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신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영훈 군수님과 남기옥 평생학습센터소장이 지역사업비 확보를 위해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을 서울에서 면담하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은 지난번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염정환 의원님과 이영자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염정환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염정환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정환 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질의를 몇 번 해보지도 못했습니다마는 7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처음으로 군정질의를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선 군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신창섭 의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군 공무원들께서 모든 예산을 우선순위에 맞춰 모든 사업을 집행해왔기 때문에 큰 민원도 없고 문제점은 없으나 공무원들이 볼 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예산으로 어떻게 손을 댈지 애매모호한 사업들이 몇 군데 있어 짚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만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왜 사업을 하고 말고 분명히 답변을 해서 이 방송을 듣는 군민들로부터 고개를 끄덕이며 사업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쉽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이면 전국 각처에서 우리 고장의 명산인 두타산 등산객들과 관광차가 몰려들어 초평 영수사 가는 도로가 막힐 정도로 번잡해지며 초평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빗발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 차원에서 주차관리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연철

부군수 정연철입니다.

염정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에 앞서 오늘 군수님께서 당연히 답변을 드려야 되지만 지금 관련된 예산확보 때문에 서울 출장이라는 명제로 인해서 답변을 못드린 점을 전체 공무원을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의 관광 진흥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염정환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시 두타산 등산객으로 인한 주차장 관리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의 명산인 두타산을 찾아오는 등산객들이 등산로 주변에 주차장 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도로변 주차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등산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에 초평군부대 인근의 토지 868㎡를 매입하고 주차장조성을 하기 위한 예산 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3년 3월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보상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토지주의 협의가 굉장히 어려워서 마지막 관련된 사안까지 감정가를 다시 조정하는 안까지도 제시를 했으나 끝내 협의를 못하였습니다.

2014년 읍면 순방시 초평면 현안사업으로 인근 부지에 두타산 등산로 주차장조성사업을 신청하여 현지 확인을 해서 점검한 결과 토지매입을 공시지가 2만 1,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1,200평 정도 4,132㎡의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해본 바 일부 수용이 아닌 전체 매입을 원하기 때문에 전체 최소비용이 3억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와 협상을 거쳐서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보상에 토지주가 일단은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지장물에 관련된 사안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토지주가 우리가 제시한 안에 응하도록 최대한 설득을 하도록 하면서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두타산을 찾아오는 등산객들의 주차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염정환 의원

예, 부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공무원들이 추진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안 되면 차선책을 찾아서 되게끔 하는 것도 공무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도 감정평가 보상 협의 요청한 것을 방송실! 자료화면 잘 좀 띄워 주세요.

(TV 송출 자료화면 보이며 질문)

저것이 2013년도 감정평가에서 추진하던 사업, 토지주가 협의를 응하지 않는 토지가 34번 국도변에 있는 것이 마늘밭으로 아는데 그 사항 같은데 그것을 포기하고 2014년도 1,132입방, 이 자료를 산림과에서 하셨죠, 아니 문체과. 그리고 지번이 몇 번이 되나요,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다는 것?

○ 문화체육과장 김태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주유도 뒷편에 있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토지가 되겠습니다.

○ 염정환 의원

예, 그러면 금년도에는 추진하기는 어려우나 토지주가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보상에 응하였기에 하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절차를 거쳐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데,

○ 부군수 정연철

예, 그렇습니다.

○ 염정환 의원

부지 확보하는데는 별문제점은 없는 거네요. 단, 예산이 문제가 되겠죠.

○ 부군수 정연철

예, 부지 확보에 관련된 문제는 없는데 지장물에 관련된 사안이 이견이 있습니다. 이견을 좁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구입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염정환 의원

그때 농업지원과한테 한 번 알아봤는데 부지를 확보해도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 개발을 300평 정도밖에 못한다고 하던데, 저것이 관리지역으로 지역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 부군수 정연철

일단은 말씀을 올리면 관리지역 변경에 관련된 시일이 경과가 되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일단 확보를 해서 자금면적이라도 자가용이라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도 관련된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최대한 불편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정환 의원

그래서 우리지역이고 우리 진천군의 명산에 찾아오는 등산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도 여러 차례 현지답사를 해서 찾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체과에서 얘기하는 토지가 용정리 52번지 토지인데 그것이 소유자가 석인호씨라고 합니다. 그사람의 말에 의하면 저것을 군에서 관리지역으로 바꿔 주면은 본인이 한 200평 정도 사용을 하고 1천여 평은 공용주차장으로 내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 그 양반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저것을 군에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꾸는 조건하에 저것을 공용주차장으로 쓰는 조건으로 서로가 합의를 해서 관리지역으로 바꿔서 그 양반이 주로 하고 있는 가든이나 식당을 하나 지을 수 있는 평수 200평은 제해 주고 나머지는 군에서 공용 주차장으로 그사람도 주차장을 써야 되고, 군에서도 관광객을 위해서 공용주차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해서 추진을 한다면 군에서 불가피한 예산도 들지 않고 일거양득이 될 것으로 보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연철

부군수 정연철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리지역에 변경 관련된 부분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사유의 이용목적으로는 관리지역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그 관리지역 변경은 진천군수가 개인재산을 취득을 한 이후에 공용목적으로, 공공용목적으로 그러니까 관광객의 등산편의를 위한 공공선의 목적으로 할 때만 관리지역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융통성을 가지고 보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는 법규와 절차를 저희들은 중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관리지역 변경은 불가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염정환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저것이 담당자가 토지소유자하고 물론, 군에서 매입하는 단가도 문제가 되겠는데 단가를 최대한 낮춰서 구입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군에서 이전을 해서 국토관리이용계획에 의해서 관리지역으로 만들면서, 만약에 초평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 어떤 식당도 하나 하고 쉼터에서 농산물도 판매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군에서 계획을 세워 준다면 매입하는데도 상당히 가격이나 모든 절차가 쉬울 것으로 보는데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연철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진천군에서 매입을 해서 그 땅이 진천군 지역에 관광객이나 초평면민, 진천군민을 위한 행위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정환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소견인데 석인호씨하고 합의해서 저것을 군에서 매입할 때 적정한 가격에 매입을 하도록 해서 군에서 국토이용관리계획에 의해서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그 양반네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갖추어 주는 조건으로 한다면 매입단가를 상당히 싸게 매입을 해서 모든 시설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그 양반하고 절충을 잘해서 알도 먹고 꿩도 먹는 식으로 군에서 추진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정연철

최대한 검토해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정환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덕산면 신척리 산업단지가 준공이 다 되어 가는데 신척저수지를 향후 용도폐지 되면 현 저수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연철

부군수 정연철입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농정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농촌의 어려움과 농가소득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군수가 가지고 있는 행정행위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저수지 관련한 사안에 용도 폐지가 될 경우에 그 현행법으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용도폐지를 하겠다고 기반공사의 지사장이 우리한테 요청이 오면 군수는 용도폐지에 관련된 사안을 승인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관리되는 용도폐지 이후에 그 사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관련된 사안들은 농업기반공사와, 농업기반공사 진천지사에서 결정해서 관리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는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지사 또는 군수에게 등록하고 동법 제24조에 의거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경우, 두 번째 대체시설이 완비된 경우, 천재지변으로 시설이 손괴되어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경우에 폐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척저수지는 덕산면 신척리 290번지 일원에 1960년도에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에서 설치하여 저수량 47만 8,000㎡, 관계면적 92ha에 용수공급을 관리해 왔습니다. 신척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법률제약이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29조(공장 등의 설립 제한지역)의「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1호에 따른 공장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없으므로 상기와 같이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용도폐지를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신척저수지 용도폐지는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관리는 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소유권과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에서 계속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의 협조를 얻어서 자체사업 아이디어 자료의 “신체적 다목적 스포츠공원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개발면적 3만 1,000㎡에 오토캠핑장, 야구장, 풋살장, 야외공연장, 화장실 및 샤워실, 조경, 주차장, 관리실, 매점에 사업비 37억 8,700만원을 투자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시기는 용도폐지 후 사업선정 예상인 2016년도부터 3년에 걸쳐 완공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법적근거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앞으로 진천군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와 하나하나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진천지사와 협의과정의 관련된 사안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염정환 의원님 질문에 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염정환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신척산업단지 조성 동의서를 받으러 다닐 때 용도폐지 되는 저수지를 수면도로를 만들고 호수공원으로 만들어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계획이라고 하면서 신척산업단지 동의서를 받으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지가 다 조성이 끝나가고 하니까 자꾸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난 번 6대 의회에서 이규창 의원님께서 2013년도 11월 27일 군정질의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그때도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2009년 1월 21일 저수지를 용도폐지 하기로 농어촌공사와 충북개발공사간 협약식을 체결하고 대체시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답변을 하면서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을 시행 개발하려 하였으나 현재 별도의 공원조성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이니 향후 지역주민들과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그래도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와 자체사업 아이디어, 신체적 다목적 스포츠공원 조성사업계획이 서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를 일부만 저한테 빼다 줄 수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 부군수 정연철

관련된 사안에 대한 것을 잠깐만 기다리시면 제가 담당 팀장하고 협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에서 충북지역본부장에게 보낸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부분을 회의가 끝나면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정환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는 사항은 공통적이고 지역주민들이 모두가 말할 수 있는 조건인데 단, 신척산업단지가 구성이 되면서 현재 신척저수지는 산단공사 중에 밀려온 토사로 인해서 저수지 상류가 어떠한 잡종지처럼 변해서 신척리 홍개 부락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범람이 되면서 피해가 발생하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방금 전에 질의한 사항은 주민들의 공통적인 얘기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피해농가들이 속출하니까 피해농가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소하천을 확장해 달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소하천이 확장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게 뭐냐 하면 덕산저수지 상류에 토사가 너무 많이 밀려서 홍개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물하고 연결이 돼서 물로 흘러 내려가야 되는데 소하천 도랑을 전체 상류에 맺힌 토사로 인해서 도랑을 쳐도 그 장비가 물 위에 토사가 쌓여있기 때문에 장비가 초입만 허치지 중간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을 못시켜놔요.

그래서 도랑이 비만 오면 무조건 범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사진을 한 장 찍어왔는데 방송에서 사진 제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TV 화면에 사진 송출)

저렇게 소하천이 넓은데 저게 저 안에 저수지로 들어가면 저수지 중간에서 딱 막혀 있어요. 왜냐 하면 토사가 너무 많이 밀려 내려와서 저것을 충북개발공사에서 허치느냐고 허치는데 그것도 들어가는 한계가 있어요. 물가 겉에 토사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장비가 가라 앉으니까 더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걸 허치다 말고 그냥 또 두고두고 하는데, 저걸 아주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에 산단이 끝나기 전에 충북개발공사에 시켜서라도 아주 마무리를 져야 할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한번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소하천이 엄청 넓은데 저게 하천물이 물하고 연결이 돼야 하는데 물하고 연결을 시킬 수 없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뭔가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걸 충북개발공사가 손 떼기 전에 또 용도폐지 되는 농어촌공사에서 어떠한 시설공을 하기 전에 저 문제부터 해결을 해 줘야 농민들의 아우성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부군수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연철

부군수 정연철입니다.

염정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석장저수지는 음성 농업기반공사 농지개량조합으로 이관이 돼있습니다. 미호천 개발사업이 끝난 다음에 진천지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에서 관리하는 주체로 돼있습니다.

○ 염정환 의원

아니,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그건 혁신도시 내에 있는 석정저수지가 음성 농어촌지사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저것은 진천지사에서,

○ 부군수 정연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오늘 오후에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현장을 가서 지금 중간에 장비가 못들어간다면 결국은 저수지 물을 다 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수지 물을 완전하게, 농번기가 다 끝나고 나면 물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빼가지고 준설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마 현장에 제가 나가 보지를 않았는데 현장을 가게 된다면 현장에 관련된 사안을 실무자들하고 확인을 해서 물을 완전히 배수 관련된 부분을 빼서 진입로를 확보를 해가지고 준설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정환 의원

예, 지금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그게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하고 협의해서 물을 빼낸 다음에 지금 굳어 있는 상태에서 준설작업을 해야만 완벽하게 공사가 될 것으로 저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천·음성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얼추 끝나가면서 석장저수지를 지금 현재 지난 해에도 토사로 다 침몰이 돼서 준설작업을 했습니다만 석장저수지를 LH공사에서 준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군에서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연철

예, 부군수 정연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수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석장저수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농어촌공사 관련된 부분에 음성지사가 하더라도 저희들이 음성지사에 진천·음성 혁신도시 추진에 따른 토사 유입 관련된 사안을 LH공사 조직위의 전태형 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련된 사안까지도 저희들이 통보를 완전하게 해서 LH공사하고 농어촌공사 음성지사에서 지금 궁금해 하시고 불편해 하시는 사안을 해소토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정환 의원

예, 혁신도시 내에 모든 토건 공사가 이제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토사가 이제 줄어들어 농민들에게 소하천 및 저수지를 기존처럼 더 잘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원상 복구를 하기 위한 질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가 우리 진천과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군 현재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진천농어촌공사지사를 상대하기는 쉬워도 음성지사하고는 별개 타 기관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사람들을 이용해서 일하기가 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석장저수지가 준설작업이 잘되면 도시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도시민들이 자기의 어떤 취미생활, 여가생활을 하기 위해서 옛터로 가지 않고 지역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만이 또 지역에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되고 하는데 저것이 폐쇄된 연못처럼 되어 버린다면 저것은 참 심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번에 부군수님에게 질의를 하는데 저것은 LH공사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 부군수 정연철

부군수 정연철입니다.

염정환 의원님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오후에 출장을 가서 현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관련된 사안은 내일 아침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성지사 관련된 사안은 지금 농업지원과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해서 그쪽에서 지금 궁금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정환 의원

예, 부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시설하우스 면적이 포화상태인데 향후 시설하우스에 대한 특별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희수

농업지원과장 박희수입니다.

염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은 수박 단일 품목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국적인 수박 주생산지 소비자 인식 확대를 통한 농가 고수익 모델로 육성하고자, 진천군은 벼 재배 면적 5,140ha의 약 10%인 500ha를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여 2013년 말 기준 430ha를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설하우스 수박 재배면적은 1만 4,103ha로 우리군은 전국 재배면적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접군인 음성군은 690ha를 육성·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산물 가격형성 특성상 단일품목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품목당 재배면적의 경쟁력을 우선 확보해야만 지역 실정에 맞는 재배품종 및 출하시기를 생산농가 주도로 결정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세월호 침몰사고, 고온으로 인한 재배시기 중첩 및 노지수박 재배면적 증가로, 이례적인 수박가격 하락으로 수박 재배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기상이변 및 재배기술 일반화로 시설하우스 재배면적 및 재배작목 중첩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 시설하우스 주 재배작목인 수박 가격변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시설하우스 가격변동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향후 수박 시설하우스 재배면적 확대를 점차적으로 지양하고, 고품질 수박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시설하우스 시설개선사업과 맞춤형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등을 확대 지원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는 고품질 생거진천 수박을 육성·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가격 형성이 불확실한 2기작 재배작목을 도시소비자가 선호하는 작목 멜론, 토마토, 단호박 등을 중심으로 육성하여 도시소비자 선호도 중심의 농가 고수익 모델의 확대·보급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인 시설하우스 재배 및 가격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여 우리군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의 능동적인 재배작목 선정 및 출하시기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경영 모델 확대로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염정환 의원님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염정환 의원

예, 답변 감사한데요.

우리군은 수박 단일품목을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500ha까지 육성·지원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현재 430ha, 현재 하우스를 지어서 재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하우스가 우리군 뿐이 아니라 부산에서 강원도 양구까지 시설이 없는 곳이 없이 다 시설을 지어서 특수작물을 재배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박농사를 보면 10년 전만 해도 열악한 시설과 노지농사를 주로 해왔기 때문에 수박농사 같은 경우는 전라도 함평에서 1차 출하하다가 끝나면 2차는 충남 부여에서 출하하다 끝나면 3차는 진천을 중심으로 해서 중부권에서 출하하다가 어상천, 양구로 한 바퀴 돌면서 가격조절이 되면서 수지타산이 맞아서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지금 현재는 날씨도 좋고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서 온도변화도 가져왔고 또한 군에서 가온시설을 잘해 줘서 전국적으로 시설하우스가 동시에 출하가 되는 그런 폐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농산물 가격이 하락한다면 농민들은 아마 채무에 시달림을 받게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설하우스 농사도 이제는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최고의 품질을 생산하는 농가만 살아 남을 수 있는 실정이라고 농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볼 때 내년, 후년까지 이 시세가 이대로 간다면 농민들은 시설하우스를 버리고 토지 사용료도 못주고 농약값도 못주고 자재대금도 갚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이농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에는 시설하우스가 흉물로 남아 있겠죠. 또한 시설하우스가 인기가 없으면 시설하우스를 넘길 때 살 사람도 없고 시설을 임대 준 사람들은 노인이고 이 농사도 못짓고 저 농사도 못짓고 시설하우스가 아주 흉물로 남아 있을 텐데, 이런 사항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이렇게 제가 다녀 보니까 진천군 농업지원과에서 8월 20일까지 시설자금을 신청하라고 농민들한테 메시지를 다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참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답답하고 어이가 없는 것 아닌가 해서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시설 1동에 농업지원과장님, 농민들의 생산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따져 보셨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희수

생산비 보다도 저희들이 수박, 작년도는 480농가에 430ha 정도로 해서 256억 정도가 소득을 올렸고요.

○ 염정환 의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농사를 1년에 한 번 1기작을 짓기 위해서 시설 1동에 순순히 농민들이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대강 아시냐고요?

○ 농업지원과장 박희수

생산비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 염정환 의원

제가 뽑아 봤는데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토지 구입을 하려면 도지가 한 마지기에 3가마 그러면 18만헥타에 54만원, 터널비닐이 한 번 씌우면 4년이 가는데 4년치하고 터널비닐을 하면 1년에 20만원, 퇴비를 군에서 20만원 보조해 주고 본인이 15만원 부담하고, 밑거름 관주용으로 15만원, 농약값 30만원, 인건비가 1동 농사 짓는데 5명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7만원씩 계산해서 35만원, 육묘 대금이 420주를 심는다면 500원씩 21만 5천원, 깨 191만 5천원이 들어갑니다. 순수하게 농민들이 투자하는 금액이 190만 5천원, 물론 1기작이 조금 더 들어가고 2기작은 조금 덜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2기작 농사를 지은 것은 시설하우스 1동에 얼마씩 팔렸는지 농업지원과장님, 이해 가시죠?

○ 농업지원과장 박희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염정환 의원

많이 받아야 50만원, 20만원, 30만원, 그러면 농민들이 1동 팔아먹고 적자가 얼마 나겠어요. 이런 식으로 농사가 된다면 진짜 앞으로 몇 해 안 가서 시설하우스가 들녘에서 다 무성한 흉물로 남아 있을 텐데, 군에서 시설을 짓지 않고 앞으로 어떠한 농민들에게 다수확을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희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환경변화에 따른 재배가 불안정한 시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생육기관 조정에 따른 조기재배의 활성화를 위해서 1종 비가림시설하우스를 내년도부터는 2종 비가림시설로 설치해서 수박이 아닌 타작물이 좀 들어와서 재배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수박을 재배하게 되면은 수박을 좀 더 앞당겨서 수확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박하우스 설치 지원비는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고 고품질화 할 수 있는 시설보강사업이라든가 맞춤형 유기질 비료확대를 지원해서 품질향상으로 타 지자체와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해서 생거진천 꿀수박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염정환 의원

예, 앞으로 시설농가에게 예를 든다면 객토사업을 해서 토양 개량을 해 준다든지 어떠한 상품의 당도를 증진시켜서 차별화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또 품목도 바꾸어 줄 것은 바꾸어 주고 해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희수

예, 알겠습니다.

○ 염정환 의원

농민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진천이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여 주신 부군수님 그리고 농업지원과장님 답변하신대로 빠른 시일내에 모든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연철

알겠습니다.

○ 염정환 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창섭

염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5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의장 신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자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자 의원

군수님, 부군수님, 또 실과 과장님들, 각 실과 가족 여러분께 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굉장히 업무가 많은 것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느껴집니다.

그래서 건강에 유념하시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군수님을 대신하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복지관 민간위탁 추진 현황과 향후 운영계획 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연철

부군수 정연철입니다.

이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복지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구축 및 장애인복지 종합센터로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여 2012년 12월 23일 진천군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2014년 1월 6일 진천군 장애인복지관 위탁 운영자를 모집 공고하여 3월 12일 장애인복지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운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3월 21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진천군 장애인복지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3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4년 7월 11일 개관하여 지역장애인복지의 일선에서 다양한 장애인복지사업을 현재 수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진천군 장애인복지관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장애인복지관은 연간 6억 2,200만원의 사업비로 상담사례관리사업, 기능강화지원사업,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역량강화 및 장애인 권익옹호사업, 장애인 직업지원사업, 지역네트워크사업, 문화여가지원사업 등을 통해 진천군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사업과 중증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우리 진천지역의 장애인들이 불편과 차별없는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한 장애인은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이곳을 통하여 취업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연철

진천부군수 정연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안은 서류를 확인하는 관계로 서류 확인 후에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영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이전사업 및 농산물 유통센터 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연철

부군수 정연철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농촌 웰빙테마장터 내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해가지고 추진과정에 관련된 부분은 어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산지유통종합계획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2015년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전제조건이 농협 공동계산액 30억원을 달성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사안을 지속적으로 지역농협과 협의를 한 바, 지역농협에서 이윤 창출이 되지 않으면 적자폭에 관련된 사안을 진천군에서 보전을 해 주는 원칙을 세워야만 가능하겠다 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안은 어제도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신 바 있지만 우리 지역 농업인이나 우리군에서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의 필요성은 어제 햇사레 관련된 사안도 지적을 받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농업의 자부담에 관련된 자신감이 없다면 적자 보전에 관련된 사안을 군에서 공증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회 의원님과 의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무엇이 진천군 지역 농업인들을 위하는 길인지에 대한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 부분에 관련된 사안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자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저께 웰빙장터에 대해서 군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취재내용이 이것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유통과정도 중요하지만 당초 본 웰빙장터 이전사업이 2013년 6월 준공 예정이나 지하주차장 방역 및 점포 규모 조정 등 자문위원회 및 상인회 의견을 반영하여 고객 편의와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 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기간 등을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반영 및 점포 규모 조정등 과 같은 문제로 사업기간을 연장해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들 시설은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된 부분이 아닌가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부군수 정연철

부군수 정연철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부분에 저희들 농업농촌 테마장터 조성사업에 따라서 전통시장 이전사업이 필수적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대단위 점포 대기업에서 하는 마트 관련된 부분 또 백화점 관련된 사안들이 도시화가 진행될 수록 사전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 중소도시의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저희 피부에 와닿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천군에서 전통시장 관련된 부분을 2008년도부터 분석을 해서 관련된 사업을 경쟁력을 최대한 갖는 것이 무어냐라고 해서 76년도에 조성된 우리 진천전통시장 현황은 아시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점포 34동, 주변상가 19동을 포함해서 53동, 노점 350명으로 이루어져가지고 5일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전되는 시설현대화사업 시장 규모는 점포 70개, 노점 350개소로 현재의 상인 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들에게도 입점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 전통시장 이전사업 자체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2014년 6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지하주차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관련된 사안에 주차 대수 70대 정도로 반영을 하고 점포 규모에 관련된 사안도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자문위원회 의견, 상인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기간 연장을 부득이하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또 웰빙테마장터 조성에 따라서 진천읍 소재지 상권에 관련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진천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지역내 상권 활성화사업을 지속 발굴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창출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고 받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진천상가 지역 관련된 사안은 용역결과 관련된 부분이 상업지역으로 가는 것이 옳다, 아니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장기적으로 공원을 해야 옳은지 관련된 부분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저희들이 이전을 하면 그런 부분에 전통시장 브랜드 가치를 창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영자 의원

만약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이라면 추가 사업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웰빙장터 조성사업에 당초 계획 사업비와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의 차이는 얼마나 나는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연철

이 관련된 사안은 양해하여 주시면 경제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이승철

경제과장 이승철입니다.

이영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장시설현대화 사업은 83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보완을 저기하다가 최종적으로 143억 3천만원으로 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이 123억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금회 2회 추경에 나머지 교부세 포함해서 20억을 이번에 반영해서 하면은 저희들이 조기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 143억 3천만원으로 당초보다 60억원이 증액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이영자 의원

말씀대로라면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했는데 이를 두고 주민의 의견수렴과 설계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제과장 이승철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하주차장을 비롯해서 상가 주민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시설보완 자체로 현대화다운 시장을 통해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영자 의원

잘 알겠습니다.

웰빙장터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제가 운영관련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읍내에 붙어있는 관계로 읍 주민이 편안하게 왕래하였으며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장 구경을 가자 하면 많이들 찾고 있었는데 이후 장터가 옮겨가면 썰렁하게 느껴지는 그곳까지 한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더욱더 손님의 발길이 끊길 것 같은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군수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부군수 정연철

부군수 정연철입니다.

지금 중심 상권의 이동에 관련된 사안은 진천이 앞으로 15만 중심도시가 된다면 시장상권의 이동을 전체를 예측하고 옮긴 것은 지극히 도시경쟁력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권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상업지역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도시발전 형태를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느냐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쪽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우리 진천군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244개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당장 지난 번 지난달에 착공한 전국의 공무원들이 다 올 수 있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연간 상주하고 연간 교육인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법무연수원에 상용인력이 6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다 잊고 있지만 이번 아시안게임에 나가는 선수들이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훈련한 지역은 우리 진천선수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 군민들과 읍민들과 시장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상업지역으로 결정해놓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지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진천선수촌과 연계한 스포츠 플렉스센터를 만든다든지 멀티 관련된 스포츠산업을 육성하는 지역으로 그 지역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또한 그런 관련된 사안이나 아니면 소득 창출을 위해서 진천에 오는 분들이 진천에 오는 공무원들이 그 지역을 꼭 한번 지금 빈 공간, 빈 상가 지역을 한번 꼭 들려야만 되는 전주의 한옥마을이나 광주의 오리마을처럼 특화된 쪽으로 육성을 한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다양한 협의가 필요한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이영자 의원

잠시 부군수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이 그 내용이 이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서.

○ 부군수 정연철

그 상가 관련된 사안 때문에 말씀하신 것,

○ 이영자 의원

예, 제가 상가에 대한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 부군수 정연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상가에 관련된 부분은 개인 개인에 관련된 것을 판단을 해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전반적으로 묶어서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 이영자 의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묶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염려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거기를 했을 때 우리 그 장터가 옮겨 갔을 때 그분들이 지금 시내를 거쳐서 볼일을 보고 가는데 썰렁하게 떠나고 나면 중앙의 상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 부군수 정연철

아니, 그러니까 그 대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떠나신 자리 자체를 특화시켜서, 특화시키는 거리로 육성할 필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영자 의원

떠난 자리가 아니고?

○ 부군수 정연철

아니, 지금 빈자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이영자 의원

아니, 빈자리도 빈자리지만 거기를 거쳐서 시내에 왕래하는 이분들이 어떠냐 하면 그 시장을 왔다가 인근 상가를 많이 들려서 가는데 일단 거기 웰빙장터로 가면 중앙의 우리 상권은 다, 그분들이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올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굉장히 염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부군수 정연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린 사안이 뭐냐 하면 웰빙장터로 가는 분들이 있다고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되고, 지금 저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법무연수원이나 관련된 지역에 관련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분들이 진천을 거쳐 가는 분들이 지금 진천 상권에 공동화된 지역의 육성 그러니까 청주에 삼겹살 거리처럼 그런 식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육성을 시켜서 그분들이 빈 떠나는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육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 이영자 의원

그러면 현재 각 면에서 5일장을 보고 자기들 나름대로 진천읍에 단골로 거래하는 상가를 방문하여 다른 물건도 구입하고 5일장과 읍내 상가가 서로 상생하고 있는데 새로운 곳으로 옮겨 가면 그곳에서 구입하고 바로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자기 면으로 갈 것임을 진천읍 상가에서는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하신 것은 복합적인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부군수님께서 지금. 저는 그런 것이 염려가 돼서 다시 한번 대책에 대한 논의를 제가 듣고자 말씀을 드렸던 건데.

○ 부군수 정연철

지금 진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천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천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지금 마트 관련된 대형마트, 대형 유통점이 관련되어가지고 그것이 들어옴으로써 지역상권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상가 살리기 관련해가지고 고객지원센터를 만든다든지 상인대학을 해서 경쟁력을 갖춘다든지 이러한 사안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청주시 같은 데서 하고 있는 사안들은 대형마트에 2주에 한 번씩 공휴일을 지정해서 24시간 운영을 못하도록 하고 시간 제약을 하도록 해서 그분들이 5일장과 겹치지 않도록 해서 가는 방식을 조례로 제정한 데도 있고 권고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하고, 제가 의원님께 보고드리는 최선의 방법은 진천군에 외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왔을 때 중앙시장이면 중앙시장, 우리 전통5일장이면 5일장이 공간에 거기를 꼭 거쳐 가야만 되는 명소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도 마케팅센터나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상인지원센터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영자 의원

그리고 일부는 웰빙장터로 가는 것을 굉장히 찬성을 하시지만 신명약국 골목으로 형성되어 있는 노점상이나 재래시장 맛을 돋우고 있는데 기존 점포상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본 의원에게 새 웰빙장터로 이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바, 여기에 대한 의견과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연철

의원님께서 정말 지역주민을 사랑하시는 마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진천군 같은 경우는 발전하는 속도를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개인에 관련된 사안까지도 다 감수하면서 가야 되지만 결국은 진천군이 인구 15만의 도시가 10년 내로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내로 도시 형태가 됐을 때 현재의 진천읍을 보시지 마시고 인구 15만 충주 정도의 도시 규모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쪽 상업의 상가 형태가 이루어졌고 거기의 상인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경쟁력을 가졌는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노점상 관련된 부분은 보다 더 세부적으로 우리 실무자들과 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그분들을 이전을 시켜 준다, 아니다 이런 말씀은 못드리겠고 관련된 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최대한 그분들 입장에서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영자 의원

진천에 유일한 상설시장인 중앙시장 인도 주변의 대형마트로 상권에 많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장상인 자구책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장 활성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새로운 전통시장 웰빙장터도 대개 우리나라의 현상은 사업이나 여타 점포를 개점하고 최소 3년이나 5년 기간이 지나야 손익분기점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정연철

부군수 정연철입니다.

진천 중앙시장은 진천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시장 육성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 제안을 공모를 해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지금 20억을 2년에 걸쳐서 지원을 받아서 중앙시장 육성사업을 추진을 할 것이고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상인 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영자 의원

지금 그렇게 해서 모든 행사를 하고 있는데 부군수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중앙시장도 그렇고 웰빙장터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그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은 진짜 점포가 몇 개 안 되지만 5일장도 보면 노점상인들이 많이 와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저희의 인구 그러니까 저희 군민이 활용해서 저희한테 환원을 해야 되는데 5일장에 이렇게 보면 노점상인이 더 많아서 가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저도 본 의원으로서 걱정이 되고 저도 제가 거기에서 종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이게 보니까 점포들이 각자 상생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나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많이 좀 각 부서에서도 창출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더 만들어 주셨으면 어떻겠나, 제가 그런 숙제를 한번 부군수님께 드립니다.

○ 부군수 정연철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품목을 가지고 특화를 시켜서 전체의 지역이 활성화 되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영월군 동면에 다하누촌이라고 하는 소고기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분이 하루에 소를 평상시에 50두, 토요일, 일요일 150두 정도를 소화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거기에 관광차가 평시에 100대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200대까지 들어오는데 그 지역은 지금 흔히 보시는 소고기 판매대만 다섯 군데가 있고 매장 자체는 그 지역 주민들이 전체 매장을 이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철칙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특화된 시장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청주의 삼겹살거리 관련된 부분은 서문시장이 완전히 5년 동안 죽었었습니다. 죽었다가 지금 삼겹살거리로 바뀐 지가 3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상인들도 저희들도 좀 느껴서 그런 특화된 시장 쪽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해야 되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세세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 모든 분들이 우려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자 의원

지금 부군수님께서 서문시장 삼겹살거리를 얘기를 하시는데요, 거기도 왜냐 하면 일부 상인들이 실패작으로 가가지고 그 삼겹살 가격이 다 달라요. 달라가지고 그게 마찰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물론 타 시 군도 이렇게 그런 것도 중요하시지만 저희 실정에 맞게 저희 지역에 맞게 새로운 상품과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구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5일장에서 영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군청 요청으로 인해서 새 웰빙장터로 옮겨서 만약에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해보면 허탈과 상실감이 많을 것으로 알고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부군수 정연철

실질적으로 시장이, 경제의 중심축이 옮겨 간다는 것은 상당한 희생과 고통이 감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군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세세하게 지적하신 부분이 정말 최소화 되도록 담당 공무원부터 저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장에 가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영자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걸미산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보면 주차장이 조금 문제, 주차장이 있어야 공원에 가는 저기도 있는데 거기에 미관상 포장마차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웰빙장터로 옮길 계획은 없는지요? 지금 거기 공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포장마차가 지금 웰빙장터 안에 이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확하게 지금 포장마차가 철거된다든가 어디로 이전하는 계획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부군수 정연철

부군수 정연철입니다.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현장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 경제과장 이승철

예, 경제과장 이승철입니다.

걸미산 근린공원 포장마차 장터 이전계획은 저희들이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시장은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아시지만 7,600평 규모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포커스를 저희들이 수도권에 두고 금년도 문광형시장 하면서 또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금 전에 염려하는 이런 모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 이영자 의원

만약에 공원화가 되면 주차장으로 그 부지가 혹시 조성이 되면 그래도 그 포장마차에 많은 사람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장마차도 좀 알아보셔서 5일장이라든가 아니면 웰빙장터라든가 아니면 중앙시장 쪽으로 유입을 하면 또 이렇게 먹거리가 더 조성이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굉장히 많이들 가세요. 그리고 몇 동의 점포들이 지금 운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성이라든가 강구책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겠나. 근린공원은 조성이 되고 저녁에는 거기에서 보면은 미관상 좋지 않고 그런 관례가 되니까 제가 본 의원이 염려가 돼서 한번 과장님께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했던 거고요. 또 중앙시장 쉼터 건립으로 인해서 점포 4곳의 상인들이 웰빙장터로 입주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 경제과장 이승철

고객지원센터 이전해서 그 관련된 상가 4가구하고는 여러 번 그런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간담회를 거쳐서 일단 최종 모든 것은 우리 중앙시장 상인회가 있어서 그 상인회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 이영자 의원

그래서 어떻게 가는 걸로 약속을 하시는 건가요, 4개 점포?

○ 경제과장 이승철

제가 조금 전에 답변한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간다, 안 간다는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 이영자 의원

먼저도 의원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쉼터 조성으로 인해서 모르고 있다 그렇게 한 거니까 그래도 그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자리 터전을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 다른 시군은 시가지 내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 제일 큰 곳이 성남시장, 강원도 정선, 경남 화개장터 등 재래시장은 시내와 떨어져 있으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불안하기만 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부군수 정연철

부군수 정연철입니다.

의원님께서 실제 상세하게 겪어가면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만족은 못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시장상인들과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백곡천에 설치하는 물놀이장의 최근 3년간 운영 현황과 안전관리 추진 상황, 향후 물놀이장의 관리 계획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연철

부군수 정연철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곡천에 설치한 물놀이장의 3년간 운영 현황 그다음에 추진상황, 물놀이장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백곡천 물놀이장은 2012년부터 진천대교 아래 백곡천 변에 여름방학을 맞은 진천 지역 어린이들에게 생태체험과 자연학습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900㎡의 면적으로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식수로 사용했던 급수시설을 이용해서 매일 새로운 물을 공급하여 어린이들이 맑고 깨끗한 수질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근 3년간 운영 현황은 2012년도에 1억 3,616만 300원, 2013년도에 3,387만 8천원, 2014년도에 3,387만 8천원, 운영 인원은 연간 3,000명 정도가 됩니다.

운영기간은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곡천 수영장의 수질은 먹는 식수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느 지역 수영장의 수질보다 깨끗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놀이장 안전관리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바닥을 시공할 때 모래를 타설하고 바닥재를 설치해서 신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였고, 유아나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문 수상안전요원 2명과 물놀이장 관리요원 2명을 배치하여 지도관리 하였습니다.

또한 유사시를 대비해서 119, 보건소, 경찰서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이용자 안전관리 및 물놀이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놀이장의 관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백곡천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결과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운영해오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친환경적이고 보다 안전한 야외 물놀이장을 조성해서 여름철 놀이공간이 부족한 진천군 유아나 어린이들에게 아주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름철 백곡천 물놀이장의 최근 3년간 운영 현황과 안전관리 추진 현황, 앞으로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백곡천 물놀이장 말고 따로 운영하는 물놀이장이 있나요?

○ 부군수 정연철

예, 있습니다. 만뢰산 생태공원에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 이영자 의원

아동복지를 위해 매년 여름마다 물놀이장을 운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세월호 사건과 같은 국가적 대형사고로 재난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는 물놀이 안전교육을 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부군수 정연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보다 더 보완해서 물놀이 시설 관리에 관련된 안내판 관련된 사안, 또 물놀이 운영에 관련된 교육사항에 관련된 부분도 세우고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책임보험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이용자 책임보험까지도 다 저희들이 보험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고에 대해서 최대한 유아나 어린이들이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자 의원

저는 보험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거기 이용하는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 부군수 정연철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상안전요원 2명하고 물놀이 관리요원 2명이 있는데 그분들을 이용해서 들어가기 전에 체조라든지 안전수칙을 알려주어서 수영장 이용을 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자 의원

최근 한 일간지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군의 지자체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이 선정되었다는데 이 체험시설은 물놀이 안전과 관련해 교육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 체험시설에 물놀이 안전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 부군수 정연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 관련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체험장이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물놀이 안전 체험 관련된 부분은 못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물놀이 체험 관련된 사안은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초등학교 전에 유아교육부터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안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쪽하고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를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유아교육부터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자 의원

2012년 2,760명, 2013년에는 2,975명이 이용하였는데 2014년도에는 1,838명만이 이용하였는지요. 예산은 매년 같이 들어가는데 금년은 몹시 더웠는데 운영 미숙은 아닌지요?

○ 부군수 정연철

부군수 정연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객이 감소된 이유는 올해 7월부터 8월 15일까지 비 오고 흐린 날이 좀 많았습니다. 비 오고 흐린 날이 많았고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실내 수영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내 수영장 개장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요인 감소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이영자 의원

지금 저희가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성인이 더 많이 치중을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저희 하상 주차장에 물놀이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실내 수영장에, 진천군에 영유아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좀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부군수 정연철

영유아 프로그램을 하려면 저희들이 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영유아 수영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을 시간을 낼 수 있는 지를 문화체육과 실무자와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읍 시가지 일방통행으로 인한 불편함을 토로하는 주민이 많이 있는데 진천군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이승철

경제과장 이승철입니다.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읍 시가지 일방통행은 2005년도 5월에 교통체계개선사업 타당성 검토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용역을 실시해서 208년도에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CCTV를 운영한 후 일방통행을 실시하는 주민의견이 채택되어서 201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리아에서 신명약국 구간에 위치한 일방통행으로 인하여 이월, 덕산면 방향에서 찾아오는 소비자들이 동 구간에 위치한 상가를 찾아오는데 시내 한 바퀴를 돌고 온다는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중앙시장을 비롯한 시가지 상업지역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상가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2016년 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65억으로 국비와 지방비는 5대 5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롯데리아에서 신명약국 구간에 위치한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진천농협 앞에서 전통시장 제방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한다면 상가 입주자들의 민원이 많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민원 해소로 주민편의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영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을 부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CCTV를 운영한 후 최종 일방통행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58.8%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도출된 결과인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부군수 정연철

부군수 정연철입니다.

제가 그 질문형태에 관련된 부분을 정확히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면 답변을 올릴 수가 있는데 설문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조사하는 종사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몰랐습니다.

○ 이영자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58.8%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또 그렇다면 주민 설문조사 문항, 방식, 결과 등 전반적인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 부군수 정연철

관련된 사안을 제가 설문조사 시기라든지 설문조사 방법이라든지 설문조사한 형태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의 과장님이 양해하여 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자 의원

예,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 경제과장 이승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주민설문 결과에 대한 서류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자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두어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여기에 대한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본의원이 의견을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많은 상가 및 일반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후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고 때에 따라서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공감할 땐 여론을 수렴하는 자세로 임한다면 일방통행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불시되리라 사료됩니다. 수렴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이승철

경제과장 이승철입니다.

지금 답변서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일방통행이 2010년 1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행이 되기 전까지는 2005년부터 약 5년간의 여러 가지 시행 또 우리가 공청회라든가 설문, 여러 가지를 거쳐서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쪽 일방통행을 하면서 우리가 대형적으로 여러 가지 큰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고요. 저들이 참고로 금년 5월달에 이쪽의 설문하고는 약간 틀립니다마는 진천읍의 일방도로에 따라서 주차시설 확보에 대한 설문을 한번 금년에 한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우리 부서 담당과장으로써의 입장은 일방통행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수렴을 해서 2010년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 이후에 큰 여러 가지 문제점은 도출되지 않았다 생각이 되어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일방통행에 대한 효과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 이영자 의원

만약에 계획이 있어서 용역을 주신다면 대상자를 어떻게 두고 계실 것이며, 지금 상인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자기들한테는 안 하고 이렇게 됐다는 원망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요, 물론 군수님도 아마 공약에 그런 여론을 들어서 좀 알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근거 제시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방통행에 대해서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군수님도 그렇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7개 읍면에도 보면 카메라가 주차 위반에 단속이 되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좀 풀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듣고 경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이승철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교통 관련 진천경찰서에 저희들이 의견을 한 번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신한 결과를 진천군의회에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회신사항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 이영자 의원

갈음을 하셔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규제 안 되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상인들의 바람이고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의 바람이니까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국비를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부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이승철

제가 국비 신청을 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2016년도에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의 우선대상이 자체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갖고 있는 시군이 제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미비를 보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일단 진천군에서 충청북도에 서류는 제출했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국비 신청을 내년에 해서 2016년도에 반영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원래 당초에 보고했던 사항도 진천읍 시내에 24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계획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영자 의원

본의원이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백곡천 주차장 등과 같은 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상가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사용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그렇기 때문에 주차타워는 주민들이 상가 이용을 하기 편한 위치에 선정해서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5일장 웰빙장터로 장이 옮겨 가면 구태여 일방통행을 좀 개방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웰빙장터 때문에 일방통행이 더 많이 막히는 사례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없으신지, 웰빙장터가 옮겨 가면 그래도 시내권이 좀 원활해서 일방통행을 해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불편사항이 주민들이 택시를 타고 돌다 보면 연간 2천원, 3천원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모아지면 큰 액수의 소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웰빙장터가 옮겨 가면서 그런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더 부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 부군수 정연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고려할만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자 의원

이상입니다.

제 두서 없는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군수님, 경제과장님 감사하고 각 실과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신창섭

예,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정연철 부군수님, 아주 성의있게 진지하게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이영자 의원님이 요구하신 진천읍 시가지 일방통행 관련해서 주민설문조사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조사자료를 금일 중으로 본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