을 연구하는 정책의회의 방침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창섭 의장님, 그리고 군민과 군민의 소중한 선택과 영광을 안고 입선하여 지역의 참 일꾼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참여하여 주신 기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 앞에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설레임과 영광으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금년도 조류독감과 선거, 세월호 참사로 인한 경기 침체, 축산농가의 어려움, 농산물값 하락으로 많은 우리 군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생거진천의 미래를 위하여 군정질문을 드리오니 가감없이 질문에 대하여 성심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없는 관계로 부군수님이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2006년도 정부시책에 의하여 진천과 음성 양군에 걸쳐서 11개 기관이 이전하여 새로운 신도시로 금년말 토목 부대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양군에 이관되어 관리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군 혁신도시 조기 시가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연철

부군수 정연철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군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답변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9월 부지조성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유보지와 일부 시설을 제외한 충북혁신도시 기반조성 공사가 올 12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혁신도시 시가화가 조기에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 공동주택과 공공시설의 신속한 건립, 편의시설 유치 등을 통한 혁신도시 유입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혁신도시로 이전되는 11개 공공기관 중 지난 해 12월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시작으로 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4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법무연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등 5개 기관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이 예정된 2개 기관도 종전 부동산 매각 등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착공을 준비 중으로 2016년까지 모든 기관이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며, 우리군에서는 공공기관의 원활한 이전을 위한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시도시 내에는 공동주택 14개 블록 1만 3,734세대와 단독주택 1,115세대가 건설될 계획으로 4만 2,000명의 정주 인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 공동주택 10개 블록 9,818세대, 단독주택은 685세대가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계획인구의 약 70% 이상인 3만여명이 우리군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LH와 민간아파트 각 1개소가 건설 중에 있으며, LH는 30%, 민간아파트는 97%가 분양완료 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월 LH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순차적인 입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C2와 C3블록의 민간분양 아파트도 조만간 확정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음성군보다 공공기관 이전과 아파트 건립이 조금 늦어져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혁신도시가 되기 위한 초기단계로 내년 이전기관 입주와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건립되면 상황이 많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아파트가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건설되어 혁신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군에서는 군출장소, 보건지소, 청소년문화의집, 공공도서관, 체육공원, 국공립어린이집 등 6개 시설을 2만 6,987㎡의 부지에 건립할 예정으로, 내년 초 군출장소 준공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건립하여 이전 공공기관 및 입주민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복지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 혁신도시내 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학교, 공공시설들을 하나로 블록화 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적용하는「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여 국비 125억원이 투입되고 신재생에너지(전기, 열)를 통한 에너지 생산과 판매를 통해 연 4억원 정도의 사업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사업수익은 시설유지와 지역환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병원과 마트, 금융기관 등의 편의시설 조성과 유치는 민간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상황으로 해당 업체 방문 및 홍보 등을 통해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 입주 주민이 많지 않은 현시점에서 유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입니다.

현재 근린생활용지 및 상업용지가 100% 매각되어 LH와 함께 조기 건립을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본부 등과 함께 각종 편의시설과 각급 기관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시설은 유치원 2개소와 초등학교 3개소, 중 고등학교 각 1개소가 우리군에 설립될 계획으로 이중 옥동초등학교가 오는 10월 중에 이전하고 고등학교 1개소가 2017년 개교할 예정이며 나머지 학교들은 향후 여건에 따라 결정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인재교육개발과 관련된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기관들이 이전해올 예정으로 이들 교육기관들과 연계 협력하여 문화교육도시에 걸맞는 명문학교가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의 인프라가 거의 없이 새롭게 건설되는 신도시로 정주여건이 조기에 조성되어 입주민과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는 주택, 공공시설, 편의시설 조성에 다각도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혁신도시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역점사업들과 함께 진천군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장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인구유입 정책으로는 명품고등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196회 정례회의 때 군수님께서 특목고와 종합병원, 한방병원을 유치하신다고 답변하였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연철

부군수 정연철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특목고 관련된 부분의 특성화 고등학교는 분류가 특수목적을 가진 학교와 또 초빙 교장을 모시는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교육의 수장이신 교육감님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셨습니다. 바뀌셔가지고 경기도와 서울은 특수목적고등학교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해체하는 것이 맞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쪽에서도 특수목적고등학교에 관련된 부분은 충청북도 교육청과 관련된 부분에 의견교환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바뀌신 교육감님과,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진천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특히 혁신도시내에 고등학교나 광혜원고등학교나 이 부분에 특성화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어떤 지를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그 과정이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서 그 부분을 나중에라도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해서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 장동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혁신도시내에는 교육기관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특목고나 명품고등학교를 육성하는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연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현 의원

그리고 정주여건 개발로 군출장소, 보건지소, 청소년 문화의 집, 공공도서관, 체육공원, 국공립어린이집 등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건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시급한 보건소 건립은 아직 승인절차도 나지 않아 걱정인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연철

부군수 정연철입니다.

장동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내의 입주민들에게 공공보건의료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군에서는 2014년 4월 보건지소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3년 5월에 보건지소 설치부지를 선정하고 건축비 확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2013년 7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계획에 국비 지원신청을 하고 보건복지부를 두 차례 방문 국비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구역이 겹치는 관계로 2014년 국비지원 대상지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원불가 사유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단순 진료기능 중심의 보건지소 신설은 지양하고, 진료가 없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신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드리보고를 드리면 음성군은 진료를 할 수 없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2015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보건복지부에 다시 국비 지원요청 중에 있으며 심사과결과는 10월 중순쯤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주요 요지는 건축면적 396㎡ 규모에 일반진료실, 통합보건실, 다목적실, 건강증진실, 숙소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건축비는 국비 4억 2,800만원, 지방비 2억 1,400만원으로 총 6억 4,200만원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불가할 경우 군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 실정에 적합하게 205㎡ 규모로 일반진료실, 통합보건실, 숙소 등 필수적인 시설을 우선 갖추고, 일반 기본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건축비는 군비 3억 6,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설계비는 2014년도 당초예산에 1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공공시설 부지내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설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건축비는 2015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하여 건립 완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보건지소 설치 전까지는 입주 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혁신도시에서 약 2km 정도 이내에 위치한 덕산보건지소 또는 선옥보건진료소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입주 주민들의 보건진료 시설 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장동현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또 걱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혁신도시내에 보건소가 한 곳으로 우리군에 설립되면 우리군에서 운영을 하여야 되는데 음성군 주민들도 우리군 직원이 돌봐 주는 상황이 오거든요.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와 담당직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연철

부군수 정연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 진료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무료입니다. 의약분업 대상지역인 덕산, 이월, 광혜원은 약품조제비를 1,200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초평, 문백, 백곡면은 필요하신 약품을 무상 지원해드리고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음성군 지역주민들이 우리군 지역의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은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무료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만, 군비가 투입되는 의약분업대상지역 외 약품조제비는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성군 주민들의 약품비는 음성 주민들이 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5세 이하는 우리군의 경우 의약분업 대상지역일 경우에 본인부담금 500원을 징수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방문당 수가에 따라서 징수하고 있으므로 음성군 주민들도 우리군 보건지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동일하게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장동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군 보건소에 와서 의료혜택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음성군 주민들이 많이 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명이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는데 음성군 주민들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오시게 되면 인원을 증원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습니다.

○ 부군수 정연철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혁신도시관리본부하고 음성군하고 관련되는 사안을 세부적인 절차를 한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혁신도시내에 출장소, 보건지소, 청소년문화의집, 공공도서관, 체육공원,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으면 이곳에 상주 인원이 어떻게 충원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연철

지금 출장소 부분은 안전행정부에 정원 관련된 부분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관련된 부분은 공공시설이 인구유입에 따라서 늘어나기 때문에 근무인력 확보에 관련된 부분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동현 의원

우리군에 총액인건비에 저촉받지 않나요?

○ 부군수 정연철

그 사항은 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태수

행정과장 신태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인데요. 일단 모든 공공시설, 출장소,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기반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인력 증원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중앙부처 방침에는 모든 시설을 건립할 때는 국비든, 도비든 시설 지원이 되지만 건립 후에 운영비,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되는 사항은 현재 같은 경우에는 기준정원 분야하고 총액인건비 분야하고 2개 분야를 평가해서 패널티를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기준정원은 없어지고 기준인건비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인건비만 정해 주고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만 변경이 되면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보건지소 신축관계도 말씀이 나오셨는데 일단 덕산면 동일구역 내에 보건지소 2개의 추가 설치는 힘들다는 회신을 받았고 다만, 인력문제는 우리가 각 읍면에 보건지소는 보통 공중보건의 포함해서 2명~3명을 배치해서 진료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건요원, 보건직이나 의료기술 1명하고 나머지 공중보건의로 배치를 받으면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 장동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혁신도시와 덕산 소재지가 상생발전할 도시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연철

현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혁신도시와 기존 입주민 덕산면과 이월 관련된 광혜원까지도 아직까지는 지역에 우리 혁신도시에 입주민들이 음성은 입주가 되어 있지만, 아직 입주가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저희들이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아파트에 입주민들이 입주하기 전부터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혁신도시 입주민들과 기존에 있는 분들과의 갈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유념해서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각 면사무소의 면장, 그다음에 각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장동현 의원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덕산소재지와 혁신도시의 사이에 도시 소재지 경비사업을 다시 계획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혁신도시와 덕산 소재지가 연결고리가 돼서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시계획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부군수 정연철

지금 부의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청주시에 우리 진천, 문백과 인접하고 있는 오창읍에 그런 사례가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저희들도 생각하는 부분이 그래서 신 오창과 구 오창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냥 오창읍과 과학단지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이제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덕산면이 발전을 하고 혁신도시가 점차 확장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가운데에 완충지역이 생겨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하는, 어떻게 유도를 했는지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말 부대토목공사가 끝나면 우리군에서 이관 받아 관리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연철

지금 이제 계획은 12월 31일자로 돼 있는데 현재 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본부 자체가 12월말로 해체 계획으로 있다가 내년 6월 31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이 됐는데 지금 각 실과에 부서별로 부서장들이 인수받아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부의장님 우려 또 각 의원님들, 의장님 우려를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에 공공시설부문, 공공시설관리부문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목록을 가지고 전반적인 확인을 한번 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완벽하지 않으면 인수기간을 연장을 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동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을 하셔서 이관 받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완벽하게 이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군 재정이 다시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부군수 정연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동현 의원

예, 다음도 마찬가지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역시 군수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복지단지는 2013년 6월 7일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를 하였더라고요. 산림복지단지란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산림문화, 휴양, 산림교육 및 보전 등의 서비스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이라 하며 내용으로는 숙박 주거시설구, 편의시설구, 산림휴양시설구 등으로 약 400억에서 1,500억 정도 전액 국비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연철

부군수 정연철입니다.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 주신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림복지단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보건 등의 서비스가 가능한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여 사람의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추구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기존의 산촌생태마을,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을 산림휴양시설로 총망라하여 한 곳에 집중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산림청에서는 산림복지단지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가 직접 1개소를 시범조성 하도록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9개의 도에 1~2개소씩 지역별로 특색있게 조성·운영할 계획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복지단지조성의 근간이 되는 추진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산림복지단지의 사업비, 사업규모, 시범사업, 공모계획 등은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시행규칙이 확정·시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산림복지단지 조성의 필요성 및 시급성, 군의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군민의 수혜도,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난 6월에 지금 의회사무과장을 하시는 이종찬 과장과 제가 산림청장님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월에 또 산림축산 임 과장께서 또 다시 산림청장님을 방문을 해서 지금 우리 진천군이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국가에서 결정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장동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사항으로 보면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유치를 위해 인제군은 2014년도 7월 9일 기본 설계 및 예비비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고, 남원시에는 2014년도 8월 14일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 조사 보고회를 하였습니다. 또한 포항 구룡포 지역에는 2014년도 8월 25일 2억원을 내년도 설계용역으로 국비를 신청하였습니다.

관련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세부계획이 확정 실시되면 우리는 늦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군에서도 빠르고 신속하게 철저히 준비를 하여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우리군 산림청 인재들에게 조언이나 자문을 받아서라도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군민이 산림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접근성에 대한 준비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군이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연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지금 예정지까지는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산림복지단지의 법안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주는 모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산림복지단지의 법과 시행령과 규칙에 따라서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그 판단을 해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 결과가 법안과 전연 달라져 있을 경우에는 용역을 다시 재발주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도 최대한 산림청과 도 산림과, 그다음에 저희들 산림조합이라든지 그쪽에 정보력을 동원을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꼭 진천군으로 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 관계 그런 산림휴양림이나 이런 관계에 의해서 지금이 진천군의 호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인재를 잘 활용을 하셔서 진천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연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동현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평 권역별 사업과 유람선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역시 부군수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초평호 붕어권역별 사업으로 총 25억 중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형성되어 추진 중에 있고 유람선 사업이 5억 군비로 추진 중에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연철

부군수 정연철입니다.

장동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붕어권역 종합정비사업과 유람선 운행사업을 연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에서 추진 중인 붕어권역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붕어권역 종합정비사업은 마을회관 기능 확충, 붕어테마광장 조성, 한반도지형 관찰로 정비, 경관계획수립, 주민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으로 사업계획서를 수립, 2013년 1월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신청,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받은 후 선정되어 국비 70%, 도비 9%, 군비 21%의 총 사업비 25억원에 2014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추진 중인 초평호 도선 건조운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초평호 유람선 운행사업은 초롱길, 하늘다리 및 접안시설 설치 등 초평호 주변 관광기반시설 확충으로 붕어마을까지 연계하여 관광 다양성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13년 9월에 초평호 접안시설 3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2014년 4월에 대표 황근우님을 대표로 해서 초평호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2014년 6월 유람선 운행관련 업무협조를 군과 법인이 하였습니다. 2014년 8월에 유람선 운행관련 회의를 군수님 주재로 하였습니다.

2014년 9월에는 당초에 48인승 도선을 요청했었는데 이 부분을 설득을 해서 12인승 2척으로 하는 것으로 주민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설계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법인과 협의를 통해 초평호에서 운행할 수 있는 최적의 도선을 설계, 입찰을 통한 선박건조업체를 선정하여 도선을 건조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람선 운행과 관련하여 양식계에서 목적외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였기에 양식계의 목적외 사용수익허가 내용변경 등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와 관련업무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초평호 주변마을 화산리 전 주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조직화 법인을 수정하고 출자확행을 한 다음에 도선 건조 후 유람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붕어권역 종합정비사업과 초평호 건조 운영사업의 연계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붕어권역 종합정비사업은 농식품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초평호 도선건조 운행사업은 군 자체 사업비로써 농식품부지역개발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소득사업의 경우 주민들이 자부담 20%를 부담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주민들의 자부담에 대한 주민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초평호 도선 건조운행사업은 올해 11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여 11월부터 도선 건조를 착수 계획이나, 붕어권역 종합정비사업은 2014년 신규사업으로 올해말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2015년 10월까지 시행 계획을 득한 후 2015년 11월에 시설공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업의 사업추진 일정은 상이함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붕어권역 종합정비사업은 기존의 행정기관이 계획 수립 및 추진하는 방식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 고민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는 상향식 사업으로 주민들은 사업내용을 결정하고 행정기관은 행정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붕어권역사업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추진위원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주민 합의가 없이 진천군의 일방적인 계획 변경은 지역주민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유람선 건조가 완료되면 우리군에서는 법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이 도선을 운행하여 천혜의 자연자원인 초평호를 많은 관광객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붕어권역 종합정비 사업은 초평저수지의 좌대, 붕어찜축제, 한반도지형, 두타산 등 지역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의 기반조성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사업이 연계 추진할 경우 주민들의 자부담 발생, 추진 일정의 상이 함, 지역주민들의 합의 돌출의 어려움, 사업 성격이 상이함 등의 문제점으로 연계 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나 두 사업이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주민들과 상당히 중첩되어 있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초평호가 수변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동현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장동현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다리와 초평호 둘레길을 테마로 하고 전체적인 밑그림을 크게 그려서 제 생각에는 한반도지형을 좀 극대화 시켜서 널리 알릴 필요성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타산 중턱에 송신탑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전망대를 설치하고 송신탑에서 한반도지형으로 오는 하강레펠 시설을 해서 전체적인 테마를 둘레길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자꾸 이관이 돼서 서로 빨리 가면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것을 막고 투자의 효율성을 좀 높여보자 하는데 의미를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전망대 설치나 아니면 레펠 이런 것을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 부군수 정연철

부군수 정연철입니다.

지금 장동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초평호와 백곡호가 연계된 내수면 수변관광 관련된 부분은 혁신도시가 준공이 되기 전까지 기본적인 틀을 조성이 돼야 된다는 사실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실질적으로 괴산 산막이길과 우리 초평저수지에 초롱길 그다음에 농다리 그다음에 한반도지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공위성으로 초평호를 촬영한 부분을 보면 초평호의 수변 형태가 두 마리 청룡이 한반도 지형을 싸고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을 통렬하게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전망대 부분의 정자 관련된 사안도 해야 되고 거기에 명칭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호팔경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도 활성화해서 많이 알려져야 되고 그다음에 청룡이 승천하는 부분의 그림도 거기 오는 관광객들이, 산막이옛길은 그러한 형태의 수변 관련된 사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반도지형 관련된 부분도 제주도 관련된 부분까지도 우리는 명확하기 때문에 비선대라고 해서 거기에서 전망을 하고 전망된 상태에서 짚라인이라든지, 짚라인이라고 해서 내려가는 형태의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짚라인과 모노레일까지도 활용을 해서 모노레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전망대까지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짚라인을 가지고 한반도지형까지 와서 한반도지형에서 유람선을 타고 나가서 가는 그런 데까지는 저희들이 큰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스포츠 관련된 부분도 연계해서 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백곡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둘레길 관련된 부분과 저희들이 우리 진천군만이 가지고 있는 내수면저수지를 활용한 둘레길, 그다음에 내수면 수상스포츠 관련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 장동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동기는 그렇습니다. 한 농다리 주변으로 해서 수변데크 한 248억 정도가 투자되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익창출을 어느 정도 이쯤 되면 봐야 되는데 아직 도 미비한 점이 있다, 관광객들은 많이 오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투자를 할 때 확실하게 해서 전국 제일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의 상권도 살리고,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그렇게 꼭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크게 그려서 정말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부군수 정연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동현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척산단과 산수산단의 수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척산업단지는 45만평, 산수산업단지는 40만평 규모의 산단조성시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검토하고 대책 안전시설을 시행 후 개발에 착수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투자정책과장님께서는 어떤 조치 후에 개발에 착수할 것인지, 앞으로 수해방지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장동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신척 및 산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수해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척산업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사 중 산업단지내 가배수로 4.6km와 임시 침사지겸 저류지 3개소를 설치하여 집중호우 및 수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이 80% 이상 진행된 상태로 영구저류지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구저류지에서 방류되는 물은 신척저수지로 유입되어 저수지에서 2차적인 홍수조절기능을 하고 있으며, 홍개천을 경유하고 한천으로 유입하여 수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수산업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수산업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사 중 산업단지내 임시침사지 1개소, 영구저류지 1개소를 설치하여 집중호우 및 수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이 85% 이상 진행된 상태로 영구저류지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구저류지 방류부에 수문을 달아 저류효과를 극대화하고 저류지 하부준설을 통한 담수용량을 확보하였으며, 저류지에서 방류되는 물은 중방천으로 유입 및 경유되어 미호천으로 유입하여 수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중방소하천 정비계획은 안전건설과에서 기발주 8억원, 향후분 8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원활한 의사소통 및 지역발전을 위한 만남의 시간을 유도하여 지역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장동현 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척산단 저류지를 보면 현재 토사유입으로 이미 침사지 역할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덕산저수지 상류에도 토사유입으로 인한 담수량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준설계획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폭우시 덕산저수지에서 방류되는 홍개천의 범람위험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척산업단지 개발로 인해서 아직 단지내에 토사가 일부 저수지 쪽으로 유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확인했고 또 준설을 해서 토사가 유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물이 차있어서 작업에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고 어제 염정환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또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양쪽 중방천과 홍개천을 한번 현지확인을 하셔가지고 저희들과 농업지원과, 또 하천 관리부서인 안전건설과와 합동으로 현지 점검을 해서 결과를, 대책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현지를 저희들도 점검해서 저희들이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서 유입된 토사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설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엊그제 제가 한 번 현지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저류지 세 군데 다 둘러 봤는데 저류지에 다 토사가 꽉 차가지고 물 한방울도 아마 거기에서 침전되어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오면 바로 저수지에 유입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을철로 접어들어서 장마철이 지났다고는 하지마는 지금이라도 장마철에 또 비가 오고 그러면 작업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토사를 걷어내서 저류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예, 단지내 저류지는 바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현 의원

다음은 산수산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수산단 임시침사지 1개소와 영구저류지 1개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영구저류지 한 곳만 운영 중인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보고서에 따르면 ‘대안평가서에서 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과 이격거리가 근접하여 생활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하였고 또한 주민들도 폭우시 피해가 예견되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 4가구가 침수 피해를 보았습니다. 사전조치 미 이행으로 군에 감독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환경영향 보고서를 매번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과 검토하여 환경상의를 피해를 최소화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의견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사측 편의만 들어준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진솔한 우리군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호우 때 7가구가 침수되어서 그 이후에 물론 각자 다 보상협의를 마쳤습니다. 보상이 이루어질 건데 그러한 사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주민들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려하지 않으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동현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는 적은 강우량으로 이 정도에서 정리되는 듯 싶은데 하천정비가 되지 않으면 매년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내년도에 또 이렇게 침수피해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현재 저류지에 수문을 임시로 설치를 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설계에 변경 반영을 해서 영구 수문으로 자동 개폐할 수 있는,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방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이미 시작됐고 군수님께서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에 지원 건의도 하시고 해서 사업순위를 1순위로 끌어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그것과 병행해서 밑에 중방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병행해서 된다고 하면 우려하시는 바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장동현 의원

예,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류지부터 하지 않으면 임시방편으로 올해 피해 본 데만 벗어날 수 있겠죠. 그것도 완벽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류부터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도에 계획을 한번 알아 보니까 인산배수펌프장까지 5.몇킬로인가 해서 300몇 억이 잡혀 있고요, 2안으로는 인산 앞에 배수지까지 해놓은 것은 200몇 억 잡혀 있는 것으로 봤고, 1안으로는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방 앞에 산수리 앞에다가 배수시설을 갖추고 해서 127억 정도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오늘 참석을 안 하셨는데 그 예산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거든요. 이것이 선행되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농사짓는 분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8억인가로 잡혀 있죠, 건설과에 5억인가요, 그것 가지고는 지금 중방으로 들어가는 도로 위에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는 하류지역부터 해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시급하게 배수로부터 치더라도 우선 배수펌프장과 같이 병행해서 빨리 시급한 문제로 1순위로 이것을 해서 우리군에서 적극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 시간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동현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은 나중에 별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일손 부족에 대한 농촌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면 바쁜 농사철이 시작되면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농촌사회가 인구감소로 고령화로 접어든지 오래인 요즈음 하루해가 짧기만 합니다. 기계화 영농이 보편화 되었지만 영농철 수작업 일손이 필요할 때면 농민들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만 갑니다.

대부분 70세 이상 고령인데다 그나마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제때 일을 하지 못하면 인건비 가중과 실익증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농자재의 가격반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촌일손을 돕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요? 농정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희수

농업지원과장 박희수입니다.

장동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일손 부족에 대한 하여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UN이 정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8월말 현재 인구는 6만 4,943명으로 노인인구는 1만 537명 16.2%로 고령사회에 해당되어 농촌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농촌노임 상승으로 이어져 농가경제에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농번기인 봄철과 가을철 농촌일손돕기 중점기간으로 설정하여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농가나 자연재해 피해농가 등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일손돕기 요청시 군부대 등에 인력지원을 요구하여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청과 읍 면사무소 농협에 인력 알선창구를 마련하여 유관기관, 사회단체, 군부대 등과 유기적 협조로 농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2014년 벼농사 농촌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벼 병해충방제 2,940ha에 3억 5,000만원, 친환경 벼 무인헬기 2회 방제 500ha에 2억 1,000만원, 진천읍, 문백면에 공급된 규산질비료 10만 5천포 살포비로 4,200만원, 벼 육묘용 제조상토 20만 8천포 공급에 9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0월에도 녹비작물 공급시 파종비 1,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는 금년 1월부터 8월말까지 1,709농가가 경운기, 보행관리기, 파종기를 임대하여 1,668ha에 농작업에 이용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수박, 오이, 장미 등 생산기반 시설을 집중 육성한 결과 546ha, 655농가가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나 일손이 부족하여 필요한 인력을 인력시장에서 고임금에 인력을 수급하여 농가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시설하우스는 벼농사에 비해 소득이 높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농촌일손 부족이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마는 농촌인력 부족 현상은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향후 국 도비 보조사업이 지원체계가 구축되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촌일손돕기는 기업체, 학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농촌봉사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여 범군민적으로 전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동현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인건비 지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지역 사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농협은 현재 전국 인력중개센터 158곳에서 도시의 남는 노동력을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 해 농촌에 중개한 인력은 도시의 유상 인력 6,800여명과 농촌봉사활동으로 이뤄진 무상 인력 6,800여명 등 모두 1만 3,600여명. 분야별로는 과수에 가장 많은 4,950명 가량, 밭농사 3,790여명, 하우스 1,400여명, 논농사 1,690명, 특용작물 880여명 등 지원이 됐습니다. 올 들어 3월 말까지 2,600여명의 인력을 농업인에게 소개해 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광섭 NH농협 경남 거창군농정지원단 과장은 “농협 인력중개센터에 등록된 회원 농가들은 농번기가 돼도 일손 걱정이 없다.”면서 “160여의 농작업 회원을 적절히 활용해 4~5월 사과 꽃따기 인력 수급 계획도 모두 마련해놓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개비를 없애고 상해보험가입 혜택도 제공하며 농가 부담도 덜어줬다. 충북 옥천의 과수 농가인 박천귀씨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 쓴다는 영농철엔 치솟는 인건비 때문에 큰 부담이 됐다”며 “그런데 농협 인력중개센터에서 인력 소개에 따른 소개비가 없어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이 됐다”고 감사해 했습니다. 충남 부여 지역의 수박 재배 농업인들 역시 “지난 해까지만 해도 작업 중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면 곤란한 적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인력중개센터는 일자리 참여자에게 상해보험가입의 혜택을 제공, 농작업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끔 해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저희 군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해보았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희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도내에서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영농인력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시군이 제천시하고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4개소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대행서비스라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군도 내년도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영농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해보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동현 의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군도 인력중개센터나 어느기관과 MOU 체결을 하여 노동인력을 확보하여 유상인력 지원을 군이 앞장서서 해 주시면 농가의 일손을 덜어 주고 제때에 영농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신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희수

예, 알겠습니다.

○ 장동현 의원

군민의 대변자로 군민을 위한 질문으로 받아 주시고,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신 과장님,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창섭

질문 다 하셨습니까?

○ 장동현 의원

예.

○ 의장 신창섭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동안 군정 전반에 대해 군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유영훈 군수님, 정연철 부군수님, 또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밖에 군정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