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 부터 5월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실시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문과 대 안 제시로 알찬 의정을 이끌어 주시고 집 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과 책임성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장 수동 의원과 김철래 의원 두분 의원이 제 일 먼저 질문한 후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의장으로서 집행기관 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4항에 의 하면 군정질문 자료는 24시간 전에 집행부 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군의 회에서는 1주일 전에 각 의원님들이 군정 전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요지를 보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 답변 자료는 금일 아침 에서야 제출한 것은 집행기관의 무성의한 것임을 본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 각하면서 앞으로는 충분히 의원님들이 군 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제출해 주실 것을 집행 기관에 본의장으로서 당부드리는 바입니 다.

○의장 조평희 그러면 장수동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동 의원 장수동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고장 발전을 위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진천군의회 활동을 관심있 게 지켜봐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모내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바쁜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들의 군 정질문을 들어 주시기 위해서 함께 자리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존경하는 조평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 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건 설을 위하여 동분서주 하시는 김경회 군수 님

김홍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5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IMF 금융체제를 맞이한지도 벌 써 1년 6개월이 지났고 국민의 정부가 들 어선지도 어언 1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하면 된다는 불 굴의 의지를 가지고 치욕스런 IMF 금융체 제를 벗어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말 최저점에 머물렀던 우 리 경제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였 고 6

800달러까지 떨어졌던 1인당 국민소 득이 금년에는 8,000달러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며, 경제성장률도 3.5%가량 상승될 것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분석 보고가 있 습니다.

또한, 우리 진천군도 민선 2기를 맞이 하여 노인복지회관 신축이전 문제라든가 종합버스터미널 이전문제 등 현안 사업들 이 원만히 해결되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풀어가는데 집념과 의 지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전력투구하고 계신 김경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아낌 없는 찬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 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 러분!

김경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이제 대망의 21세기는 2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돌아오는 세기는 우리 진 천군의 군정목표가 적절히 표현해 주듯 변 화속의 발전을 의미하는 시대라고 할 것입 니다.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가는 것도 21세기를 향한 과제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군정은 군수나 집행기관의 독자적 힘이나 노력으로 추진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수레바퀴처럼 한축은 집행부가 한축은 주민의 대의기관이며 의결기관인 의회가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갈때라야만이 발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서 잘하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 와 지원을 해주면서

독선에 대해서는 철 저한 견제와 비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실책 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과 대안을 제 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의원은 몇가지 정책 성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검토가 있길 바랍 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는 행정자치부 관계자외 10여명으로 구성된 외자도입 자문역할 담 당기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외자도입 절 차, 동향, 운용과정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외자도입을 쉽게 할 수 있 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취지하에 설치된 것입니다.

현재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나 재정자 립도가 빈약한 자치단체에서 볼때 외국자 본 유치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 니다.

이를 통해 경영수익 사업체를 운영한다 든가 생산성 있는 기업체를 유치하고 지원 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 니다.

이미 경기도의 수원시라든가 일부 시.군 에서는 외자유치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통이나 지리적 여건이 좋은점을 이용해 해외 모 인사가 우리 진천지역에다 사업체 유치를 구상하 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외자유치 희망업체나 사업을 하 려고 하는 투자자가 진천군에 질의나 의견 을 보낸 사실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진천군에서도 이와 같은 외자유치 전 담부서를 설치해서 운영해 볼 용의는 없으 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진천군 관내에 외국인 기업 과 중소기업중 외자도입을 희망하는 업체 를 조사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바로 노인세대들의 헌신과 노력의 결실입 니다.

이분들은 식민과 분단, 전쟁과 가난이라 는 엄청난 시련을 온 몸으로 겪으면서 우 리의 오늘을 있게하신 현대사의 주역입니 다.

폐허의 잿더미 위에다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 기적의 금자탑을 세우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감사와 보답은 우리들의 의 무요 책임입니다.

이제라도 노인분들이 여생을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과 휴식공간을 마련 해 주는 것은 우리 후손들의 최소한의 배 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진천군 관내 노인복지 시설과 환경은 열악한 상태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노후 경로당 시설의 개보 수라든가 각 읍면 면분회 사무실을 노인 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문제를 적극 검 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거나 면분회 사무실을 개보수할 경우 서예, 바 둑, 장기 등 건전 오락실과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등을 짜임새 있게 꾸 며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 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 을 수 없겠지만 노인복지는 곧 복지진천 건설의 지름길이라는 인식하에 보다 적극 적으로 연구해 볼 사안이라고 보는데 담당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진천군은 예로부터 한.수해가 없고 토질 이 비옥하여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되는 고 장입니다.

기름진 황토 찰흙에서 생산되어 밥맛이 좋아 전국 최고 품질을 인증받고 있는 생 거 진천쌀이 있습니다.

색채와 아름다운 체형으로 전국 제일의 관상어로 손꼽혀 92년도부터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지에서 호평받고 있고 세계적 생산지로 자리 잡고 있는 진천관상 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색채와 향이 전국 제일로 화훼 공판장에서도 이름나 있고 95년도 싱가포 르 첫 수출한 이래 일본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한 진천장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쌀과 관상어와 장미는 우리 진천 군의 3대 특산물로써 집중 육성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진천 지역에서 사육되는 사슴 또 한 뻬놓을 수 없는 특산물의 하나라고 생 각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군 관내 의 150여 가구가 사육하고 있는 2,560여 마리의 사슴은 그 명성이 서울, 경기 지역 에도 널리 알려져 있고 사슴영농조합법인 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은 물론 진천군 에서도 만승면 죽현리에 10ha의 규모에 5 억원을 투자하여 사슴방목장을 설치 지원 하는 등 사슴에 대한 관심과 명성이 확산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쌀과 관상어와 장미 와 함께 진천의 사슴을 진천군의 4대 특화 작목으로 육성하도록 권고하고 싶은데 이 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만승면은 진천군내 6개 면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을 뿐만아니라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경기도 안성시와 음성군 대소면에 인접되어 있어 산업단지가 있어 유동인구 도 많은 편입니다.

더구나 음성군 대소면과 경기도 안성시 의 경계로 인근 시.군과 진천군의 행정이 비교되고 주민들로부터 복지행정을 평가받 기도 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진천군에서 주요한 면중의 하나 인 만승면에 면민이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길만한 자연 휴식공간이 없다는 것은 참 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군데 우리가 관심가지고 개발 하고 가꾼다면 그런데로 자연공간을 주민 들의 휴식장소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습 니다. 구암저수지를 끼고 있는 인근지역 을 개발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만승면민들이 구암저수지를 휴 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만승산 업 단지에서부터 구암저수지 주변의 도로 를 확.포장할 용의는 없으신지 긍정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선천적인 장애나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사 회는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입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화 합하여 한마음으로 참여할 때 진정한 복지 사회가 이루어지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 다.

우리 진천군에서도 장애인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지원해 주기 위해 장애 1-2급 및 중복장애인중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매월 1인당 4만 5,000원씩의 장애인 생계보조수 당을 지급하고, 저소득 1-3급 장애인 자녀 중 중.고등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 으며

생활보호법에 의한 자활보호 대상 자인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혜 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89년부터 장애인에 대 한 복지차원에서 장애인의 가정용 전화에 대하여 시내통화료는 50%, 시외통화료는 2만원까지 50%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전화통화료 할인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인 지하지 못해 전화료를 전액 납부하고 있는 장애인이 대다수라는 사실입니다.

본군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수 및 세대수 는 얼마나 되며

등록된 장애인 세대중 감 면혜택 수혜 현황과 등록 장애인들에게 감 면 혜택에 대한 홍보일시, 홍보방법, 홍보 내용 등 최근 2년간의 홍보실적을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국통신공사에서 홍보는 하고 있 지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지방자차단체인 진천군에서도 장애 인들의 복지차원에서 장애인들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감면신청서를 마을 이장등을 통해 일괄 배 부 및 처리하여 주거나 관보나 지역신문등 을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본의원이 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과장님의 견해를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하여 질 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에서는 양질의 용수공급을 통해 주민보건위생에 기여할 목적으로 145개소 의 간이상수도 시설을 지원하여 4,048가구 12,868명에게 수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원한 간이 상수도중 상당수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진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45개의 간이 상수도중 노후로 인하여 보수하여야 할 대 상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금년도에 보수계획이 있어서 예 산부족으로 보수하지 못하는 곳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물 문제에 관한한 깨끗하고 위생적인 용 수공급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내용, 검사 항목, 검사기관, 연간검사 횟수 등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을 밝혀 주시고 검사 후 부적합한 곳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수기의 용수부족으로 제한적으 로 급수하거나 사용을 하지 못하는 간이상 수도는 얼마나 되며 이를 해결하여 주민들 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은 세 우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진천군은 차령산맥의 줄기 아래 만뢰산, 두타산, 봉화산, 무제봉 등 수려한 산과 계곡 그리고 진천저수지, 초평저수지 등 큰 호수는 물론 골프장이 2개소나 위치해 있고 길상사

송강사, 보탑사, 숭열사, 김 유신장군 탄생지 등 명승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진천군을 찾는 관광객은 진 천을 그냥 거쳐가는 곳으로만 인식하고 있 습니다.

이로 인하여 진천군은 관광지 보존 및 개발에 투자만 하였지 관광수익은 극히 저 조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주민 여론을 수렴한바에 의하면 진천군 관광시설에 마 땅히 쉬어갈 숙박시설이나 휴게소 식당 등 이 없다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인근 천안이나 안성시는 관광명소나 유 원지 주변에 숙박시설과 식당시설이 잘 되 어 있습니다. 진천군만 유독 국토이용관 리법이 제한하는 이유를 들어 이러한 곳의 준농림지역에 건축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관광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법이 허 용하는 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제한행위를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을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은 경제발전을 최우 선 목표에 두고 각종 기업체를 유치하면서 우리의 환경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공장 유치와 일부 몰지각한 기 업인들로 부터 폐수가 무단 방류되어 들과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 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기업인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일깨워 주고 폐수의 부적정 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최종 방류지점에 입간판 을 설치하는 폐수배출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이 환경오염 방지 대책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폐수 배출 실명제 실시용의와 진천군의 폐수 배출 업체수 및 실명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업체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펼치며 느낀점과 주민 여론을 수렴한 내용 들을 예를 들어 군정에 관하여 여러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21세기 진입을 앞두고 우리 지역의 발전 과 군정발전을 위한다는 충정에서 드린 질 문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 기관의 성실한 답변과 긍정적이고도 적극 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투명하고 소신있는 행정을 펼침으로써 1999년도에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다 털 어내고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 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 니다.

군민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평희 장수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평희 다음은 김철래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래 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바쁜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진천 군 의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 지시고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군민 여러분 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조평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 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회 군수님, 김홍 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 분!

민선2기가 출범하고, 제3대 군의회가 개 원되어 군정활동과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1년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금년들어 처음 실시되는 군정 질문의 질문자로 나서서 다시 이 발언대에 선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서고보니 한가지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군정질문은 의회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열띤 질문과 답변이 오가 는 오늘 이 성스러운 자리에 함께 하셔야 할 이영석 의원님께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시는 바람에 빈 의석만이 남 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영석 의원님이 서거하셨다는 비보를 듣고 집행부 관계자들은 물론 우리 6만여 군민이 경악하고 애석해하는 모습을 보면 서 공인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크고, 무겁 고,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늘 전체 군민을 대변 한다는 철저한 공인의식을 갖고 그리고 겸 허한 마음으로 몇가지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김경회 군수께서 역점을 두어 추진 하던 도면전산화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사회학자 앨빈 토플러의 말을 빌리지 않 더라도 현대는 정보화시대 즉 정보전쟁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넓은 정보의 바 다를 항해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 닐 것입니다.

특히 공공부분의 정보화에 대한 필요성 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21세기 첨단정보화시대에 대비하면서 통 합정보체제구축을 통한 행정의 고부가가치 를 창출하고 획기적이고도 미래지향적 행 정서비스를 위해서는 『전자 군청화』구현 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공공부문의 정보화 필요성을 갈파하신 군수께서는 2회에 걸쳐 시연회도 갖고

관계 공무원들을 선진지에 견학까지 보내면서 도면 전산화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TV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니 청 주시의 경우는 토지대장을 각 실과 동사무 실까지 연결하여 주민에게 열람도 해주고 민원이 접수되면 즉석에서 담당 공무원이 컴퓨터로 확인, 처리해 주고 있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공무원이나 주민이 편하 면서도 신속. 정확하게 행정 서비스를 주 고 받는데 감명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와 경남 통영시도 행정전 산화 작업을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본의원도 김경회 군수께서 추진하시는 도면전산화 사업에 적극 찬동하면서 본군 의 도면전산화 사업추진 상황은 어느정도 인지 답변을 구합니다.

도면전산화 총괄소요경비가 최소 3억원 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예산 확보대책은 있 는지 밝혀 주시고 예산확보가 어려울 경우 총괄 작업보다는 업무별 부분적인 분할 작 업을 실시하면서 연차적으로 문제점을 보 완하고 수정해 나가면 저렴한 비용으로도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 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소 관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급속한 산업의 발달로 현재 우리 주변에 는 환경과 미관을 해치는 산업폐기물들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폐기물들은 수집상들에 의해 수거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집업체 또한 각 지역에 산 재해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분진과 소 음등으로 또 하나의 공해발생의 요인이 되 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 관내만 하더라도 10여개 업 체가 주택가 및 도로변에 자리잡고 있는 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활용품 수집업소를 집단화하여 수집, 운반, 분리, 절단, 압축등 가공이 용이토록 해주고 유통질서를 확립시켜 재 활용품의 타지역 방출을 방지하여 지역 소 득증대에 기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군수께서는 적당한 군유지를 선 택 잘 개발해서 재활용업자에게 분양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업체를 집단화 할 경우 환경과 도시미관을 보호하면서 수집업체들의 편익 을 도모해 주는 한편, 수집장소 분양으로 인한 군의 수익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라 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각 읍.면회관 또는 복지회관 관 리 및 이용실태와 관련하여 질문코자합니 다.

복지회관은 말 그대로 주민들의 복지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80년대초부터 붐이 일어 복지회관을 건 립할 당시는 주민들의 화합, 토론, 교육 또는 가정의례준칙에 입각한 혼례식 장소 로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 각 읍.면에 건립한 복지회관이 관리 소홀로 파손되거나 폐쇄된 채 방치되고 있는 곳이 있으며, 건립 목적과는 달리 타용도로 사 용되고 심지어는 개인에게 임대되었던 사 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지식과 교양을 넓혀 주 자는 취지에서 각종 도서를 구입 비치했는 데 그 책들이 그대로 꽂혀 있는지 궁금합 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읍면복지회관 운영실태 를 점검해 보셨습니까?

정상대로 이용되고 있는 곳은 몇개소이 며, 개보수 회관은 몇%나 되고 폐쇄된 곳 은 어느 곳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 방안은 어 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광고물 설치 및 불법광고물 설치 근절대책에 따른 질문입니다.

광고물 설치법 시행령 제5조를 보면 현 수막. 벽보. 전단등은 신고대상 광고물로 서 신고를 하여 지정 장소에 걸거나 부착 을 하고 동 시행령 제10조에 보면 도시계 획법에 지정된 전용주거지역, 녹지지역 아 파트지구와 고속도로, 일반도로, 지방도, 군도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의 지역에 설치를 금하거나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관에서는 법을 무시한 채 관청의 담장이나 인근도로변 울타리에 현 수막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는 주민들을 계도해야 할 관청이 오히려 법을 어기는 처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 다.

광고물 부착 지정장소가 부족해서 그랬 다면 광고물 게재 지정장소를 늘려 갈 계 획은 없는지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구 및 복도에 각종 광 고 스티커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주민들 이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재방 안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시설물 개보수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공설묘지는 우리 군의 재산으로서 망자 를 마지막 보내는 가족들과 조문객들이 이 용하는 시설물 입니다.

그런데 본군의 공설묘지 부대시설물을 살펴보면 열악하기 짝이 없고

이곳을 이 용하는 주민들의 불평은 이만저만이 아닙 니다.

겨울이 되면 수도관이 얼어 식수조차도 단절되고, 취사는 물론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할 장소조차도 협소하여 민원의 대상 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망자가 편안히 쉬는 터를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 의 편익을 제공해 주는 것도 주민복지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설묘지에 조립식 건물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취사장 및 휴계실 겸 식당 으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 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떠돌이 약장사등 외지 상인의 비 정상적이고도 불법적인 집단 상행위에 대 해서 군의 대처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진천군 관내에는 순수한 시골 노인들을 모아 놓고 잡다한 생활용품 몇가 지를 주면서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 식품 등을 만병통치인 양 소개하며 판매하는 불 법 상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건물을 임대하여 노인위안잔 치 형태를 취하면서 각종 생활용품이나 건 강보조식품을 선전 판매하면서 시골 노인 분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는 제보를 몇차례 받은 적도 있습니다.

장소에서든 신고를 득하면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품이 아닌 물품을 신고도 없이 비정상적으로 판매하면서 상거래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면 이는 분명 제재를 받아 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특히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 진 천군 관내 상인들에게 막대한 지장과 피해 를 주고 있는데도 이를 묵과 한다면 이는 분명 관련부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 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알고 있는 지 알고 있다면 실태파악을 해보셨는지 제 재 방법과 근절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전용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경회 군수님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남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 다.

장애인 사무실도 마련해 주고 장애인 행 사시 철저히 챙기시는 모습에 장애 당사자 들이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고 본의원도 경 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공공장 소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물이 미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번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 가 군민회관에서 열렸는데 행사장 출입과 화장실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군민회관 입구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인들이 정상인의 부축을 받아야 했고 화장실에 장애인 전용 변기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용변 을 보는데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 이었습니다.

복지행정이란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여 성이나, 청소년들이나 모든 지역주민들이 편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청 청사를 비롯한 군민회관과 다중이 출입하는 부속건물에 장애인 전용 시설물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관내 공공건물 및 대형 건물에 이러한 시설물 설치를 적극 권유해 볼 계 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 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복지행정 부 분에다 초점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인력감소와 예산축소로 인하여 공직을 수행하고 복지행정을 추진하면서 많은 어 려움과 고충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 올린 바와 같이 공 직이라는 자리가 무한한 노력과 인내를 요 구하는 자리요, 책임 또한 무거운 자리라 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6만여 군민들의 삶 의 질을 높이는데 진력해 주실 것을 당부 올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평희 김철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 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 준 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10시 50분에 속개하겠사오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장 조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의원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별도의 시 간을 할애하겠사오니 보충질문 요지를 작 성하였다가 질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군수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 니다. 군수께서 오늘 개최되는 시장군수 협의회에 참석관계로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홍기 부군수 김홍기입니다.

오늘 중요한 군정질문에 군수님께서 참 석하여 답변드려야 하나 마침 단양군에서 시장군수 회의가 있기 때문에 출장중으로 의원님들이 넓으신 양해를 구하면서 부군 존경하는 조평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과 지역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 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회기 내내 의원님 들의 건강을 빌면서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 문하신 외자유치 전담부서 설치 용의와 외 국인 기업과 중소기업 중 외자를 도입할 희망이 있는 업체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 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자유치 전담부서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IMF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기 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또한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경제를 부양하고 지역경 제를 회생시키기 위하여는 지역내 국내자 본과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자치단체 스스 로 경제 불황을 극복해 낼 수 있어야 합니 다.

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는 먼저 지 역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투자가능한 지역에 국내외 자본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진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제 시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군에서는 진천군 장기종합 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마스 터플랜이 완성되면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 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 획이며 이 시점에서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 력 확보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관내 기업체중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본 군에 문의한 기업체는 없으며 희망업체를 별도로 조사한 바도 없습니다.

영세한 기업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외자 유치가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다만 99년 3월말 현재 한국다우코닝주 식회사 등 외국인 투자기업 16개 업체에서 5

480만달러가 우리 지역에 투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진천 사슴을 진천군의 4대 특화 작목으로 육성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관내 사슴사육현황은 247호에 2,800두에 이르며 녹용생산량은 약 8만냥으 로 연간 12억 8,000만원정도의 수입을 올 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슴사육 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에 대한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축산경쟁 력 자금, 사슴영농조합법인 유통 및 가공 시설비, 수입사료 절감, 사슴사육 시범사 업등 총 8억 9,3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 다.

우리 군의 사슴사육 육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합원수 91명으로 설립된 진 천사슴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하고 있는 사 슴증탕 "진녹보"에 대하여 진천군수가 추 천하여 판매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도와 준바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에서 장기적으로 사슴사육 시범장내 육회, 육골냉면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전문식당 및 판매점을 설치 운영 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고유상표 등록 및 홍보등 으로 전국적인 사슴특화단지로 육성발전시 켜 쌀, 장미, 관상어와 같이 특성화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진천 사 슴의 명성을 높여서 진천 특화작물로의 위 치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수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을 마치고 이어서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재활용폐기물 수집업소 집단화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발생량이 점차 증 가추세에 있는 재활용품을 최대한 수거하 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자 원재생공사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은 행정기관 주도하에 처리하고 있고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은 민간수 집상에서 수집 운반 처리하고 있으나 민간 수집상 대부분이 관계법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규모이고 각 지역에 산재해 있어 도시 미관 저해와 소음.분진등으로 공해발생요 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군유지를 개발 민간수집상을 집단화 할 경우 환경과 도시 미관보호등에 기여할 수 있겠으나 기존 민간수집상의 입주 희망여 부와 신규업자와의 집단화시설 미입주시 이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사안으로 판단되 며 집단화시설 부지를 물색하여 민간수집 상이 신청해 오면 제반 여건을 적극 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동 의원님과 김철래 의원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임상은 종합민원실장 임상은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군의 도 면 전산화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 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도면 전산화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전자군청화 구현에 앞장 서 주시는 김철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도면 전산화를 통한 토지관련 정 보체계 구축사업은 당초에 지적도 관리를 기초로 해서 토지이용계획도, 공시지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국.공유재산관리, 공공시설물 및 지하매설물관리도면을 통합 한 민원행정 도면정보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만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 4일 대전광역 시와 유성구, 2월 9일은 전라남도 장성 군과 2월 23일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비 교 견학한 결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전라남도 장성군 의 경우에는 토지관련 종합전산화 사업 미 완결 및 지적도면의 신축에 따른 오차보정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 전산화를 추진해 서 지적도를 전산으로 발급치 못하는 등 당초사업계획의 효과가 반감되어 정보화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에는 비교적 종합전산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된 사례로서 구청과 동을 온라인망으로 발급 및 자동증 명발급기 설치등 부서별 토지정보의 공동 활용체계를 완료하여 신속한 대민행정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본군의 도면전산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에는 강남구의 기법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사료되어 사업계획 및 예산확보 등을 검토하던 중 지난 3월 16일 건설교통 부 주관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의 국 비 및 군비 각 50:50 지원통보에 따라 대 상지역선정을 신청을 하였으며, 지난 5월 13일 건교부로부터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 사업 99확산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업비 설계 및 최종대상지역 확정은 금 년 5월말까지 다시 확정 통지될 예정이나 건교부의 99년 기 확보된 예산이 45억 9 000만원이고 전국의 12개 시군구중 확인평 가시에 본군이 5번째로 대상지역 선정은 거의 확정적이고 대상지역이 확정되는 즉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과업수행에 착수 하여 99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 니다.

또한 군비 약 3억원의 소요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김철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희익 사회복지과장 이희익입니다.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경로당 시설의 개.보수 및 읍.면분회 사무실을 노 인 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문제에 대해 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여가복지시설 경로당은 99년 5월 현재 211 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92년부터 98 년까지 경로당의 신축 및 보수사업은 총 2 07건으로 총 사업비 19억 7,000만원을 투 자하여 계속적으로 노인들의 휴식공간인 경로당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 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추진한 신축 보수사업중 각 읍면 노인회 분회의 신축과 관련한 사 업은 3개소로써 1억 4,000만원과 보수사 업에 4,500만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왔 으며 아직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신축 이나 보수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은 분회는 향후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지원토록 하 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시설을 문화공간으로 변화시 키는 건에 대하여는 노인분들의 건전한 노 인여가 시설로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인여가 프로그램 개발보급등 각종 행정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화통화료 할인제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등록된 장애인 수와 세대수는 99년도 5월 19일 현재 787명에 724세대로 등록된 장애인 세대중 장애인 전화요금을 할인 받은 세대는 장애인 전체 세대의 32% 인 234세대이며 이 통계는 한국통신 진천 전화국에서 알아본 통계자료입니다.

한국통신 진천전화국의 최근 2년간 전화 통화료 할인제도 홍보실적은 98년 5월 19 일 일반전화 이용약관 변경 안내문 각 읍 면 발송 99년 3월 12일 변경안내문 국전 게시판 및 창구 게시판에 게시하여 홍보하 였고

마을 이장을 통한 전화요금 할인 일괄처 리와 지역신문을 이용한 홍보계획에 대한 한국통신 진천전화국에 요청한 바 해당구 비 서류 장애인수첩, 주민등록등본, 도장 을 지참하여 일괄 신청하고 복지용 전화 관련내용도 홍보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 았기 조속히 모든 장애인 세대가 감면혜택 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한 홍보를 등록장애인 및 신규등록자에 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금번 제작 계획인 생거진천소식지를 통해 모든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장애인들의 알 권리를 충 족시켜 복지진천 건설에 더욱더 앞장 서겠 습니다.

다음은 김철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 변드리겠습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묘지 시설물 개.보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장소로 인하여 사용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도 관리사 정비 및 식당 신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공설묘지 관리 사정비 및 식당신축 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군 관내 장애인 이용시설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8년 4월 11일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 용시설등에 설치 된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 하였고 조사결과 전체 437개 설치대상 시 설중 횡단보도, 공공건물, 경로당, 여객터 미널등 37%가 동법에서 정한 턱낮추기, 출 입구 접근로,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 전 용주차구역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었습니 다.

그중 공공업무시설인 군청 및 군민회관 등은 45%가 설치되어 편의시설 정비기간인 2000년 4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부 서의 협조아래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인 여객자동차 터미널 도 현재는 편의시설이 미비한 상태이나 금 번 벽암택지로 이전하기 위해 건축허가된 사항에 편의시설 설치기준 내역이 설계에 포함돼 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완공시 에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아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에 대하여 정비 기한내 설치될 수 있 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독려하고 필요 예산 확보등 적극 추진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 여와 복지증진에 이비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기찬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장수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 도 관리에 대하여 노후화 현황 및 개보수 현황

수질검사 현황 및 부적합한 곳의 대 책과 갈수기 용수부족 대책에 대해서 순서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노후화 현황 및 개.보수 현 황을 답변드리면 군내 145개 간이상수도 시설중 125개 시 설이 70-80년대에 새마을 사업으로 설치되 어 시설미비 및 노후화로 보수할 대상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5억 9,086만 7,000원 을 투자해서 50개소를 보수하였으며 금년 도 보수계획은 14개소에 군비 8,000만원을 확보하여 8개소는 완료하고 6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61개소의 개.보수에 소요액 21억 5,4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200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개.보수하고자 계획을 수집하 여 도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계속 충청북도 및 환경부와 협의하여 조 속히 개.보수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대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 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에 의거 총 14 5개소에 대하여 8개항목을 분기마다 보건 소에서 실시하고 총 145개소중 지표수 26 개소에 대하여는 5개항목을 연 2회, 9개항 목을 연 1회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119개소에 대하여는 11항목을 연 1회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실시한 바 수질검사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현재까지 갈수기의 용수 부족으로 제한 급수를 하거나 사용을 하지 못하는 간이상수도는 없으며 앞으로 이러 한 사태가 발생되면 즉시 비상급수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수배출실명제 실시에 대하여 실명제 실시 용의와 전체 폐수업체수 및 자율실명제 실시 업체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기업체나 공공기관의 환경폐수배출 실태 를 공개하여 환경보전의식을 높이고 오염 물질 저감을 위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고 기업체로 하여 금 사업장 정문이나 폐수배출구에 폐수배 출량, 배출농도, 신고처리등을 기재한 안 내판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왔으나, 개별기업에 대한 오염물질을 공개할 경 우에 폐수량, 폐수의 성분 또는 종류등에 따라 보유기술, 생산량등 기업의 비밀이 노출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법적근거 없이 실시하기란 어려움이 뒤따 른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체 폐수업체수 및 자율실명제 실시업체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폐수배출업체수는 209개 업체로 8 개 업체는 충청북도에서 201개 업체는 본 군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자율실명제 실시 업체수는 30개소로 폐수배출공개표지판을 최종 방류지점에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수동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 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중식 건설과장 오중식입니다.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 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승공단 -구암저수지 주변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만승공단에서 구암저수지 주변 계획도로 는 리도 201호선으로 농어촌도로 중기계획 상 2002년 이후로 계획되어 당장 시행은 어려우며 향후 중기계획 변경시 재검토 하 겠습니다.

다음은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완 화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전국 각 시군에서 조례로 정한 내용을 수집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쯤에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 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수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 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광고물 게재 장소의 현황과 게재시 단속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 다.

광고물의 무질서와 난립을 방지하기 위 하여 현수막지정 게시대를 군청 삼거리외 20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벽보 및 각종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도 록 지정벽보판 대형 13개소와 소형 146개 소를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광고물을 게재시 단속방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8조 제2호에 의하 면 국가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등 광고물등에 대하여 금지지역 이라도 군수와 협의한 후 설치가 가능하도 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는 각급 기관에서 설치하는 광고 물등에 대하여 군수와 사전 협의한 후 설 치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요건 구비 광고물에 대하여는 정비 명령후 자진철 거를 유도하고 미철거시 과태료를 부과한 후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조치하고

요건불비 광고물에 대하여는 정비명령 후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미철거시 제반 절차를 거쳐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있으며

금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자진철거 17건, 과태료 부과 4건이 있습니다.

아파트 출입구 및 기타 장소에 광고 스 티커 부착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 니다.

아파트 출입구에 부착한 광고 스티커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 로 규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기타 도로변 등의 전주나 담장에 부착된 광고스티커는 불법광고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면민회관 또는 복지회관의 이용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 습니다.

복지회관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 기반조성을 위하여 80년대 후반에 건립되 어 우리 관내에는 백곡면을 제외한 각 읍.면 1개씩 총 6개소가 있으며

복지회관의 시설용도는 다목적 집회장 예식장 겸용이 되겠습니다. 구판장, 경로 당, 탁아소, 독서실, 목욕탕, 이.미용실, 기타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활용현황은 예식장, 독서실, 노 인정, 이용원등으로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 으며 일부 읍면(진천 만승)의 복지회관은 부지 및 건물이 마을개발위원회 소유로 시 설물 일부분을 개인에게 임대하여 시설용 도에 부적합하게 사용하고 있어 본 건에 대하여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 으며 각 읍.면 복지회관 운영실태 점검은 읍면에서 연 2회 정기점검하고 있으며 개 보수계획은 없고 폐쇄된 곳은 백곡 복지회 관 1개소만입니다.

이상으로 장수동 의원님과 김철래 의원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보건소장 김동석입니다.

김철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떠돌이판매상 이 상가등을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일반 의 약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의 근절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떠돌이 판매상의 판매행위 실태는 비어있는 건물의 일시적인 임대를 통해서 생활용품 및 건강보조식품등을 판매하면서 건강보조식품에 대하여 의약품 혼동 과대 광고를 하는 행위와 의료용구 판매업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보건소에 등록, 의료용기, 전위 물리치료기등을 주민들에 게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과대광고등으로 구입욕구를 일으켜 기기 를 판매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판매행위에 따른 문제점을 일 반 의약품이 아닌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 면서 의약품으로 혼동을 주는 과대광고행 위를 들 수 있으나 음성적으로 이 판매행 위가 지능화 되어 있고 또한 음성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근거를 피하고 이루어 지고 있는 관계로 단속반이 현장확인시 위 반행위를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의 경우는 의료용구 판매 업 등록을 보건소에 필한 상태하에 의료기 기를 팔고 있으며, 판매과정에서 주민에게 구입 욕구를 촉발시켜 판매하고 있으나 과 대광고한 사실을 사실상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무엇보다도 일반 주민이 떠돌이 판매상의 과대광고 선전에 현혹되지 않도록 언론, 유선방송, 반상회 보등 홍보매체를 통해 충분한 홍보를 실시 하고 떠돌이 판매상이 관내에서 판매를 하 고 있다는 정보와 주민신고시 관계부서 합 동조사반을 편성 철저한 현지 확인조사로 위반사항 발견시에 관련법에 따라 적법 조 치토록 하며

추후 단속기법을 개선을 해서 수시단속 을 통해 불법판매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문에 대한 두분의원의 질 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두분의원님 보충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철래 의원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주 신 김홍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 분께 감사드리면서 몇가지 더 보충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폐기물 수집업소 집단화 방안은 기존의 민간 수집상 10여개 업체가 집단화 시설을 현재 원하고 있고 계약은 군과 수 집업체가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 적극 검토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관리사 정비 식당 신축 도 이것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본군을 수시로 또 그때마다 찾아 와서 보고 느끼 고 하는 것을 이야기 할때 본군에 대한 얼 굴일 수도 있고 복지행정의 그러한 선두적 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다음 2회 추경에라도 예산확보가 돼 서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용시설 현황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공공 업무 시설인 군청 및 군민회관에 45%가 설 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본의원 질문은 군 민회관에 휠체어가 출입할 수 있도록 계단 일부를 편편하게 해주면 됩니다.

이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 니다. 그 편의시설 정비기간인 2000년 4 월까지 꼭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 안에 그러한 소요예산을 계상해서라도 해야 되 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출입구에 부착한 광고물 단속은 법상 어렵다고 하셨는데 계속 이렇 게 주민들이 불편해 하실때 본군에서 그러 한 어떠한 반상회 지금 회보는 없습니다마 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 를 해서 또 그러한 상인들에게 홍보를 해 서 부치지 않고 또 어떠한 군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어려워하는 것을 시 정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하는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적극 그 연구 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해서 그러한 사례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은 장애인 이용시설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만 듣기로 하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평희 김철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기 관 관계관 여러분 정회하지 않고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하는 관계관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회를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희익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회관 주출입구 경사로 및 화장실 정비는 제2회 추경에 확보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철래 의원 그것은 예산 많이 안들 것입니다 해가지 고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이희익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금일 두분 의원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 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 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여 상정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